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9회임시회-본회의 제9차부록)

의안 번호	156	제출연월일 : 2016. 5. 3.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가. 2016년 기준인건비 조직관리기준 범위 내에서 인력을 증원하여 행정수요를 반영,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나. 향후로도 효율적․탄력적으로 조직을 운용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 증원 : 9명(544명 → 553명)

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 조정 [별표 3]

○ 총     계 : 544명 → 553명(증 9명)

○ 일반직 계 : 542명 → 551명(증 9명)

∙ 6급 이하 계 : 505명 → 514명(증 9명)

3. 관계법령

가.「지방자치법」제112조

나.「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별표)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국장 합의 완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6. 3. 31. ~ 4. 20.(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544명”을 “55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531명”을 “540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동
총 계	553	-
정무직계	1	-
구청장	1	1	-	-	-
일 반 직 계	551	-
3급	1	1	-	-	-
4급	4	3	-	1	-
5급	32	19	2	3	8
6급 이하 계	514	-
별 정 직 계	1	-
6급 상당 이하 계	1	-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울산광역시 북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은 544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531명 2. (생략)	제2조(정원의 총수) ----------------- ------------------ 553명---, ---- ----------. 1. ---------- : 540명 2. (현행과 같음)

신․구 별표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과	직 속 기 관	동
총 계	544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일반직 계	542	-
3급	1	1
4급	4	3		1
5급	32	19	2	3	8
6급이하 계	505	-
별정직 계	1	-
6급상당 이하 계	1	-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과	직 속 기 관	동
총 계	553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일반직 계	551	-
3급	1	1
4급	4	3		1
5급	32	19	2	3	8
6급이하 계	514	-
별정직 계	1	-
6급상당 이하 계	1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공무원 정원 증원)

2. 비용추계 전제

○ 2016년 공무원 해당 직급 기본급을 기준으로 인건비 산정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3]에 따름.

∙ 6급 23호봉 월3,566,300원, 7급 15호봉 월2,808,300원, 8급 10호봉 2,194,500원, 9급 3호봉 1,476,500원 기준, 2016년은 6개월 기준(7~12월)

○ 매년 봉급 인상분은 3% 증액되는 것으로 추산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6년)	2차년도 (2017년)	3차년도 (2018년)	4차년도 (2019년)	5차년도 (2020년)	합계
세출	행정운영경비(9명)	254,361	523,984	539,704	555,895	572,572	2,446,516

4. 비용추계(세출) 산출내역(연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과목)	계 (A+B+C+D)	6급 23호봉(A) (1명)	7급 15호봉(B) (6명)	8급 10호봉(C) (4명)	9급 3호봉(D) (-2명)
총 계	508,722	67,736	327,252	173,636	-59,898
◦ 인건비	434,766	57,826	278,976	148,596	-50,632
- 기본급 - 수 당 - 정액급식비 - 명절휴가비 - 연가보상비	314,889 66,832 14,040 31,483 7,522	42,795 8,170 1,560 4,279 1,022	202,194 42,378 9,360 20,214 4,830	105,336 23,972 6,240 10,532 2,516	-35,436 -7,688 -3,120 -3,542 -846
◦ 물건비	14,460	1,860	10,080	5,040	-2,520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 정원가산업무추진비 - 직급보조비 - 특정업무수행활동비	0 0 14,460 0	0 0 1,860 0	0 0 10,080 0	0 0 5,040 0	0 0 -2,520 0
◦ 이전경비	59,496	8,046	38,196	20,000	-6,746
- 성과상여금 - 연금부담금 - 건강보험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	23,615 22,035 12,997 849	3,209 2,995 1,729 113	15,162 14,148 8,340 546	7,900 7,372 4,440 288	-2,656 -2,480 -1,512 -98

5. 부대의견 : 해당없음.

