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6․25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6	제출연월일 : 2012. 11. 13.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 참전한 유공자의 희생에 대한 보상차원에 지원하는 명예수당 금액을 상향조정하고 지원대상의 범위를 완화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변경

∙ 「울산광역시 북구 6․25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로 제명 변경

나. 6․25 참전유공자에게만 지급하였던 참전명예수당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월남전 참전유공자”까지 확대(안 제2조)

다. 참전 명예수당 지원대상자의 범위 완화(안 제3조)

∙ 신청일 현재 북구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사람 → 신청일 현재 북구에 주소를 둔 사람

라. 참전 명예수당 지원대상자의 연령 제한 규정 신설(안 제3조)

∙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지급

마. 지급금액 인상(안 제4조)

∙ 참전명예수당 : 월 2만원 → 월 3만원

∙ 사망위로금 : 15만원 → 20만원

3. 근거법규

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조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2013년도 당초예산 반영

∙ ‘12년 예산대비 99,420천원 증(59,700 → 159,120천원)

구 분		명예참전수당 : 91,920천원 증	사망위로금 : 7,500천원 증
현지급		230명/55,200천원	150천원×30명=4,500천원
개선시		613명/220,680천원	200천원×60명=12,000천원
부담	시비	73,560천원	-
	구비	147,120천원	12,000천원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2012. 10. 8 ~ 10. 29. / 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6․25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6․25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울산광역시 북구 6․25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및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6․25전쟁에 참전한 유공자”를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한다.

제2조 각 호외의 부분 중 “6․25참전유공자”를 “참전유공자”로 하고, 제1호,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4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1.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된 군인

3.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참전명예수당 지급일 기준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참전유공자라도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부적격자는 제외한다.

제4조 각 호외의 부분 중 “6․25참전유공자”를 “참전유공자”로 하고, 제1호, 제2호는 다음과 같이 하며, 제3호 중 “6․25참전유공자”를 “참전유공자”로 한다.

1.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이하 “참전명예수당”이라 한다) 월 3만원 지급

2.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이하 “사망위로금”이라 한다) 20만원 지급

제5조 중 “6․25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이하 “참전명예수당”이라 한다)”을 “참전명예수당”으로 하고, “지방보훈관서장”을 “지방보훈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6․25참전유공자”를 “참전유공자”로 하며, 제2항 중 “6․25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이하 “사망위로금”이라 한다)”을 “사망위로금”으로, “6․25참전유공자”를 “참전유공자”로, 같은 항 단서 중 “제21조제1항”을 “제36조제1항”으로, “호적등본”을 “가족관계증명서”로, 제3항 중 “제13조의 규정을”을 “제13조를”로, 같은 항 후단 중 “제13조의 규정에”를 “제13조에”로,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7조 중 각 호외의 부분과 제1호, 제2호, 제3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참전등록번호
참전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우편번호 : □□□ □□□
	연 락 처	자택 : 휴대폰 :
예금 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 번호
「울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1. 참전유공자증(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2. 통장 사본 1부															수 수 료 없 음

〔별지 제2호서식〕

참전등록번호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참 전 유공자 (사망자)	성 명							주민등록 번호
	주 소
	사망일자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 번호
	주 소		(☎ )
	사망자와의 관계					금융기관명 (예금계좌)								예금주
「울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행동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수수료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구비서류 1. 사망 및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2. 참전유공자증(국가유공자) 사본 1부 3. 통장 사본 1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울산광역시 북구 6․25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제5조 및「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6·25전쟁에 참전한 유공자를 지원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구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6.25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2. (생 략) 3.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 4.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이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자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6·25참전유공자로서 신청일 현재 울산광역시 북구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둔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대상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1. 6·25참전유공자라도 국가보훈처장이「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7호·제9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훈관련 보상금을 받는 자	울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1조(목적)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참전유공자-------------- ----------------------------------- ----------------------------------- -----------. 제2조(정의) ---------------“참전유공자"------------------------------- ------------. 1.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된 군인 2. (현재와 같음) 3. 6ㆍ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4.----------------------------------------------------------------------------- 사람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참전명예수당 지급일 기준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참전유공자라도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부적격자는 제외한다. 1. <삭 제> 2. <삭 제>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원사업)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6·25참전 유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6·25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2만원 지급 2. 6·25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15만원 지급 3. 그 밖에 6·25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이나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급대상자의 결정) 구청장은 6·25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이하 "참전명예수당"이라 한다) 신청자 중 제3조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가 있는지를 지방보훈관서장에게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를 결정한다. 제6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참전명예수당 지급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참전명예수당을 매분기말 다음달 25일까지 6·25참전유공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제4조(지원사업) --------------------- ----------------------참전유공자--------------------------------------. 1.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이하 “참전명예수당”이라 한다) 월 3만원 지급 2.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이하 “사망위로금”이라 한다) 20만원 지급 3. --------------참전유공자--------- ------------------------------------------------------------------------ 제5조(지급대상자의 결정) --------- -------------- 참전명예수당------ ----------------------------------- ---------------------지방보훈청장---------------------------------. 제6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사람은------------ --------------------------------- -------------------------------------------------------참전유공자------------------------------------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② 6·25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이하 "사망위로금"이라 한다)을 지급 받고자 하는 법정상속인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를 6·25참전유공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비서류 중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유족이 없을 때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생 략) 제7조(지급중지의 결정) 참전명예수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지급을 중지한다. 1. 사망한 자 2. 다른 시․군․구로 주소지를 옮긴 자 3. 그 밖에 지급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	② 사망위로금---------------------- -------------------------------- -------------------------------- ------------참전유공자----------- -------------------------------- -------------------------------- 제36조제1항------------------------- --------------------------------가족관계증명서----------. ③ ---------------------------------- ---------------------------------- ----------------제13조를----------- ----------------------------제13조에 ----------------------------------- ---사람------------ ④ (현재와 같음) 제7조(지급중지의 결정) --------------- ---------------------------- 사람- -------------. 1. --------- 사람 2.. ------------------------- 사람 3. ------------------------- 사람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참전등록번호
6.25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우편번호 : □□□ □□□
	연 락 처	자택 : 휴대폰 :
예금 계좌	금융 기관명									예금주
	계좌 번호
「울산광역시 북구 6.25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1. 6.25참전 유공자증 사본 1부 2. 통장사본 1부																수 수 료
																없 음

