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5년 10월 14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이 정 걸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08호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은 2015년 10월 6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2014. 8. 7.일 시행된「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근거법령 없이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됨.

○ 따라서 우리 구 자치법규內 주민번호 수집실태 등을 일제 점검한 결과, 해당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등  8개 조례 : 23종 별지 서식

⇒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제1항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 「개인정보보호법」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외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음에 따라,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등 8개 조례의 별지 서식에, 법령에 근거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생년월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별지 1호서식] 및 [별지 2호서식],

-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의  [별지 제4호서식],

- 「울산광역시 북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의  [별지 제1호서식],

- 「울산광역시 북구 장수수당 지급 조례」의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2호서식],

- 「울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의 [별지 제2호서식],

- 「울산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2호서식],

-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의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의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부터 [별지 6호서식]까지,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 부터 [별지 제15호서식] 까지, 각 서식 상의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것임.

○ 검토결과,

- 일괄개정에 따른 조례제명이 길어지긴 했으나, 최근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 등’을 ‘생년월일’로 일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