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4. 6. 24.(월) 10:00

(제218회-본회의제2차부록)

의안심사 보고서

의안번호	의 안 명	심사결과
제252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안가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의 안 번 호	252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4. 5. 30.(목)

나. 제  출  자 : 김상태 의원 외 8명

다. 위원회 회부일 : 2024. 5. 30.(목)

라. 위원회 심사일 : 2024. 6. 19.(수)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김상태 의원)

가. 제안이유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지방공무원 인사규칙」개정에 따른 다자녀 양육자 응시수수료 면제 등 관계 조문을 정비하고, 시간선택제임기제 및 한시임기제 공무원의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다자녀 양육자 응시수수료 면제 확대(안 제5조제3항)

○ 용어변경 : 문화재 → 국가유산 등(안 별표2, 별표5의2)

○ 시간선택제ㆍ한시임기제 응시요건 개선(안 별표5의3)

○ 응시원서 상의 ‘탈모 ’용어 개정(안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다. 근거법규

○「공무원임용시험령」제35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국가유산 기본법」제1조, 제3조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인숙)

○ 본 개정 규칙안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지방공무원 인사규칙」개정에 따라 다자녀 양육자 응시수수료 면제 등 관계조문 정비 및 시간선택제임기제 및 한시임기제 공무원의 자격기준을 완화하고,「국가유산 기본법」시행에 따라 문화재 관련 용어를 개정한 사항임.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공무원임용시험령」제35조 및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 등을 개정한 사항으로 규칙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4.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수의견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끝.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규칙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별표 2의 학예연구직렬의 학예일반직류 중 “문화재관리학”을 “국가유산관리학”으로 한다.

별표 5의2 제2호가목 시설직렬의 건축직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직렬	계급 직류	5급	6급	7급	8급	9급
시 설	건 축	건축사(5) 국가유산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12)	건축사 국가유산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9)	국가유산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6)	국가유산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3)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보수기술자)

별표 5의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5의3]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등 응시요건 (제13조제8항 관련)
1.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등급	자 격 기 준
시간 선택제 임기제	가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라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마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한시 임기제	5호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5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6호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6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7호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7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8호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8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9호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9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비고 1. 정규직 또는 상근직(常勤職)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등급	자 격 기 준
시간 선택제 임기제	가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급	1. 고등학교 졸업자등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급	1.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종류	임용등급	자 격 기 준
한시 임기제	5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 졸업자등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의 졸업자등으로서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호	1. 고등학교 졸업자등으로서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이상 또는 9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9호	1.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비고

1.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민간근무 경력자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졸업자등"이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5. 다른 법률에 자격요건이 정해져 있을 경우 해당법률을 따르되 인사규칙의 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3. 법 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등급	자 격 기 준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
	마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 졸업자등

종류	임용등급	자 격 기 준
한시 임기제	5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8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등
	9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 졸업자등

※ 비고

1.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졸업자등"이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4. 다른 법률에 자격요건이 정해져 있을 경우 해당법률을 따르되 인사규칙의 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12. 21.>

1. 공채‧경채 공통 필기시험 실시 응시원서 서식(사진 제출 가능)

응  시  원  서

본인은 (             )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응시직급 (응시분야)									(한자)
주민등록 번 호								-
주 소	(□ )
																	수입증지 붙이는 곳
전자우편							복수국적
전 화							휴대전화

㊞

㊞

※응시번호		응 시 표 ( )임용시험
응시직급 (응시분야)		성명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생년월일
20 년 월 일 ○○○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사진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시작 1시간 전까지 ○○○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행정9급, 전산9급, 공업9급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생년월일‧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사진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상반신‧천연색 사진(3.5cm×4.5cm, 여권용)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을 붙임

7. 수입증지

- 5급 이상 :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또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2. 공채‧경채 공통 필기시험 미실시 응시원서 서식(사진 제출 불가)

응  시  원  서

본인은 (             )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장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직급 (응시분야)			(한자)
생년월일	-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 소	(□ )			수입증지 붙이는 곳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

응 시 표 (              )임용시험

※응시번호		응시직급 (응시분야)
성명
20 년 월 일 ○○○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행정9급, 전산9급, 공업9급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생년월일‧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수입증지

- 5급 이상 :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또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별지 제2호서식]

				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				③ 응 시 연 도 및 회 수					( )년도 제 회
※등록번호	제 회 번							응시지구(기호) 응 시 번 호					지구		번
※ 급	직							직 급 별					급 직
① 성 명	(한글)						② 희망지역			※ 등록심사
	(한문)						시 제1지역 군			사진대조				서류심사
	(영문)						시 제2지역 군			□				□
④ 주 소											(사진부착) (3.5㎝×4.5㎝)
⑤ 연 락 처	전화번호 :
	휴 대 폰 :
⑥ 병 역	○ 병역필 / ○ 면제 / ○ 미필 / ○ 여성
⑦ 학 력
부터		까지				학 력			전공ㆍ부문ㆍ과목
⑧ 자 격 면 허							⑨ 상 벌
연 월 일		종 별					연 월 일		사 항
⑩ 경 력
부터			까지		경 력 사 항							발 령 청

(※ 응시원서 부본 첨부란)
⑪ 비상연락처
관계	성 명		연락처
위 본인은 시험응시합격자와 동일인으로서,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서 등록하고자 출원합니다. 년 월 일 출원자 (인) (임용권자) 귀하

임용후보자 등록요령

각급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로서 공무원에 임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및 공개경쟁시험합격자는 다음 요령에 따라 등록한다.

1. 등록기간

년        월        일부터

일간

년        월        일까지

2. 등록장소

시ㆍ도의회, 시ㆍ군ㆍ구의회 〇〇과

3. 구비서류

가.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

(1) 임용후보자등록원서(소정용지) 사진부착란에 필히 사진(2매)을 부착할 것

(2) 주민등록부 초본(전체 이력기재) 또는 병적증명서(제1국민역과 실역미필보충역 해당자 및 미수검자, 시․도 병무청 및 시․구․읍․면․동장 발행) 1통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인사담당자의 원본대조․확인이 된 것) 1통

(4) 경력증명서(경력이 있을시) 1통

(5) 면허증 또는 자격증 소지자는 그 사본 1통

(6) 취업보호대상자는(전몰군경의 유족인 경우 대리취업 확인서) 국가보훈처발행 관계증명서 1통

(7) 민간인신원진술서(소정용지에 사진4매를 완전 부착할 것) 4통

※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직위에 임용될 예정된 후보자만 제출

(8) 공무원전력조사서 1통(공무원으로 재직했던 경우에 한함)

(9)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따른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통

이상 구비서류를 등록원서 2통과 같이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등록원서와 민간인 신원진술서에 사진을 각각 부착한다.(사진은 응시원서 부착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반명함판 5매가 소요됨)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가능할 경우 서류 제출 받지 않음(본인이 정보에 대한 공동이용을 동의하지 않거나 공동이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별도 서류 제출을 통해 확인)

나. 공개경쟁승진시험 합격자

임용후보자등록서 2통에 현 근무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인사기록카드 1통만을 첨부한다.

4. 등록원서 제출방법

가. 등록원서는 본인이 직접 제출하거나 또는 등기우편으로 우송한다.

나. 등록필증 송부용 봉투(주소 성명을 명기하고 반신용 우표 첨부)를 필히 동봉한다.

5. 원서기재요령

가. 등록원서는 한글로 작성(워드 또는 펜으로 기재)하되, 한글만으로는 애매한 것은 (    )안에 한자를 쓴다.

나. 숫자는 상용 숫자를 사용하되 연월일에 있어서는 1972년 1월 31일을 1972. 1. 31.과 같이 약기한다.

다. 각 란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 기재할 것이며 ※란은 기재하지 않는다.

① 성        명 … 한글과 한자를 모두 기재한다.

② 희 망  지 역 … 희망지역은 제1희망, 제2희망으로 구분하여 각각 하나만을 기재한다.

③ 시험합격구분 … (예) 72년, 제1회 7지구 128번 5급, 행정직 등 기재

④ 주        소 … 우편물이 송달될 수 있도록 정확한 주소를 기재

⑤ 연   락   처 … 본인에게 직접 연락이 될 수 있는 전화번호를 기재

⑥ 병 역  관 계 … 남성인 경우 ‘병역필’, ‘면제’, ‘미필’ 중 체크(√), 여성인 경우 ‘여성’ 체크(√)

* 남성인 경우 군 복무 중인 경우 ‘미필’에 체크(√)

* 여성인 경우 군 복무 중 또는 군 복무를 마쳤더라도 ‘여성’에 체크(√)

⑦ 학        력 … 중학교 이상 학력만 기재하며 ○년 졸업, ○년 수료, ○년 중퇴 등 수업년수를 기재

⑧ 자 격,  면 허 … 각종 시험합격, 자격, 면허 등을 종류별로 기재

⑨ 상        벌 … 수상사항, 공무원 징계처분, 형사상의 처벌 등을 기재

⑩ 경        력 … 공무원경력과 사회일반경력을 기재

⑪ 비상연락처 … 본인과 연락이 되지 않을 때 연락이 닿을 수 있는 연락처를 기재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응시수수료) ① ∼ ②(생  략)

제5조(응시수수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별표 2]

연구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등ㆍ전직시험응시자격구분표

(제13조제4항, 제5항 및 제16조제1항 관련)

직렬	직류	연구관ㆍ연구사
학예연구	학예일반	국어국문학, 고고학, 역사학, 역사교육학, 박물관학, 문화재관리학, 문화유적학, 인류학, 민속학, 보존과학, 문헌정보학, 서지학, 미술학(미술사를 포함한다), 건축학(건축사를 포함한다.), 연극학, 공연예술학, 무용학, 생물학, 지질학, 음악, 지리학, 조경학, 가정학(의생활ㆍ식생활ㆍ주생활분야 등 생활과학 분야를 포함한다)을 전공한 사람
(이 하 생 략)

[별표 2]

연구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등ㆍ전직시험응시자격구분표

(제13조제4항, 제5항 및 제16조제1항 관련)

직렬	직류	연구관ㆍ연구사
학예연구	학예일반	국어국문학, 고고학, 역사학, 역사교육학, 박물관학, 국가유산관리학, 문화유적학, 인류학, 민속학, 보존과학, 문헌정보학, 서지학, 미술학(미술사를 포함한다), 건축학(건축사를 포함한다.), 연극학, 공연예술학, 무용학, 생물학, 지질학, 음악, 지리학, 조경학, 가정학(의생활ㆍ식생활ㆍ주생활분야 등 생활과학 분야를 포함한다)을 전공한 사람
(이 하 생 략)

[별표 5의2]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

(제13조제1항 관련)

1. (생략)

2.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중 서비스계의 기술자격증을 포함한다) 소지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요건

가.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 및 소요경력 구분표

직렬	계급 직류	5급	6급	7급	8급	9급
(생 략)
시 설	건 축	건축사(5)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12)	건축사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9)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6)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3)	문화재수리 기술자 (보수기술자)
	디 자 인	건축사(5)	건축사
(이 하 생 략)

[별표 5의2]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

(제13조제1항 관련)

1. (현행과 같음)

2.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중 서비스계의 기술자격증을 포함한다) 소지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요건

가.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 및 소요경력 구분표

직렬	계급 직류	5급	6급	7급	8급	9급
(생 략)
시 설	건 축	건축사(5) 국가유산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12)	건축사 국가유산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9)	국가유산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6)	국가유산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3)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보수기술자)
	디 자 인	건축사(5)	건축사
(이 하 생 략)

[별표 5의3]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등 응시요건

(제13조제8항 관련)

종류	임용 등급	자격기준
(생 략)
시간 선택제임기제	라급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 3. 생략.
	(생 략)
한시 임기제	(생 략)
	6호	1. 생략 2. 전문대학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 4. 생략
	7호	1. 생략 2. 전문대학의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 4. 생략
	8호	1. 고등학교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 3. 생략
	(생 략)

※ 비고

1.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시간제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 5. (생략)

3. 법 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등급	자격기준
시간선택제임기제	(생 략)
	라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마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한시임기제	(생 략)
	9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 비고

1.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시간제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생략)

3. "졸업자등"이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4. ∼ 5. (생략)

[별표 5의3]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등 응시요건

(제13조제8항 관련)

종류	임용 등급	자격기준
(생 략)
시간 선택제임기제	라급	1. 고등학교 졸업자등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 3. 현행과 같음
	(생 략)
한시 임기제	(생략)
	6호	1. 생략 2. 전문대학 졸업자등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 4. 현행과 같음
	7호	1. 생략 2. 전문대학 졸업자등으로서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 4. 현행과 같음
	8호	1. 고등학교 졸업자등으로서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 3. 현행과 같음
	(생 략)

※ 비고

1.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민간근무 경력자를 시간제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 5. (현행과 같음)

3. 법 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등급	자격기준
시간선택제임기제	(현행과 같음)
	라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
	마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 졸업자등
한시임기제	(현행과 같음)
	9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 졸업자등

※ 비고

1. <삭  제>

1. (현행과 같음)

2. "졸업자등"이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3. ∼ 4. (현행과 같음)

[별지 제1호서식]

1. 공채‧경채 공통 필기시험 실시 응시원서 서식(사진 제출 가능)

응  시  원  서

※응시 번호						성명			(한글)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응시직급 (응시분야)									(한자)
주민등록 번 호								-
주 소	(□ )
전자우편							복수국적										수입증지 붙이는 곳
전 화							휴대전화

※응시번호		응 시 표 ( )임용시험
응시직급 (응시분야)		성명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생년월일
20 년 월 일 ○○○장 ㊞

응시원서 작성요령

1. ~ 5. (생략)

6. 사진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ㆍ상반신ㆍ천연색 사진(3.5cm×4.5cm, 여권용)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을 붙임

[별지 제1호서식]

1. 공채‧경채 공통 필기시험 실시 응시원서 서식(사진 제출 가능)

응  시  원  서

※응시 번호						성명			(한글)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응시직급 (응시분야)									(한자)
주민등록 번 호								-
주 소	(□ )
전자우편							복수국적										수입증지 붙이는 곳
전 화							휴대전화

※응시번호		응 시 표 ( )임용시험
응시직급 (응시분야)		성명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생년월일
20 년 월 일 ○○○장 ㊞

응시원서 작성요령

1. ~ 5. (현행과 같음)

6. 사진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상반신·천연색 사진(3.5cm×4.5cm, 여권용)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을 붙임

7. (생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또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7. (현행과 같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또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2. 공채‧경채 공통 필기시험 미실시 응시원서 서식(사진 제출 불가)

(생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또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2. 공채‧경채 공통 필기시험 미실시 응시원서 서식(사진 제출 불가)

(현행과 같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또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별지 제2호서식]

임용후보자 등록요령

(생략)

3. 구비서류

가.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

(생략)

(9)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따른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통 이상 구비서류를 등록원서 2통과 같이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등록원서와 민간인 신원진술서에 사진을 각각 부착한다.

