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호(부록)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목 차 1. 울산광역시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83호) --------- 2. 검토보고서 ------------------------------------------------------- 3. 울산광역시북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77호) ---------- 4. 검토보고서 ------------------------------------------------------- 5. 울산광역시북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78호) --- 6. 검토보고서 ------------------------------------------------------- 7. 울산광역시북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79호) ------------------------------------------------ 8. 검토보고서 ------------------------------------------------------- 9. 울산광역시북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의안번호 제180호) -- 10. 검토보고서 ------------------------------------------------------- 11. 울산광역시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안번호 제181호) ------- 12. 검토보고서 ------------------------------------------------------- 13.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안번호 제182호) ------------------------------------------- 14. 검토보고서 -------------------------------------------------------	2면 7면 9면 12면 14면 17면 18면 23면 24면 27면 29면 32면 37면 40면

울산광역시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83		제출년월일 : 2005. 9. 2 제 출 자 : 울산광역시북구청장

1. 개정사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1.14.대통령령18677호)의 개정으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일이 변경(6.30⇒5.31) 되어 과세기준일(6.1)전에 결정․공시한 현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하므로 납세자들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과세대상자의 세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산세 과표경감규정 신설(안 제27조의3)

2005년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2005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에 공시된 개별 공시지가 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그 공시지가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의 가액을 2005년도의 개별공시지가로 적용

○ 부칙개정

조례 제27조의3의 유효기간을 2005년 6월 1일부터 적용하여 200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는 한시적인 부칙개정

3. 근거법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지방세법｣제9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 입법예고(2005. 8. 26. ~ 9. 1) - 7일간 : 의견없음

○ 행자부 지방세제팀-3069(2005.8.19.)호의 표준 조례안 : “따로 붙임”

울산광역시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3(재산세 과표경감) 2005년도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2005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그 공시지가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의 가액을 2005년도의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유효기간) 제27조의3의 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7조의3(재산세 과표경감) 2005년도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2005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그 공시지가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의 가액을 2005년도의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유효기간) 제27조의3의 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표  준  조  례  안

○○도 ○○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 (재산세 과표경감) 2005년도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2005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그 공시지가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의 가액을 2005년도의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한다.

* 자치단체별로 100분의 50범위안에서 경감율 조정 가능

제1조(시행일)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 이 조례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특별(광역)시 ○○구세 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특별(광역)시 ○○구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 (재산세 과표경감) 2005년도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2005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그 공시지가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의 가액을 2005년도의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한다.

* 자치단체별로 100분의 50범위안에서 경감율 조정 가능

제1조(시행일)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 이 조례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의안 번호	183

울산광역시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이상찬

1. 제안이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1.14. 대통령령 제18677호) 개정으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일이 변경(6.30 ⇒ 5.31)되어 재산세 부과기준이 과세기준일(6.1) 전에 결정․공시한 현 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하므로 납세자들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과세대상자의 세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005년도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2005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그 공시지가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의 가액을 2005년도의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하도록 재산세 과표 경감 규정을 신설함.(안 제27조의 3)

나. 조례 제27조의 3의 유효기간을 2005년도 6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여 2005년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할 수 있도록 부칙을 개정함(안 부칙)

3. 관련법령

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20조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및 공시)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5월 31일(제15조  제2항의 경우에는 동항 각호에서 정한 날)까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해 시·군 또는 구의 게시판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토지소유자등에게 개별 통지할 수 있다.

1.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나.  지방세법 제9조

제9조 (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

4.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1.14. 대통령령 제18677호)의 개정으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일이 변경(기존 6.30 ⇒ 변경 5.31)되어 재산세 부과기준이 과세기준일(6.1) 전에 결정․공시한 현 년도 공시지가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납세자들의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급격히 증가되는 것을 고려하여 과세대상자의 세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한시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2005. 8. 19, 행자부 지방세제팀-3069호)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것임.

「지방세법 시행령」제80조의2 (토지 또는 주택가액의 적용) 법 제11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은 취득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으로 한다. 다만, 취득일 현재 당해연도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결정·공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직전연도에 적용되던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으로 한다.

○ 표준안에 근거한 안 제27조의 3(재산세 과표경감)의 신설 및 부칙 개정을 위한 본 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함이 타당함.

