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검사의견서

검  사  의  견  서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2017년   4월  18일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의회로부터 울산광역시 북구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17년 3월 30일부터 2017년 4월 18일까지(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검사한 결과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기금과 금고의 변동내용과 재정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 검사 위원

Ⅱ. 세입․세출결산 총괄

1. 세입․세출의 결산

가. 세입․세출결산 총괄

1) 세입․세출결산

(단위 : 원)

회 계 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세계잉여금
합 계		359,841,579,650	362,744,098,867	266,827,642,378	95,916,456,489
일 반 회 계		356,005,736,650	358,267,078,359	264,391,970,398	93,875,107,961
기타특별회계	소 계	3,835,843,000	4,477,020,508	2,435,671,980	2,041,348,528
	의료급여기금	284,322,000	285,867,600	268,679,910	17,187,690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42,390,000	42,536,600	39,271,090	3,265,510
	폐기물처리시설	1,244,313,000	1,245,242,170	1,244,312,700	929,470
	기 반 시 설	10,483,000	10,861,080	10,483,000	378,080
	주 차 장	2,254,335,000	2,892,513,058	872,925,280	2,019,587,778

2) 세      입

(단위 : 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미 수 납 액
				결손처분	다음년도이월액
합 계	359,841,579,650	373,099,833,911	362,744,098,867	396,712,630	9,959,0022,414
일 반 회 계	356,005,736,650	366,990,479,053	358,267,078,359	396,712,630	8,326,688,064
기타특별회계	3,835,843,000	6,109,354,858	4,477,020,508	0	1,632,334,350

3) 세      출

(단위 : 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	지 출 액	이 월 액	불 용 액
합 계	359,841,579,650	266,827,642,378	73,981,047,540	19,032,889,732
일 반 회 계	356,005,736,650	264,391,970,398	73,981,047,540	17,632,718,712
기타특별회계	3,835,843,000	2,435,671,980	0	1,400,171,020

※ 자금없는 이월액 601,000,000원 포함

4) 세계잉여금

(단위 : 원)

회 계 별	계	순세계 잉여금	이 월 액			보 조 금 집행잔액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합 계	95,916,456,489	20,321,826,181	44,833,862,500	1,084,193,520	27,461,991,520	2,214,582,768
일반회계	93,875,107,961	18,301,491,143	44,833,862,500	1,084,193,520	27,461,991,520	2,193,569,278
기타특별회계	2,041,348,528	2,020,335,038	0	0	0	21,013,490

※ 자금없는 이월액 601,000,000원 제외

나. 일반회계 결산

1) 세      입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미수납액
								결손처분	다음년도이월액
합 계					356,005,736,650	366,990,479,053	358,267,078,359	396,712,630	8,326,688,064
지 방 세					64,074,000,000	68,531,658,490	65,702,342,090	239,665,920	2,589,650,480
		보 통 세			63,674,000,000	65,883,529,950	65,248,017,060	0	635,512,890
		지난년도수입			400,000,000	2,648,128,540	454,325,030	239,665,920	1,954,137,590
세 외 수 입					21,623,674,000	28,848,325,635	22,954,241,341	157,046,710	5,737,037,584
	경상적세외수입				17,456,542,000	18,403,141,760	18,327,144,750	0	75,997,010
			재산임대수입		600,892,000	656,232,370	602,658,710	0	53,573,660
			사용료수입		2,928,296,000	3,031,164,750	3,009,219,970	0	21,944,780
			수수료수입		4,075,792,000	4,403,581,540	4,403,206,670	0	374,870
			사 업 수입		299,600,000	301,056,730	301,056,730	0	0
			징수교부금수입		8,932,644,000	9,121,487,980	9,121,487,980	0	0
			이자수입		619,318,000	889,618,390	889,514,690	0	103,700
	임시적세외수입				4,167,132,000	10,445,183,875	4,627,096,591	157,046,710	5,661,040,574
			재산매각수입		7,344,000	7,344,130	7,344,130	0	0
			부 담 금		177,229,000	384,024,430	268,712,640	0	115,311,790
			과징금및과태료등		600,318,000	1,361,568,900	735,900,160	0	625,668,740
			기타수입		2,915,077,000	2,990,278,547	2,980,020,737	0	10,257,810
			지난년도수입		467,164,000	5,701,967,868	635,118,924	157,046,710	4,909,802,234
지방교부세					11,259,263,000	11,339,263,000	11,339,263,000	0	0
조정교부금등 (자치구조정교부금등)					47,525,120,000	47,525,120,000	47,525,120,000	0	0
보 조 금					160,448,933,000	159,767,248,310	159,767,248,310	0	0
		국고보조금			108,947,930,000	108,286,916,150	108,286,916,150	0	0
		시·도비보조금			51,501,003,000	51,480,332,160	51,480,332,160	0	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1,074,746,650	50,978,863,618	50,978,863,618	0	0
		보전수입등			50,607,689,650	50,511,806,618	50,511,806,618	0	0
				잉여금	17,202,796,000	17,202,796,535	17,202,796,535	0	0
				전년도이월금	33,404,893,650	33,309,010,083	33,309,010,083	0	0
		내부거래(전입금)			467,057,000	467,057,000	467,057,000	0	0