(사진은 응시원서 부착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5매가 소요됨)

(생략)

[별지 제2호서식]

임용후보자 등록요령

(현행과 같음)

3. 구비서류

가.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

(현행과 같음)

(9)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따른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통 이상 구비서류를 등록원서 2통과 같이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등록원서와 민간인 신원진술서에 사진을 각각 부착한다.

(사진은 응시원서 부착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반명함판 5매가 소요됨)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5조(응시수수료) ① 공무원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응시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채용시험: 1만원

1의2.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1만원

2. 6ㆍ7급 공무원채용시험: 7천원

3. 8ㆍ9급 공무원채용시험: 5천원

②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4. 시험기일 전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그 금액을 제47조에 따라 해당 시험을 공고할 때 함께 공고해야 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1. 4. 4., 2012. 6. 29., 2013. 3. 23., 2014. 11. 19., 2020. 9. 22., 2021. 11. 30., 2023. 8. 1., 2023. 12. 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면제대상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유산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유산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국가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유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국민의 문화향유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산”이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ㆍ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ㆍ자연유산ㆍ무형유산을 말한다.

2. “문화유산”이란 우리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서 문화의 고유성, 겨레의 정체성 및 국민생활의 변화를 나타내는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3. “자연유산”이란 동물ㆍ식물ㆍ지형ㆍ지질 등의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4. “무형유산”이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공동체ㆍ집단과 역사 ㆍ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제21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4. 6. 24.(월) 10:00

의안심사 보고서

의안번호	의 안 명	심사결과
제249호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255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256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257호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258호	울산광역시 북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원안가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안 번호	249	【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4. 5. 30.(목)

나. 제  출  자 : 이선경 의원 외 4명

다. 위원회 회부일 : 2024. 5. 30.(목)

라. 위원회 심사일 : 2024. 6. 11.(화)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이선경 의원)

가. 제안이유

○ 민간위탁 재위탁 시, 의회 동의 신설과 구체적인 위탁 취소사유 명시를 통해 민간위탁 운영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여 민간위탁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 재위탁 시 지방의회 동의 필요(안 제4조의3제2항)

○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위원 자격에 의원 추가(안 제7조제4항)

○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이의신청 절차 마련(안 제7조의5)

○ 위탁사무 계약기간 3년 이내 및 재계약 1회로 명시(안 제8조제4항, 제17조제1항)

○ 구체적인 위탁 취소사유 명시(안 제8조의2)

○ 재계약 시,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기한 변경(안 제16조, 제17조)

다. 근거법규 :「지방자치법」제117조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인숙)

○ 본 개정 조례안은,

- 민간위탁의 재위탁 시 의회 동의 신설과 위탁 취소사유 등을 명시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관리·운영에 대한 관심도 향상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여 민간위탁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 내용은,

- 안 제4조의3제2항, 제3항에 민간위탁 재위탁 시 의회의 동의와 재계약 시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절차를 신설하였고,

- 안 제7조제4항에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의원 1명을 추가하였음.

- 안 제7조의5로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처리 절차를 신설하였고,

- 안 제8조의2에 위탁계약의 해지사유 및 처리절차를 신설하였음.

- 안 제16조, 제17조에 재계약 시,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해 성과평가의 경우, 계약만료 60일에서 90일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관리위원회와 심사위원회 심의를 30일전에서 60일전까지 완료하도록 하였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사항을 개정한 사항으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의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 수탁기관 선정 이의신청과 해지사유 규정, 재계약 시 수탁기간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업무처리 기간을 앞 당겨 성과평가를 충분히 반영한 재계약이 성립되도록 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수의견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2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자치사무를 재위탁할 때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위탁계약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었거나 위탁운영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제7조제1항 중 “수탁기관을 선정하기”를 “구청장은 수탁기관 선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위촉한다”를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경우”를 “경우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내로 하고,”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제7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5(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6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은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을 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7조를 준용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제3항 중 “공보 등”을 “구 홈페이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탁사무의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9조 수탁기관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기관이 업무와 관련된 분야별 중요한 구축자료를 훼손ㆍ파괴ㆍ유출하여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경우

4. 수탁기관이 구의 지도ㆍ감독 및 감사 결과 시정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 해지를 원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제5호에 따라 수탁기관이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그 사유를 문서로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탁비용 지원금의 환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제2항 중 “때에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를 “때에는”으로, “시행하여야 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15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재위탁의 근거가 있고 구청장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제1항 본문 중 “60일”을 “90일”로 한다.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구청장은 1회에 한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관리위원회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민간위탁 중인 행정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위탁사무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3(승인 및 동의) ① (생 략)	제4조의3(승인 및 동의)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자치사무를 재위탁할 때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위탁계약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었거나 위탁운영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 설>	③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2항-----------------------------------------------------------------.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무의 재위탁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계약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었거나 위탁 운영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삭 제>
제7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①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노무 관련 외부전문가는 1명 이상 포함한다.	④ -------------------------------------------------------------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경우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내로 하고, ---.
<신 설>	1.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1. ∼ 4. (생 략)	2. ∼ 5. (현행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의5(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6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은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을 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7조를 준용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협약체결 등) ①ㆍ② (생 략)	제8조(협약체결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했을 때에는 사무위탁 사실을 공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 구 홈페이지-----------.
<신 설>	④ 위탁사무의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 설>	제8조의2(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9조 수탁기관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기관이 업무와 관련된 분야별 중요한 구축자료를 훼손ㆍ파괴ㆍ유출하여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경우 4. 수탁기관이 구의 지도ㆍ감독 및 감사 결과 시정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 해지를 원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제5호에 따라 수탁기관이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그 사유를 문서로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탁비용 지원금의 환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생 략)	제10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현행과 같음)
② 위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 때에는 ------------------------------------------------------- 한다.
제15조(수탁기관의 재위탁 금지) 이 조례에 따라 구청장의 소관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이를 다른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단서 신설>	제15조(수탁기관의 재위탁 금지) --------------------------------------------------------------------------------------------------. 다만, 관계 법령에 재위탁의 근거가 있고, 구청장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성과평가)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6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6조(성과평가) ① ------------------------------------------------------ 90일 ------------------------------------------.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재계약) ① 구청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관리위원회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17조(재계약) ① 구청장은 1회에 한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관리위원회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의안 번호	255	【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4. 5. 30.(목)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4. 5. 30.(목)

라. 위원회 심사일 : 2024. 6. 11.(화)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가. 제안이유

○ 지속가능한 녹지환경 조성 및 관리, 2050 탄소 중립 달성과 녹색성장 실현, 자원순환실천 등 적극적인 기후대응을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 업무 통솔범위를 조정하여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기구를 조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국 명칭 변경 및 국 신설(안 제6조, 제8조)

1) 복지환경국 → 복지교육국

2) 공원환경국 신설

○ 국 소속 부서 및 직제순서 조정

1) 복지교육국에 두는 과(안 제6조제1항)

-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정책과, 교육청소년과

2) 안전건설국에 두는 과(안 제7조제1항)

- 안전총괄과, 건설과, 도시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3) 공원환경국에 두는 과(안 제8조제1항)

- 공원녹지과,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

○ 국 배치 변경에 따른 분장사무 조정

1) 복지교육국 분장사무 조정(안 제6조제2항)

2) 안전건설국 분장사무 조정(안 제7조제2항)

3) 공원환경국 분장사무 조정(안 제8조제2항)

○ 보건소 내 직제순서 조정

1) 건강생활지원센터와 보건진료소 순서 조정(안 제10조제1항, 안 별표 1)

다. 근거법규 :「지방자치법」 제125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인숙)

○ 본 개정 조례안은,

- 녹지환경 조성 및 관리, 2050 탄소중립달성, 자원순환 등 적극적인 기후대응을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업무 통솔범위를 조정하는 등 행정기구를 개편하는 사항임.

○ 주요 내용은,

- 복지환경국을 복지교육국으로 하고, 공원환경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안전건설국 공원녹지과와 복지환경국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 등 3개과를 공원환경국에 두도록 하였고,

- 국 배치 변경에 따른 분장사무를 조정하였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지방자치법」제125조에 따라 행정기구 설치를 위해 조례를 개정한 사항이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조(기구설치의 일반요건)의 단서 신설에 따라 3개과로 구성된 국을 신설하여 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어 조례 개정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기구설치 일반요건으로 국 소관 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4개 과 이상의 하부조직이 필요한 경우에 국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타 국 및 다른 기관과의 규모의 적정성, 균형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 2024. 7. 1. 울산시 구·군 행정기구 개정안

구분	개정전	개정후	비 고
중구	2실 1단 4국 1직속 1사업소	2실 5국 1직속 2사업소	○ 1국1사업소 증 -교통환경국(교통,공원녹지,환경위생, 환경미화,공간정보과) -구립도서관 ○ 국별: 4~5개과
동구	1실 4국 1직속	1실 5국 1직속	○ 1국 증 -해양환경국(해양수산,공원녹지, 자원순환,환경위생과) ○ 국별: 4~5개과
북구	1실 4국 1직속 2사업소	1실 5국 1직속 2사업소	○ 1국 증 -공원환경국(공원녹지,환경위생, 자원순환과) ○ 국별: 3~6개과

4.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수의견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끝.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경제문화국ㆍ행정지원국ㆍ복지환경국ㆍ안전건설국”을 “경제문화국ㆍ행정지원국ㆍ복지교육국ㆍ안전건설국ㆍ공원환경국”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복지환경국에 두는 과)”를 “(복지교육국에 두는 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복지환경국”을 “복지교육국”으로, “교육청소년과,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를 “교육청소년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제1항 중 “도시과, 공원녹지과”를 “도시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관리, 산림보호, 산불예방, 도시공간녹화, 수변공원 등”을 “관리”로 한다.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고,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하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보건소ㆍ보건진료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보건소ㆍ건강생활지원센터 및 보건진료소”로 하며,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공원환경국에 두는 과) ① 공원환경국에는 공원녹지과,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를 둔다.

② 공원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림보호, 산불예방, 도시공간녹화, 수변공원 등에 관한 사무

2. 환경보호, 대기보전, 수질보전 및 환경허가, 녹색성장 등에 관한 사무

3. 보건 및 위생 등에 관한 사무

4. 폐기물 처리, 재활용 및 음식물처리 등에 관한 사무

제8조 앞에 “제3장 보건소ㆍ보건진료소ㆍ건강생활지원센터”를 삭제한다.

제9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직속기관

제10조(종전의 제9조)제1항 중 “보건진료소에는 보건진료원”을 “건강생활지원센터에는 센터장, 보건진료소에는 보건진료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건진료원”을 “건강생활지원센터장과 보건진료소장”으로, “통할하고”를 “총괄하고”로 한다.

제11조(종전의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보건소에는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를 둔다

제11조 앞에 “제4장 사업소”를 삭제한다.

제12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사업소

제14조 앞에 “제5장 동”을 삭제한다.

제15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하부행정기관

제17조(종전의 제16조) 중 “통할하고”를 “총괄하고”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제11조제2항 관련)”을 “(제12조 관련)”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가목 중 “복지환경국”을 “복지교육국”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공원환경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②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
③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④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공원환경국장”으로 한다.
⑤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복지환경국장”을 “공원환경국장”으로 한다.
⑥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
⑦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6항 중 “담당 주사로”를 “팀장으로”로 한다.
⑧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 중 “담당주무관”을 “팀장”으로 한다.
⑨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의정주무관”을 “의정업무 팀장”으로 한다.
⑩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8항 중 “주무관”을 “팀장”으로 한다.

