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2월17일(월) 오전 10시 장소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복지교육국(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심사된안건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	1면

(10시 개의)

(제224회-복지건설위제1차)

(제224회-복지건설위제1차)

○위원장 박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2025년 을사년 새해 첫 회의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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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교육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전순희 복지교육국장 전순희입니다.

평소 복지교육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정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복지교육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25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5년도 과별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먼저 복지교육국 287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복지교육국은 4개 과 14개 팀에 정원 78명, 현원 78명이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2025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복지교육국 예산은 2,904억7,911만2,000원으로 전년도 2,746억3,318만1,000원보다 5.77%인 158억4,593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2,901억2,485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3억5,426만2,000원입니다.

과별 예산편성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0페이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복지교육국 총 지적사항은 12건이며, 시정요구사항은 1건으로 완결 처리하였고 건의사항은 총 11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8페이지, 복지정책과입니다.
민관 협력의 구심점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연계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질 높은 주민복지 체계를 강화하겠으며 애국정신 고취 및 보훈 복지를 실천하고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는 맞춤형 통합조사, 복지 사각지대 조기 발굴 및 대상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거점인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으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주민의 삶의 만족도 향상에 힘쓰겠으며,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시설 확충으로 자원봉사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고 든든하고 촘촘한 명품 복지 실현과 구민이 행복한 복지도시 조성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노인장애인과입니다.
65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효행 문화 실천 분위기 조성,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노인복지시설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특히 안전하고 활기찬 경로당이 될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개선과 여가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대상으로 생활 안정, 사회참여 지원 등 다양한 맞춤 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 자립 기반을 조성하고, 저소득층 맞춤형 자활역량 강화로 자립을 도모하고, 탈수급 촉진 기여로 세대와 계층을 포용하는 복지행정 실현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 가족정책과입니다.

양성평등 문화 확산으로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4대폭력 예방교육과 성인지 감수성 교육, 그리고 다양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여성행복맞춤센터를 중심으로 경력단절여성의 취업 지원은 물론 여성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가 더욱 확대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저출산 극복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출산장려 지원과 지역 중심의 돌봄 지원체계 구축,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과 아동학대 예방 강화 등 다양한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과 아동이 함께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 구현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 교육청소년과입니다.
평생학습관을 중심으로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전인적 인재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특화프로그램 및 차별화된 혁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특히 새로운 미래를 선도하는 명품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민의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평생학습대학과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문 인적자원 발굴과 네트워크 강화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청소년의 올바른 진로 탐색과 미래 설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진로직업체험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청소년문화의집과 이화정청소년창작센터를 중심으로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 기반 마련과 자유적이고 주도적인 지역사회의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성장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직원들은 2025년도 계획된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보고는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정책과부터 실시하므로 타 과 과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타 과 과장 퇴장 및 관계 공무원 입장)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복지정책과장 김성철입니다.

평소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정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담당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2025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및 주요업무계획,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박정환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김정희위원입니다.

299쪽, 사회복지 협력 및 연계 네트워크 강화에 추진계획 보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관련해서 제2차 정례회 때 보고에는 고독사 관련한 위원 역량강화교육이 예정되었거든요. 지금 복지이슈 관련 복지토크콘서트로 변경돼 있는 것 같거든요. 변경 전에는 위원 역량강화교육 해서 4월1일 60명이라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변경 후는 복지토크콘서트라고 해서 4월1일 100여 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변경된 사업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해서 복지토크콘서트는 아마 실무분과 사업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저희가 1년 동안 할 사업 중에서 분과별로 사업을 선정하고 있는데 4월 중에 하루 정도 복지토크콘서트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진행될 수도 있고 다른 사업으로 바뀔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래요? 그전엔 고독사 관련하여 위원 역량강화교육이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그 부분도 분과별로 그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추가된 거예요? 복지토크콘서트는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아시다시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실무별로 8개 분과가 있기 때문에 분과별 사업 중에서 대표적인 것으로 기재한 것 같은데요. 고독사 관련해서 그 사업을 ….

○김정희위원 그것도 같이 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예. 같이 해도 됩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번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컨퍼런스가 우리 구에서 진행된다고 하잖아요. 현재 준비상황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컨퍼런스는 아시다시피 시에서 주관하는데 구·군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우리 차례여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일정이라든지 사업 내용이라든지 강연 주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서로 공유해야 될 사업들이 있으면 준비해서 6월 중에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우리 구 복지 전반을 이끌고 계시는 김성철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김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조금 추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협력 및 연계 네트워크 강화 부분에 있어서 제5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차별 시행계획이 수립됐죠?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예.

○조문경위원 모니터링 및 평가 실시를 할 계획입니까? 몇 월쯤에 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사이클을 보면 전년도 말에 익년도 계획을 수립하고 2월 달에 올해 계획이 확정이 됩니다.

이번 주에 실무협의체, 다음 주에 대표협의체 개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올해 사업이 확정되면 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지 아니면 추경이라든지 예산이 좀 변경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2회 정도 합니다. 주기가 고정된 건 아닙니다만 7월이나 11월 정도에 2회 정도 모니터링을 해서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반영해서 연말에 결과를 보고하고 최종 평가는 익년도 2월 달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한 사이클이 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모니터링·평가 실시에 있어서 주체는 누가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평가는 대표협의체 회원들로 구성된 ….

○조문경위원 대표협의체에서 합니까.

조금 전에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4월에 복지토크콘서트가 있더라고요. 어떤 형식으로 하는 겁니까. 우리 구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우리 과에서 직접사업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제목은 토크콘서트입니다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역량강화, 그리고 네트워크 도모 등 그런 부분이 가미되어 있고요.