2) 세      출

가) 기능별 분류

(단위 : 원)

구 분	예 산 현 액	지 출 액	이 월 액	불 용 액
합 계	356,005,736,650	264,391,970,398	73,981,047,540	17,632,718,712
일반공공행정	15,255,343,000	14,805,271,065	327,600,000	122,471,935
공공질서 및 안전	4,342,132,000	3,521,934,701	662,097,000	158,100,299
교 육	609,210,000	597,000,970	0	12,209,030
문 화 및 관 광	42,002,578,920	20,220,720,076	21,640,170,960	141,687,884
환 경 보 호	9,857,436,940	8,696,810,096	800,000,000	360,626,844
사 회 복 지	118,293,817,000	115,284,769,060	1,221,094,890	1,787,953,050
보 건	8,575,298,000	8,323,185,860	94,160,000	157,952,140
농 림 해 양 수 산	26,949,813,000	20,102,631,690	6,192,155,000	655,026,310
산 업․중 소 기 업	1,213,148,000	1,078,466,870	120,000,000	14,681,130
수 송 및 교 통	28,167,378,140	14,691,114,170	13,015,527,440	460,736,530
국토 및 지역개발	44,059,068,650	13,888,087,985	29,908,242,250	262,738,415
예 비 비	13,017,864,000	0	0	13,017,864,000
기 타	43,662,649,000	43,181,977,855	0	480,671,145

※ 자금없는 이월액 601,000,000원 포함

나) 성질별 분류

(단위 : 원)

구 분	예 산 현 액	지 출 액	잔 액
합 계	356,005,736,650	264,391,970,398	91,613,766,252
인 건 비	41,426,725,000	40,594,023,358	832,701,642
물 건 비	25,235,272,500	24,279,340,427	955,932,073
경 상 이 전	142,021,091,000	138,675,132,753	3,345,958,247
자 본 지 출	129,450,062,150	55,996,557,540	73,453,504,610
융 자 및 출 자	0	0	0
내 부 거 래	699,462,000	699,462,000	0
예비비 및 기타	17,173,124,000	4,147,454,320	13,025,669,680

다. 기타 특별회계 결산

1) 세      입

(단위 : 원)

회 계 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결손처분	다음년도이월액
합 계	3,835,843,000	6,109,354,858	4,477,020,508	0	1,632,334,350
의료급여기금	284,322,000	293,536,170	285,867,600	0	7,668,57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42,390,000	42,536,600	42,536,600	0	0
폐기물처리시설	1,244,313,000	2,074,274,170	1,245,242,170	0	829,032,000
기 반 시 설	10,483,000	10,861,080	10,861,080	0	0
주 차 장	2,254,335,000	3,688,146,838	2,892,513,058	0	795,633,780

