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31	제출연월일 : 2017. 8. 28.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자연재해대책법」및 같은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지붕 제설·제빙 작업 의무 추가 및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으로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주거용, 비주거용 건축물 및 시설물의 지붕 정의 규정 추가 등

나. 제설·제빙 범위(안 제4조)

○ 책임범위의 명확화, 시설물 지붕 범위 추가

다. 제설·제빙 시기(안 제5조)

○ 장소별, 상황별 작업시기 구체화, 명확화

라. 제설·제빙방법(안 제6조)

○ 제설작업 안전에 위험 예상되는 경우 작업중단 등 안전조치 등

3. 관계법령

가.「자연재해대책법」제27조

나.「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22조의8

다.「지붕 제설제빙 대상 시설물의 구조에 관한 고시」제2조

라.「건축법시행령」제2조

마.「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27조

바.「특수구조 건축물 대상기준 고시」제2조

사.「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 1

4. 전부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분석 : 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7. 4. 6. ~ 4. 26.(21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따른 고속 국도·일반 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4.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5.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6. “시설물의 지붕”이란「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제22조의8에 따른 시설물의 지붕을 말한다.

7. “제설·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연에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제3조(제설ㆍ제빙 책임 순위)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ㆍ제빙 책임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에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 점유자 및 관리자 순

2.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점유자, 관리자 및 소유자 순

제4조(제설ㆍ제빙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

가. 지붕이 하나인 경우: 최상층의 지붕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있는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5조(제설ㆍ제빙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설ㆍ제빙을 마쳐야 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가.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미만인 경우

1) 주간에 눈이 그친 경우: 눈이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

2) 야간에 눈이 그친 경우: 눈이 그친 다음 날(눈이 밤 12시 이후에 그친 경우에는 눈이 그친 날) 오전 11시까지

나.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

2. 시설물의 지붕: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할 때 즉시

가. 지붕에 25센티미터(고지대, 산간지방 등 특정 지형조건인 경우에는 37.5센티미터) 이상 눈이 쌓일 것

나.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 강설이 예상될 것

제6조(제설ㆍ제빙 방법) ①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과 시설물 붕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한다.

1. 보도의 눈과 얼음: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과 얼음: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   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

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할 것

4.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 시설물의 대지 내로 옮길 것.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길 수 있다.

②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 차량 및 제설ㆍ제빙을 하는 사람(이하 “제설작업자”라 한다)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관리자는 일몰, 폭풍, 이상 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설ㆍ제빙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제설ㆍ제빙 도구 등의 관리) 건축물관리자는 삽ㆍ빗자루 등 제설ㆍ제빙에 필요한 도구와 제설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장구 등을 해당 건축물에 비치하고, 제설ㆍ제빙 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①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步道),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 제설·제빙 책임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지붕 제설ㆍ제빙 대상 시설물의 범위)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물을 말한다.

1.「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하는 시설물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하는 구조로 된 시설물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일 것

가. 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특정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시설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연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다.「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 1 제5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

□「지붕 제설제빙 대상 시설물의 구조에 관한 고시」

[국민안전처고시 제2015-145호, 2015.12.31., 제정시행]

제1조(목적) 이 고시는「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제1호에 따라 지붕 제설·제빙 대상 시설물의 구조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시설물의 구조)「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 제1호에 따른 지붕 제설·제빙 대상 시설물은「건축법 시행령」제2조 제18호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1. 공업화박판강구조(PEB구조) 시설물

2. 아치판넬 시공 시설물

□「건축법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8. "특수구조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 특수한 설계·시공·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7조(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 및 관리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 관리대상시설 및 지역(이하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특수구조 건축물 대상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29호, 2015.10.6., 제정시행]

제2조(특수구조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공업화박판강구조(PEB: Pre-Engineered Metal Building System), 강관 입체트러스(스페이스프레임), 막 구조, 케이블 구조, 부유식구조 등 설계·시공·공법이 특수한 구조형식인 건축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범위(제2조제1항 관련)
구분	1종시설물	2종시설물
5. 건축물
가. 공동주택		ㆍ16층 이상의 공동주택
나.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ㆍ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ㆍ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철도 역시설로서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시설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 휴게시설
	ㆍ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하도상가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별표 1]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 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안전정보과 시설7급 곽동혁  241-78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