[별표 1]

보건소ㆍ건강생활지원센터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제9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울산광역시 북구 보 건 소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8 (연암동)	북 구 일 원
울산광역시 북구 이화정건강생활 지원센터	울산광역시 북구 이화3길 5 (중산동)	농소2동
울산광역시 북구 어물보건진료소	울산광역시 북구 아름1길 21 (어물동)	당사ㆍ 어물동
울산광역시 북구 신명보건진료소	울산광역시 북구 동해안로 1801 (신명동)	신명ㆍ 대안동

[별표 2]

사업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제12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울산광역시 북구 두부곡1길 9(연암동)	북구 일원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00(연암동)	북구 일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경제문화국ㆍ행정지원국ㆍ복지환경국ㆍ안전건설국을 둔다.	제3조(국의 설치) -------------------------- 경제문화국ㆍ행정지원국ㆍ복지교육국ㆍ안전건설국ㆍ공원환경국-------------------.
제6조(복지환경국에 두는 과) ① 복지환경국에는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정책과, 교육청소년과,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를 둔다.	제6조(복지교육국에 두는 과) ① 복지교육국----------------------------------- 교육청소년과-------------------------.
② 복지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복지교육국장-----------------.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삭 제
5. 간이상수도 등 수도에 관한 사무	<삭 제>
6. 환경보호, 대기보전, 수질보전 및 환경허가, 녹색성장 등에 관한 사무	<삭 제>
7. 축산폐수 처리 등에 관한 사무	<삭 제>
8. 보건 및 위생 등에 관한 사무	<삭 제>
9. 폐기물 처리, 재활용 및 음식물처리 등에 관한 사무	<삭 제>
제7조(안전건설국에 두는 과) ① 안전건설국에는 안전총괄과, 건설과, 도시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를 둔다.	제7조(안전건설국에 두는 과) ① --------------------------- 도시과-----------------------------------.
② 안전건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개발제한구역 관리, 도시계획의 수립ㆍ조정, 도시개발사업, 도시재생, 도시경관ㆍ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산림보호, 산불예방, 도시공간녹화, 수변공원 등에 관한 사무	2. ------------------------------------------------------------------------------ 관리-----------------------------------------------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조(공원환경국에 두는 과) ① 공원환경국에는 공원녹지과,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를 둔다. ② 공원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림보호, 산불예방, 도시공간녹화, 수변공원 등에 관한 사무 2. 환경보호, 대기보전, 수질보전 및 환경허가, 녹색성장 등에 관한 사무 3. 보건 및 위생 등에 관한 사무 4. 폐기물 처리, 재활용 및 음식물처리 등에 관한 사무
제3장 보건소ㆍ보건진료소ㆍ건강생활지원센터	<삭 제>
<신 설>	제3장 직속기관
제8조(설치) ① (생 략)	제9조(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생 략)	②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제1항ㆍ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진료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④ ------------------------ 보건소ㆍ건강생활지원센터 및 보건진료소---------------------------------.
제9조(소장 등) ① 보건소에는 소장을, 보건진료소에는 보건진료원을 둔다.	제10조(소장 등) ① -------------- 건강생활지원센터에는 센터장, 보건진료소에는 보건진료소장---.
② 보건소장은 구청장의, 보건진료원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 건강생활지원센터장과 보건진료소장--------- 총괄하고-----------------------.
제10조(소관사무) <신 설>	제11조(소관사무) ① 보건소에는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를 둔다
①ㆍ② (생 략)	②ㆍ③ (현행 제1항 및 제2항과 같음)
제4장 사업소	<삭 제>
<신 설>	제4장 사업소
제11조 ∼ 제13조 (생 략)	제12조 ∼ 제14조 (현행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와 같음)
제5장 동	<삭제>
<신 설>	제5장 하부행정기관
제14조ㆍ제15조 (생 략)	제15조ㆍ제16조 (현행 제14조 및 제15조와 같음)
제16조(동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동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7조(동장) --------------------------------------------- 총괄하고----------------------.

신․구조문(별표)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보건소ㆍ보건진료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제8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할구역
울산광역시 북구 보 건 소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8 (연암동)	북구 일원
울산광역시 북구 신명보건진료소	울산광역시 북구 동해안로 1801 (신명동)	신명ㆍ 대안동
울산광역시 북구 어물보건진료소	울산광역시 북구 아름1길 21 (어물동)	당사ㆍ 어물동
울산광역시 북구 이화정건강생활 지원센터	울산광역시 북구 이화3길 5 (중산동)	중산동

[별표 2]

사업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제11조제2항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울산광역시 북구 두부곡1길 9 (연암동)	북구 일원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00 (연암동)	북구 일원

[별표 1]

보건소ㆍ건강생활지원센터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제9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할구역
울산광역시 북구 보 건 소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8 (연암동)	북구 일원
울산광역시 북구 이화정건강생활 지원센터	울산광역시 북구 이화3길 5 (중산동)	농소2동
울산광역시 북구 신명보건진료소	울산광역시 북구 동해안로 1801 (신명동)	신명ㆍ 대안동
울산광역시 북구 어물보건진료소	울산광역시 북구 아름1길 21 (어물동)	당사ㆍ 어물동

[별표 2]

사업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제12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울산광역시 북구 두부곡1길 9 (연암동)	북구 일원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00 (연암동)	북구 일원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ㆍ자격ㆍ보수ㆍ복무ㆍ신분보장ㆍ징계ㆍ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의안 번호	256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4. 5. 30.(목)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4. 5. 30.(목)

라. 위원회 심사일 : 2024. 6. 11.(화)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가. 제안이유

○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업무 통솔범위를 조정하여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탄력적으로 정원을 운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안 별표2)

1) 일반직공무원 직급 비율 조정

(가) 4급이상 : 증0.2%(1%이내 → 1.2%이내)

(나) 9급 : 감0.2%(6%이상 → 5.8%이상)

○ 기관별ㆍ직급별 정원 조정 (안 별표3)

1) 4급      : 증1(5명 → 6명)

2) 6급 이하 : 감1(652명→ 651명)

다. 근거법규 :「지방자치법」 제125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인숙)

○ 본 개정 조례안은,

-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전체 정원의 증감없이 일반직공무원의 직급 비율 조정 및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임.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지방자치법」제125조에 따라 개정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관련하여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4.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수의견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끝.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와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율	1.2% 이내	7% 이내	22% 이내	32.5% 이내	31.5% 이내	5.8% 이상

비고: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별정직공무원

구분	5급 상당	6급 상당	7급 상당	8급 상당	9급 상당
비율	-	100%	-	-	-

비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 계	701	-
정무직계	1	-
구청장	1	1	-	-	-	-
일 반 직 계	699	-
3급	1	1	-	-	-	-
4급	6	5	-	1	-	-
5급	41	24	3	4	2	8
6급 이하 계	651	-
별 정 직 계	1	-
6급 상당 이하 계	1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원책정기준)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 <후단 삭제>
<신 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ㆍ구조문(별표)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율	1% 이내	7% 이내	22% 이내	32.5% 이내	31.5% 이내	6% 이상

비고: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별정직공무원(생  략)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율	1.2% 이내	7% 이내	22% 이내	32.5% 이내	31.5% 이내	5.8% 이상

비고: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별정직공무원(현행과 같음)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 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 계	701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	-	-	-
일반직 계	699	-
3급	1	1	-	-	-	-
4급	5	4	-	1	-	-
5급	41	24	3	4	2	8
6급이하 계	652	-
별정직 계	1	-
6급상당 이하 계	1	-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 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 계	701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	-	-	-
일반직 계	699	-
3급	1	1	-	-	-	-
4급	6	5	-	1	-	-
5급	41	24	3	4	2	8
6급이하 계	651	-
별정직 계	1	-
6급상당 이하 계	1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ㆍ자격ㆍ보수ㆍ복무ㆍ신분보장ㆍ징계ㆍ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의안 번호	257	【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4. 5. 30.(목)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4. 5. 30.(목)

라. 위원회 심사일 : 2024. 6. 11.(화)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가. 제안이유

○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위임사무를 현행화 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변동사항 등을 정비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보건소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사무 수정(별표 1)

-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권한 근거법령 현행화

- 결핵예방에 관한 권한 위임사무명·근거법령 현행화

○ 동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사무 수정(별표 2)

- 농수산과 위임사무 신설·위임사무명 변경 및 근거법령 현행화

- 세무2과 위임사무 근거법령 현행화

- 노인장애인과 위임사무 중 일부 삭제

○ 근거법령 표시방식 통일(별표 1, 별표 2)

다. 근거법규

○ 「지역보건법」제7조, 제8조, 제34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1조

○ 「결핵예방법」제15조, 제16조

○ 「농지법」제24조, 제49조, 제49조의2, 제50조

○ 「지방세기본법」제87조,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

○ 「지방세징수법」제5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인숙)

○ 본 개정 조례안은,

-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위임사무를 현행화하고, 행정기구개편에 따른 변동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함임.

○ 주요 내용은,

- 보건소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사무와 동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사무 등에 대하여 위임사무명 및 근거법령 등을 현행화하였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위임사무별 근거법령이 적정하여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4.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수의견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과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보건소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위임자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고
구청장	1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ㆍ시행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8조
		②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같은 법 제34조
	2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주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시행 등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의2 및 제19조
		②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ㆍ운영	같은 법 제10조
		③ 보건교육의 실시 등	같은 법 제12조
		④ 영양조사원 및 영양지도원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⑤ <삭제>	<삭제>
		⑥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같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 제2호, 제2항제1호, 제3항 및 제35조
		⑦ 건강생활의 지원 등	같은 법 제6조제1항
		⑧ 금연 및 절주운동 등	같은 법 제8조제1항
		⑨ 금연을 위한 조치	같은 법 제9조
	3	건강진단 등의 명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4	예방접종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정기예방접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② 임시예방접종	같은 법 제25조
		③ 예방접종의 공고	같은 법 제26조
		④ 예방접종증명서 교부	같은 법 제27조
		⑤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및 보고 등	같은 법 제28조
		⑥ 예방접종 완료여부의 확인	같은 법 제31조
		⑦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같은 법 제83조

위임자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고
구청장	5	감염전파의 차단조치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②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조치	같은 법 제47조
		③ 예방위원의 임명 등	같은 법 제62조
		④ <삭제>
		⑤ <삭제>
	6	감염병환자에 대한 업무종사의 일시적 제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7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소독의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② 소독업의 신고 등	같은 법 제52조
		③ 소독업의 휴업 등의 신고	같은 법 제53조
		④ 소독업무의 대행	같은 법 제56조
	8	결핵예방에 관한 권한
		① 결핵검진 실시	「결핵예방법」 제11조
		② 결핵예방접종 등	같은 법 제12조
		③ 업무종사의 일시적 제한	같은 법 제13조
		④ 전염성 소실 등	같은 법 제14조
		⑤ 입원명령	같은 법 제15조
		⑥ 입원명령 등을 받은 결핵환자 등의 생활보호	같은 법 제16조
		⑦ 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의 관리	같은 법 제19조
		⑧ 부담경비	같은 법 제26조
	9	< 삭제 >
	10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구강보건사업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구강보건법」 제5조 및 제7조
		② 구강보건사업집행계획의 시행결과 제출	같은 법 제8조
		③ 학교구강보건시설의 설치 지원	같은 법 제13조
		④ 노인ㆍ장애인구강보건사업 등	같은 법 제15조
		⑤ 모자구강보건관리	같은 법 제16조

위임자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고
구청장	11	의료기관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중앙회와 지부(분회) 설치신고	「의료법」 제28조
		②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 및 안마 시술소 개설신고․변경신고 등 (부속의료기관 포함)	같은 법 제33조, 제35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10조
		③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 등	같은 법 제37조
		④ 폐업ㆍ휴업의 신고	같은 법 제40조
		⑤ < 삭제 >
		⑥ 업무개시명령	같은 법 제59조
		⑦ 보고와 검사업무 등	같은 법 제61조
		⑧ 시정명령 등	같은 법 제63조
		⑨ 개설허가의 취소 등	같은 법 제64조
		⑩ 과징금처분	같은 법 제67조
		⑪ 의료지도원의 임명	같은 법 제69조
		⑫ 청문	같은 법 제84조
		⑬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같은 법 제92조
		⑭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등록 등	같은 법 제38조 및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12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
		②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취소	같은 법 제35조
		③ 청문	같은 법 제56조
		④ 과징금처분	같은 법 제57조
		⑤ 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의 조치	같은 법 제18조
		⑥ 지역응급의료기관의지정	같은 법 제31조
		⑦ 당직의료기관의 지정	같은 법 제34조
		⑧ 응급의료기관의 지정취소	같은 법 제35조
		⑨ 응급의료기관 이외의 응급의료시설 설치 신고	같은 법 제35조의2
		⑩ 구급차 등의 운용상황 지도 ㆍ감독	같은 법 제50조
			같은 법 제55조제2항
		⑪ 의료기관 또는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의 의료기관 등의 개설ㆍ영업허가 취소ㆍ폐쇄명령 및 업무정지(폐쇄명령은 신고의 경우에 한정함)

위임자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고
구청장	1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② 치과기공소, 안경업소의 폐업 등의 신고	같은 법 제13조
		③ 치과기공소 안경업소의 보고와 검사 등	같은 법 제15조
		④ 치과기공소, 안경업소의 시정명령	같은 법 제23조
		⑤ 치과기공소, 안경업소의 개설등록의 취소 등	같은 법 제24조
		⑥ 청문	같은 법 제26조
		⑦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같은 법 제33조
		⑧ 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 등	같은 법 제11조의2
		⑨ 행정처분의 기준	같은 법 제25조
	14	약국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약국의 개설등록	「약사법」 제20조
		② 폐업 등의 신고	같은 법 제22조
		③ 의약품의 조제행위 승인	같은 법 제23조
		④ 약국제제의 제조품목 신고	같은 법 제41조
		⑤ 보고와 검사 등	같은 법 제69조
		⑥ 업무개시명령	같은 법 제70조
		⑦ 폐기명령	같은 법 제71조
		⑧ 시설개수명령	같은 법 제74조
		⑨ 약국관리자 등의 변경명령	같은 법 제75조
		⑩ 등록의 취소 및 업무의 정지 등	같은 법 제76조
		⑪ 청문	같은 법 제77조
		⑫ 약사감시원의 임명	같은 법 제78조
		⑬ 과징금처분	같은 법 제81조
		⑭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같은 법 제98조
		⑮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폐업ㆍ휴업 등	같은 법 제44조의2
		의약품 판매업의 허가	같은 법 제45조
		⑰ 의약품 약국 외 판매 숭인	같은 법 제50조
		⑱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취소	같은 법 제76조의3

