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제2차 정례회

2011. 12. 19

의안심의 의견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안번호 제132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 안 심 의 의 견 서

(의안번호 제132호)

1. 의 안 명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심의경과

◦ 제출일자 : 2011. 11. 18

◦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본회의 상정일자 : 2011. 11. 21

◦ 본회의 의결일자 : 2011. 12. 19

3.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 총괄(일반+특별)	(단위:천원)

회 계 별		2012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2011년 당초)		증 감	비 고 (일시차입 한도액)
			%		%
계		169,220,611	100	140,107,947	100	29,112,664	5,076,620
일 반 회 계		164,200,950	97.02	135,139,632	96.45	29,061,318	4,926,029
특 별 회 계		5,019,661	2.98	4,968,315	3.55	51,346	150,591
기타특별회계	의 료 급 여 기 금	130,789	0.08	135,069	0.10	△4,280	3,924
	폐기물 처리시설	3,803,592	2.25	3,684,654	2.63	118,938	114,108
	기 반 시 설	347,387	0.21	341,600	0.24	5,787	10,422
	주 차 장	737,893	0.44	806,992	0.58	△69,099	22,137

4.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내역 총괄표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요구액 (A)	예 산 심 의 내 역					확정예산액 (예산총액)	일 시 차입금 한도액
			삭 감 액 (B)			예 비 비
			세 입	세 출	A:B (%)	편성액	확정액
합 계		169,220,611	-	1,273,921	0.75	7,309,683	7,309,683	169,220,611	5,076,620
일 반 회 계		164,200,950	-	1,272,707	0.77	3,092,990	3,092,990	164,200,950	4,926,029
특 별 회 계		5,019,661	-	1,214	0.02	4,216,693	4,216,693	5,019,661	150,591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 기 금	130,789	-	-	-	3,000	3,000	130,789	3,924
	폐 기 물 처리시설	3,803,592	-	-	-	3,803,592	3,803,592	3,803,592	114,108
	기반시설	347,387	-	-	-	347,387	347,387	347,387	10,422
	주차장	737,893	-	1,214	0.16	62,714	62,714	737,893	22,137

붙임 : 삭감조서 참조

5. 심의의견 요지

□ 세  입

○ 2012년도 총 세입 규모는 전년도 대비 291억 1,26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290억 6,132만원, 특별회계는 5,134만원 증액 편성되었음.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은 지방세수입 17억 5,400만원, 보조금 140억 4,632만원, 세외수입 20억 7,343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12억 4,704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지방교부세 813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세입에 있어,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상승으로 소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세외수입에 있어 사용료 수입, 징수 교부금 수입, 재산매각수입 증가로 전년대비 8.8%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며, 조정교부금은 취득세 징수액 증가로 소폭 증액되었음. 또한 국․시비보조금은 사회복지 분야 등 서민안전을 위한 국가정책사업 확대에 따라 23.6% 증액 되었음.

○ 세입 증대를 위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관내의 각종 도시개발 사업 및 주택건설 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 지원은 물론 체납세 징수에 보다 적극적이고 세심한 대책이 요구되며, 국․시비 확보를 통한 세입 확충에도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임.

□ 세  출

○ 2012년 당초예산 중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전체적으로2011년도 당초예산대비 291억 1,26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주요 편성분야는 일반공공행정분야에 7억 1,92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3억 7,827만원, 환경보호분야에 5억 3,076만원, 사회복지분야에 134억 2,601만원, 보건분야에 3억 789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34억 3,317만원, 산림․중소기업분야에 3억 8,503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27억 5,55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53억 829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나, 예비비는 1억 4,23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먼저, 주요 삭감내역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공직자가 먼저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우선이라는 다수 의원님의 의견에 따라 의장․부의장 및 구청장․부구청장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시책 업무추진비를 전년도에 이어 일괄 10% 삭감하였으며, 부서별 차량선박비에 있어 관용차량 관리가 그간 관행적으로 소홀했던 점을 감안하여 일괄적으로 5% 삭감하였으니, 예산 절감은 물론 관용차량 관리규칙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용차량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울산외고 설립 지원 시설비의 경우, 울산외고 건립 공사과정에서 나타난 부실 시공 문제 등 안정성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후 우리 구 예산 지원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는 의견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음.

○ 강동사랑길 전국 사진 공모전의 경우 강동사랑길에 대한 정비․보완이 우선이며 정비완료 이후에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치확충사업 타당성 조사, 새로운 직업 강연회, 미생물 수처리제 구입비는 1회성 사업, 예산 투입대비 사업 추진 효과 및 타당성이 다소 낮다라는 의견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 삭감하였음.

○ 가로시설물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 추진 배경은 공감하나 「공공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고 사업대상지 후보 선정 등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으니, 향후 우리 구 가로 시설물 디자인 개선에 전 부서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임.

○ 풀예산 중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2억원 증액한 5억원을 편성 요구하였는데 많은 금액을 편성할 경우 사업별 예산제도 취지에 부합되지 않으며 의회의 예산 심의 기능이 저하될 우려가 있어 편성요구액 대비 10% 삭감하였으니 향후에는 보다 신중한 편성이 요구되는 한편, 각 지역구 의원님들에게 의견을 청취하여 사업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다음은 삭감은 하지 않았으나 조건부로 승인한 사업으로서, 강동동주민센터 매각의 건과 관련하여 금회 세입으로 14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본 건은 주민간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 보다 많은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지속적인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은 물론 추진과정 등에 대해 사전에 의회에 긴밀한 보고체계를 갖추어 주기 바람.

또한, 사회단체 보조금의 경우, 금회 행정사무감사시 공통적으로 지적한 바와 같이 사업비 집행 요령과 정산 절차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사업시행 효과를 분석하는 절차를 거친 후 다음연도 예산안 편성 시 이를 반영하기 바람.

○ 마지막으로, 예산 심의과정에서 제안된 사항으로,

최근 세계적으로 에너지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전기 부족으로 불시에 정전이 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우리 구가 솔선하여 에너지 절약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 시행함과 아울러 우선적으로 절전 등 청사내 에너지 절약 운동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기 바라며, 범구민 에너지 절약운동을 펼쳐 주기를 당부드림.

우리 구는 타 자치단체와는 면적이나 지역발전 속도에 비해 공무원수가 매우 적고, 특히 도서관, 문화센터 등이 있으므로 이러한 여건을 광역시 및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총액인건비 산정기준 반영 등을 통해 인력 확충에 적극 노력바람.

개소예정인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있어 교육청, 경찰청 관계자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기초질서 준수 및 범죄 예방 등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람.

명예 및 정년퇴임 공무원에 대하여 전통적으로 지급되어 온 행운의 열쇠제작에 있어 퇴직자에게 실제 도움이 되고 활용할 수 있는 상품권 등으로 구입 제공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가로․보안등 신규 설치시 LED 또는 태양열로 시범 설치하여 경제성, 타당성 분석 후 확대 설치를 검토하기 바람.

○ 모든 예산은 전 구민의 소중한 세금임을 깊이 인식하고 꼭 필요한 곳에 적기에 예산이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림.

6. 심의결과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