울산광역시북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77	제출년월일 : 2005. 8. 19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일부 농촌지역(농소, 강동)의 경우 고령화로 인하여 통장 선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통장 상한연령을 현실에 맞게 폐지하고,

통․반장 표창 및 선진행정기관 견학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통장의 역량배양과 사기를 진작함과 아울러 조례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통장연령제한규정 “25세 이상 65세 이하”를 “25세 이상”으로 개정

(안 제5조)

나. 통장 및 우수반장의 역량 배양 및 사기 진작을 위한 근거 마련

(안 제10조제2항)

3. 근거법규

가.「지방자치법」제4조제6항

나. 「울산광역시북구 통․반 설치 조례」

-  -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5.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의견수렴 : 의견없음(2005. 6. 13 ~ 7. 4)

나.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 원안가결(2005. 6. 27)

울산광역시북구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북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북구통․반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울산광역시북구통․반설치조례”를 “울산광역시북구 통․반 설치 조례”로 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한다.

제5조제2항중 “25세 이상 65세 이하”를 “25세 이상”으로 한다.

제10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통장 및 우수반장에게는 역량배양과 사기앙양을 위하여 분기별 표창수여 및 년1회 이상 선진지 견학기회 등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울산광역시북구통․반설치조례 제5조(통․반장의 위촉) ①(생략) ②통․반장은 당해 통 또는 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25세 이상 65세 이하인 자로서 지역발전 및 주민에 대한 봉사정신과 책임감이 확고하여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당해 통․반 주민의 자율의사에 따라 선출 되었을 경우, 동장은 선출된 자를 통장 또는 반장으로 우선 위촉할 수 있다. ③ ~ ⑤(생략) 제10조(편의제공) 통․반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 열람 및 사용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신설>	울산광역시북구 통․반 설치 조례 제5조(통․반장의 위촉) ①(현행과 같음) ②-------------------------------------------------------- --------------------- 25세 이상-------------------------- ---------------------------------------------------------- ---------------------------------------------------------- ---------------------------------------------------------- ------------------------------------------------------------------------------------------------------------------------. ③ ~ ⑤(현행과 같음) 제10조(편의제공) ①---------------------------- ----------------------------------------------------- ----------------------------------------------------- ----------------------------. ②통장 및 우수반장에게는 역량배양과 사기앙양을 위하여 분기별 표창수여 및 년1회 이상 선진지 견학기회 등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의안 번호	177

울산광역시북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이상찬

1. 제안이유

일부 농촌지역의 경우 고령화로 인하여 통장선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통장 상한연령을 현실에 맞게 폐지하고, 통․반장 표창 및 선진행정기관 견학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통장의 역량 배양과 사기를 진작함과 아울러 조례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통장연령제한규정 “25세 이상 65세 이하”를 “25세 이상”으로 개정함(안 제5조)

나. 통장 및 우수반장의 역량 배양 및 사기 진작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제2항)

3.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안 제5조에서 현행 65세로 정하고 있는 통장 상한 연령제한규정을 폐지하고, 안 제10조제2항을 신설하여 통․반장 역량강화와 사기진작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본 개정안은 지난 6월 27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된 것으로서, 안 제5조의 상한연령 폐지는 도농복합형 도시인 우리구의 경우 통장선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지역을 위하여 바람직한 개정으로 판단되며, 제10조제2항의 신설 또한 통․반장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울산광역시북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78	제출년월일 : 2005. 8. 19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중학교 의무교육시행에 따른 공납금(수업료) 납부제도 폐지와 일부 통의 경우 자체적으로 통장 임기를 2년 순환제로 운영함에 따라 통장자녀학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학자금장학금의 미지급사례를 방지함으로서 통장의 사기를 도모하고 공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본문상의 “중․고등학생”을 “고등학생”으로, “중․고등학교”를 “고등학교”로 개정(안 제1조․안 제2조․안 제4조)

나. 장학생의 자격 중 “통장으로 2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를 “통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 변경(안 제2조)

3. 근거법규

「울산광역시북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5.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의견수렴 : 의견없음(2005. 6. 13 ~ 7. 4)

나.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 원안가결(2005. 6. 27)

울산광역시북구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북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북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울산광역시북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울산광역시북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로 한다.

