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간등록번호
	57-3720000-000097-10
	2020년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2020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울산광역시 북구

도 시 과

목       차

Ⅰ.	일반현황
□	기 구 -----------------------------------------------------	20 - 1
□	정ㆍ현원 ----------------------------------------------------	20 - 1
□	분장사무 현황 -----------------------------------------------	20 - 1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	20 - 2
Ⅲ.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추진 ---------	20 - 3
□	주민이 중심이 되는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 운영--------	20 - 4
□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사업 추진 -------------------	20 - 5
□	토지구획정리사업장 긴급복구지원 사업 ----------------	20 - 6
□	노사민과 함께하는 염포ㆍ양정 도시재생사업 --------	20 - 7
□	화봉 꿈마루길 도시재생 뉴딜사업 ----------------------------	20 - 8
□	천(川)걸음 이화정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	20 - 9
□	울산형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추진 ----------------------	20 - 10
□	체계적 경관 관리를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공간 조성------	20 - 11
□	도시재생뉴딜 활성화계획(안) 수립 추진 ----------------	20 - 12
□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	20 - 13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및 관리방안 수립 추진 -------	20 - 14
□	매곡천 공공공지 조성사업 --------------------------------	20 - 15
□	강동 오토캠핑장 조성사업 --------------------------------	20 - 16
Ⅳ.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20 - 17
Ⅴ.	2019. 10. 1. ~ 2020. 9. 30.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	20 - 18

Ⅰ. 일반현황

□ 기  구

						도 시 과
도시행정담당				도시계획담당				도시개발담당			도시재생담당				도시경관담당

□ 정∙현원                                          (단위 : 명)

부서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9	1	5	6	6	1
현 원	18	1	5	6	5	1

□ 분장사무 현황

구 분	분 장 사 무
도시행정	◦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및 생활비용 보조사업 관리 ◦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신고 및 불법행위 단속 ◦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 징수
도시계획	◦ 도시기본계획 관련 업무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장기미집행) 관련 업무 ◦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및 도시관리계획도면 관리
도시개발	◦ 도시개발사업 업무 ◦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업무 ◦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산업단지에 관한 업무 ◦ 공공주택지 조성사업에 관한 업무
도시재생	◦ 도시재생 사업 발굴 및 활성화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 ◦ 도시재생 협력기반 구축에 관한 업무 ◦ 도시재생관련 주민공동체 역량강화에 관한 업무 ◦ 도시재생 사업추진 및 시행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에 관한 업무
도시경관	◦ 도시경관, 공공디자인 및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계획 수립∙변경 및 관련 사업 발굴 업무 ◦ 도시경관, 공공디자인 및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위원회 운영 업무 ◦ 도시경관, 공공디자인 및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관련 각종 공모사업 업무 ◦ 디자인 관련 일반 행정 업무 및 협의

도시과 20 -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정책사업ㆍ단위사업				예산액		주요 편성내용	주요집행내역	잔액
총 계				12,916,090				5,471,936
	정책사업비			12,677,867				5,418,067
	재무활동			2,539				2,539
	행정운영경비			235,684				51,330
국토및지역개발				12,680,406				5,418,067
	지역및도시			12,680,406				5,418,067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825,823				277,314
			체계적인 도시계획 및 개발	825,823		∙개발제한구역관리 운영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도시계획 및 개발 연구용역비 ∙강동 오토캠핑장 조성사업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사업 ∙개발제한구역 운영비 등 ∙위원회 참석수당 등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비 ∙도시개발사업장 긴급복구 ∙강동 오토캠핑장 조성사업	277,314
		도시재생 및 경관		11,852,044				5,140,753
			도시재생	11,787,897		∙도시재생추진 일반운영비 ∙노사민의 어울림, 소금포 기억 되살리기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운영 ∙화봉꿈마루길 ∙천걸음 이화정마을	∙도시재생 관리 운영비 ∙염포양정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운영 ∙화봉꿈마루길 재생사업 ∙천걸음 이화정마을사업	5,137,442
			도시경관 구축	64,147		∙도시경관추진 일반운영비 ∙연구용역비	∙도시경관 일반운영비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용역	3,311
	재무활동			2,539				2,539
		보전지출		2,539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539
기타				235,684				51,330
	기타			235,684				51,330
		행정운영경비		235,684				51,330
			인력운영비	152,933		∙직원 시간외 수당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직원 시간외수당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26,508
			기본경비	82,751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급량비, 직원출장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822