위임자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고
구청장	15	의료기기의 판매업 및 임대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의료용구의 판매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의료기기법」 제17조
		② 보고와 검사 등	같은 법 제32조
		③ 회수ㆍ폐기 및 공표명령 등	같은 법 제34조
		④ 사용중지 명령 등	같은 법 제35조
		⑤ 청문	같은 법 제39조
		⑥ 과태료	같은 법 제56조
		⑦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같은 법 제36조
		⑧ 과징금 처분	같은 법 제38조
		⑨ 의료기기 감시원 임명	같은 법 제40조
	16	마약류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마약류취급자(대마재배자)의 허가 및 변경허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② 허가증 등의 교부와 등재	같은 법 제7조
		③ 폐업 등의 신고(폐업ㆍ휴업ㆍ재개업)	같은 법 제8조
		④ 대마재배자의 보고	같은 법 제36조
		⑤ 출입ㆍ검사와 수거	같은 법 제41조
		⑥ 폐기명령 등	같은 법 제42조
		⑦ 업무보고 등	같은 법 제43조
		⑧ 허가 등 취소와 업무정지	같은 법 제44조
		⑨ 청문	같은 법 제45조
		⑩ 과징금처분	같은 법 제46조
		⑪ 마약류감시원의 임명	같은 법 제48조
		⑫ 마약류명예지도원의 위촉ㆍ위촉 해제	같은 법 제49조
		⑬ 과태료	같은 법 제69조

위임자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고
구청장	17	모자보건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모자보건수첩의 발급 등	「모자보건법」 제9조
		② 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같은 법 제10조
		③ 난임 극복 지원사업	같은 법 제11조
		④ 인공임신중절 예방 등의 사업	같은 법 제12조
		⑤ < 삭제 >	< 삭제 >
		⑥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같은 법 제27조
		⑦ 산후조리업의 신고	같은 법 제15조
		⑧ 산후조리업의 승계	같은 법 제15조의3
		⑨ 산후조리원 보고ㆍ출입ㆍ검사 등	같은 법 제15조의7
		⑩ 시정명령	같은 법 제15조의8
		⑪ 산후조리원의 폐쇄 등	같은 법 제15조의9
		⑫ 산후조리업의 폐업ㆍ휴업 및 재개의 신고	같은 법 제15조의10
		⑬ 과징금	같은 법 제15조의11
		⑭ 청문	같은 법 제15조의13
	18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치매관리 시행계획 수립	「치매관리법」제6조
		②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같은 법 제12조
		③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같은 법 제12조의3
		④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같은 법 제17조
		⑤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같은 법 제17조
		⑥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같은 법 제17조
		⑦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	같은 법 제17조
		⑧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같은 법 제17조
		⑨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같은 법 제17조
		⑩ 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같은 법 제17조

위임자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고
구청장	1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지자체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②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등	같은 법 제11조
		③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 등	같은 법 제12조
		④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지자체 시행계획의 평가자료 제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⑤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같은 법 제15조
		⑥ 정신의료기관의 시정명령 등 처분	같은 법 제19조
		⑦ 과징금 처분	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⑧ 정신요양시설의 설치 및 처분 등	같은 법 제22조, 제24조, 제25조
		⑨ 정신재활시설의 설치 및 처분 등	같은 법 제26조, 제28조, 제29조
		⑩ 청문	같은 법 제32조
		⑪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	같은 법 제44조
		⑫ 신상정보의 확인	같은 법 제51조
		⑬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같은 법 제53조
		⑭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같은 법 제54조
		⑮ 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의 회부	같은 법 제56조

[별표 2]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위임자 (소관부서)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고
구청장 (농수 산과)	1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의 확인	「농지법」 제24조	신설
	2	농지대장의 작성과 비치	같은 법 제49조
	3	농지이용 정보 등 변경신청	같은 법 제49조의2	신설
	4	농지대장의 열람 또는 등본의 교부	같은 법 제50조제1항
	5	자경증명의 발급	같은 법 제50조제2항
구청장 (세무2과)	1	지방세 세목별과세(납세) 증명 발급 (동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함)	「지방세기본법」 제8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지방세징수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구청장 (민원 지적과)	1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5항
		②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4항
구청장 (노인 장애인과)	1	<삭 제>
	2	장애인 등록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장애인 등록 및 장애인 등록증 교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② 장애등급의 조정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③ 장애인증명서의 발급 (동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함)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9조
		④ 장애인자동차표지의 발급	「장애인복지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3	매장ㆍ화장 및 개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매장ㆍ화장 신고 ② 개장신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신․구조문(별표)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보건소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실과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고
환경위생과	1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ㆍ시행 ②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지역보건법」 제3조 및 제5조 같은 법 제26조
	2~3	(생 략)
	4	예방접종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정기예방접종 ② 임시예방접종 ③ 예방접종의 공고 ④ 예방접종증명서 교부 ⑤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및 보고 등 ⑥ 예방접종 완료여부의 확인 ⑦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같은 법률 제25조 같은 법률 제26조 같은 법률 제27조 같은 법률 제28조 같은 법률 제31조 같은 법률 제83조
	5	감염전파의 차단조치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②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조치 ③ 예방위원의 임명 등 ④ <삭제> ⑤ <삭제>	같은 법률 제47조 같은 법률 제62조
	6	(생 략)
	7	감염병예방상 필요한 예방ㆍ소독조치 및 소독업무의 대행 등 <신 설> ① 소독업의 신고 등 ② 소독업의 휴업 등의 신고 ③ 소독업무의 대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같은 법률 제52조 같은 법률 제53조 같은 법률 제56조
	8	결핵예방에 관한 권한 ① 결핵검진 실시 ② 결핵예방접종 등 ③ 업무종사의 일시적 제한 ④ 전염성 소실 등 ⑤ 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의 관리 ⑥ 부담경비 ⑦ <신 설> ⑧ <신 설>	「결핵예방법」 제11조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제26조
	9~11	(생 략)
	12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②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취소 ③ 청문 ④ 과징금처분 ⑤ 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의 조치 ⑥ 지역응급의료기관의지정 ⑦ 당직의료기관의 지정 ⑧ 응급의료기관의 지정취소 ⑨ 응급의료기관 이외의 응급 의료시설 설치 신고 ⑩ 구급차 등의 운용상황 지도 ㆍ감독 ⑪ 의료기관 또는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의 의료기관 등의 개설ㆍ영업허가 취소ㆍ폐쇄명령 및 업무정지(폐쇄명령은 신고의 경우에 한정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률 제35조 같은 법률 제56조 같은 법률 제57조 같은 법률 제18조 같은 법률 제31조 같은 법률 제34조 같은 법률 제35조 같은 법률 제35조의2 같은 법률 제50조 같은 법률 제55조제2항
	1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 ② 치과기공소, 안경업소의 폐업 등의 신고 ③ 치과기공소 안경업소의 보고와 검사 등 ④ 치과기공소, 안경업소의 시정명령 ⑤ 치과기공소, 안경업소의 개설등록의 취소 등 ⑥ 청문 ⑦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⑧ 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 등 ⑨ 행정처분의 기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률 제13조 같은 법률 제15조 같은 법률 제23조 같은 법률 제24조 같은 법률 제26조 같은 법률 제33조 같은 법률 제11조의2 같은 법률 제25조
	14~15	(생 략)
	16	마약류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마약류취급자(대마재배자)의 허가 및 변경허가 ② 허가증 등의 교부와 등재 ③ 폐업 등의 신고(폐업ㆍ휴업ㆍ재개업) ④ 대마재배자의 보고 ⑤ 출입ㆍ검사와 수거 ⑥ 폐기명령 등 ⑦ 업무보고 등 ⑧ 허가 등 취소와 업무정지 ⑨ 청문 ⑩ 과징금처분 ⑪ 마약류감시원의 임명 ⑫ 마약류명예지도원의 위촉ㆍ위촉 해제 ⑬ 과태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같은 법률 제7조 같은 법률 제8조 같은 법률 제36조 같은 법률 제41조 같은 법률 제42조 같은 법률 제43조 같은 법률 제44조 같은 법률 제45조 같은 법률 제46조 같은 법률 제48조 같은 법률 제49조 같은 법률 제69조
	17~18	(생 략)

[별표 1]

보건소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위임자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고
구청장	1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ㆍ시행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8조
		②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같은 법 제34조
	2~3	(현행과 같음)
	4	예방접종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정기예방접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② 임시예방접종	같은 법 제25조
		③ 예방접종의 공고	같은 법 제26조
		④ 예방접종증명서 교부	같은 법 제27조
		⑤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및 보고 등	같은 법 제28조
		⑥ 예방접종 완료여부의 확인	같은 법 제31조
		⑦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같은 법 제83조
	5	감염전파의 차단조치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②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조치	같은 법 제47조
		③ 예방위원의 임명 등	같은 법 제62조
		④ <삭제> ⑤ <삭제>
	6	(현행과 같음)
구청장	7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소독의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② 소독업의 신고 등	같은 법 제52조
		③ 소독업의 휴업 등의 신고	같은 법 제53조
		④ 소독업무의 대행	같은 법 제56조
	8	결핵예방에 관한 권한 ① 결핵검진 실시 ② 결핵예방접종 등 ③ 업무종사의 일시적 제한 ④ 전염성 소실 등 ⑤ 입원명령 ⑥ 입원명령 등을 받은 결핵환자 등의 생활보호 ⑦ 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의 관리 ⑧ 부담경비	「결핵예방법」 제11조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제26조
	9~11	(현행과 같음)
구청장	12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
		②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취소	같은 법 제35조
		③ 청문	같은 법 제56조
		④ 과징금처분	같은 법 제57조
		⑤ 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의 조치	같은 법 제18조
		⑥ 지역응급의료기관의지정	같은 법 제31조
		⑦ 당직의료기관의 지정	같은 법 제34조
		⑧ 응급의료기관의 지정취소	같은 법 제35조
		⑨ 응급의료기관 이외의 응급의료시설 설치 신고	같은 법 제35조의2
		⑩ 구급차 등의 운용상황 지도 ㆍ감독	같은 법 제50조
			같은 법 제55조제2항
		⑪ 의료기관 또는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의 의료기관 등의 개설ㆍ영업허가 취소ㆍ폐쇄명령 및 업무정지(폐쇄명령은 신고의 경우에 한정함)
	1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② 치과기공소, 안경업소의 폐업 등의 신고	같은 법 제13조
		③ 치과기공소 안경업소의 보고와 검사 등	같은 법 제15조
		④ 치과기공소, 안경업소의 시정명령	같은 법 제23조
		⑤ 치과기공소, 안경업소의 개설등록의 취소 등	같은 법 제24조
		⑥ 청문	같은 법 제26조
		⑦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같은 법 제33조
		⑧ 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 등	같은 법 제11조의2
		⑨ 행정처분의 기준	같은 법 제25조
	14~15	(현행과 같음)
구청장	16	마약류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마약류취급자(대마재배자)의 허가 및 변경허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② 허가증 등의 교부와 등재	같은 법 제7조
		③ 폐업 등의 신고(폐업ㆍ휴업ㆍ재개업)	같은 법 제8조
		④ 대마재배자의 보고	같은 법 제36조
		⑤ 출입ㆍ검사와 수거	같은 법 제41조
		⑥ 폐기명령 등	같은 법 제42조
		⑦ 업무보고 등	같은 법 제43조
		⑧ 허가 등 취소와 업무정지	같은 법 제44조
		⑨ 청문	같은 법 제45조
		⑩ 과징금처분	같은 법 제46조
		⑪ 마약류감시원의 임명	같은 법 제48조
		⑫ 마약류명예지도원의 위촉ㆍ위촉 해제	같은 법 제49조
		⑬ 과태료	같은 법 제69조
	17~19	(현행과 같음)

[별표 2]

동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무

부서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고
세무2과	1	지방세 세목별과세(납세) 증명 발급 (동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함)	「지방세기본법」 제63조제2항
<신 설>
<신 설>
민원 지적과	1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 ② (생 략)
노인 장애인과	1	의료급여증 재사용 확인	「의료급여법」 제8조
	2	장애인 등록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 ④ (생 략)
	3	매장ㆍ화장 및 개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 ② (생 략)
농수산과	1 2 3	농지원부의 작성비치 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의 교부 자경증명의 발급	「농지법」 제49조 「농지법」 제50조제1항 「농지법」 제50조제2항

[별표 2]

동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무

위임자 (소관부서)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고
<삭 제>
구청장 (농수산과)	1 2 3 4 5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의 확인 농지대장의 작성과 비치 농지이용 정보 등 변경신청 농지대장의 열람 또는 등본의 교부 자경증명의 발급	「농지법」 제24조 같은 법 제49조 같은 법 제49조의2 같은 법 제50조제1항 같은 법 제50조제2항	신설 신설
구청장 (세무2과)	1	지방세 세목별과세(납세) 증명 발급 (동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함)	「지방세기본법」 제8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지방세징수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구청장 (민원 지적과)	1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 ② (현행과 같음)
구청장 (노인 장애인과)	1	<삭 제>
	2	장애인 등록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 ④ (현행과 같음)
	3	매장ㆍ화장 및 개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관계법령

□ 「지역보건법」

제7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1. 보건의료 수요의 측정

2.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장기ㆍ단기 공급대책

3. 인력ㆍ조직ㆍ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4.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구성 방안

5.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⑧ (생략)

제8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시행할 때에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수립된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인력ㆍ기술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4조(과태료) ①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

2.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소독 의무)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쥐,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이하 “소독”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독은 사람의 건강과 자연에 유해한 영향을 최소화하여 안전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독의 기준과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자는 제52조제1항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에게 소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가 제52조제1항에 따른 소독장비를 갖추었을 때에는 그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직접 소독할 수 있다.

