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3년 5월 1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공영옥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37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4월 15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2013. 1. 1.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 과세특례”의 명칭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일괄부과 기준”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종전 재산세 관련 조문 중 “과세특례”를 “도시지역분”으로 용어변경

(안 제12조 및 제13조)

나. 주택에 대한 재산세 일괄부과 기준을 “5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변경

(안 제14조)

다. 세율에 관한 인용 법령을 상위법에 맞추어 정비(안 제5조 및 제10조)

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지방세법」 제5조, 「지방세기본법」 제5조

○ 비용추계서: 미첨부(생략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용어의 정비와 주택에 대한 재산세 일괄부과 기준 등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기 위해 조례안의 입안․발의 절차를 이행하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검토결과,

․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 일괄부과 기준을 “5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변경하는 것으로,

․ 따라서 본 조례안은 개정의 필요성을 충족하고, 조례 형식이 적절하며 정당성, 법 적합성을 구비하였으므로 다른 의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