제1조중 “중․고등학생”을 “고등학생”으로 한다.

제2조중 “2년”을 “1년”으로 하고, “중․고등학교”를 “고등학교”로 한다.

제4조제2항중 “중학생과 고등학생수의 균형, 학교간의 균형”을 “학교간의 균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울산광역시북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장의 사기앙양을 위해 통장자녀중 중․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생 자격) 장학생은 통장으로 2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중·고등학교 재학생으로 한다. 제4조(선발) ①(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수의 균형, 학교간의 균형, 동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한다.	울산광역시북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1조(목적) -------------------------------------------- --------------------------- 고등학생---------------- ----------------------------------------------------- --------------------------------------------------------- -------------------------------. 제2조(장학생 자격) ---------------------- 1년 ---------------------------------------------------- ------------------------------------- 고등학교 --- ---------------------. 제4조(선발) ①(현행과 같음) ②----------------------------------------------------- -------------------------------------------------------- ----- 학교간의 균형 --------------------------- ------------------------------------.

의안 번호	178

울산광역시북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이상찬

1. 제안이유

중학교 의무교육시행에 따른 수업료 납부제도 폐지와 일부 통의 경우 자체적으로 통장 임기를 2년 순환제로 운영함에 따라 통장자녀학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학자금 장학금의 미지급사례를 방지함으로서 통장의 사기를 도모하고 공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본문상의 “중․고등학생”을 “고등학생”으로, “중․고등학교”를 “고등학교”로 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및 안 제4조)

나. 장학생의 자격 중 “통장으로 2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를 “통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 변경함(안 제2조)

3. 관련법령

○ 「울산광역시북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4.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중학교 의무교육시행에 따른 수업료 납부제도 폐지와 장학생 선발기준에 있어 통장근속연수를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여 일부 통의 통장자녀학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을 해소함으로서 통장의 사기를 도모하고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에서 원안가결된 것으로서 개정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북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79	제출년월일 : 2005. 8. 19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 업무수행 중 주민등록사고로 인한 재정적 배상 책임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등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명칭 개정

당초 : 「울산광역시북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가입조례」

개정 : 「울산광역시북구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나. 제1조 본문중 인감업무담당자에게 국한했던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에 「주민등록법」제20조의 규정을 포함하여 주민등록업무담당자에게 확대 시행하는 법적근거 마련(안 제1조)

다. 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를 기존의 인감업무담당자 및 그 대직자에서 이를 포함한 주민등록업무담당자와 그 대직자까지 포함하는 법적근거 마련 및 범위 조정(안 제2조)

3. 근거법규

「주민등록법」제20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울산광역시북구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북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북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울산광역시북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을 “울산광역시북구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제20조 및 「주민등록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 이 조례에서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 및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 및 주민등록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제1항, 제4조, 제5조, 제6조 본문 중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을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울산광역시북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사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 ①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생략)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북구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제20조 및 「주민등록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 이 조례에서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 및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 및 주민등록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 ①------------- ------------------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 ----------. ②(생략) 제4조(보험료의 지급) -------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 ------.

현 행	개 정 안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구청장은 인감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 --------------------------- ---------------------------- ---------------------------- ----------------. ②-------------------------- ---------------------------- ---------------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 --------------. ②-------------------------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

의안 번호	179

울산광역시북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이상찬

1. 제안이유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 업무수행 중 주민등록사고로 인한 재정적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 주요내용

가.「울산광역시북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가입조례」를 「울산광역시북구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로 조례명칭을 개정함.(안 제목)

나. 제1조 본문 중에 “「주민등록법」 제20조의 규정”을 추가하여 주민등록업무담당자에게 확대 시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함 (안 제1조)

다. 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를 기존의 인감업무담당자 및 그 대직자에서 이를 포함한 주민등록업무담당자와 그 대직자까지 포함하는 법적 근거 마련 및 범위를 조정함(안 제2조)

3. 관련법령

가.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

나. 「주민등록법」제20조1)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에 의하여 2003. 4. 25일 제정된 「울산광역시북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가입조례」에 대하여 2004. 3. 22일 신설된 「주민등록법」제20조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것임.