□ 「결핵예방법」

제15조(입원명령)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결핵환자가 동거자 또는 제3자에게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핵의 예방을 위하여 결핵환자에게 일정 기간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원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원명령의 통지는 결핵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입원명령을 받은 자가 입원신청을 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원을 거절하지 못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입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삭제<2014. 1. 28.>

제16조(입원명령 등을 받은 결핵환자 등의 생활보호)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5조에 따른 입원명령 또는 제15조의2에 따른 격리치료명령을 받은 결핵환자가 의료기관에 입원ㆍ치료 중일 경우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에 대한 비용 지원 등 생활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생활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와 유사한 보호나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보호 또는 지원에 상당하는 생활보호조치를 제한하여야 한다.

□ 「농지법」

제24조(임대차ㆍ사용대차 계약 방법과 확인) ① 임대차계약(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과 사용대차계약(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引渡)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③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을 갖추어 두고, 임대차계약증서를 소지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확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확인한 후 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49조(농지대장의 작성과 비치) ①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 소유 실태와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대장(農地臺帳)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지대장에는 농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소유자ㆍ임대차 정보ㆍ농업진흥지역 여부 등을 포함한다.

③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농지대장을 작성ㆍ정리하거나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농지 소유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그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④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대장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그 변동사항을 지체 없이 정리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농지대장에 적을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하는 경우 그 농지대장 파일(자기디스크나 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기록하여 보관하는 농지대장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농지대장으로 본다.

⑥농지대장의 서식ㆍ작성ㆍ관리와 전산정보처리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9조의2(농지이용 정보 등 변경신청)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농지의 임대차계약과 사용대차계약이 체결ㆍ변경 또는 해제되는 경우

2.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토지에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50조(농지대장의 열람 또는 등본 등의 교부) ①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대장의 열람신청 또는 등본 교부신청을 받으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대장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등본을 내주어야 한다.

②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자경(自耕)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신청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경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 「지방세기본법」

제87조(납세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세무사 등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면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와 수임대상자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7조(제공 정보의 범위 등) ①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납세자 본인이 요구하는 경우: 납세자 본인의 납세와 관련된 정보와 납세자 본인에 대한 체납처분, 행정제재 및 고발 등과 관련된 정보

2.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가 요구하는 경우: 제1호에 따른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보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정보를 요구하는 자가 납세자 본인 또는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공무원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 등을 통하여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지방소득세 납부내역을 제공받으려는 「지방세법」 제85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같은 법 제89조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방소득세를 납부한 영수증

2. 특별징수의무자가 발급한 특별징수영수증 또는 특별징수명세서

3. 그 밖에 지방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제3항에 따른 납부내역 제공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거나 지방소득세 납부내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내역을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지방세 정보의 제공방법) ① 법 제87조제1항 및 영 제57조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은 별지 제49호서식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따른다.

② 법 제87조제1항 및 영 제57조제3항에 따른 지방소득세 납부내역의 제공은 별지 제50호서식의 비거주자 등의 지방소득세 납부내역 증명서에 따른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지 제51호서식의 비거주자 등의 지방소득에 납부내역 증명서 발급대장에 따라 지방소득세 납부내역 증명서 제공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 「지방세징수법」

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①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여 납세증명서를 제출할 때에는 이전하는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부과되었거나 납세의무가 성립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및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증명서로 한정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받을 때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 관련 허가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경우

3.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

4. 「신탁법」에 따른 신탁을 원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할 때

② 납세자로부터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으면 세무공무원은 그 사실을 확인하여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6조(납세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세무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신청해야 한다.

1. 납세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28호에 따른 지방세정보통신망(이하 “지방세정보통신망”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31호에 따른 연계정보통신망(이하 “연계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송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전자우편주소, 전자사서함 또는 전자고지함을 말한다.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

가. 지방세정보통신망에 가입된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

나.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전자서명법」 제2조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수단으로 접근하여 지방세 고지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다.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연계정보통신망의 이용자가 접속하여 본인의 지방세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2. 납세증명서의 사용목적

3. 납세증명서의 수량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납세자의 체납액(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액을 포함한다)을 확인하여 납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조(납세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 ①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 및 납세증명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납세증명(신청)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증명서의 발급은 무료로 한다.

의안 번호	258	【 울산광역시 북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4. 5. 30.(목)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4. 5. 30.(목)

라. 위원회 심사일 : 2024. 6. 11.(화)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경제문화국장 한영석)

가. 제안이유

○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관리적 조치(안 제6조 ~ 제8조, 제12조)

○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방법(안 제9조)

○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상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대비한 보험·공제 가입(안 제13조)

다. 근거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인숙)

○ 본 조례안은,

-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개인의 자유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임.

○ 주요 내용은,

- 안 제5조에서 구청장의 책무로 개인정보의 목적외 수집, 오·남용 등에 대한 예방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 개인정보보호 관리계획 수립,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책임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안 제9조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 발생 시 대응방안을 규정하고,

- 안 제12조에서는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으로 적절한 관리·감독과 연 1회 이상의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음.

- 안 제13조에서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상 과실 손해배상책임에 대비한 보험·공제 가입을 규정하였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개인정보 보호법」제5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정보보호와 관리 및 취급자 교육 등을 규정한 사항으로 관계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어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수의견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끝.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2. “개인정보취급자”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4.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이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응용시스템을 말한다.

5. “지방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가 설립한 공사·공단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본청·직속기관·사업소· 동·의회) 및 지방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개인정보 보호 내부 관리계획 수립)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매년 개인정보 보호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지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울산광역시 북구 : 경제문화국장

2. 지방 공공기관 :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다만,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2명 이상인 경우는 해당 공공기관 또는 지방 공공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부서 내에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한다.

제8조(개인정보 처리시스템 관리책임자)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을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관리책임자로 지정한다.

②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취급자의 권한 운영 및 관리

2.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접속기록 관리

3. 그 밖에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호조치

제9조(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대응) ① 개인정보를 보유한 부서의 장은 해당 부서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이 되었을 경우 별지 서식의 개인정보 유출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유출등 사고에 대하여 기술적 분석 작업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등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한다.

1.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제9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한다.

제10조(수수료 청구 및 납부)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 법 제36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의 요구, 법 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요구(이하 “열람등요구”라 한다)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열람등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개인정보처리자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및 우송료를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수수료 및 우송료 납부 방법은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이의신청) ① 정보주체는 열람등요구에 대한 거절 등의 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이의신청 통지 등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다.

제12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연 1회 이상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보험·공제 등의 가입)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 중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개인정보 유출등 신고서
기관명
정보주체에의 통지 여부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및 규모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유출피해 최소화 대책ㆍ조치 및 결과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피해 최소화 방법 및 구제절차
담당부서ㆍ담당자 및 연락처		성명		부서	직위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취급자
유출신고접수기관	기관명		담당자명			연락처

관계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13조(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홍보

2.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기관·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개인정보 보호 인증마크의 도입·시행 지원

4.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규약의 제정·시행 지원

5. 그 밖에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이 조에서 “유출등”이라 한다)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유출등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유형, 유출등의 경로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은 피해 확산방지, 피해 복구 등을 위한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유출등의 통지 및 제3항에 따른 유출등의 신고의 시기,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35조의2(개인정보의 전송 요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처리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정보를 자신에게로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① 제35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

제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① 정보주체는 제35조에 따른 열람, 제35조의2에 따른 전송, 제36조에 따른 정정ㆍ삭제, 제37조에 따른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제37조의2에 따른 거부ㆍ설명 등의 요구(이하 “열람등요구”라 한다)를 문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ㆍ절차에 따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손해배상책임)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39조의7(손해배상의 보장) ① 개인정보처리자로서 매출액,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39조 및 제39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의 손해배상책임 이행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5조의2(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통지 대상ㆍ방법ㆍ절차) ① 생략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범위에서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알리거나 그 동의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연 1회 이상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 서면ㆍ전자우편ㆍ전화ㆍ문자전송 등 정보주체가 통지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

2.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알림창을 통해 알리는 방법

③ ~  ④ (생략)

제18조(민감정보의 범위)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법 제18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의 해당 정보는 제외한다.

1.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3.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

4. 인종이나 민족에 관한 정보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법 제18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의 해당 정보는 제외한다.

1.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2. 「여권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권번호

3.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4.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한다.

1. ~ 8호 생략

제30조의2(공공시스템 운영기관 등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등) ① 개인정보의 처리 규모,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개인정보취급자의 수 등 보호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하 “공공시스템”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29조에 따라 이 영 제30조의 안전성 확보 조치 외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추가로 해야 한다.

제32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및 지정요건 등)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

1. 공공기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공무원 등

바. 시ㆍ군 및 자치구: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사. 생략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외의 공공기관: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다만,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39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이 조 및 제40조에서 “유출등”이라 한다)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서면등의 방법으로 72시간 이내에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다.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에는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30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제40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신고)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72시간 이내에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서면등의 방법으로 보호위원회 또는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른 전문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72시간 이내에 신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신고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등의 경로가 확인되어 해당 개인정보를 회수ㆍ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정보주체의 권익 침해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1.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2.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3.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기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② 생략

③ 법 제34조제3항 전단 및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각각 한국인터넷진흥원을 말한다.

제45조(대리인의 범위 등) ① 법 제38조에 따라 정보주체를 대리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

2.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

②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이 법 제38조에 따라 정보주체를 대리할 때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주체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의7(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험 등 가입 대상자의 범위 및 기준 등) ① 생략

② 법 제39조의7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및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 다만,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제32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③ ~ ④ (생략)

제21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안심사 보고서

의안번호	의 안 명	심사결과
제250호	울산광역시 북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251호	울산광역시 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제259호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260호	울산광역시 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제261호	울산광역시 북구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원안가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의 안 번 호	250	【 울산광역시 북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4. 5. 30.(목)

나. 제 출 자 : 김상태 의원 외 6명

다. 회 부 일 : 2024. 5. 30.(목)

라. 심 사 일 : 2024. 6. 11.(화)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김상태 의원)

가. 제안이유

○ 최근 1인 가구의 증가로 고독사 예방과 지원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지원 대상 확대, 공동체         공간 조성, 활동 참여자 실비보상 근거 명시 등 조례 전부개정을         통하여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제명 변경

- (현행)「울산광역시 북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 (개정)「울산광역시 북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 ~ 제3조)

○ 적용 범위, 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안 제4조 ~ 제6조)

○ 지원대상, 예방 및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 제9조)

○ 실비보상, 포상(안 제10조 ~ 제11조)

다. 근거법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4조, 제19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권미정)

❍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적 단절 및 고립 문제가 더이상 노인층만의 문제가 아님에도 고독사 관련 조례는 ‘홀로 사는 노인’으로 범위가 제한적으므로 지원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은 적용범위 및 지원대상을 북구에 거주하는 고독사위험자로 하고,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관련 사업 수행기관 및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근거, 사업 참여자에 대한 실비 지원 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관계 법령 등 검토 결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위험자를 고독사로부터 보호하고 예방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수의견 : 없    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

2. “고독사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에게 적용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에 주소를 두지 않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제5조(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고독사위험자 발굴 및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3. 고독사 예방 및 고독사위험자 지원

4.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

5. 지역사회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

6.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자로 한다.

1. 고독사위험자

2.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8조(예방 및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2. 안전 확인이 가능한 장치 등 설치 지원

3. 방문간호서비스

4.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5. 공동체 공간 조성 및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6. 정부지원 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발굴 연계 서비스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실비보상) 구청장은 구에서 실시한 고독사 예방 및 위험자 발굴·지원 사업 활동 참여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활동에 기여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울산광역시 북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에 따라 행한 지원 등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관계법령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ㆍ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국민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립ㆍ시행하는 고독사 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이하 “고독사위험자”라 한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위험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예방 및 대응 등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9조(비용의 지원 등) ① 국가는 고독사 예방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예방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의 안 번 호	251	【 울산광역시 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4. 5. 30.(목)

나. 제 출 자 : 임채오 의원 외 6명

다. 회 부 일 : 2024. 5. 30.(목)

라. 심 사 일 : 2024. 6. 11.(화)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임채오 의원)

가. 제안이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에 따른 북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 및 지위 향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구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 ~ 제3조)

○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처우 개선 사업(안 제4조 ~ 제5조)

○ 처우 개선 수당 지급, 수당 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안 제6조 ~ 제7조)

○ 표창, 시행규칙(안 제8조 ~ 제9조)

다. 근거법규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2조, 제4조, 제6조, 제23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권미정)

❍ 본 제정 조례안은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돌봄 수요 확대와 더불어 양질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욕구에 맞춰「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4조에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시행하고,

∙ 안 제5조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사업으로 처우 개선 수당 지급과 교육 및 훈련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6조에 처우 개선 수당 지급기준으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장기요양요원에게 1인당 월 5만원 이내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관계 법령 등 검토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을 위한 제반절차를 이행, 관련법에 저촉되는 문제점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수의견 : 없    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끝.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하여 법 제6조제1항의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2.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처우 개선 사업)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수당 지원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3.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처우 개선 수당 지급) ① 제5조제1호에 따른 처우 개선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1인당 월 5만원 이내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 지급대상자는 북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서 3년 이상 동일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가급여를 월 60시간 이상 제공하는 사람

2.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급여를 월 120시간 이상 제공하는 사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기관 대표자 또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을 지급 받는 대상자는 제외한다.