2) 세      출

(단위 : 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	지 출 액	이 월 액	불 용 액
합 계	3,835,843,000	2,435,671,980	0	1,400,171,020
의료급여기금	284,322,000	268,679,910	0	15,642,09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42,390,000	39,271,090	0	3,118,910
폐기물처리시설	1,244,313,000	1,244,312,700	0	300
기 반 시 설	10,483,000	10,483,000	0	0
주 차 장	2,254,335,000	872,925,280	0	1,381,409,720

2. 명시이월·사고이월 및 계속비이월의 결산

가. 명시이월비의 결산

1) 일반회계

(단위 : 원)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년도 이 월 액	집행잔액	이월 사유
합 계	61,184,310,090	19,254,832,710	15,197,991,770	45,317,862,500	668,455,820
구정주요시책 추진 및 정책수립 외 44건	61,184,310,090	19,254,832,710	15,197,991,770	45,317,862,500	668,455,820	준공시기 미도래등

※ 자금없는 이월액 484,000,000원 포함

2) 기타 특별회계

(단위 : 원)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년도 이 월 액	집행잔액	이월 사유
합 계
	해	당	없	음

나. 사고이월비의 결산

1) 일반회계

(단위 : 원)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년도 이 월 액	집행잔액	이월 사유
합 계	8,619,940,070	5,672,026,240	4,382,003,670	1,084,193,520	3,153,742,880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외 8건	8,619,940,070	5,672,026,240	4,382,003,670	1,084,193,520	3,153,742,880	검사기간 소요에 따른 준공시기 연장 및 태풍 ‘차바‘ 피해복구 사업

2) 기타 특별회계

(단위 : 원)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년도 이 월 액	집행잔액	이월 사유
합 계
	해	당	없	음

다. 계속비이월의 결산

1) 일반회계

(단위 : 원)

사 업 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예산현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합 계	2012년~2018년	84,040,000,000	41,044,798,340	13,465,806,820	27,578,991,520
강동문화센터 건립 등 27건	2012년~2018년	84,040,000,000	41,044,798,340	13,465,806,820	27,578,991,520

※ 자금없는 이월액 117,000,000원 포함

2) 기타 특별회계

(단위 : 원)

사 업 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예산현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합 계
	해	당	없	음

3.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가. 채  권

(단위 : 원)

구분 회계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발 생 액	당해연도 소 멸 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참고자료 (익년도 이행기간 도래예정액)
				계	이 행 기 간 도래액	이 행 기 간 미도래액
합 계	1,775,366,490	90,605,126	86,488,126	1,779,483,490	49,421,656	1,730,061,834	25,664,843
일반회계	1,481,760,880	0	0	1,481,760,880	0	1,481,760,880	0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5,946,740	6,781,570	5,059,740	7,668,570	7,668,570	0	0
사회복지 기 금	287,658,870	83,823,556	81,428,386	290,054,040	41,753,086	248,300,954	25,664,843

나. 채  무

(단위 : 원)

구분 회계별		전년도말 현 재 액 (A)	당 해 연 도 증 감 액			조정액 (C)	당해연도말 현 재 액 (D)
			계(B)	발 생 액	소 멸 액
합 계
일반회계
기 타특 별 회 계	소 계
	의료급여기 금		해	당	없	음
	폐 기 물 처리시설
	기반시설
	주 차 장
	발전소주변 지역지원사업

4.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가. 재    산

1) 공유재산

(단위 : 원)

구 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 해 연 도 중 증 감 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증	감
계	587,929,121,264	11,725,140,060	612,000,000	599,042,261,324
행 정 재 산	585,999,469,659	11,725,140,060	612,000,000	597,112,609,719
일 반 재 산	1,929,651,605	0	0	1,929,651,605

2) 물품증감 및 현재액

(단위 : 원)