Ⅲ.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인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추진

□ 개발제한구역 현황

G·B 면적	감시원	초소	순찰함	표석	입간판
76.16㎢	3명	1개소	28개	825개	66개

□ 추진개요

○ 개발제한구역 단속 및 관리계획 수립 추진

○ 불법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순찰 강화 및 주민홍보 실시

○ 개발제한구역내 인·허가 시 신속한 처리로 민원 편익 증진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및 환경·문화공모사업 적극 추진

□ 추진실적

○ 개발제한구역 단속 및 관리계획 수립 : 1월

○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및 신고 처리 : 154건

○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 실시 : 27건(완료 15, 조치중 12)

○ 생활비용보조사업 대상자 지급(6세대 3,600천원) : 10월

○ 개발제한구역 분기별 특별점검 실시: 3회(3월, 6월, 9월)

□ 향후계획

○ 개발제한구역 안내표지판 및 비석 정비 완료 : 10 ~ 11월

○ 지속적인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 실시

○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처리 및 제한에 대한 주민홍보 실시

주민이 중심이 되는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 운영

□ 추진개요

○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을 위한 용역 추진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신청에 따른 관리방안 수립

□ 추진실적

○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2월

○ 도시관리계획(화봉2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6월

○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정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6월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입안신청 1건 : 7월

□ 향후계획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입안신청 건(계속)

○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및 시책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추진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사업 추진

□ 추진개요

○ 사업현황 : 7개소(구획정리 2, 도시개발 3, 택지개발 1, 공공주택지 1)

○ 규    모 : 사업면적 479만㎡, 수용인구 75,463명

○ 총사업비 : 1조 969억원(비예산)

□ 추진실적                                       (단위 : 천㎡, 인, 백만원)

구분	지 구 명	사 업 규 모	사업기간	사업비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구획정리	진장‧명촌 (87%)	∙면 적: 1,438 ∙수용인구: 24,695	1998. 8. 14. ~ 2020. 8. 13.	149,800	∙(사업비 부족)소송 승소금 지급시 잔여공정 추진 ∙파산선고(‘19. 1. 30.)에 따른 사업 정상화 방안 검토(시, 조합, 파산 관재인과 협의 중)
	호수 (85%)	∙면 적: 172 ∙수용인구: 3,228	1993. 2. 11. ~ 2015. 12. 31.	15,290	∙사업비 부족으로 사업추진 불투명 ∙조합의 자구책 마련 필요
도시개발	강동산하 (100%)	∙면 적: 997 ∙수용인구: 15,430	2007. 1. 4. ~ 2020. 2. 13.	193,110	∙준공검사 및 시설물 인수인계 완료(‘20. 2. 13.)
	신천 (99%)	∙면 적: 124 ∙수용인구: 255	2009. 3. 19. ~ 2021. 3. 18.	37,080	∙공사추진(획지 및 기반시설설치) ∙공사완료보고서 제출 및 관계부서 협의중
	매곡‧중산 (99%)	∙면 적: 407 ∙수용인구: 5,877	2010. 10. 28. ~ 2021. 4. 27.	73,400	∙공사추진(획지 및 기반시설설치) ∙공사완료보고서 제출 및 관계부서 협의중
송정택지개발 사업(90%)		∙면 적: 1,438 ∙수용인구: 19,585	2007. 9. 6. ~ 2020. 12. 31.	496,500	∙개발사업 1단계 준공(‘19. 9.) ∙공사추진(획지 및 기반시설설치)
율동공공주택지 조성(80%)		∙면 적: 218 ∙수용인구: 6,393	2011. 1. 20. ~ 2020. 12. 31.	131,753	∙수용재결신청(’17. 6.) ∙착공(’17. 10.)

