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93	제출연월일 : 2016. 8. 17.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건강검진, 외국어능력시험 응시를 위한 공가 관련 법 조항 개정

○ 출산휴가에 대한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

○ 자녀의 국방의무 이행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자녀의 입영 당일 특별휴가 부여 조항 신설

○ 학교폭력이나 따돌림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학부모가 자녀의 학교생활에 관심을 갖고 학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것을 권장하기 위하여 특별휴가 부여 조항 신설

2. 주요내용

○ 건강검진을 위한 공가 관련 법 조항 개정(제23조제5호)

- 「국민건강보험법」제47조 ⇒ 제52조

○ 외국어능력시험 응시를 위한 공가 관련 법 조항 개정(제23조제6호)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29조 ⇒ 제31조

○ 출산휴가에 대한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제24조제2항)

-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는 120일의 출산휴가 부여하며,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60일 이상 되게 하여야 함.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산한 경우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 분할 사용 가능

․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 출산휴가 신청 당시 만 40세 이상인 경우

․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 자녀 입영 특별휴가 신설 (제24조 제14항)

-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음

○ 학교 참여 특별휴가 신설 (제24조 제15항)

- 고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상담 또는 행사참석 등을 위하여 자녀 학교,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을 방문할 경우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받을 수 있음.

3. 관계법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2 (공가) 제5호, 제7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3 (특별휴가) 제1항, 제3항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 2016. 7. 25. 완료 (이상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6. 7. 21. ~ 8. 10. (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5호 중 “「국민건강보험법」제47조”를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29조”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31조”로 한다.

제2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제24조에 제14항 및 제1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⑭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⑮ 고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상담 또는 행사참석 등을 위하여 자녀 학교(「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 또는「영유아보육법」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방문할 경우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3조(공가) 구청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23조(공가)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산업안전보건법」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국민건강보험법」제47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5. ---------------------------------- 또는「국민건강보험법」제52조-----------------------
6.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29조에 따른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6.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31조-------------------------------
7. ∼ 10. (생 략)	7. ∼ 10. (현행과 같음)
제24조(특별휴가) ① (생 략)	제24조(특별휴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임신 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②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③ ∼ ⑬ (생 략)	③ ∼ ⑬ (현행과 같음)
<신 설>	⑭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 설>	⑮ 고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상담 또는 행사참석 등을 위하여 자녀 학교(「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 또는 「영유아보육법」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방문할 경우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2 (공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5.「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7.「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제7조의3 (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참고자료

□ 자녀 군 입영 공무원 특별휴가 관련 타 자치단체 조례 현황

○ 시청

-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6.3.10.>

○ 울주군

- 자녀의 군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은 군입영 또는 신병교육 퇴소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5.2.24>

□ 자녀 학교 참여 특별휴가 관련 타 자치단체 조례 현황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 제19조(특별휴가) ⑧ 고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상담 또는 행사참석 등을 위하여 자녀 학교(「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방문할 경우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5.8.18.>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 제18조(특별휴가) ⑥ 초등학교 상당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자녀 학교(관계법령에 의거 인가된 학습시설)행사에 참석할 경우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5.8.18.>

○ 괴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 제23조(특별휴가) ⑦「초·중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특수학교를 포함한다)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공무원이 자녀의 학교 행사에 참석을 할 경우에는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신설 2013. 10.11.>

○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 제23조 (특별휴가) ⑩ 초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자녀 학습시설(「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1호, 4호, 5호에 따른 학교) 행사에 참석할 때에는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신설 2015.07.31>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총무과 행정7급 정진호 241-7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