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14	제출연월일 : 2016. 8. 17.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상위법에 불일치하는 조항과 문구 등을 정비하여 진료비 및 수수료 관련 민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에 따른 우리 구 정비과제임.

2. 주요내용

○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 안 제1조

-「지역보건법」제14조 ⇒ 「지역보건법」제25조

- 삭제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 안 제5조

-「국민건강보험법」 ⇒ (변경)「의료급여법」

- 단서 삭제 : 다만, 이 조례에 정한 진료비 기준의 상한가를 초과할 수 없다.

∙안 제14조제2항제1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용어로 수정

: 전염병  ⇒ 감염병

∙안 제14조제2항제6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3. 관계법령

○「지역보건법」제11조, 제25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해당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6. 7. 21. ~ 8. 10.(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보건법」 제14조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5조”를 “「지역보건법」제25조”로 한다.

제5조 중 “「국민건강보험법」”을 “「의료급여법」”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14조제2항제1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비와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역보건법」제25조-----------------------------------------------------------------------------------------------------------------------------------.
제5조(다른 법령에 따른 진료비) 「국민건강보험법」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진료비를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 정한 진료비 기준의 상한가를 초과할 수 없다.	제5조(다른 법령에 따른 진료비) 「의료급여법」--------------------------------------------------------. <단서 삭제>
제14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① (생 략)	제14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수수료 감면은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또는 개인이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검사·시험 등을 의뢰할 경우와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② ---------------------------------------------------------------------------------------------------------------------------------------------------.
1. 법정 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	1. ---- 감염병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6.「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6.「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7. ∼ 8. (생 략)	7. ∼ 8.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지역보건법」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① 보건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

바.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보건소 기능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수수료 등) ① 지역보건의료기관은 그 시설을 이용한 자,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 또는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보건소 의료기술 6급 박윤미  241-8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