연간 계획 일정에 따라서 4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제가 5분 자유발언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지역사회 통합돌봄지원이 계획되고 내년부터 전면 시행될 계획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역할이 커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구·군의 얘기를 들어봐도 앞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역할이 참 많이 커지겠더라고요.

위원 역량강화가 워크숍 형식으로 진행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밑에 보면 또 역량강화 워크숍을 12월에 관외시설에서 하도록 잡혀 있거든요. 물론 울주군은 복지 쪽으로 예산이 넉넉하고, 오늘 아침 뉴스에도 보니까 울주군 예산의 34%가 복지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쪽으로 잡힌다는 뉴스를 접했는데요. 실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수당 있잖아요. 회의수당이 한 번 참석할 때 2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예. 실무분과 위원들이 그렇습니다.

○조문경위원 예. 2만 원인데 예를 들면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예산이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올해부터 4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많이 차이 나면 안 되니까, 지금 당장은 예산이 없어서 못 하더라도 그에 대한 대비도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분들의 지속적인 지역사회를 돌보는 활동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신설해서, 우리 북구는 신설할 여력이 없어서 이렇겠지 하는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있는데 구·군별로 너무 차이가 나면 안 되니까 이런 것도 좀 했으면 좋겠고요.

보건소에서 의료 부분을 다 관리하고 있지만 올해부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의료 분야 지원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동네 병원하고 협력해서요. 돌보미 정도는 안 되더라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이런 부분들을 관여하고 있으니까 구·군별로 파악해서 우리 북구에도 통합돌봄 지원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물론 준비를 잘하고 계시지만 한번 파악해서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수당 부분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수당보다는 협의체 위원들의 사회공헌이 중요시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서, 실비보상 차원에서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넉넉하지 못한 부분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 예산에서 다른 부서하고 형평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요구합니다마는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선진지 견학도, 제가 들어와서 동 보장협의체와 구 보장협의체 위원들 다 해서 150명이 넘는 인원이다 보니까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서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역량강화를 위한 선진지 견학·워크숍을 한번 마련해야겠다 싶어서 1년 사업계획으로서 상반기에는 역량강화 워크숍도 하면서 선진지 견학도 실시하고, 연말에는 그에 대한 성과보고회 등을 같이 개최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견학은 먼 거리는 못 가지만 가까운 거리는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 부분은 어찌 보면 새로운 분야인 것 같은데, 통합돌봄을 준비하면서 올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분과에서 함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조문경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어서 302페이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삶의 희망을 주는 복지급여 맞춤형 통합조사가 있는데, 정부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이 올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됐는데 알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기초연금은 대상자 기준에 보면 일반재산이 1억3,500만 원 정도 되고 금융재산이 2,000만 원, 총 1억5,500만 원 이하는 기초연금 수령대상이 됩니다. 다른 부수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가장 큰 것이 1억5,500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수령대상은 되고, 그 이상이 되면 ….

○조문경위원 예. 그 얘기는 알겠는데, 예를 들면 이에 따라 조사 지침 등에 변화가 있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까? 기준중위소득이 올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을 세워야겠다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기준중위소득이 높아지면 세 가지 정도 복지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당연히 더 늘어납니다.

○조문경위원 그러니까 많은 가구들이 점차적으로 더 많이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잖아요. 우리 구는 어느 정도로 추산됩니까? 조금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인원수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고요. 해마다 선정되는 인원을 보면 밑에 연도별 신청 및 선정 현황에 나오듯이 7,300∼7,500명, 작년에는 7,453명 정도 되는데요. 기준중위소득이 조금 높아지면 여기서 플러스알파는 좀 안 되겠습니까?

○조문경위원 예. 보통 평균 85% 선을 유지하네요.

저는 이게 조금씩 차이 나는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하면서 보니 기준중위소득이 계속 높아지다 보니까 그런데, 또 2023년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낮아졌더라고요. 선정 비율이 낮아졌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2025년도에도 중위소득 인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구들이 사회보장급여를 받아서 연말 결산할 때 반환되는 일이 많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예. 만약 기준중위소득이 변동되면 대상자들한테 신청하시라고 안내를 합니다. 저희가 소득·재산을 파악하면 적정성 여부가 판단되기 때문에 대상자들에게 매월 안내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30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약자와 동행하는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이 있거든요. 작년에 주요업무계획 보고할 때 8월에 복지자원 총량 조사를 실시한다고 했는데요. 조사 결과에 대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그 부분은 좀 부족합니다.

○조문경위원 준비가 안 됐습니까.

그러면 작년에 나온 결과를 별도 서류 같은 것 없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우리 구에 접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요. 왜냐하면 지역사회 통합돌봄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걸 면밀하게 체크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냥 간단하게 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예. 그 부분은 미처 못 챙겨봤습니다.

○조문경위원 예.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310페이지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아까 설명하는 것 잘 들었는데요.

현재 시범운영 중인 고독사 예방·관리, 2026년도에 본격적으로 운영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구는 지난해 7월부터 시범운영을 하지 않았습니까. 고독사 예방·관리를 해 보니까 개선해야 할 점 이런 건 없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수행한 고독사 관련 예방사업만 보면 대상이 120명 되더라고요. 여기서 매년 종료되는 분도 계시고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매번 120명에 대한 안부 확인이라든지 밑반찬 지원이라든지 하는 것을 보면 현장에서 일하시는 부분에서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결국에는 구와 동이 그분들에 대한 서비스 연계를 하는 부분에서 발굴이, 그래도 나름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예. 금방 말씀하셨지만 우유 배달하면서 안부를 확인하고 반찬 바우처하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나는 고독사 예방사업의 수혜를 받고 싶다고 해서 받는 건지, 우리가 임의적으로 그냥 나누는 것인지,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대상자는 예전에 한 번 조사한 적이 있었고요.