□ 문제점 및 대책

○ 사업장별 추진현황 점검 및 부진사유 분석

○ 사업장 애로사항 청취 및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원활한 사업추진 도모

□ 향후계획

○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만족도 제고

○ 주기적인 사업장 관리로 사업의 정상추진 및 민원발생 최소화

토지구획정리사업장 긴급복구지원 사업

□ 추진개요

○ 지속적인 도로 안전시설물 점검·정비로 주민 불편 해소

○ 보행자 및 운전자 우선의 편안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 하수관거 교체 및 개보수 공사추진으로 쾌적한 환경 조성

※ 소요예산 : 100,000천원(구비)

□ 추진실적

○ 2020년 긴급 도로·하수도 복구공사 단가계약 운영(연중)

∙ 추진일정 : 공사착공(2020. 1월)

∙ 진장명촌지구, 호수지구 도로·하수도 긴급복구

∙ 노후도로 절삭 및 포장, 보도블럭 정비, 우수받이 설치 등

○ 2020년 긴급 복구 폐기물처리용역 단가계약 운영(연중)

∙ 추진일정 : 용역착수(2020. 8월)

∙ 긴급복구 폐기물처리 300톤 정도

□ 향후계획

○ 2020. 12월 : 긴급복구지원 단가계약 준공

○ 신속한 도로 복구로 주민불편 해소 및 교통사고 예방

○ 지속적인 도로 안전시설물 상시 정비

노사민과 함께하는 염포ㆍ양정 도시재생사업

□ 추진개요

○ 위    치 : 염포, 양정지역(A=0.36㎢)

○ 사업기간 : 2016년 ~ 2020년

○ 사 업 비 : 10,000백만원(국 5,000 시 2,500 구 2,500)

○ 사업내용 : 7개 단위사업, 12개 세부사업

∙ 근린상권활성화 : 신전시장 환경개선, 소통의 시장길 조성 등 4개 사업

∙ 소금포역사문화 환경조성 : 소금포 역사관건립, 콘텐츠개발 등 5개 사업

∙ 지역창조성향상 : 청소년 문화예술학교, 재생대학 등 3개 사업

□ 추진실적

○ 2020.  1월 : 함께하는 노사민 사랑방 실시설계 완료

○ 2020.  1월 : 신전시장 환경개선 설계완료

○ 2020.  3월 : 함께하는 노사민 사랑방 공사 착공

○ 2020.  4월 : 소금포역사관 실시설계 완료

○ 2020.  5월 : 신전시장 환경개선사업 착공

○ 2020.  7월 : 소금포 역사관 공사 착공

○ 2020.  7월 :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선정(일반 6, 기획 2)

○ 2020.  7월 : 제7기 염포양정도시재생대학 완료

○ 2020.  7월 : 함께하는 노사민 사랑방 공사 준공

○ 2020.  9월 : 신전시장 환경개선사업 완료 및 상인회 약정식

□ 향후계획

○ 2020. 10월 : 양정 자동차테마거리 조성공사 착공

○ 2020. 11월 : 제8기 염포양정 도시재생대학 완료

○ 2020. 12월 : 양정 자동차테마거리 조성공사 준공

화봉 꿈마루길 도시재생 뉴딜사업

□ 추진개요

○ 위    치 : 화봉동 448-3번지 일원(A=42,545㎡)

○ 사업기간 : 2018년 ~ 2020년

○ 사 업 비 : 10,000백만원(국 5,000 시 2,500 구 2,500)

○ 사업유형 : 우리동네살리기(도시재생뉴딜사업)

○ 사업내용 : 시니어 행복나눔센터, 안심마을만들기, 집수리, 어울림
가로환경개선, 주민공모사업, 주민역량강화 등

□ 추진실적

○ 2020.  2월 : 집수리지원사업 설계 완료

○ 2020.  2월 : 시니어행복나눔센터 공사 착공

○ 2020.  5월 : 도시재생뉴딜대학 제3기 개강

○ 2020.  5월 : 집수리지원사업 공사 완료

○ 2020.  5월 : 집수리교육/마을기업육성교육/안심마을교육 착수

○ 2020.  7월 : 도시재생뉴딜대학 제3기 수료

○ 2020.  8월 : 창업교육 착수

□ 향후계획

○ 2020. 10월 : 시니어행복나눔센터 준공

○ 2020. 11월 : 안심마을 만들기 공사 착공

○ 2020. 12월 : 어울림 가로환경개선/안심마을 만들기 공사 준공

○ 2020. 12월 : 도시재생뉴딜대학 등 주민역량강화사업 완료

천(川)걸음 이화정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

□ 추진개요

○ 위    치 : 농소2동 1166-1번지 일원(주거지지원형)

