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9	제출연월일 : 2018. 11. 14.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국민생활밀착형 제도개선 권고」 및 민원사무처리기준표 개정에 따라 제증명 수수료 규정을 정비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정보공개에 수반되는 전자파일 복제 수수료 등 일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세에 관한 증명 수수료(별표 1, 6항) 규정 변경

○ “과세(납세)증명”을 ”과세증명“으로 변경하고,

전자민원(인터넷) 신청 시에는 무료로 한다는 규정 신설

나. 행정정보 공개방법 및 수수료(별표 4) 규정 변경

○ 정보공개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하는 때, 현행 1MB이하인 경우에만 무료이나 초과하는 경우에도 무료로 조문 개정

3. 입법문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완료.

마.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8. 10. 11. ~ 10. 31. (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증명)의 제6호 중 “과세(납세)증명”을 “과세증명”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 조항 다만, 전자민원(인터넷) 신청 시 무료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세목별 과세증명

- 다만, 전자민원(인터넷) 신청 시  무료

별표 4 중 전자파일의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란 중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증명>  6. 지방세에 관한 증명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증 명>
6. 지방세에 관한 증명
□ 세목별 과세증명 - 다만, 전자민원(인터넷) 신청 시 무료	1건	800원

【별표 4】의 전자파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신․구 조문 대비표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제3조 관련)

현 행				개 정 안
구분	기준	요액	비고	구분	기준	요액	비고
<증 명> (1)~(5)생략 6. 지방세에 관한 증명 ·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 〈신설〉 7.(생략)	1건	800원		<증 명> (1)~(5)현행과 같음 6. 지방세에 관한 증명 · 세목별 과세증명 다만, 전자민원(인터넷) 신청 시 무료 7. (현행과 같음)	1건	800원

[별표 4]

정보공개수수료 (제3조제3항 관련)

현        행

개   정   안

공개 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전자파일	○ 생략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 무료 -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 (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 (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공개 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전자파일	○ 현행과 같음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관계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조사ㆍ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령 그 밖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과-1191(2018.6.1.)호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18 - 198호

의 안 명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7)(국민생활의 경제적 비용부담 완화)

대상기관  광역 지자체(16), 기초 지자체(226), 시·도 교육청(12), 한국철도공사, 지방철도공사

의 결 일  2018. 5. 28.

주    문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7) - 국민생활의 경제적 비용부담 완화 -｣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광역 지자체(16), 기초 지자체(226), 시·도 교육청(12), 한국철도공사, 지방철도공사의 장에게 권고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8년 5월 28일

위원장   박 은 정

2	지방세 납세·과세 증명서 발급 수수료 규정 정비

(지자체)

□ 현 황

○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다는 증명서로 발급수수료는 ’09년부터 무료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세목별로 어떤 지방세를 부과했고 이를 납부했는지를 증명하는 서류로 발급수수료는 ’10년부터 800원

※ 세부내용은 자치단체 조례로 결정, 전자민원 신청시 무료(행정안전부 민원처리기준표 고시 제2017-10호)

※ 용도 : 부동산 소유여부 또는 지방세 체납여부 확인, 은행 대출, 재산내역 소명 등

□ 문제점

○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여야 함에도 지자체 조례는 제각각 규정되어 있어 국민 혼란 발생

- (유형1) 납세증명서와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구분 없이 800원씩 징수하는 것으로 규정

구 분	내 용	기준	수수료액
□□ ○○시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	1통	800원
○○ ××구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	1건	800원

- (유형2) 납세증명서가 무료임에도 아직까지 800원을 납부하도록 규정

- (유형3) 세목별 과세증명 수수료 등을 조례에 별도 규정 없이 임의 징수

□ 개선방안 (조치 기한 : ’18. 10.)

○ 지자체 조례상 지방세 납세증명서, 세목별 과세증명서 수수료 금액을 법령에 맞게 정비  ⇨ 지자체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민원처리기준표의 고시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관계법령등에 규정되어 있는 민원의 처리기관,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신청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한 민원처리기준표를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전자정부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이하 "통합전자민원창구"라 한다)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7조(민원처리기준표의 조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6조에 따라 민원처리기준표를 작성·고시할 때에 민원의 간소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관계법령 등이 개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관계법령등에 규정되어 있는 처리기간과 구비서류를 줄이거나 처리절차·신청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민원처리기준표가 조정·고시된 경우에는 이에 따라 민원을 처리하여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처리기준표의 조정 또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관계법령 등을 지체 없이 개정·정비하여야 한다.

□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17.9.29)
1311000-0084 (행정안전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수수료	자치단체 조례로 결정	자치단체 조례로 결정 전자민원(인터넷) 신청시 무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비용부담)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구분하며, 수수료 금액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수수료의 금액은 조례로 정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수수료의 금액)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금액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와 같다.

[별표] <개정 2017. 12. 21.>

수수료 (제7조 관련)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시청ㆍ청취 - 1편: 1,500원 ㆍ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ㆍ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ㆍ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세무과 행정7급 전정순 241-7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