확인해 보니까 동에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이 있답니다. 거기에 1인가구로 등재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태조사표가 있습니다. 1인가구로 추출되면 현장에 가서 조사표를 작성해서 사례회의를 거쳐서 판단하는데요. 조사표를 작성해서 문진을 하면 필요없다는 사람들도 있고 나는 이런 서비스를 받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일단 1차적으로 추출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맞습니다. 동행정복지센터에 등재돼 있는 1인가구도 중요하지만, 고독사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등재 안 된 부분들도 한 번쯤 챙겨볼 수 있도록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교육할 때 구석구석 꼼꼼히 살피라고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사업이 시행된 지 1년 정도 될 때, 제 생각인데 우리가 시범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사업대상자들한테 만족도나 설문조사를 한번 해 봐야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예. 저희가 계속 안부 전화라든지 하고 있는데, 그때 같이 병행해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문경위원 예. 우리가 개발한 사업이 아니고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그럴 리야 없겠지만 건성으로 넘어가지 마시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 잘 모니터링하고 피드백 반영해서 다른 구·군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복지정책과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예. 잘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주민건의사항 처리 있지 않습니까? 2024년도 것하고 2025년도 복지정책과를 봤는데 명촌문화센터 장난감도서관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명촌문화센터에 있는 장난감도서관은 아시다시피 이용인원이 1일 한두 명 정도 돼서 폐쇄하기로 주민자치회하고 동하고 서로 협의해서 3월 말까지 완전히 종료하고 4월1일부터는 동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시설로 쓰는 것으로 정리됐고요.

저희는 있는 시설물과 기존에 있는 장난감을 다시 재사용하는 부분하고 폐기 처분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기존 회원들한테 종료 안내하는 부분하고 병행해서 준비 중에 있고요. 아마 3월 중순쯤 마무리될 것으로 봅니다.

○조문경위원 결정이 됐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예. 그렇습니다. 염포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제가 분명히 봤는데 체크를 안 해서 그런데, 양정동하고 염포동에 세계로교회에서 하는 노인급식이 중단된 것 알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그 부분은 ….

○복지교육국장 전순희 예. 올해부터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래서 지난번 현장토크 할 때 민원을 내신 게 있는데, 노인급식시설은 복지정책과 소관이 아닙니까?

○복지교육국장 전순희 예. 노인장애인과입니다.

○조문경위원 그러면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북구가 한눈에 보는 복지서비스 책자를 발간했는데요. 우리가 복지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들에게 복지혜택을 주지만 사실 여러 분야에 여러 사업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신청자격·신청방법·지원내용을 알 수 없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복지정책과에서 주민소통,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복지환경을 만드는 다양한 노력에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저도 한눈에 모든 부분을 볼 수 있도록 복지 가이드북 책자를 발간한 부분에 대해서 잘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들부터 동 실무자들까지 각 부서에 산재해 있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아주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복지정책과의 적극 행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요업무계획 309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증설 검토를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기능이 축소되었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인구 10만 명당 1개의 종합사회복지관이 건립되는 것이 일반적인 도시의 복지인프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북구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부분에서 이런 인프라 구축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 다른 지자체보다 늦게 1997년도에 출발한 데 있어서 기반 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다양한 형태의 기반시설이 있어야 되지만 그중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다른 지자체, 청주시만 보더라도 인구가 85만4,700명 정도 되는데 종합사회복지관은 총 8개소입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다른 지자체를 세 곳 정도 예로 들었는데, 대구 수성구 같은 경우도 10만 명당 1개 정도의 종합사회복지관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도 이번에 서울 강서구와 노원구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에만 한정되지 않고 새로운 이용자층을 위한 프로그램 변화가 요구되는 최근 상황에 맞게 종합사회복지관이 기능을 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인구에 맞게 종합사회복지관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기능적인 활성화에 들어가는 지점에 있는 것이고, 북구 같은 경우에는 노인·장애인·아동 등 단종복지관을 넘어서 종합적인 복지를 연계하는 거점으로서 기능을 가지는 종합사회복지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202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여기에도 종합사회복지관 1개소 증설에 대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올해 계획을 짤 때 과장님께서 현장을 한번 보시고, 타 지자체의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보시고 필요성에 대해 부서에서도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예. 저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대규모 사업비를 필요로 하다 보니 공감하면서도 지연되는 이유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예. 청주시가 이번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냈습니다. 거기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에는 고령자·1인가구·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장애인·등록외국인 이런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대한 다양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신규 서비스 개발이 더욱 요구된다.’ 그리고 뉴스에서 많이 접하지만 정신질환자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알코올이나 정신질환 같은 전문적 개입이 필요한 새로운 문제들이 지역사회에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대응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있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북구 같은 경우에는 인구에 비해서 충분한 전문적인 인력 확보라든지 사업예산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건립을 위한 예산이 사실은 아직 많이 부족하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들과의 우선순위에서도 사실은 더 시급한 부분들이 많다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라도 북구의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진단을 통해서 1개소를 더 증설하는 계획 정도는 마련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과장님께서 여기 처리내용에서도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 내용을 바탕으로 계획을 잘 만들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은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삶의 질의 척도라고 합니다. 과장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해주셨고 이번에 책자까지 발간해서 주민들과 소통하는 복지정책,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신 데 감사드리고요. 그런 부분들이 큰 틀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지역사회에 복지의 거점을 만들어가는 정책이 시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예.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입니다.

평소 노인과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애쓰시는 박정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2025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및 주요업무계획,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박정환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희위원입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327쪽, 다양한 지원을 통한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 부분입니다. 최근에 언론에도 나왔는데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관련하여 업무 난이도로 인해 현장 인력이 부족하여 사업 진행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 추진계획에 보면 최중증 주간 그룹·개별 1:1 지원 8명 해서 6억3,600여만 원을 투입할 예정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사업을 설명해 주시고, 제2차 정례회 때 질의했을 때 서비스 제공 기관은 선정되었는데 이용자 실적이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최중증 주간 그룹·개별 사업은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사업들로 작년도에 신규로 추진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사업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요.

