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246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규석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일부개정(‘09.4.1) 및「지방자치법 시행령」일부개정

(’09.8.13) 됨에 따라 관련조문 개정

2. 주요내용

가. 관련 조항 변경에 따라 조항 개정(안 제1조, 제2조)

∙ 제13조의3제1항 → 제15조제1항

3. 근거법규

가.「지방자치법」제15조

나.「지방자치법 시행령」제11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지방자치법」이 지난 4월 1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 변경에 따라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지방자치법」  제13조의3제1항이 제15조제1항으로 조문을 변경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