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0. 7(금)

제12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검 토 보 고 서

(울산광역시 북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 안 번 호	106

울산광역시 북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종구

1. 제정이유

❍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등 사회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이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기본이념(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및 자살예방추진계획의 수립 (안 제4조~제5조)

라.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위원회의 설치․운영 (안 제6조)

마. 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 (안 제7조)

바. 자살실태조사 (안 제8조)

사. 자살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안 제9조)

아. 자살예방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지원 및 포상(안 제10조)

3. 근거법령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4. 검토의견

○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안 제5조에서 자살예방추진계획의 수립과 추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에서는 구청장이 자살예방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위원회의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자살실태조사, 자살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 자살예방  관련 기관․단체 등의 지원 및 포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우리 구에서 이를 능동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조례안 부칙의 단서부분 시행과 관련하여, 2010, 2011년도 시비예산 미확보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정신보건센터”의 설치와 관련하여 2012년도에는 꼭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시 관련부서와의 적극적인 업무협의와 더불어 시비확보가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자료]

울산광역시 자살현황(2009~2010)

(단위 : 명/%)

시군구별	사망자수		사망률(십만명당)		비고
	2009	2010	2009	2010
울산광역시	276	272	24.8	24.4
중 구	47	66	20.3	28.6
남 구	93	88	27.0	25.7
동 구	46	38	26.3	22.1
북 구	37	36	21.9	20.7
울 주 군	53	44	27.4	22.3

□ 전국 자살현황(2009~2010년도)

(단위 : 명/%)

시 도 별	사망자수		사망률(십만명당)		비 고
	2009	2010	2009	2010
전 국	15,413	15,566	31.0	31.2
울산광역시	276	272	24.8	24.4

□ 최근 4년간 사망률 추이

(단위 : %)

시 도 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전 국	21.8	24.8	26.0	31.0	31.2
울산광역시	16.0	18.9	21.9	24.8	24.4

※ 자료출처 :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