구 분	전 년 도 말 현 재 액		당해연도물품 증‧감실적				당해연도말 보 유 액
			취 득		처 분
	수량	금 액	수량	금 액	수량	금 액	수량	금 액
계	717	5,821,004,000	40	338,987,000	159	744,694,000	598	5,415,297,000
정수물품	717	5,821,004,000	40	338,987,000	159	744,694,000	598	5,415,297,000

나. 기    금

(단위 : 원)

구 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계	조 성 액	사 용 액
계	4,669,499,766	660,639,505	2,691,304,837	2,030,665,332	5,330,139,271
남북교류협력기금	206,932,890	3,309,050	3,309,050	0	210,241,940
문 화 진 흥 기 금	600,008,760	214,727,940	214,727,940	0	814,736,700
사회복지기금	1,325,886,273	157,080,530	220,794,180	63,713,650	1,482,966,803
식품진흥기금	361,268,556	13,006,077	63,499,677	50,493,600	374,274,633
재난관리기금	1,544,516,280	105,689,248	2,022,147,330	1,916,458,082	1,650,205,528
옥외광고발전기금	630,887,007	166,826,660	166,826,660	0	797,713,667

5. 금고의 결산

(단위 : 원)

구 분		세 입 액	세 출 액	잔 액
합 계		362,744,098,867	266,827,642,378	95,916,456,489
일 반 회 계		358,267,078,359	264,391,970,398	93,875,107,961
기타특별회계	소 계	4,477,020,508	2,435,671,980	2,041,348,528
	의료급여기금	285,867,600	268,679,910	17,187,690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42,536,600	39,271,090	3,265,510
	폐기물처리시설	1,245,242,170	1,244,312,700	929,470
	기 반 시 설	10,861,080	10,483,000	378,080
	주 차 장	2,892,513,058	872,925,280	2,019,587,778

Ⅲ. 결산검사결과 총평

1. 일반회계 세입 결산 보고서

(단위 : 천원)

구 분	세입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미 수 납 액
				결손처분액	다음연도이월액
전 년 도	276,916,227	286,739,219	278,117,178	483,686	8,138,355
당해연도	356,005,737	366,990,479	358,267,078	396,713	8,326,688

○ 세입결산 개요

2016년도 수납액은 358,267,078천원으로 예산현액의 101%로서 2,261,341천원 초과 수납되었으며, 이는 지방세수입에서 1,628,342천원, 세외수입에서 1,330,567천원, 지방교부세에서 80,000천원 초과 수납되고, 보조금에서 681,685천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에서 95,883천원 과소 수납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징수결정액에 대한 수납액의 비율은 97.6%이며, 결손처분액은 86,973천원 감소하였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188,333천원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결손처분 사유를 살펴보면 행방불명 0.02%, 무재산 1.01%, 배분금액부족 1.22%, 시효소멸 38.55%,  기타 59.20%로 나타났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의 사유는 징수유예 0.46%, 기타 3.20%, 행방불명 5.03%, 무재산 13.23%,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20.12%, 납세태만 57.96%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세입결산에 있어

세입결산에 대한 결손처분액은 총 396,712,630원으로서 결손처분 사유는 행방불명 0.02%, 무재산 1.01%, 배분금액부족 1.22%, 시효소멸 38.55%, 기타 59.20%입니다.     결손처분 사유 중 특히 무재산에 따른 결손처분에 대하여는 주기적인 재산 조회 등을 통하여 결손처분이 최소화되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입결산에 대한 미수납액은 총 8,723,400,694원으로서 이 중 주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지방세 중 재산세 미수납액과 세외수입 중 자동차 의무보험 및 검사지연 과태료로서 이에 대한 체납징수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방세 수입 중 재산세의 미수납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총 미수납액	본 세	가 산 금	세입 총 미수납액 중 차지하는 비율
전 년 도	2,467,255,850	1,799,019,730	668,236,120	28.6%
당해연도	2,460,466,180	1,806,040,430	654,425,750	28.2%