24시간 보호 사업이 있고 이 사업은 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울산에 1개소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구별로 그룹사업 하나, 개별사업 하나로 나뉘는데 그룹사업은 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모두 사업자는 선정되어 있고 개인이 이용하는 경우에 따라서 이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 사업 같은 경우는 명촌에 개별 사업 운영자를 지정해서 운영을 실시하고 있고 실제로 개별사업은 센터를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먼저 종사자가 채용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용자가 많으면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용자 신청사항이 없어서 조성만 되어 있고 인력은 준비 상황에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리고요.

개별사업에 약 3억 원 정도 예산이 투입되고 나머지 그룹사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에 약 3억 원 정도 예산이 지원되어서 전체 약 6억 원 정도 예산이 지원됩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 중에 그때 이후로 진행사항이 더 있어서 이용자가 많이 늘었느냐 이걸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까지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1:1 지원하는 대상을 발굴하는 겁니까 아니면 등급으로 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최중증 발달장애인 1:1이란 말은 케어 인력 1명하고 장애인 1명 이렇게 한다는 것인데요. 그 이후에 장애인부모회라든지 이런 쪽으로 혹시 홍보가 덜 된 부분이 있는지 알아봤는데 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직접 다 연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용자가 없으면 우리가 발굴해야 되는 상황은 ….

홍보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그러니까 장애인 가정으로 전부 연락해서 우편을 발송해서 이런 시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이용하시라고 홍보를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우리 구에서 신경을 많이 써서 그래도 구에서 해 주는 일들이니까 사업이 선정되었으니까 잘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신경 많이 써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방금 김정희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답변을 듣는 도중에 궁금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개별 1:1 지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일단 직원들하고 모든 것들이 다 선정되어서 지금 명촌 쪽에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조문경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1명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러면 직원은 8명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직원은 5명입니다.

○조문경위원 최중증이면 움직일 수 없는 사람 아닌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최중증이라고 하더라도 발달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신체적인 것과는 별도로 예를 들어서 태연재활원에 가보셔서 알겠지만 최중증 지적장애인들이거든요. 그렇지만 신체 사항은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일단 1:1이기 때문에 현재 5명은 가능하네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조문경위원 최대 8명까지 된다 이 말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조문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거기에 이어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329페이지, 이용자 중심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추진계획에 보시면 장애인복지시설 및 기타 시설 지도·점검을 23개소를 대상으로 연 2회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위에 시설개요에는 보면 20개소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3개소는 어디인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장애인복지시설로 분류되지 않지만,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울산북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있고 농소3동에 울산광역시북구장애아동재활치료센터 그리고 울산북구장애인인권센터 3개소까지 다 점검하기 때문에 ….

○김정희위원 이 3개소가 기재가 안 되어서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장애인사업을 하고 있는데「장애인복지법」상 시설의 범위 내에 들어오지 않는 시설도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위원장 박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북구의 노인과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최일선에서 너무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과 아울러 팀장님 이하 노인장애인과 직원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하고 존경의 마음을 표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하신 업무보고 중에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322페이지, 노인단체 지원 및 효행 문화 실천이라는 부분을 보면 추진계획에 노인복지기금 사업을 통한 노인단체 지원이 있거든요. 120명인데 기금으로 노인단체 지원하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사회복지기금 중에 기초생활보장자금, 생활안정자금 이렇게 있고 나머지 노인복지기금이 있습니다.노인복지기금이 1억6,500만 원 정도 되는데 매년 이자가 약 300만 원에서 500만 원 나옵니다. 사실 대한노인회 울산북구지회에 예전에 적립되어 있었던 돈이기 때문에 그 돈은 대한노인회 울산북구지회 사업에 쓰거든요. 매년 주로 임원진들의 회계 교육 강화 해서 행사를 하고 있고 거기에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이자 수입을 가지고 회계 교육을 한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조문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금방 조문경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기금운용계획에 따른 노인복지기금 500만 원은 이번에는 경로당 임원 문화탐방 계획으로 하고 계시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김정희위원 그럼 바뀐 임원 교육은 어떻게 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지방보조금으로 하다 보니까 심의할 때 연례 반복적인 사업들을 지향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그렇게 했었는데 대한노인회 울산북구지회하고 협의해서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은 심의 통과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해서 사업을 약간 변경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래도 경로당 임원 회계교육도 중요하지 않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그렇게 다 할 수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사업 이름을 똑같이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변경해서 ….

○김정희위원 문화탐방 계획으로 해서 ….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탐방하면서 기본적인 교육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324페이지, 슬기로운 노인 여가생활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북구 관내에 경로식당 운영이 2개소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4억6,000만 원 정도로 되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개소 중 어느 개소에 얼마만큼 예산이 들어가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북구에는 경로식당이 3개 있었습니다. 울산북구노인복지관 경로식당, 그다음에 대한노인회 울산북구지회 3층에서 하는 행복발전소, 세계로교회에서 경로식당을 운영했습니다. 이렇게 3개소를 운영했었는데 인원을 보면 울산북구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 398명, 행복발전소 320명으로 비슷한 규모입니다.