○ 기    간 : 2020년 ~ 2023년(4년간)

○ 규    모 : A=86,190㎡

○ 사 업 비 : 23,971백만원(국 11,029, 시 7,720, 구 3,309, 민간 15, 기금 1,150, 자체 748)

○ 사업내용 : 불량 협소도로 정비 및 소방도로 신설, 공동시설조성, 집수리지원 및 공공임대주택 제공, 건강생활지원센터, 복합센터 조성, 현장지원센터 운영, 주민역량강화 등

□ 추진실적

○ 2020.  1월 : 활성화계획 변경안 검토 및 협의(LH지원기구)

○ 2020.  2월 : 市도시재생위원회 심의(변경 전 원안가결)

○ 2020.  2월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변경 전 원안고시)

○ 2020.  3월 : 활성화계획 변경안 검토자료 제출(LH지원기구)

○ 2020.  4월 : 국토교통부 협의완료(경미한 변경)

○ 2020.  5월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경미한 변경 고시

○ 2020.  6월 : 도시관리계획(도로, 주차장 등) 결정(변경) 용역 착수

○ 2020.  7월 : 이화정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개소

○ 2020.  9월 : 이화정 이음다리 관련 사업설명 및 업무협의(이화초교)

○ 2020.  9월 : 이화정 도시재생뉴딜대학 제1기 개강

□ 향후계획

○ 2020. 10월：도시재생사업(7개 세부사업) 위탁협약 체결

○ 2020. 11월 : 도시관리계획(도로, 주차장 등) 결정(변경)용역 완료

울산형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추진

□ 추진개요

○ 대 상 지 : 4개소(약수마을, 호계천 일원, 정자일원, 성내마을)

○ 총사업비 : 886백만원(시비)

○ 사업내용

구분	사업비 (백만원)		사업내용
농소1동 (호계천)	320	150	-보행로 정비 : L=500m, B=4m, 포장정비, 경관조명 등
		150	-호계천변 난간 설치 : L=500m, H=1.2m
		20	-도시재생대학 운영 : 도시재생 이해, 안심마을만들기 등
농소2동 (약수마을)	258	165	-마을안길 정비 : L=710m, B=3∼7m(약수2길, 약수3길)
		73	-약수천 가드레일 정비 : L=600m
		20	-도시재생대학 운영 : 도시재생 이해, 안심마을만들기 등
강동동 (정자7길)	118	87	-마을안길 정비 : L=400m, B=5m(정자7길)
		11	-로고젝터 설치 : 2개소
		20	-도시재생대학 운영 : 도시재생 이해, 안심마을만들기 등
염포동 (성내마을)	190	170	-마을안길 정비 : L=710m, B=6m, 주요지점 마을BI도색
		20	-도시재생대학 및 마을BI 만들기 프로그램운영

□ 추진실적

○ 2020.  2월 : 시비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

○ 2020.  3월 : 성립전 예산 편성

○ 2020.  5월 : 실시설계 착수

○ 2020.  7월 : 실시설계 완료

○ 2020.  5월 ~ 10월 : 도시재생 주민대학 운영(7개소)

○ 2020.  9월 : 공사발주 전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 향후계획

○ 2020. 10월 : 공사 착공(4개소)

○ 2020. 12월 : 공사 준공(4개소)

체계적 경관 관리를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공간 조성

□ 추진개요

○ 건축물 및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디자인 자문 강화

○ 도시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공공디자인 진흥

○ 지역성과 역사성을 반영한 특색 있는 관문경관 형성

□ 추진실적

○ 경관위원회 및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운영 강화

∙ 북구 경관위원회 운영 : 심의 9건, 자문 9건

∙ 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설치 : 2020. 6. 24.