재산세는 당해 재산에 부과되는 세목으로서 우선권이 있는 세목이므로 특히 5년이상 경과된 미수납액이 961,148,080원으로 체납징수에 집중하여 결손처분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인 자동차 의무보험 및 검사지연 과태료 미수납액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총 미수납액	5년이상 체납액	세입 총 미수납액 중 차지하는 비율
전 년 도	3,842,735,780	2,182,637,290	44.5%
당해연도	3,769,075,140	2,165,411,630	43.2%

이에 대한 의무를 해태한 자는 타인의 인명 또는 재산에 치명적인 침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동 과태료는 대물인 자동차에 대하여 부과되는 과태료이지만, 대인에 대하여도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므로 관련 직원 보충과 무적차량인식표 부착 등의 징수의 범위를 확대하여 체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 처리수수료 수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음식물 쓰레기		일반 쓰레기
	2016	2015	2016	2015
수 입	1,225,979,480	1,168,688,860	2,328,002,980	2,048,346,513
지 출	2,922,052,850	2,806,907,820	2,400,409,610	2,235,168,280
수입 대 지출비율	42%	42%	97%	92%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일반쓰레기 처리비용에 비하여 수입 대비 지출 면에서 현실화율에 대한 괴리율이 높습니다. 이는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많은 사업자등이 일반 개인에 비하여 높은 수혜를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개인과 사업자를 구분하여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음식물류 납부필증 수입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는 관련법의 개정으로 음식물 쓰레기 해양투기 등이 금지됨으로써 지출비용 증가가 예측되므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요구 됩니다.

2. 일반회계 세출 결산 보고서

(단위 : 천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 증․감(△)액
		(수입대체경비 전년도이월금)	예 비 비 사 용 액	전 용 증. 감( △ ) 액
전 년 도	261,896,635	15,019,592	10,370 (△10,370)	48,094 (△48,094)
당 해 연 도	325,097,669	30,908,068	1,878,471 (△1,878,471)	112,500 (△112,500)

이용 ․ 이체	예 산 현 액	지 출 액	이 월 액	불 용 액
16,486,502 (△16,486,502)	276,916,227	228,220,372	30,908,068	17,787,787
1,952,394 (△1,952,394)	356,005,737	264,391,970	73,981,048	17,632,719

※ 예비비사용액과 전용·이용·이체 증·감(△)액은 상계처리

○ 세출결산 개요

세출예산액은 325,097,669천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된 30,908,068천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356,005,737천원이고, 지출액은 264,391,970천원으로 불용액은 17,632,719천원입니다.

한편, 세출예산 전용액은 예산현액의 0.03%인 112,500천원이었으며 전용의 주요 내용은 당초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의 목간 전용 등 총 10건으로 총금액 112,500천원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14,896,335천원으로서 효율적인 송무업무, AI 긴급방역을 위한 방역초소 설치 및 운영, 태풍 ‘차바’ 피해복구 관련 재해복구비 지급 등 12건에 1,878,471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1,741,816천원을 지출하고 136,415천원을 이월하여 240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전 년 도	6,185,893	426,867	24,295,308	2,400,942	17,202,797
당 해 연 도	45,317,863	1,084,193	27,578,992	2,193,569	18,301,491
증 감	39,131,970 (633%)	657,326 (154%)	3,283,684 (14%)	△207,373 (△9%)	1,098,694 (6%)

※ 자금없는 이월액 601,000,000원 포함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4.27%에 해당하는 264,391,970천원이었으며 이월액은 73,981,048천원으로서 그 가운데 명시이월액은 태풍 ‘차바’ 피해복구 사업 등 45건으로 45,317,863천원이고, 사고이월액은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 9건으로 1,084,193천원이며, 계속비 이월액은 쇠부리 체육센터 건립 등 27건으로 27,578,992천원입니다.