그런데 세계로교회는 작년도까지 계속해서 49명으로 경로식당을 운영했었는데 작년 연말에 세계로교회에서 저희를 찾아와서 앞으로 계속해서 경로식당을 운영하기가 좀 힘들다는 의사를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개소만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올해 새해 미래도시 비전 현장토크를 할 때 염포동에 있는 세계로교회가 약간 언덕에 있지 않습니까. 언덕에 있다 보니까 노인들이 가기에도 불편하고 저도 거기에 가서 배식봉사를 한번 했거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노인들이 걸어가기조차 너무 멀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염포·양정 중간 지점쯤 임대를 해서라도 염포·양정 지역에 할 계획이라든지 검토해 본 사항은 없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경로식당 사업이 시비 지원사업입니다. 시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데 시하고 협의를 했었는데요. 울산북구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지어서 식당을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고 그 외의 부분들은 행복발전소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전에 자선사업으로 어르신들한테 무료로 급식을 제공하는 단체였습니다. 세계로교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최소 한도로 정부에서, 시에서 재료비 정도는 지원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계속해서 재료비만 물론 그 재료비조차도 3,000원에서 3,500원으로 겨우 인상했습니다만 이것도 사실은 좀 부족한 상태고 예산을 좀 늘려야 한다는 측면인데요. 그렇게 식당을 지원하다 보니까 식당을 먼저 만들어서 운영 주체를 찾고 이런 과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세계로교회가 없어지면서 예산이 어차피 기존에 있었던 부분이니까 깎지 말고 다른 단체를 찾아보는 건 안 되느냐 그러니까 시에서 그럴 필요 없다 이래서 저희들이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염포·양정 쪽에 울산북구노인복지관 분관이 있기 때문에 그쪽 어르신들도 여기서 식당을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 예전부터 있었는데 어울림복지재단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분관에 남아 있는 공간이 지하공간밖에 없거든요.

지하공간은 습기가 너무 차고 건물도 오래돼서 습기를 뺄 수 있는 방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용을 못하는 공간이고요. 위에는 경로식당을 차릴 만한 여유 공간이 전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로 경로식당을 하려고 하면 구비사업으로 건물을 추가로 매입하든지 복지관을 증설해서 추진해야 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추진 가능 여부를 답하는 게 힘든 면이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울산제2시립노인복지관이 건립되면서 거기도 지금 식사 ….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거기 식사 인원이 약 300명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거기도 식사가 지금 준비되고 있고 바로 그 위에 화봉동에 있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

거기도 하고 있고 화봉지역에는 경로식당이 두 군데나 되는데 상대적으로 염포·양정 쪽에는 너무 소홀히 되지 않나.

물론 과장님이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다고 했지만 이런 걸 잘 검토해서, 실은 갈 때마다 염포·양정에 있는 관변단체들이 행복발전소에 배식 봉사를 하러 가면서 ‘우리 염포·양정에는 왜 이런 게 없어서 우리가 굳이 여기까지 나가서 봉사를 해야 되느냐’라는 민원을 많이 접하기 때문에 과장님, 시하고 협의해서 지역적인 안배도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러면 울산북구노인복지관에 있는 식당하고 행복발전소하고 1인당 단가는 똑같은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똑같이 적용합니다.

○조문경위원 계속해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325페이지, 안전하고 활기찬 경로당 운영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지만 경로당에 20명이 안 되는데도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이 있잖아요. 미등록 경로당이라고 하는데 우리 구에 약 몇 개 정도 되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제가 파악하기로는 약 4개소 정도가 미등록 경로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4개소 정도가 대부분 강동동에 위치한 것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강동에 위치한 게 대부분이고 천곡 재전마을에 하나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러니까 강동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아무래도 넓고 어르신들이 많이 흩어져 있다 보니까 소규모로 모일 수밖에 없는데요. 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 경로당 냉·난방비를 특별히 지원한 걸 알고 있는데 혹시 올해에도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 내려온 사업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현재는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 추가로 별도 사업으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조문경위원 과장님, 올해 일기예보를 보니까 여름 더위가 4월부터 시작된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4월부터 11월까지 이어질 거라고 하는데 동구 같은 경우는 올해도 지원하겠다고 언론에 스스로 밝혔거든요. 동구 같은 경우에는 미등록 경로당 2곳을 올해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요.

기준에 미달돼서 정식 지원이 안 된다가 아니고 적어도 경로당 운영 보조금 정도는, 냉·난방비 정도는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지금 법 개정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계속 지원이 어려울 경우에는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를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작년도에 보고할 때 대통령 특별 지시로 인해서 그 부분이 시행됐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고 나서 그때 당시 미등록 경로당 지원을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고 내부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렇다하더라도 예산이 별도로 내려오지는 않았거든요.

지금 운영비, 난방비 안에서 4개소 경로당도 어느 정도 이런저런 여건을 갖추면 기본 실비 정도는 지원하겠다는 것이 작년도 방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침이 아직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지금도 미등록 경로당으로 조사된 그 경로당에 대해서는 난방비 정도는 기본적으로 작년과 똑같은 방식으로 실 집행 금액에 대해서는 청구하면 집행이 가능한 걸로 판단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에 있어서는 금방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이 부분이 어쨌든 법규를 중앙에서 개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개정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은 중앙정부에서도 집행을 할 필요가 있겠다,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겠다고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흐름에 맞춰서 업무를 추진하는 게 맞는다고 보고요.

만약에 추진이 안 된다면 별도로 우리 구에서 따로 지원을 할지 말지는 제가 답변 드리기보다는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조문경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하나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은 오늘 아침 여기 들어오기 전에 전화를 한통 받았는데 강동에 산음경로당이 지금 미등록 경로당으로 되어 있거든요. 산음경로당은 현재 등록된 노인이 30명이래요. 그럼 충분히 경로당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아침에 얘기를 들은 걸로는 경로당 노인이 30명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제가 가보니까 컨테이너더라고요. 그럼 이런 부분들은 만약 경로당 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경로당 법적 기준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간단한 건데 저도 산음경로당에 가봤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많은 어르신들이 없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리 옆에 컨테이너를 갖다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컨테이너이기 때문에 건축물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가가 안 나는 부분이죠.