◦ 본 개정안은 보험 또는 공제 가입대상에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한하여 제정된 본 조례에 대하여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까지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주민등록법」제20조가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직원의 주민등록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제목 및 제1조 내지 제6조에 대하여 관련내용을 개정하는 것이며, 원안 가결함이 타당함.

―――――――

1)【주민등록법】 제20조 (보험․공제 등에의 가입)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직원의 주민등록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신원보증보험을 포함한다)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3.22〕

울산광역시북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의 안 번 호	180	제출년월일 : 2005. 8. 19 제출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현재 운용되고 있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중학교 의무교육의 실시 등 주변환경의 변화로 당초의 기금의 설치취지가 퇴색되었으며, 저금리로 인한 재원의 부족 등 기금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등 현 실정과 맞지 않는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울산광역시북구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폐지

3. 근거법규

「울산광역시북구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4. 폐지조례안 : 따로붙임

5. 참고사항

○ 입법예고 의견수렴

- 2005. 7. 4 ~ 2005. 7. 25 : 의견없음

울산광역시북구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북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울산광역시북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공포일 현재의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사업 기금의 잉여금은 일반회계로 전출한다.

의안 번호	180

울산광역시북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이상찬

1. 제안이유

현재 운용되고 있는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은 중학교 의무교육의 실시 등 주변 환경의 변화로 당초의 기금설치 취지가 퇴색되었으며, 저금리로 인한 재원의 부족 등 기금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등 현 실정과 맞지 않는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울산광역시북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폐지함.

3. 검토의견

○ 본 폐지조례안은 중학교 의무교육의 실시 등 주변 환경의 변화로 당초의 기금설치 취지가 퇴색되었고, 저금리로 인한 재원의 부족 등 현실정과 맞지 않는 많은 문제점 등으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임.

○ 폐지사유로 첫째, 중학교의무교육에 따른 학비부담의 경감, 둘째, 교육급여 및 학비지원에 따른 이중적 수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모․부자 세대의 경우), 셋째, 저금리로 인한 재원부족, 넷째, 대상자 선발의 어려움 등을 제시하고 있음.

○ 그러나 부의 집중화 및 양극화, 빈곤층의 증가 등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과 관련된 지원책이 줄어드는 것은 전자의 폐지사유에도 불구하고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판단됨.

○ 먼저, 본 조례의 목적이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생에게 지급하기 위한”것인 만큼 ‘이중적 수혜’와는 달리 볼 필요성이 있고, 오히려 저소득 주민자녀에 대한 성취욕구, 사기진작의 유인책이 될 수 있을 것임.

○ 그리고 ‘기금운용에 따른 비효율성’은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출하되 일반예산에 편성하여 지급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며, ‘대상자 선발’은 동장추천보다 직접 학교장추천을 통하여 선발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결론적으로, ‘기금운용’에 의한 장학금지급은 폐지하되, 장학금제도가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최소한의 사기 앙양책으로서의 당위성은 있으므로 폐지보다는 내용 보완 등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폐지하더라도 위의 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울산광역시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 안 번 호	181	제출년월일 : 2005. 8. 19 제출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사회복지관련 기금들의 통합을 통하여 기금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존의 사회복지관련 기금(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기금, 노인복지기금)들을 하나의 기금으로 통합 관리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되어 있는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금설치와 관련 규정을 마련함(안 제1조)

다. 국․시비 보조금․구의 출연금 및 기타 보조금등의 기금 조성의 근거 마련(안 제3조)

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북구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함(안 제6조)

3. 근거법규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내지 제46조

나. 「지방자치법」제133조 및 「지방재정법」제110조

다. 「울산광역시북구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및 시행규칙

라. 「울산광역시북구 노인복지기금 조례」

4. 제정조례안 : 따로붙임

5. 참고사항

○ 입법예고 의견수렴

- 2005. 7. 4 ~ 2005. 7. 25 : 의견없음

울산광역시북구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 주민 생계자금의 융자․노인의 복지증진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북구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초생활보장”이라 함은 법 규정에 의한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

2. “차상위계층”이라 함은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미만인 자

3. “자활공동체”라 함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자립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