명시이월액 중 태풍 '차바' 피해복구사업으로 인한 복구비는 31,741,184천원으로 명시이월액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의 주요사유는 태풍 ‘차바’ 수해 복구, 집행시기 미도래, 보상협의 지연 등에 기인합니다.

○ 세출결산에 있어

일반회계 집행잔액 발생의 최소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현 액	집행잔액(A=B+C+D+E)	잔 액 비 율
전 년 도	276,916,227	17,787,787	6.42%
당 해 연 도	356,005,737	17,632,719	4.9%
증 감	79,089,510	△155,068	△0.93%

구 분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B)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C)	보조금 집행잔액(D)	예비비 잔액(E)
전 년 도	700	1,967,201	2,400,942	13,418,944
당 해 연 도	700	2,420,586	2,193,569	13,017,864
증 감	0	453,385	△207,373	△401,080

당해연도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9%인 17,632,719천원이며, 집행잔액 발생 사유별로 살펴보면,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 700천원,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2,420,586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2,193,569천원, 예비비 13,017,864천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위에서 언급된 17,632,719천원으로서 예비비 13,017,864천원을 제외하면 1.29%(전년도 1.57%)인 4,614,855천원(전년도4,368,843천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 시 집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추경 시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의 예산은 감액하고 필요한 곳에 다시 예산을 편성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북구의 대표적인 축제인 울산쇠부리 축제는 추진위원회 및 사무국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의 규정에서는 별도의 결산지침이 없고, 내부감사에 의해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울산쇠부리 축제 관련해서는 별도의  결산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근거하여 적법한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의 보조금 결산감사를 받을 것을 권고합니다.

또한, 비영리법인의 반기별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등의 부가가치세 신고 협력 절차가 북구청과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3.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보고서

1)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세입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결손처분액	미 수 납 액
전 년 도	3,923,028	7,107,263	4,255,283	26,331	2,825,649
당해연도	3,835,843	6,109,355	4,477,021	0	1,632,334

○ 세입결산 개요

수납액 4,477,021천원은 예산액의 116.7%로서 641,178천원이 초과수납 되었으며 이는 의료급여기금에서 1,546천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서 147천원, 폐기물처리시설에서 929천원, 기반시설에서 378천원, 주차장에서 638,178천원 초과 수납된 결과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의료급여기금에서 7,669천원, 폐기물처리시설에서 829,032천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795,634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는 납세태만 78.24%, 무재산 20.9%, 기타 0.8%,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0.06%순입니다.

○ 세입결산에 있어

세외수입 중 주정차 위반 과태료 미수납액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총 미수납액	5년경과분
전 년 도	724,460,780	368,619,400
당해연도	758,083,240	355,864,200

장기 미경과 과태료에 대하여는 차량의 존재여부가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고  사료되므로 사전에 대물이나 대인 자산으로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체납관리에 대한 철저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세 출 예 산 액	예산결정 후 증․감(△)액
		(수입대체경비 전년도이월금)	예 비 비 사 용 액	전 용 증․감(△)액
전 년 도	3,646,334	276,694	0	0
당 해 연 도	3,835,843	0	0	0

이 용 ․ 이 체	예 산 현 액	지 출 액	이 월 액	불 용 액
10,303 (△10,303)	3,923,028	2,671,468	0	1,251,560
0	3,835,843	2,435,672	0	1,400,171

○ 세출결산 개요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3,835,843천원, 예산현액은 3,835,843천원이고 예산이체, 예비비 사용 및 예산전용, 이용은 없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의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63.5%에 해당하는 2,435,672천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36.5%에 해당하는 1,400,171천원이었으며 이는 주로 주차장특별회계의 불용액에 기인한 것입니다.

4. 기금 결산 보고서

당해연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문화진흥기금,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의 6종으로 전년도말 잔액은 4,669,500천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2,691,305천원, 사용액은 2,030,665천원으로 당해연도말 잔액은 5,330,139천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