∙ 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운영 : 심의 1건

○ 체계적 경관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 북구 경관조례 개정 및 시행 : 2020. 7. 2.

∙ 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제정 및 시행 : 2020. 4. 29.

∙ 공사장 가설울타리 표준디자인(안) 및 매뉴얼 정비 : 2020. 10. 7.

○ 산업로 경주시계 조형물 설치 및 주변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문지역 상징화

○ 관문경관 형성을 위한 사업의 다각화 추진

∙ 산업로 경주시계 조형물 설치 및 주변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문지역 상징화

○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 업무 지속 추진

□ 향후계획

○ 2020. 11월 : 공공조형물 정기점검

도시재생뉴딜 활성화계획(안) 수립 추진

□ 추진개요

○ 정기공모(광역선정) 추진

∙ 사 업 명 : (가칭)정자 미(味)항 도시재생 뉴딜사업(일반근린형)

∙ 주요내용 : 특산물지원 복합센터 조성, 자생적 경제조직 육성 등

○ 도시재생뉴딜사업 우선 순위 설정

∙ 노후지역 현황 및 주변여건 분석으로 우선순위 설정

∙ 대상지 현황에 적합한 사업유형 도출 및 도시재생 방향 설정

○ 대상지역 주민역량 강화 및 거버넌스 구축

∙ 도시재생대학 운영을 통한 주민역량 강화

∙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사업 아이디어 도출

○ 도시재생뉴딜 활성화계획(안) 수립

○ 도시재생뉴딜 신규 공모사업 추진 및 관련절차 이행

□ 추진실적

○ 2020.  9월 :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 향후계획

○ 2020. 10월 : 협상에 의한 계약대상 사업검토 및 계약의뢰

○ 2020. 11월 :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및 용역업체 선정

○ 2020. 11월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착수

○ 2021.  1월 : 도시재생활성화 목표 및 전략 수립

○ 2021.  4월 : 공청회 및 구의회 의견청취

○ 2021.  5월 : 도시재생뉴딜 신규 공모사업 추진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 용역개요

○ 용역범위 :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 전역(157.36㎢)

○ 용역기간 : 2020. 3. 23. ~ 2020. 11. 30.

○ 용 역 비 : 56,267천원

○ 주요내용

∙ 현황조사 및 분석

∙ 관련 법령, 계획 및 사례 검토

∙ 기본구상 및 전략 수립

∙ 범죄예방 가이드라인 및 운영 매뉴얼 수립

∙ 시범사업 및 실행계획 수립

∙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 추진실적

○ 2020.  3. 23. : 용역착수

○ 2020.  4. 24. : 착수 보고회의

○ 2020.  7. 31. : 전문가 자문회의

○ 2020.  8. 18. : 중간 점검회의

○ 2020.  9. 10. : 중간 보고회의

○ 2020.  9. 24. : 경관위원회 자문

□ 향후계획

○ 2020. 10. : 경관위원회 심의

○ 2020. 11. : 최종 보고회의 및 용역완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및 관리방안 수립 추진

□ 추진개요

○ 용역기간 : 2019. 3. 28. ~ 2020. 11. 16.

○ 용역대상 : 관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입안권이 위임된 시설)

○ 용역내용

∙ 관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실태조사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조사

∙ 주변 연계시설 및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감안하여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합리적 해제, 조정 및 관리방안 검토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집행도면 작성

○ 용 역 비 : 175백만원(구비)

□ 추진실적

○ 착수보고회 : 2019. 4월

○ 관내 도시계획시설 집행조사, 집행시설 재검토

○ 중간보고회 : 2020. 4월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및 의회보고 : 2020. 4월

○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정비) 결정(변경) : 2020. 6월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 2020. 7월

□ 향후계획

○ 용역완료 : 2020. 11월

매곡천 공공공지 조성사업

□ 추진개요

○ 위    치 : 신천동 239-5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17. 5. ~ 2021. 12.