〔별지 제2호서식〕

참전등록번호
6.25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참 전 유공자	성 명							주민등록 번호
	주 소
	사망일자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 번호
	주 소		(☎ )
	참전유공자와의 관계					금융기관명 (예금계좌)								예금주
「울산광역시 북구 6.25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사망 및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6.25참전 유공자증 사본 1부 3. 통장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참전등록번호
참전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우편번호 : □□□ □□□
	연 락 처	자택 : 휴대폰 :
예금 계좌	금융 기관명									예금주
	계좌 번호
「울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1. 참전유공자증(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2. 통장 사본 1부															수 수 료 없 음

〔별지 제2호서식〕

참전등록번호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참 전 유공자 (사망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망일자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 )
사망자와의 관계		금융기관명 (예금계좌)		예금주
「울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행동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수수료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구비서류 1. 사망 및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2. 참전유공자증(국가유공자) 사본 1부 3. 통장 사본 1부

근거법규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6·25전쟁"이라 함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전투중 별표의 전투를 말한다.

2. "참전유공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6·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에 참전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자를 제외한다.

가.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군인

나.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복무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다.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라.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

마.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자

제4조(국가등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2.1.26>

1.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승계하기 위한 사업

3. 참전유공자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6·25전쟁 참전국과의 우호증진을 위한 사업

제5조 (등록 및 결정) ① 참전유공자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 에 따라 참전유공자로서 요건을 확인한 후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자는 그 등록신청서류에 따라 이 법 제2조제2호 각목의 1의 요건에 해당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한 날에 이 법에 의한 참전유공자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거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되는 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참전유공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이에 해당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2.(생략)

3. 전몰군경(전몰군경):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4. 전상군경(전상군경):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ㆍ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5.~8.(생략)

9.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재일학도의용군인)(이하 "재일학도의용군인"이라 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에 거주하던 사람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지원 입대하여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제대한 사람(파면된 사람이나 형을 선고받고 제대된 사람은 제외한다)

10.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울산광역시 북구 6․25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 울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4조

2. 비용추계 전제 : 참전명예수당 3만원(시비보조금 1만원), 사망위로금 20만원

3. 비용추계 결과(내역)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3년)	2차년도 (2014년)	3차년도 (2015년)	4차년도 (2016년)	5차년도 (2017년)	합계
총비용(a-b)		△159,120	△159,120	△159,120	△159,120	△159,120	△795,600
세입	소계(a)	73,560	75,000	75,000	75,000	75,000	373,560
	국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시비보조금	73,560	75,000	75,000	75,000	75,000	373,560
	조정교부금
	지 방 세
	세외수입
	기타
세출	소계(b)	232,680	234,120	234,120	234,120	234,120	1,169,160
	정책사업비	232,680	234,120	234,120	234,120	234,120	1,169,160
	재무활동
	행정운영경비

4. 비용추계(세입, 세출) 산출내역

․ 명예참전수당 : 30,000원×613명×12월=220,680천원

․ 사망위로금 : 200,000원×60명=12,000천원

5. 부대의견 : 해당 없음

6. 협의사항 : 울산광역시 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시비보조금 확보 협의

7. 작성자 : 복지지원과 지방행정주사보 김영선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울산광역시 북구 6․25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계획서

1. 재원조달계획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3년)	2차년도 (2014년)	3차년도 (2015년)	4차년도 (2016년)	5차년도 (2017년)	합계
의존 재원	소계	73,560	75,000	75,000	75,000	75,000	373,560
	국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시비보조금	73,560	75,000	75,000	75,000	75,000	373,560
	조정교부금
	...
자체수입 (지방세,세외수입 등)
지방채
민간자본
기타		159,120	159,120	159,120	159,120	159,120	795,600
합계		232,680	234,120	234,120	234,120	234,120	1,169,160

2. 재원조달방안 : 광역시 시비보조금 지원

3. 부대의견 : 해당 없음

4. 협의사항 : 울산광역시 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시비보조금 확보 협의

5. 작성자 : 복지지원과 지방행정주사보 김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