4. “노인”이라 함은「노인복지법」제9조에 규정한 65세 이상인 자

제3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시비 보조금 및 울산광역시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 차입금

4. 생업자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5.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금운용 수익금

6.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금

7. 기타 수입금

②기금의 조성 목표액 및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목적외의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저소득주민의 소득수준 향상 및 생활안정지원 사업

2. 노인복지증진사업

3. 영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출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생활안정자금계정, 노인복지자금계정, 기초생활보장자금계정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되,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②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구금고 은행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노인복지자금 계정의 운용은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범위안에서 지출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북구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기능은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7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수급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개시 40일전까지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④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입증하는 서류

제8조 (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①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경제사회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사회복지과장

3. 기금출납공무원 : 계정별 소관업무 담당

②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의 보관, 수입 및 지출 등의 회계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의 관리 및 집행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울산광역시북구 재무 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울산광역시북구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울산광역시북구 노인복지기금 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이 조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북구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기금, 울산광역시북구노인복지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채무 기타의 권리·의무는 이 조례에 의한 기금이 이를 승계한다.

②이 조례 시행 전에 「울산광역시북구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에 의하여 지원한 융자금과 이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하되, 이 조례에 의한 기금으로 한다.

의안 번호	181

울산광역시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이상찬

1. 제안이유

사회복지관련 기금들의 통합을 통하여 기금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존의 사회복지관련 기금(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노인복지기금)들을 하나의 기금으로 통합 관리함.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되어 있는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금설치와 관련 규정을 마련함(안 제1조)

다. 국․시비 보조금, 구의 출연금 및 기타 보조금 등의 기금조성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

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북구 사회복지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구성함(안 제6조)

3. 관련법령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44조1)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2) 내지 제46조

나. 울산광역시북구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

다. 울산광역시북구노인복지기금조례

4. 검토의견

○ 본 조례제정안은 기존 사회복지관련 기금들을 통합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사회복지관련 기금의 통일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례안임.

○ 본 제정안은 이 조례의 목적(안 제1조), 기금의 조성(안 제2조), 기금의 용도(안 제3조), 기금의 관리․운용(안 제5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안 제7조) 등 총10개 조문과 시행일, 다른 조례의 폐지, 경과조치 등을 담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음.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4조 (보장기금의 적립) ①이 법에 의한 보장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장기관은 일정한 금액과 연한을 정하여 보장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장기금의 적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41조 (보장기금의 설치) ①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또는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다.

②기금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회복지관련 기금과 통합하여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은 다른 사회복지관련 기금과 계정을 분리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41조에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회복지관련 보장기금을 통합․운영할 수 있고, 이 경우 기금의 입출납관계의 명확성을 위해 기금과 계정을 구분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본 조례안의 목적(안 제1조) 및 기금의 관리․운용(안 제5조)은 법령의 취지에 맞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됨.

○ 기타 조례의 내용 및 형식상 하자는 없어 보이며, 다만 기금을 통한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재원(기금 조성)의 확보가 선행될 필요성이 있으며, 원안 가결함이 타당함.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82	제안연월일 : 2005. 8. 26. 제 안 자 : 김대영의원 외2
1. 제안이유 지난 8월 5일 지방의회의원의 회기수당 지급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991호, 2005. 8. 5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지방의회의원의 회기수당을 출석일수 1일에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함 (안 제5조 제1항) 3.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4. 입법문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울산광역시북구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를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한다.

제5조제1항중 “7만원”을 “1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정활동비 및 회기수당의 지급기준) ⓛ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월 110만원으로 하고 회기수당은 출석일수 1 일에 7만원으로 한다. ② (생략)	제5조(의정활동비 및 회기수당의 지급기준) ⓛ............................................................................... ............................................................................... ........ 10만원............ ② (현행과 같음)

의안 번호	182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이 상찬

1. 제안이유

지난 8월 5일 지방의회의원의 회기수당 지급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991호, 2005. 8. 5.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을 출석일수 1일에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함(안 제5조제1항)

3. 관련법령

가.「지방자치법」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8월 5일 시행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하여 회기수당을 1일 10만원 이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관련 조항인 본 조례안의 안 제5조제1항 중 출석일수 1일에 ‘7만원’을 ‘10만원’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