○ 규    모 : 공공공지 조성 A=2,641㎡

○ 사업내용 : 주민휴식 공간 조성

○ 사 업 비 : 8,000백만원(구비)

총사업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8,000	3,000	2,000	2,150	-	850

(단위 : 백만원)

□ 추진실적

○ 보상계획 열람공고 : 2018. 1월

○ 감정평가 : 2018. 2 ~ 3월

○ 보상협의(12필지) : 2018. 5월 ~ 2019. 5월

○ 수용재결(3필지) : 2019. 6월

○ 이의재결(2필지) : 2019. 12월

○ 가설건축물 철거 등 소송 : 2020. 2월

○ 건물주 및 세입자 고발 조치 : 2020. 3월

○ 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건물주 구약식 처분) : 2020. 6월

□ 향후계획

○ 소송수행 : 종결 시 까지

○ 공사시행 : 2021. 5월 ~ 10월(가설건축물 철거 후 시행예정)

강동 오토캠핑장 조성사업

□ 추진개요

○ 위    치 : 당사동 87번지 일원

○ 공사기간 : 2018. 11. ~ 2020. 6.

○ 규    모 : 9,401㎡(캠핑장 8,091㎡, 진입로 1,310㎡)

○ 사업내용 : 오토캠핑장 19면, 캐라반 캠핑장 6면, 관리동 등

○ 사 업 비 : 7,497백만원(국 1,825, 시 250, 구 5,422)

총사업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7,497	2,300 (구)	4,528 (국 1,825, 시 250, 구 2,453)	104 (구)	565 (구)

(단위 : 백만원)

□ 추진실적

○ 보상 추진 : 2017. 12월 ~ 2019. 7월

○ 공사착공 : 2018. 11월

○ 낙동강유역환경청 협의완료 : 2019. 7월

※ 사업부지 인근 멸종위기종 서식지 확인에 따른 공사 중지 및 보호대책 수립요청(낙동강유역환경청→구)

○ 공사재개 : 2019. 8월

○ 공사완료 : 2020. 6월

○ 국유지 매수 : 2020. 9월

□ 향후계획

○ 완료공고 : 2020. 10월

Ⅳ.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 현    황

건 명		계	완 결	추진중	불 가	비 고
계		2		2
건의 사항	소 계	2		2
	도시재생사업 철저			○
	도시경관·환경 개선, 민원해소 노력 및 예산낭비 지양			○

□ 처리결과

구 분	시정ㆍ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의	① 도시재생사업 추진 철저 -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지역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 - 도시재생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및 주민역량사업 강화 - 양정 자동차테마거리 사업구간 연장 적극 검토 및 청소년 관련 사업도 발굴/추진	∘ 각 세부사업 추진 시, 해당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간담회, 설명회 및 도시재생대학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의견수렴 ∘ 현장지원센터 코디네이터의 활동은 업무일지를 통해 매일 관리하고 있으며, 필요시 현황보고, 현장회의, 업무지시 등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또한 주민역량강화 기획 시, 각 활동주체들이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고 역량심화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 양정 자동차테마거리 사업구간을 현대차 문화회관~양정초교까지의 구간으로 확장하였으며, 청소년 문화예술학교 운영하여 청소년과 관련된 공간 조성,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음.	추진중

구 분	시정ㆍ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의	② 도시경관·환경 개선, 민원해소 노력 및 예산낭비 지양 - 행정구역 경계 지역에 대한 경관개선 검토 - 강동골프장 건립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민원을 처리하여 공사 추진 - 신천동 CGV로 진입하는 제내2길에 대한 경관개선 검토 - 바다와 같이 걷는 해안 산책로 공사는 태풍으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였는데 향후 이와 같은 공사를 지양하기 위해 설계 단계에서부터 꼼꼼하게 검토	∘ 관문경관 형성을 위한 조형물 설치 위치를 검토중에 있음. 현행 및 관련 법령 검토 후 추진 예정 ∘ 강동골프장 건립과 관련하여 주민설명회, 보상협의회 등을 개최하였으며, 향후 민원 및 갈등이 없게끔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 아파트 사업 종료 이후 상황에 따라 필요시 관련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음. ∘ 유사 사업 진행 시 지리적, 위치적 조건 등에 대해 사업 시행 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음.	추진중 추진중 완결 완결

Ⅴ. 2019. 10. 1. ~ 2020. 9. 30.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