제7조(수당 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하고 부당 지급된 수당이 있는 경우 환수하여야 한다.

1.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이 휴ㆍ폐업 또는 업무정지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3.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제8조(표창)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공적이 뛰어난 장기요양기관 또는 장기요양요원에게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장기요양급여”란 제15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3. “장기요양사업”이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장기요양기관”이란 제31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장기요양요원”이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  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6조(장기요양기본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등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연도별 장기요양급여 대상인원 및 재원조달 계획

2. 연도별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전문인력 관리 방안

3.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인등의 장기요양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가급여

가.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나.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다.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이하 “방문간호지시서”라 한다)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라. 주ㆍ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마. 단기보호 : 수급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바. 기타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ㆍ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ㆍ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의 안 번 호	259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4. 5. 30.(목)

나. 제 출 자 : 북구청장

다. 회 부 일 : 2024. 5. 30.(목)

라. 심 사 일 : 2024. 6. 11.(화)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초금희)

가. 개정이유

○「울산광역시 북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에 대한 ‘학습비 감면기준’ 신설과,

○ 공정거래위원회의 조례 개정 권고에 따른 ‘학습비의 구체적 반환        기준’을 신설하고, 상위법령에 맞춘 용어 정비 등 미비점 보완.

나. 주요내용

○ 학습비 감면기준 신설(안 제17조제1항)

-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 소지자 학습비 감면 : 100분의 30

○ 학습비의 구체적 반환기준 신설(안 제18조제1항 별표2)

-「평생교육법 시행령」제23조의 학습비 반환기준을 준용하여     구체적으로 명시

○「평생교육법」제2조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2조, 제14조)

- ‘문자해득교육’을 ‘문해교육’으로 용어 개정

- 평생교육의 분야에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을 추가

○ 현 조례 운영상 미비점 보완(안 제16조제1항 별표 1, 제26조제2항 별표 3)

- 수업시간의 기준단위는 주1회로 하고, 1회는 2시간(1시간 40분 수업)    으로 일원화

○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춰 정비(안 제18조제2항제2호, 제19조제3호)

- ‘일할’을 ‘일 단위로’, ‘허위’를 ‘거짓’으로 정비

다. 근거법규

○「평생교육법」제2조, 제28조

○「평생교육법 시행령」제23조

○「울산광역시 북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제5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권미정)

❍ 본 개정 조례안은 평생학습관 운영과 관련 학습비 감면 대상을       추가하고, 학습비 징수기준과 관련 반환기준, 용어 등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은

∙ 안 제17조 학습비 등의 감면에서 지난해 제정된 「울산광역시 북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지원을 하고자 학습비 30%를 감면 대상에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 소지자’를 추가하였고,

∙【별표1】의 ‘학습비 징수기준’의 기준단위를 주 2회(1회 50분 수업)에서 주 1회(1시간 40분 수업)로 하여 ‘수업료 징수기준’과 일원화하고,

∙【별표2】의 ‘학습비 반환 기준’을「평생교육법 시행령」제23조를 준용한 세부기준으로 신설하였음.

❍ 관계 법령 등 검토 결과, 평생학습관의 학습비 징수기준, 감면, 반환 등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하고, 조례의 미비점을 상위법에 맞게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수의견 : 없    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을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으로 한다.

제14조제8호 중 “문자해득교육”을 “문해교육”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100분의 30 감면

가.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나.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 소지자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학습비”를 “별표 2에 따라 학습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일할”을 “일 단위로”로 한다.

제19조제3호 중 “허위”를 “거짓”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별표 2와”를 “별표 3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표 3으로 하고,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표 3(종전의 별표 2)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학습비 등 징수기준(제16조 관련)

1. 학습비

운 영 과 정	학 습 비	기준단위
대학 등 전문기관 위탁 과정	50,000원 이하/과정	주1회 기준
자격증 취득 훈련과정	50,000원 이하/월	주1회 기준
평생교육 일반과정	30,000원 이하/월	주1회 기준
<비고> 가. 1회는 2시간(1시간 40분 수업)을 기준으로 하며, 기준단위 초과 또는 미만 시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나. 강의와 관련한 재료비, 교재비 등은 학습자가 부담한다. 다. 별표에 정하지 않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2. 시설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대강당	50,000	대강당 냉·난방시설	20,000
		강의실 냉·난방시설	10,000
강의실	30,000
		빔프로젝트	10,000
<비고> 가. 시설 사용은 1회 2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기준시간 초과 시 매 30분마다 기준금액의 100분의 30을 가산할 수 있다. 나. 시설 사용시간은 평생학습관의 운영시간으로 한다. 다. 사용자의 부주의로 시설, 장비 파손 시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별표 2]

학습비 반환기준(제18조 관련)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반환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회차 단위로 계산한 금액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반환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잔여회차가 총수업회차의 2/3 이상인 경우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3) 잔여회차가 총수업회차의 1/2 이상, 2/3 미만인 경우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4) 잔여회차가 총수업회차의 1/2 미만인 경우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회차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회차를 말한다. 나. "총수업회차"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회차를 말한다. 다.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3]

수업료 징수기준(제26조 관련)

운영과정	수업료	기준단위	비 고
평생학습대학	60,000원 이하/월	주1회 기준
<비고> 가. 1회는 2시간(1시간 40분 수업)을 기준으로 하며, 강의와 관련된 재료비와 전문자격 운영으로 인한 교재비 등은 학습자가 부담한다. 나. 별표에 정하지 아니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협의회에서 결정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1. -----------------------------------------------------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14조(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14조(기능)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문자해득교육의 지원	8. 문해교육---------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제17조(학습비 등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습비를 감면할 수 있다.	제17조(학습비 등의 감면)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100분의 30 감면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3. 100분의 30 감면 가.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나.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 소지자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학습비 등의 반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학습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8조(학습비 등의 반환) ① ------------------------------------------- 별표 2에 따라 학습비------------------.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시설 사용료의 반환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일부 반환 : 시설 사용 중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사용을 취소한 경우 남은 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	2. --------------------------------------------------------------------------------- 일 단위로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이용제한)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평생학습관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19조(이용제한)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평생학습관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3. 거짓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26조(학기 등) ① (생 략)	제26조(학기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평생학습대학의 수업료는 별표 2와 같으며, 수업료의 감면은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 별표 3과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평생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이 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ㆍ법인 또는 단체

3. “문해교육”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포함한 사회적ㆍ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4. “평생교육사업”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과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5. “평생교육이용권” 이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6.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이하 “성인 진로교육”이라 한다)이란 성인이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찾고 진로를 인식ㆍ탐색ㆍ준비ㆍ결정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진로수업ㆍ진로심리검사ㆍ진로상담ㆍ진로정보ㆍ진로체험 및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28조(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 ①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에 기여하여야 한다.

④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자는 학습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비 반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2조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 또는 운영정지된 경우

2.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

4. 그 밖에 학습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학습비의 반환)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자는 법 제28조 제4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학습자에게 학습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4. 4. 16.>
학습비 반환기준(제23조 관련)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1.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2. "총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4. 위 표에도 불구하고 원격교육(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원격교육은 제외한다)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학습에 대한 학습비 반환금액은 이미 낸 학습비에서 실제 학습한 부분(학습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학습회차를 열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하는 때에는 그 학습회차를 학습한 것으로 본다)에 해당하는 학습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 5. 위 표에도 불구하고 수업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잔여 회차를 기준으로 학습비를 반환한다.

□ 「울산광역시 북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경우 포함)가 현역 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지원) 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가 구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한 기관 또는 시설을 이용할 때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수강료·주차요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의 안 번 호	260	【울산광역시 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4. 5. 30.(목)

나. 제 출 자 : 북구청장

다. 회 부 일 : 2024. 5. 30.(목)

라. 심 사 일 : 2024. 6. 11.(화)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초금희)

가. 개정이유

○ 본 조례의 목적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학교폭력의 정의와 학교폭력        대책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근거법령 개정사항 반영

- 학교폭력 정의(안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중 관할기관 현행화(안 제3조)

-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 사항(안 제5조)

○ 목적 규정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비(안 제1조)

○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춰 조문 정비

다. 근거법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10조의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권미정)

❍ 본 개정 조례안은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맞게 정비 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은 그간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던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 설치를 의무규정인 ‘둔다’로 하고,

위원 구성과 관련 당연직 위원으로 담당부서장에서 담당국장으로,  경찰서를 관할인 북부경찰서로 조정하고, 간사를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조정하였음.

❍ 관계 법령 등 검토 결과

∙ 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 조례안 제5조제6항의 간사를 청소년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함에 있어, 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따르면 간사는 “지역협의회의 위원장과 교육장이 시군구 또는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조례에 특정함은 적정하지 않을 것으로 이에 대한 토론을 거쳐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수의견 : 없    음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재석위원 4명, 찬성위원 4명)

8. 붙임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울산광역시 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60	제출연월일 : 2024. 6. 11. 제 출 자 : 복지건설위원회

1. 수정이유

○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위원 및 간사 규정을 상위법령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제4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맞게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위원 및 간사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

(안 제5조제3항 및 제6항)

3. 붙임서류

○ [붙임 1] 수정안

○ [붙임 2] 수정안 조문대비표

○ [붙임 3] 울산광역시 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붙임1		수정안

울산광역시 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울산광역시 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한다”를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의 교육장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청소년업무 담당부서장”을 “위원장과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이 구 또는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2		수정안 조문대비표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울산광역시북구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⑥ 지역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5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③ -------------------------- 복지환경국장----------------------------------------------------------------------------------- 위촉한다. ⑥ ---------------------------------------- 두며, ----- 청소년업무 담당부서장-------.	제5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③ ----------------------------------------------------------------------------------------------------- -----------------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의 교육장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⑥ -------------------------------------------------- 위원장과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이 구 또는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

붙임3		울산광역시 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 같다”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각 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제1항 중 “울산광역시중부경찰서장, 울산광역시동부경찰서장”을 “울산광역시북부경찰서장”으로 한다.

제4조 중 “조례가”를 “조례에서”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둘 수 있다”를 “둔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울산광역시북구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임명”을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의 교육장과 협의하여 임명”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북구의회”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울산광역시중부경찰서”를 “울산광역시북부경찰서”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두되”를 “두며”로, “청소년업무 팀장”을 “위원장과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이 구 또는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아니”를 “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청취하거”를 “듣거”로 한다.

제11조 중 “탁월한”을 “뛰어난”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및 지역내에서 미래사회의 주역인 학생들에게 교육ㆍ선도를 통한 건전하고 명랑한 학교 분위기 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삭 제>
2. “학교”란 울산광역시 북구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삭 제>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삭 제>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삭 제>
5. “단체”란 정부 기관과 우리구에서 직ㆍ간접적으로 지원을 받는 공익성을 띤 단체를 말한다.	<삭 제>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울산광역시중부경찰서장, 울산광역시동부경찰서장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 울산광역시북부경찰서장-----------------------------------------.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이라 한다)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조례에서 -------------.
제5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①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5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① ------------------------------------------------------------------------------------------------- 둔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울산광역시북구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 복지환경국장----------------------------------------------------------------------------------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의 교육장과 협의하여 임명----------.
1. 북구의회 의원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울산광역시중부경찰서 학교폭력예방업무 담당과장	3. 울산광역시북부경찰서 ---------------------
4. 울산광역시동부경찰서 학교폭력예방업무 담당과장	<삭 제>
5. ∼ 8. (생 략)	4. ∼ 7. (현행 제5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⑥ 지역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 팀장으로 한다.	⑥ --------------------------------------- 두며, ------ 위원장과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이 구 또는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
제8조(회의 등) ①ㆍ② (생 략)	제8조(회의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은 심의에 있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 안 ----.
④ 위원장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유관기관 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 듣거----------------------------.
제11조(포상)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 뛰어난 ----------------------------------------------------------------------.

관계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하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1의3. “사이버폭력”이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과 그 밖에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5. “장애학생”이란 신체적ㆍ정신적ㆍ지적 장애 등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말한다.

제10조의2(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ㆍ운영) ①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ㆍ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에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그 밖에 지역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10조의2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시ㆍ군ㆍ구의 부단체장이 된다.

