울산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20	제출연월일 : 2019. 8. .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53조와 용어가 상이       하여 일치시킬 필요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물품 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과 물품관리공무원 직명 일치(안 제2조제2항, 제4항)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개정에 따라 소모품 취득단가 변경(안 별표 1)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용어 정비

3.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52조 및 제53조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 평가 : 분석 완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9. 7. 11. ~ 7. 31.(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물품관리관”으로 하고,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를 “물품출납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이라 한다) 및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하 “분임물품출납원”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원”을 “물품운용관·물품출납원 및 분임물품출납원”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물품의 품종 · 상태 구분

ㅇ물품의 종류

(1) 비    품 : 비품이라 함은 그 품질현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시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2) 소 모 품 : 소모품이라 함은 그 성질이 사용함으로써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과 공작물 기타의 구성부분이 되는 것을 말한다.

ㅇ품종구분 기준

(1) 비    품

①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의 물품으로써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

②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0만원 이상의 물품

③ 기타 구청장이 지정한 물품

(2) 소 모 품

①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예 : 약품, 유류, 수선용재료 등)

② 내용연수가 1년 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

(예 : 시험용품, 사무용품, 공구 등)

③ 다른 물품의 수리, 완성제작(생산)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물품(예 :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등)

④ 내용연수 1년 이상으로 취득단가가 50만원 미만의 물품으로서 사용에 비해,     소모, 파손되기 쉬운 물품

ㅇ물품상태 분류기준

(1) 신    품 : 신품 및 신품과 거의 동일한 물품

(2) 중 고 품 : 사용된 물품으로서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물품

(3) 요정비품 : 수리하여 사용함이 경제적인 물품

(4) 폐    품 : 수리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현        행

개   정   안

제2조(관리책임) ① (생  략)

제2조(관리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이라 한다) 및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하 "분임물품출납원"이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ㆍ물품운용관 및 물품출 납원 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물품운용관·물품출납원 및 분임물품출납원 ------.

물품의 품종․상태 구분

◦ 물품의 종류

(1) ~ (2) (생  략)

◦ 품종구분 기준

(1) 비  품

① 내용년수가 1년 이상의 물품으로써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

② 내용년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단

가가 10만원 이상의 물품

③ (생  략)

(2) 소모품

① (생  략)

② 내용년수가 1년 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예 : 시험용품, 사무용품, 공구 등)

③ (생  략)

④ 내용년수 1년 이상으로 취득단가가           10만원 이하의 물품으로서 사용에          비해, 소모, 파손되기 쉬운 물품

◦ 물품상태 분류기준

(1) ~ (4) (생  략)

[별표 1]

물품의 품종․상태 구분

◦ 물품의 종류

(1) ~ (2) (현행과 같음)

◦ 품종구분 기준

(1) 비  품

① 내용연수----------------------

-----------------------------

② 내용연수-----------------------

-- 50만원 이상-----

③ (현행과 같음)

(2) 소모품

① (현행과 같음)

② 내용연수---------------------

-------------------------------

-------------------------------

③ (현행과 같음)

④ 내용연수 -----------------------

50만원 미만---------------------

------------------------

◦ 물품상태 분류기준

(1) ~ (4) (현행과 같음)

[별표 1]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2조(물품관리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물품을 관리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공무원을 "물품관리관" 이라 한다.

제53조(물품출납공무원) ① 물품관리관(제55조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소속한 관서의 공무원에게 그 관리하는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출납명령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물품출납공무원"이라 한다.

□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

2. 관리대상 물품

다. 소모품의 관리

1) 소모품의 의의

○ 원재료나 일회용품과 같이 계속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저가품 또는     단기사용 일용품 등 비품으로 관리하기가 적당하지 않은 물품

-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약품, 유류 등

- 단기간에 쉽게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시험용기, 사무용 소모품, 공구 등

- 다른 물품을 수립․조립․제작(생산)하는데 사용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건축자재 등

-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0만원 미만인        소액의 물품 및 OA 사무실에 설치된 파티션(여러 개의 부분품을        조합 완성되는 것으로서 전체를 1개의 단일물품으로 관리가 곤란한        물품) 또는 진압장비, 의류, 핸드폰(휴대용으로서 개인에게 지급        되어 관리되고 있는 물품) 등 (단, 무기 및 탄약류는 제외)

2) 비소모품 의의

○ 일반적으로 1년 이상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써      계획적인 수급관리가 필요한 물품

○ 단, 1년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0만원 이상인     물품은 비소모품으로 분류할 수 있음.

울산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총무과 행정7급 하승희(241-7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