○조문경위원 그러면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단 말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두 가지를 충족을 해야 되거든요. 건축물이 있고 회원이 있고 회원을 구성해서 등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건축물이 없을 경우에는 인가를 내줄 수 없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러면 인원이 있다하더라도 항상 미등록 경로당으로 있어야 되네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그렇죠.

○조문경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332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맞춤형 자활역량 강화 부분입니다. 과장님, 올해 자활성공지원금이 신설된 거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작년에 됐습니다.

○조문경위원 사업개요하고 추진 배경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자활성공지원금은 자활참여자 중에 어쨌든 자활을 참여하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정도 되면 기초수급자 생계급여가 지급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활참여로 인해서 급여를 최저시급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거든요. 160만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최저생계비를 받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탈수급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그것을 계속 유지할 경우, 그리고 창업을 하거나 취업을 해서 그런 사람들이 탈수급을 계속 유지하면 특례수급자라고 해서 기초수급자, 자활참여라든가 이런 조건은 허락해 주는데 수급비가 안 나가고 기초수급자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줄어듭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고서라도 탈수급을 계속 유지하기 때문에 장려금을 주는 거거든요. 6개월 줬다가 또 계속 진행이 되면 다시 또 6개월 연장해서 지급하는 것인데요. 사실은 6명이라서 그렇게 큰 돈은 안 나갑니다.

그런데 생긴 이유는 그렇게 해도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탈수급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고 무조건 수급을 받는 것을 습득화되어 버렸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탈수급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부분은 새로 시행된 사업인데 해보니까 아직까지 정확한 집행 누계가 안 나와서 잘 모르겠는데 제도의 취지는 좋습니다만 수급자가 탈수급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고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하는 사업입니다.

○조문경위원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지의 어떤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탈수급 관련 제도들을 마련해서 탈피시키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 제도를 잘 활용해서 탈수급에 대한 동기가 부여될 수 있도록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앞에 331페이지, 추진계획에 청년월세 한시 지원 월 70가구가 있는데 노인장애인과 사업이 맞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원래는 건축주택과에서 내려 옵니다. 그렇게 내려오는데 주거복지 사업은 건축주택과하고 꽤 밀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건축주택과도 있고 제가 볼 때 경제일자리과에도 청년 관련해서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노인장애인과에서 있어서 한번 질의 드려본 것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어쨌든 기준중위소득 몇 퍼센트 이하 자격을 갖춰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자격 관리라든가 대상자 관리가 저희 과에서 하는 게 훨씬 수월한 측면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예산인데 저희들한테 내려와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업무가 너무 가중되네요. 그리고 아까 질의를 안 해도 될 만큼 설명을 잘 하시던데요. 334페이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있지 않습니까. 북구장애인보호작업장 관리·감독 강화 부분에 있어서 떡류 생산 투입 장애인이 6명이 반복 작업에 투입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전체는 13명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13명입니다.

○조문경위원 그럼 나머지는 어떤 작업에 투입되고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2층에서 자동차 부품 조립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렇게 분리가 되는군요. 이번에 보니까 떡국을 현대자동차에 판매했던데 지속적으로 판매가 가능할까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지원청하고 울산광역시장애인체육관 두 군데서는 기본적으로 월 정기적으로 적지만 25kg 정도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월 정기적으로 납품하는 것을 발굴했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확대해야 되는데요. 현장에서 파악하기로는 장애인들이 떡 생산하는데 더 많은 양을 공급하기는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츰차츰 늘려가야 된다고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25kg 월 정기계약을 했으면 우리 북구청도 좀 해야 되겠네요. 구청에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식당부터 시작해서 현대자동차에도 급식 인원이 많기 때문에 협의를 해 봤는데 단가 부분에서 조금 힘든 점이 있더라고요. 우리 식당도 3,500원으로 이루어진 곳이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영양사가 재료를 구입하는데 들어오는 단가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한도를 넘어가게 되면 어차피 식단을 맞추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북구장애인보호작업장 떡은 처음부터 그런 과정은 좀 있었는데 장애인들이 생산하기 때문에 떡 제품이 혹시 저하될까 아니면 질이 낮을까 이런 편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배척하기 위해서 국산 쌀 중 제일 좋은 걸 구매하다 보니까 단가 자체가 낮아지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북구장애인보호작업장에도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지역쌀도 쓰고 지역쌀 중에서도 판매가 어려운 쌀도 고민을 하고 다방면으로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문경위원 저도 거기 갔을 때 가장 처음에 와닿은 것이 북구장애인보호작업장을 설명하시는 분이 이러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쌀을 쓴다는 얘기를 하던데 굳이 떡국을 하면서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소에도 복조리찰메쌀이 있고 다른 쌀하고 비교해 봤을 때 뒤처지는 게 없는데 굳이 많은 돈을 쓰고 사와서 단가를 올릴 필요가 없고요.

과장님, 북구장애인보호작업장이 어쨌든 장애인 자립이라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마진이라든지 이런 부분 물론 경제성을 따지는 건 아니지만 조금 강화해서 많이 생산해서 어느 정도 수입과 지출이 균형은 유지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요. 6명이 작업을 해서 수입과 지출에 감가상각에서 너무 많은 마이너스가 난다면 관리·감독할 때 지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위원님 말씀처럼 북구장애인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게 장애인들의 직업 활동 지원이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이걸 함으로써 해서 이익과 상관없이 장애인들이 가서 오후 시간 때 일자리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또 하나 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사업을 하면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윤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남겨서 월급을 많이 받아갈 수 있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고집하기보다도 생상품을 늘려서 급여가 늘어날 수 있도록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 너무나 수고 많으시고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동안 좀 부족했던 북구 지역의 노인복지서비스를 충족하기 위해서 울산제2시립노인복지관 개관까지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셨는데 수고 많으셨단 말씀 드리고요. 전반적으로 노인, 장애인 복지에 관련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질의를 드릴 부분은 노인일자리 부분인데요. 타 지역보다 북구가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양질의 노인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323페이지, 노후생활보장으로 돌봄체계 강화 추진계획에 보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이 나옵니다. 올해 참여 인원은 2,422명이고 46개 사업으로 진행되는데 간단하게 사업 진행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기본적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은 국가사업입니다만 지자체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인원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 2,290명에서 올해 2,422명이 참여하게 되는데 예산도 늘어난 만큼 일자리가 늘었습니다.