②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지역협의회의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의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시ㆍ군ㆍ구의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국장이 없는 시ㆍ군ㆍ구는 과장을 말한다) 및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 담당 국장(국장이 없는 교육지원청은 과장을 말한다)

2. 해당 시ㆍ군ㆍ구의회 의원

3. 해당 시ㆍ군ㆍ구를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4.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5. 판사ㆍ검사ㆍ변호사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7.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8.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9.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⑤ 지역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지역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협의회의 위원이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⑦ 지역협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협의회의 위원장과 교육장이 시ㆍ군ㆍ구 또는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의 안 번 호	261	【울산광역시 북구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4. 5. 30.(목)

나. 제 출 자 : 북구청장

다. 회 부 일 : 2024. 5. 30.(목)

라. 심 사 일 : 2024. 6. 11.(화)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안전건설국장 노상현)

가. 제안이유

○「지방재정법」개정(시행 ‘24. 4. 1.)으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          시설세(조정교부금)가 배분됨에 따라 그 재원과 용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정 목적(안 제1조)

○ 특별회계의 정의(안 제2조)

○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안 제3조, 제4조)

○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안 제5조)

다. 근거법규

○「지방재정법」 제9조, 제29조의2

○「지방세법」 제141조, 제142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권미정)

❍ 본 개정조례안은 그간 원자력발전소 소재지에만 지원되었던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자치구에도 배분이 가능하도록「지방재정법」이 개정(2024.2.20)되어, 이에 따른 재원을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은

∙ 안 제3조, 특별회계 세입으로 지역자원시설세 중 울산광역시에서 북구에 배분하는 금액과 특별회계 운용 수입금으로 하고,

∙ 안 제4조, 세출계획으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안전 및 방재대책,  관련 홍보 및 교육사업, 그 외 구에서 추진하는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의존사업 중 구비 부담이 과중한 사업의 구비 부담 전출금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음.

❍ 관계 법령 등 검토 결과

∙ 개정된「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자치구에 배분하도록 하였고,

∙ 이에, 우리시는 지난 2024. 5. 9「울산광역시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제3조제2항에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100분의 20”으로 한다고 개정함으로써 시(市) 원자력발전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4개구(북구, 중구, 남구, 동구)에 균등배분 할 것이며,

∙ 배분되는 재원은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로「지방재정법」제9조제2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특별회계가 설치ㆍ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를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수의견 : 없    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끝.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14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원자력발전소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 중 울산광역시에서 울산광역시 북구에 배분하는 금액에 대한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배분금”이란 원자력발전소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 중 「지방재정법」 제29조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에서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배분하는 조정교부금을 말한다.

제3조(세입) 울산광역시 북구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에 따른 배분금

2. 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수입금 등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안전 및 방재대책 전반에 관한 사업비

2.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업무 관련 공무원 및 민간인의 홍보·교육·국내외 연수 등에 필요한 경비

3. 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4. 국·시비 등 의존재원에 의한 투자 사업 중 구비 부담이 과중한 사업의 구비 부담을 위한 회계 간 전출금

5.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경비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회계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1. 징수관 : 안전건설국장

2. 분임징수관 :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업무 담당부서장

3. 재무관 : 행정지원국장

4. 분임재무관 : 회계업무 담당부서장

5. 지출원 : 경리업무 팀장

6. 수입금출납원 :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업무 팀장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ㆍ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생략)

제29조의2(자치구 조정교부금) ① (생략)

②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화력발전ㆍ원자력발전에 대한 각각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할 자치구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금액은 같은 호에 따른 자치구 및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시ㆍ군에 균등 배분한다. <신설 2024. 2. 20.>

1. 화력발전ㆍ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지방세징수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화력발전소ㆍ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자치구

2.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자치구(해당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자치구는 제외한다)

□ 「지방세법」

제141조(목적)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ㆍ보전, 환경보호ㆍ개선, 안전ㆍ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한다.

제142조(과세대상) ① 지역자원시설세는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구분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것

가. 발전용수(양수발전용수는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발전용수”라 한다)

나. 지하수(용천수를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지하수”라 한다)

다. 지하자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지하자원”이라 한다)

2.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것

가.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컨테이너”라 한다)

나. 원자력발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원자력발전”이라 한다)

다. 화력발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화력발전”이라 한다)

3.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및 선박(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선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종 합 심 사 보 고 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253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 구 성 일 : 2024. 6. 10.(월)

❍ 구성인원 : 7명

- 위 원 장 : 강진희 의원

- 부위원장 : 김상태 의원

- 위    원 : 박정환 의원, 박재완 의원, 조문경 의원, 임채오 의원, 손옥선 의원

2. 심사경과

❍ 제 출 일 : 2024. 5. 30.(목)

❍ 제 출 자 : 북구청장

❍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2024. 6. 12.(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 2024. 6. 19.(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 2024. 6. 21.(금)

3.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44조 및「지방재정법」제43조의 규정에 따라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함.

4. 근거 법규

❍ ｢지방자치법｣ 제144조(예비비)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5. 주요내용

가. 예비비 지출 결정건 : 총 3건

나. 예비비 지출 결정액 : 총 174,026,000원

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내역(결산서 p.431 ~ p.434 )

1) 일반예비비(801-01)                                    (단위 : 원)

구분	과 목			지 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처 리 일 자		예비비 지출사유
	부서	세부 사업	편성목					지출 결정일자	지출 일자
1건				150,000,000	0	150,000,000	0
일반 예비비	문화 체육과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시설비	150,000,000	0	150,000,000	0	2023.11.20.		무룡테니스장 긴급 철거 공사

2) 재해․재난목적예비비(801-02)                           (단위 : 원)

구분	과 목			지 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처 리 일 자		예비비 지출사유
	부서	세부 사업	편성목					지출 결정일자	지출 일자
2건				24,026,000	22,826,000	0	1,200,000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	농수산과	가축질병예방	기타보상금	5,000,000	5,000,000	0	0	2023.11.03.	2023.11.24.	소 럼피스킨병 발생에 따른 백신접종 보조인력 (2명) 보상금 지급
		농작물재해대책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19,026,000	17,826,000	0	1,200,000	2023.11.03.	2023.11.10.	이상저온 및 태풍 발생에 따른 과수 피해 농가 지원

❍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2개 부서에 총 3건으로

1억 7,402만 6,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2,282만 6,000원을 지출,

1억 5,000만원 이월, 12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일반예비비(801-01) 지출은 문화체육과 무룡테니스장 긴급 철거       공사에 따른 시설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절대 공기       부족으로 전액 명시이월 하였음.

❍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801-02)는 농수산과 소 럼피스킨병 백신 접종       보조인력 보상금 지급 500만원, 이상저온 및 태풍 과수 피해 농가       지원에 따른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1,782만 6,000원을 집행하였음.

6. 종합 검토의견

❍ 예비비는「지방자치법」제144조 및「지방재정법」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그 시급성을 이유로 의회의 사전심의       에서 제외되는 경비임.

❍ 2023회계연도의 예비비 지출 결정건은 총 3건으로 무룡 테니스장       철거 공사 1건에 1억 5,000만원은 일반예비비로, 이상저온 및        태풍 과수 피해 농가 지원 등 2건에 2,282만 6,000원은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지출하였음.

❍ 지출사유가 3건 모두 재해ㆍ재난 관련 및 긴급사업비로「지방       재정법」제43조에 따른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로        예비비 사용의 취지에 맞게 적정하게 지출되었다고 사료됨.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8. 토론요지 : 생    략

9. 소수의견 : 없    음

10. 심사결과 : 원안가결(승인)

종 합 심 사 보 고 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254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 안 번 호	254	【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종 합 심 사 보 고 서 (예 산 결 산 특 별 위 원 회)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 구 성 일 : 2024. 6. 10.(월)

❍ 구성인원 : 7명

- 위 원 장 : 강진희 의원

- 부위원장 : 김상태 의원

- 위    원 : 박정환 의원, 박재완 의원, 조문경 의원, 임채오 의원, 손옥선 의원

2. 심사경과

❍ 제 출 일 : 2024. 5. 30.(목)

❍ 제 출 자 : 북구청장

❍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2024. 6. 12.(수) ~ 6. 19.(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 2024. 6. 19.(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 2024. 6. 21.(금)

3.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50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제10조에 따라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4.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50조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5. 주요내용

가. 세입․세출결산 총괄

1) 총괄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A)	세출결산액 (B)	결산상잉여금 (A-B)
계		589,523,741,370	593,250,220,944	514,114,804,688	79,135,416,256
일반회계		584,181,886,370	586,740,099,577	510,178,434,493	76,561,665,084
특별회계		5,341,855,000	6,510,121,367	3,936,370,195	2,573,751,172
기타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72,076,000	72,354,030	71,468,060	885,970
	의료급여기금	243,667,000	247,238,770	238,690,160	8,548,610
	폐기물처리시설	1,902,208,000	1,905,124,990	1,902,206,540	2,918,450
	주차장	3,123,904,000	4,285,403,577	1,724,005,435	2,561,398,142

❍ 2023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5,932억 5,022만 944원, 세출결산액은

5,141억 1,480만 4,688원으로 결산상잉여금은 791억 3,541만 6,256원임.

2) 세입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징수율
계		589,523,741,370	608,429,693,582	593,250,220,944	520,435,530	14,659,037,108	97.5
일반회계		584,181,886,370	601,047,773,651	586,740,099,577	390,615,740	13,917,058,334	97.6
특별회계		5,341,855,000	7,381,919,931	6,510,121,367	129,819,790	741,978,774	88.2
기타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72,076,000	72,354,030	72,354,030	0	0	100
	의료급여기금	243,667,000	250,557,710	247,238,770	1,250,160	2,068,780	98.6
	폐기물처리시설	1,902,208,000	1,905,124,990	1,905,124,990	0	0	100
	주차장	3,123,904,000	5,153,883,201	4,285,403,577	128,569,630	739,909,994	83.1

❍ 세입결산액은 5,932억 5,022만 944원으로 예산현액 5,895억 2,374만       1,370원보다 37억 2,647만 9,574원 초과 수납됨.

3) 세출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반납금	집행잔액	집행률
계		589,523,741,370	514,114,804,688	43,561,282,932	7,284,034,550	24,563,619,200	87.2
일반회계		584,181,886,370	510,178,434,493	43,561,282,932	7,253,345,370	23,188,823,575	87.3
특별회계		5,341,855,000	3,936,370,195	0	30,689,180	1,374,795,625	73.6
기타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72,076,000	71,468,060	0	501,620	106,320	99.1
	의료급여기금	243,667,000	238,690,160	0	2,110,570	2,866,270	97.9
	폐기물처리시설	1,902,208,000	1,902,206,540	0	0	1,460	99.9
	주차장	3,123,904,000	1,724,005,435	0	28,076,990	1,371,821,575	55.1

❍ 세출결산액은 5,141억 1,480만 4,688원으로 예산현액 5,895억 2,374만       1,370원 중 87.2% 집행하였음.

3) 결산상잉여금 세부내역                             (단위 : 원)

구 분		계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실제반납금		순세계 잉여금
			소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 반납금	교부 차액
계		79,135,416,256	43,561,282,932	15,360,119,666	4,128,558,200	24,072,605,066	7,284,034,550	46,227,691	28,243,871,083
일반회계		76,561,665,084	43,561,282,932	15,360,119,666	4,128,558,200	24,072,605,066	7,253,345,370	46,227,691	25,700,809,091
특별회계		2,573,751,172	0	0	0	0	30,689,180	0	2,543,061,992
기타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885,970	0	0	0	0	501,620	0	384,350
	의료급여기금	8,548,610	0	0	0	0	2,110,570	0	6,438,040
	폐기물 처리시설	2,918,450	0	0	0	0	0	0	2,918,450
	주차장	2,561,398,142	0	0	0	0	28,076,990	0	2,533,321,152

❍ 결산상잉여금은 791억 3,541만 6,256원으로 세부내역은

이월금 435억 6,128만 2,932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73억 3,026만 2,241원,       순세계잉여금이 282억 4,387만 1,083원임.

나. 일반회계

1) 세입결산(과목별)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징수율
계	584,181,886,370	601,047,773,651	586,740,099,577	390,615,740	13,917,058,334	97.6
지방세수입	92,137,559,000	96,599,162,820	93,468,354,250	74,185,400	3,056,623,170	96.7
세외수입	28,358,172,000	40,655,090,980	29,481,444,916	316,430,340	10,857,215,724	72.5
지방교부세	22,275,940,000	22,661,186,920	22,661,186,920	0	0	100
조정교부금등	68,912,760,000	68,912,760,000	68,912,760,000	0	0	100
보조금	288,263,561,000	288,029,716,260	288,029,716,260	0	0	1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4,233,894,370	84,189,856,671	84,186,637,231	0	3,219,440	99.9

❍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5,867억 4,009만 9,577원으로

예산현액 5,841억 8,188만 6,370원보다 25억 5,821만 3,207원

초과 수납되었으며, 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의 증가로 인함.

