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10월 13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30호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2016년 10월 4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지역 이외에 추가로 영업 가능한 장소를 조례로 명시하여 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음식판매자동차영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안 구성체계 : 3개 조문 및 부칙

1) 제1조 목적

2) 제2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

3) 제3조 시행규칙

나. 영업장소와 첨부서류(안 제2조)

1)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시설(공연장)

∙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 ․ 신고증

∙ 사용 계약 ․ 승인 등에 관한 서류

2) 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 도로점용 허가증

3) 공공기관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 사용 계약 승인 등에 관한 서류

4) 공공용 재산 및 기업용 재산

∙ 공공용 재산 및 기업용 재산 사용․수익허가를 증명하는 서류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제37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지역 이외에 추가로 영업 가능한 장소를 명시하여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 임.

○ 주요 제정 내용을 보면

- 목적, 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시행규칙(안 제1조 ~ 3조)

- 영업장소와 첨부서류(안 제2조)로 구성 됨.

○ 검토결과,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지역 이외에 추가로 영업 가능한 근거를 마련하여 규제 완화 및 청년창업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