작년보다 132명이 늘어나서 일자리에 참여하게 되고 일자리사업은 수행기관을 보면 울산북구시니어클럽, 울산북구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울산북구지회, 북구청 직접사업  4개소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북구청에서 하는 직접사업은 90명으로 계속해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만 늘어난 132명은 주로 울산북구시니어클럽이나 대한노인회 울산북구지회 이쪽에 조금 더 배정이 됐습니다. 울산북구시니어클럽에서 1,360명 정도 일자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4개 기관은 골고루 450명, 506명 나누어서 전체는 2,422명이 일자리에 참여하게 됩니다.

급여 수준이나 소득 수준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만 일자리가 늘어난 만큼 저희들이 수행하는데 담당자의 입장에서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행기관이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사업 규모를 한번 비교해 보면 울주군 같은 경우는 3,835명 일자리 사업이 39개, 그리고 신안군 같은 경우는 2,700명 규모의 17개 사업, 그리고 파주시 같은 경우는 3,551명 39개 사업인데요. 북구 같은 경우 2,422명 46개에서 47개 정도의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다른 지자체의 사업보다 다양하고 더 많은 사업을 발굴해서 진행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노인일자리 공익활동형이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임채오위원 북구청에서 수행하는 사업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임채오위원 내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단순한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동 별로 배치해서 지역에 쓰레기를 줍는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타 지자체를 보니까 금연캠페인이나 불법 주정차 계도활동이 공익형활동으로 들어가 있던데 그런 부분이 북구에는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공익형활동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임채오위원 예. 맞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공익형활동 사업은 울산북구시니어클럽에서 사랑나눔텃밭 가꾸기부터 시작해서 약 9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북구노인복지관도 노노케어, 행복키우미 등 약 8개 사업을 하고 있고 대한노인회 울산북구지회에서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금연캠페인과 불법 주정차 계도활동 같은 경우 타 지자체에서는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민원인들의 무시나 항의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민원이 있는데요. 북구는 제가 찾아본 결과 없어서 향후 예를 들자면 공무원도 하기 어려운 민원인 직접 응대 활동에서는 노인일자리 사업은 배제가 되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북구가 노력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에서 지향하고 있는 부분이 노인을 위한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이고요. 민원인들한테 시달릴 수 있는 사업들이 혹시 진행되고 있지 않나 확인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부서에서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사업을 발굴하고 시행하는 것은 대부분이 시행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참여자들이 어떤 불편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참여 기관들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예. 북구는 사랑나눔텃밭 가꾸기라든지 울산 북구지역아동센터협의회 지원이라든지 다양한 역량을 가진 분들이 지역의 청소년들이나 아동과 또는 유아와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건전한 일자리 사업을 다양하게 발굴하고 있다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향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점검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과장님께서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조금 더 양질의, 노인들이 만족할 수 있는 일자리들이 북구에서 다양하게 만들어지길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예. 좀 예민한 질의일 것 같은데 최근 발생한 대안동 중증장애인 보호시설 학대사건 경우에 우리 북구에서 지도 감독을 하는 걸 알고 있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우리 구 차원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인데 관련하여 검토한 사항이 있으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대부분의 언론에 보도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내용들을 시민들도 알고 장애인 보호자들도 충분히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저희 구에서 검토해야 되는 사항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사업은 피해자에 대한 치료입니다. 이 부분은 울산광역시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하고 협의해서 오늘부터 피해자들이 약 29명 정도 있는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약 10회기 정도 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 있고요.

두 번째는 생활지도원이 어떤 사유든 간에 20명 정도 직무 배제가 되어 있어서 나머지 인력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느냐, 예전과 같이 정상 근무를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한다고 하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현재 가해자에 대한 어떤 인사 처분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나머지 채용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경위에 따라서, 과중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20명이 결국은 인사 조치된다 그러면 생활지도원 20명을 급박하게 뽑을 수 있느냐 그러면 그건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나 시나 여러 방면으로 고민해 봤지만 당장 인력 충원이 어렵다는 부분에 공감하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기관, 대학교부터 시작해서 울산북구 일자리종합지원센터까지 일일이 다 홍보를 했습니다. 어쨌든 시급하게 충원이 되어야 되는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무엇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요. 재발 방지를 위해서 가장 쉬운 것이 CCTV를 매일 보면 될 것 아니냐 하는데 그러면 좋겠지만 법적으로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행정 검토를 떠나서 CCTV를 설치해도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날마다 또는 정기적으로 CCTV를 열람한다면 아무래도 점검이 되지 않겠냐 하는데「개인정보 보호법」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요.「장애인복지법」상에 이게 아직도 개별법이 없습니다. 적용이 안 됩니다.