2) 세출결산(부서별)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반납금	집행잔액	집행률
계		584,181,886,370	510,178,434,493	43,561,282,932	7,253,345,370	23,188,823,575	87.3
의회사무과		2,155,003,000	2,120,896,054	0	0	34,106,946	98.4
기획예산실		17,934,879,000	3,010,039,887	0	1,919,585	14,922,919,528	16.7
경제문화국		66,278,932,570	54,682,170,121	9,726,425,916	883,996,370	986,340,163	82.5
	경제일자리과	9,721,788,000	9,185,185,161	0	489,063,020	47,539,819	94.4
	미디어정보과	2,428,012,000	2,419,432,858	0	0	8,579,142	99.6
	문화체육과	29,442,413,530	21,306,280,246	7,624,646,250	60,687,600	450,799,434	72.3
	관광진흥과	1,502,955,000	1,445,463,616	8,000,000	2,809,500	46,681,884	96.1
	농수산과	23,183,764,040	20,325,808,240	2,093,779,666	331,436,250	432,739,884	87.6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반납금	집행잔액	집행률
행정지원국		66,387,706,000	64,695,186,665	434,963,000	1,285,000	1,256,271,335	97.4
	총무과	46,305,863,000	45,233,649,373	0	0	1,072,213,627	97.6
	주민자치과	10,926,184,000	10,779,512,218	0	885,700	145,786,082	98.6
	회계과	4,161,326,000	3,706,209,684	434,963,000	0	20,153,316	89.0
	세무1과	739,703,000	736,228,680	0	0	3,474,320	99.5
	세무2과	361,811,000	356,845,000	0	0	4,966,000	98.6
	민원지적과	3,892,819,000	3,882,741,710	0	399,300	9,677,990	99.7
복지환경국		290,622,524,040	279,655,680,362	1,740,078,696	4,942,669,661	4,284,095,321	96.2
	복지정책과	8,730,210,000	8,531,075,988	3,000,000	117,344,656	78,789,356	97.7
	노인장애인과	136,020,033,740	129,731,185,880	1,238,802,106	2,489,579,136	2,560,466,618	95.3
	가족정책과	122,697,159,000	119,093,605,687	145,976,000	2,307,001,567	1,150,575,746	97.0
	교육청소년과	4,482,511,000	4,463,275,871	0	6,767,437	12,467,692	99.5
	환경위생과	2,987,200,000	2,541,051,530	352,300,590	16,384,160	77,463,720	85.0
	자원순환과	15,705,410,300	15,295,485,406	0	5,592,705	404,332,189	97.3
안전건설국		106,346,709,550	77,426,864,170	26,872,746,770	790,063,874	1,257,034,736	72.8
	안전총괄과	5,533,136,000	5,458,197,090	0	4,789,575	70,149,335	98.6
	건설과	36,800,781,180	21,892,231,480	14,168,892,300	39,575,710	730,462,970	59.4
	도시과	27,046,369,030	18,657,521,210	8,305,125,780	0	83,722,040	68.9
	공원녹지과	31,915,940,340	27,834,995,332	3,640,692,100	275,686,436	164,566,472	87.2
	교통행정과	3,127,550,000	2,255,561,144	758,036,590	31,513,550	82,438,716	72.1
	건축주택과	1,922,933,000	1,328,357,914	0	438,498,603	156,076,483	69.0
보건소		24,378,956,420	18,593,089,890	4,787,068,550	633,410,880	365,387,100	76.2
	보건행정과	15,850,656,420	10,405,865,400	4,539,859,550	560,044,030	344,887,440	65.6
	건강증진과	8,528,300,000	8,187,224,490	247,209,000	73,366,850	20,499,660	96.0
구립도서관		8,001,431,790	7,981,375,820	0	0	20,055,970	99.7
문화예술회관		2,075,744,000	2,013,131,524	0	0	62,612,476	96.9

❍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5,101억 7,843만 4,493원으로

예산현액 5,841억 8,188만 6,370원 중 87.3% 집행하였음.

❍ 이월액은 435억 6,128만 2,932원, 보조금반납금은 72억 5,334만        5,370원이며, 집행잔액은 231억 8,882만 3,575원임.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이 용                                             (단위 : 원)

조 직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전용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2건			57,200,000	57,200,000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201-02	47,725,000	29,700,000		현대자동차 근로자들의 민원 편의제공 등을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의회 승인 일자 : 2023. 6. 26. (제212회 제1차 정례회)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	405-01	1,411,000		29,700,000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301-14	3,268,422,000	27,500,000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	405-01	31,111,000		27,500,000

❍ 전 용                                             (단위 : 원)

조 직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전용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4건		1,152,855,000	224,020,000	224,020,000
경제일자리과	투자유치 지원	307-02	200,000,000	200,000,000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지급예산 부족
	중소기업 자금 지원사업	307-08	650,000,000		200,000,000
안전총괄과	재해 예방강화	201-01	42,210,000	2,700,000		자연재난지원금 지급
	재해 응급복구	302-02	54,200,000		2,700,000
보건행정과	보건소 AI결핵영상분석 서비스	201-01	39,600,000	3,600,000		서버연계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른 서버구입비 (자산취득비) 필요
		405-01			3,600,000
구립도서관	매곡도서관 운영	201-02	168,845,000	17,720,000		매곡도서관 방수공사 시행
		401-01			17,720,000

❍ 이 체                                             (단위 : 원)

조 직	세부사업	예산액	이체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28건		3,438,995,000	3,438,995,000
관광진흥과	산하해변 물놀이장 운영 등 2건	133,560,000	133,560,000		2023. 1. 1. 조직개편
				133,560,000
농수산과
세무1과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 등 10건	169,324,000	169,324,000		2023. 1. 1. 조직개편
세무2과
				169,324,000
세무2과	지방세 부과징수 철저 등 15건	717,908,000	586,111,000		2023. 1. 1. 조직개편
		103,813,000		586,111,000
세무1과
안전총괄과	명촌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2,550,000,000	2,550,000,000		2023. 1. 1. 조직개편
건설과
				2,550,000,000

4)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 : 원)

구 분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계	104건	75,375,922,550	45,507,701,374	31,187,239,449	43,561,282,932
명시이월	쾌적한 청사환경 유지 및 보수 등 51건	25,740,651,200	13,885,303,284	9,611,345,999	15,360,119,666
사고이월	염포로 우수관로 보수보강 공사 등 20건	14,119,059,180	11,578,433,830	6,997,756,480	4,128,558,200
계속비이월	중산스포츠타운 조성 등 33건	41,271,820,350	23,896,213,440	16,771,864,570	24,072,605,066

❍ 명시이월은 쾌적한 청사환경 유지 및 보수 등 총 51건에 예산현액은

257억 4,065만 1,200원임. 지출액은 96억 1,134만 5,999원이고,

153억 6,011만 9,666원은 집행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음.

❍ 사고이월은 염포로 우수관로 보수보강공사 등 총 20건에 예산현액은       141억 1,905만 9,180원임. 지출액은 69억 9775만 6,480원이고, 41억 2,855만       8,200원은 지장물 발생에 따른 공사 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음.

❍ 계속비이월은 중산스포츠타운 조성 등 총 33건에 예산현액은 412억        7,182만 350원임. 지출액은 167억 7,186만 4,570원이고, 240억 7,260만        5,066원은 사업일정에 맞추어 장기추진사업으로 이월되었음.

다. 특별회계

1) 세입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징수율
계	5,341,855,000	7,381,919,931	6,510,121,367	129,819,790	741,978,774	88.2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72,076,000	72,354,030	72,354,030	0	0	100
의료급여기금	243,667,000	250,557,710	247,238,770	1,250,160	2,068,780	98.6
폐기물처리시설	1,902,208,000	1,905,124,990	1,905,124,990	0	0	100
주차장	3,123,904,000	5,153,883,201	4,285,403,577	128,569,630	739,909,994	83.1

❍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65억 1,012만 1,367원으로 예산현액 53억       4,185만 5,000원 보다 11억 6,826만 6,367원 초과 수납되었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반납급	집행잔액	집행률
계	5,341,855,000	3,936,370,195	0	30,689,180	1,374,795,625	73.6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72,076,000	71,468,060	0	501,620	106,320	99.1
의료급여기금	243,667,000	238,690,160	0	2,110,570	2,866,270	97.9
폐기물처리시설	1,902,208,000	1,902,206,540	0	0	1,460	99.9
주차장	3,123,904,000	1,724,005,435	0	28,076,990	1,371,821,575	55.1

❍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39억 3,637만 195원으로

예산현액 53억 4,185만 5,000원 중 73.6% 지출하였음.

❍ 보조금반납금은 3,068만 9,180원이며, 집행잔액은 13억 7,479만 5,625원임.

라. 기금결산                                           (단위 : 원)

종 류	조 성 액			당해연도 사 용 액	당해연도말 조 성 액	보관
	전년도까지	당해연도	계
계	7,213,830,366	2,972,156,499	10,185,986,865	712,804,490	9,473,182,375
공유재산관리기금	2,450,339,320	1,679,786,930	4,130,126,250	0	4,130,126,250	정기예금, 공금예금
고향사랑기금	0	73,624,900	73,624,900	0	73,624,900	정기예금, 공금예금
남북교류협력기금	228,303,610	4,253,040	232,556,650	0	232,556,650	정기예금
문화진흥기금	1,023,746,060	41,633,202	1,065,379,262	19,600,000	1,045,779,262	정기예금, 공금예금
사회복지기금	846,722,061	58,166,700	904,888,761	59,606,080	845,262,681	정기예금, 공금예금
식품진흥기금	304,747,137	59,381,657	364,128,794	48,952,800	315,175,994	정기예금, 공금예금
재난관리기금	1,714,463,621	849,705,060	2,564,168,681	486,618,890	2,077,549,791	정기예금, 공금예금
옥외광고발전기금	645,508,557	205,605,010	851,113,567	98,006,720	753,106,847	정기예금, 공금예금

❍ 2023년도 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공유재산관리기금 등

총 8종으로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94억 7,318만 2,375원으로

2023년도 조성액 계는 101억 8,598만 6,865원이고,

2023년도 사용액은 7억 1,280만 4,490원임.

마.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단위 : 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증		감
	수량	가 격	수량	가 격	수량	가 격	수량	가 격
계	43,066	822,871,020,629	103	71,113,292,405	54	5,239,085,779	43,115	888,745,227,255
행정재산	42,911	820,621,646,554	103	71,113,292,405	52	5,220,333,279	42,962	886,514,605,680
일반재산	155	2,249,374,075	0	0	2	18,752,500	153	2,230,621,575

❍ 2023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보다 49건에         658억 7,420만 6,626원 증가한 43,115건에 8,887억 4,522만 7,255원임.

바.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단위 : 개, 원)

품 명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현황		당해연도말 현재액
			증	감
정수물품 33종	수량	868	79	16	931
	금액	8,621,266,000	1,490,510,000	580,841,000	9,530,935,000

❍ 물품은 노면청소차 구입 등 79개를 취득하고, 화물트럭 매각 등 16개를 처분하여, 2023년도 말 현재액은 931개에 95억 3,093만 5,000원임.

사. 재무제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재정상태			재정운영
	총자산	총부채	순자산	총비용	총수익	운영차액
2023년	978,603	19,668	958,935	469,894	507,137	(37,243)
2022년	940,775	18,448	922,327	476,378	520,452	(44,074)
증 감	37,828	1,220	36,608	(6,484)	(13,315)	6,831

❍ 2023년도 말 현재 우리 구 재정상태는 총자산 9,786억 300만원, 총부채는 196억 6,800만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9,589억 3,500만원임.

❍ 재정운영 현황은 총수익이 5,071억 3,700만원이며, 총비용은    4,698억 9,400만원으로 372억 4,300만원의 운영차액이 발생되었음.

아. 성인지결산                                    (단위 : 개, 원, %)

사 업 별	사업개수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계	89	123,445,192,810	118,804,246,879	96.2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38	106,121,484,000	103,499,498,640	97.5
성별영향평가사업	41	10,542,096,790	10,385,644,434	98.5
자치단체특화사업	10	6,781,612,020	4,919,103,805	72.5

❍ 2023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89개 사업, 예산현액 1,234억 4,519만       2,810원으로 이 중 1,188억 424만 6,879원을 지출하였음.

6. 종합 검토의견

□ 202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7일까지 20일간 3명의 결산 검사위원으로부터 면밀한      검사를 거쳐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에 승인을 요구한 사항임.

□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심사 결과,

❍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로

- 예산현액 5,895억 2,347만원에 수납액은 5,932억 5,022만원, 지출액은      5,141억 1,480만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791억 3,541만원임.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435억 6,128만원)과 국시비보조금 반납금(72억 8,403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82억 4,387만원임.

-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초과분(37억 2,647만원)과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245억 1,739만원)으로 전년도(304억 1,968만원)       대비 감소하였으나, 집행잔액 중 예비비가 159억원으로 순세계      잉여금의 58%를 차지하므로 일반예비비를 제외한 예비비의 적극적인      세출편성이 요구됨.

❍ 세입부문으로,

- 초과세입에 대한 예산 미반영, 국시비보조금사용잔액 반환금의 세입     예산과 수납액 차이는 매년 개선이 요구되는 사안으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주의가 요구됨.

❍ 세출부문으로,

- 국시비보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일부 사업은 과다한 예산 반영에      따른 불필요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수요에 맞는 적정한       예산편성과 집행률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등이 요구됨.

- 이월사업과 관련 매년 사업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예산편성 단계      부터 연내 집행 가능성과 사업 진행상황을 고려하여 시기에 맞는      예산 편성이 요구되며, 또한 사업 증가에 따라 사업의 체계적 관리가      어려우므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집중투자를 통한 완결 위주의      사업 추진이 필요함.

- 그 외, 예산의 초과집행은 전년도에 이어 지적되는 사항으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계속사업 또는 이월이 예측되는 사업임에도 이월      누락 및 착오에 따른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됨. 또한,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은 적기에      삭감 조정하여 연말 결산추경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성과보고서와 관련, 성과보고서는 부서별 성과지표와 목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제도로서, 성과지표의 부적정, 목표대비 실적의 과도한 초과와       수치 오류 등 부실한 성과보고서에 대한 지적이 매년 반복되고

있으므로, 성과계획 수립 단계부터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을 통해 내실있는 성과보고서 작성이 요구됨.

❍ 마지막으로, 구민이 알기쉬운 결산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구민이 결산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한 눈에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보다 더 세심한 작성이 필요하며, 결산검사 의견서는 의회에서       결산 심사 시 참고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중요한 의견이므로 더욱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충실한 작성이 요구됨.

□ 이상과 같이, 결산은 회계연도 동안 이루어진 세입과 세출 예산의     집행 결과를 종합적이고 면밀하게 점검․확인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중요한 절차로,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사항은 재발하지 않도록      반드시 시정하기 바람.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8. 토론요지 : 생    략

9. 소수의견 : 없    음

10. 심사결과 : 원안가결(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