의무사항으로 설치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나머지 부분 인권교육을 강화한다든지 정기적으로 교육을 한다든지 점검을 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보완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인 거주시설의 인권 침해 사항은 제도상으로 보면 인권지킴이단 운영이라고 해서 실시되고는 있습니다. 인권지킴이단이라는 것은 외부인력, 내부인력을 포함해서 6명에서 약 12명 정도로 구성해서 매달 장애인시설에 가서 이용하는 거주시설 장애인들을 만나서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지적장애인 같은 경우는 그림으로 된 조사표가 있습니다. 폭행하는 그림 같은 것을 보여주고 이런 식의 경험이 있느냐 물어서 파악하고 있는데요. 울산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인권 침해 전문 조사기관이고 전담기관인데 작년 같은 경우 태연재활원에 가서 한번 조사도 했습니다. 인권지킴이단이 자체적으로 발견되지 않은 부분이고 외부 전문기관에서도 한번 갔었는데 결국은 알아채지 못한 것이 있었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촘촘하게 할 수 있는지 저희뿐만 아니고 울산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라든지 시라든지 시설하고 협의해서 추후에 더 촘촘하게 할 수 있도록 고민할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인 거주시설은 기본적으로는 계속해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지역사회로 장애인들이 사회 재활화 될 수 있도록 보내져야 되는 거거든요.

지역사회 자립지원사업 시행을 시범적으로 벌써 4년째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전국 시·도에서 하고 있는데 울산은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았고요. 울산시에 협의해 본 결과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실시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주시설에 있는 이용장애인들한테 전수조사를 통해서 지역사회로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이 있고 또는 희망하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거주지도 제공하고 사례 관리도 하는 사업들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근본적으로는 거주시설보다는 원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 장애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변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인권지킴이단이라는 것이 대안동에도 있다는 얘기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모든 시설에 다 있고요. 대안동 같은 경우에도 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외부인력이 4명입니다. 외부전문가, 지역주민도 있고 보호자도 들어가 있고 후견인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월 1회 장애인시설에 가서 이용장애인들을 만나고 분기마다 한 번씩 다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도 점검 나갈 때는 인권지킴이단이 제대로 활동을 하고 회의를 했고 어떤 결과가 있었냐 이런 걸 보거든요. 직접 장애인을 만나서 학대 정황을 파악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고 그렇게 해서 의무적으로 180명이 있다고 하면 1년에 한 번은 다 개별로 조사하도록 법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많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20명 있다고 하면 똑같은 인권지킴이단이 시설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20명을 두 번 세 번 만날 수 있겠죠. 그런데 180명이나 되다 보니까 1년에 여러 번을 만나긴 아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 번 이상은 무조건 인권지킴이단이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 확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설정은 다 되어 있는 점검표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그렇죠.

○김정희위원 비장애인 같은 경우는 읽을 수 있으니까 체크가 되지만 그림으로 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지적장애인의 특징이 의사 표현이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사항들이 발생하는 ….

○김정희위원 그러면 1항을 읽어주고 본인이 표시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게 표현이 잘 될까 싶어서 걱정스럽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현재 상황에서 보면 그걸로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다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운영 지침으로 만들어놓은 거거든요. 현재 상황에서는 최선의 방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례가 미연에 발견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대체 인력이 어느 정도는 들어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근무 인원을 줄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노동 강도가 너무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낮시간 동안 조금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원봉사자 연계를 울산북구자원봉사센터와 협의해서 많이 늘리고 있고요. 대체 인력 지원을 시에서 기본적으로 하고는 있거든요. 인원이 많지 않다 보니까 한꺼번에 20명이 동시에 투입이 안 되는 것이고요. 계속 늘려는 나가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김정희위원 우리 구에서도 장애인 학대예방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행정기관으로서 이런 일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저희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나 가족들에게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일을 할 때 이 부분을 계기로 삼아서 더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지도 감독 점검 과정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지도는 지원하는 과정이고 감독은 관리하는 과정이더라고요. 점검은 평가하는 과정이던데 지도 점검 속에 감독이 다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감독도 여기에 꼭 기입하셔서 감독이 들어가야 관리하는 과정이 나오더라고요.

단어를 다 조율을 해보니까요. 지원하는 과정은 지도고 감독은 관리하는 과정이고 점검은 평가하는 과정이고 이렇더라고요. 관리 감독이 잘 되도록 과장님하고 국장님, 우리 팀장님들하고 신경 많이 써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김정희 위원님이 질의를 잘 하셨는데 하나 궁금한 것 물어볼게요. 이 사건이 북부경찰서에서 조사 중이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조문경위원 만약에 조사가 끝나고 나면 행정처분은 우리 구에서 내리는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조문경위원 시에서 내리는 게 아니고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구에서 합니다. ○조문경위원 물론 절대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이지만 현황 파악을 잘 해서 피해자 쪽만 하는 게 아니라 전에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잘 파악해서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울산제2시립노인복지관이 올해 1월에 개관돼서 하고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김정희위원 울산북구노인복지관과의 역할 분담의 차별성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여기도 관리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래도 수혜는 우리 북구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울산제2시립노인복지관은 말 그대로 시립이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시는 울산광역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에 위탁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거나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용 인원을 며칠 전에 부구청장 새로 오시고 나서 시설 방문 때 저희들이 먼저 가서 시설장님하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해 봤는데 지금 이용 회원으로 등록된 인원이 약 2,0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약 80%는 북구 주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존에 있던 어르신들이 오는 건 사실입니다만 지역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북구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울산북구노인복지관과 울산제2시립노인복지관의 업무 연관성은 충분히 있습니다만 사전 조율을 해서 어떤 범위를 정하거나 하지는 않았고요. 지금 그 부분은 전에 운영할 때 위탁할 때 저도 선정위원으로도 갔습니다만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충분히 논의 대상일 거라고 보는데 아직은 운영 정상화가 안 된 상태거든요.

이제 막 시작을 했고 저희들이 알기로는 자원봉사자 모집이 조금 더디기 때문에 계획된 모든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정상화되고 여유를 좀 가지면 울산제2시립노인복지관과 울산북구노인복지관하고 만나서 북구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들을 서로 어떤 점을 더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지 그리고 각자의 역할을 조금 분담해서 하면 더 좋은 부분이 있는지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희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노인장애인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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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박정환   조문경   김정희    임채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판성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                전순희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