6. 협의사항 : 인건비 예산편성에 대한 예산주무관 협의

7. 작 성 자 : 기획홍보실 행정7급 윤상식 241-7103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계획서

1. 재원조달계획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6년)	2차년도 (2017년)	3차년도 (2018년)	4차년도 (2019년)	5차년도 (2020년)	합계
합계		254,361	523,984	539,704	555,895	572,572	2,446,516
국비	국비보조금	30,000	60,000	60,000	0	0	150,000
구비	일반회계	224,361	463,984	479,704	555,895	572,572	2,296,516

2. 재원조달방안 : 사회복지 인력 2명(1인당 연간 30,000천원, 3년간 지원) 국비 총 150,000천원 지원, 구비 2,296,516천원 확보

3. 2016년 기준인건비 관련

○ 2016년 우리 구 기준인건비 행자부 통보액(A) : 42,531,116천원

○ 2016년 예상 인건비(B=C+D) : 41,895,479천원 + 254,361천원 = 42,149,840천원

- 2016년 당초예산 편성액(C) : 41,895,479천원

- 2016년 상반기 정원 증원에 따른 2016년 인건비 추가 발생 비용(D) : 254,361천원

○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 추가발생액 감안하더라도 2016년 우리 구 기준인건비를 초과하지 않음.

(A) 42,531,116천원 > (B) 42,149,840천원

4. 부대의견 : 해당없음.

5. 협의사항 : 인건비 예산편성에 대한 예산주무관 협의

6. 작 성 자 : 기획홍보실 행정7급 윤상식 241-7103

제15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5월 20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이 정 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56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5월 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가. 2016년 기준인건비 조직관리기준 범위 내에서 인력을 증원하여 행정수요를 반영,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나. 향후로도 효율적․탄력적으로 조직을 운용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 증원 : 9명(544명 → 553명)

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 조정 [별표 3]

○ 총     계 : 544명 → 553명(증 9명)

○ 일반직 계 : 542명 → 551명(증 9명)

∙ 6급 이하 계 : 505명 → 514명(증 9명)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 비용추계서 : 첨부(조례안 붙임자료 참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 계속적인 인구 증가 등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공무원 증원이 필요하나, 정부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 2016년 기준 인건비 산정기준에 따라 업무처리 및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임.

○ 주요 개정 내용은

- 공무원 정원 544명을 553명으로 9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일반직 6급 이하 9명을 증원하는 것임.

○ 검토결과

- 우리 구는 날로 발전함에 따라 행정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증원은 필수라고 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공무원 증원 사유 및 요인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결하는 것이 옳을 것임.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57	제출연월일 : 2016. 5. 3.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가. 효율적인 조직운영으로 구정목표를 실현하고자, 규제개혁 업무를 복지경제국 창조경제과에서 기획홍보실로 이관하고자 함.

나. 어물보건진료소의 변경된 주소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실 단위 분장사무 조정 등

∙ 규제개혁 등에 관한 사무: 복지경제국 → 기획홍보실

나. 별표 어물보건진료소의 주소 개정

∙ 북구 아름1길 28-2 → 북구 아름1길 21

3.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22조 및 제112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 조문(별표)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국장 합의 완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6. 3. 31. ~ 4. 20.(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6호를 신설한다.

6. 규제개혁 등에 관한 사무

제6조제2항제9호를 삭제한다.

별표의 울산광역시 북구 어물보건진료소의 위치란 중 “울산광역시 북구 아름1길 28-2 (어물동)”을 “울산광역시 북구 아름1길 21 (어물동)”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설치) 부구청장 밑에 기획홍보실을 두며,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설치)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규제개혁 등에 관한 사무
제6조(복지경제국에 두는 과) ① (생 략)	제6조(복지경제국에 두는 과) ① (현행과 같음)
② 복지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규제개혁 등에 관한 사무	<삭 제>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신․구 별표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보건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8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울산광역시 북구 보 건 소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8 (연암동)	북 구 일 원
울산광역시 북구 신명보건진료소	울산광역시 북구 동해안로 1801 (신명동)	신명․ 대안동
울산광역시 북구 어물보건진료소	울산광역시 북구 아름1길 28-2 (어물동)	당사․ 어물동

보건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8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울산광역시 북구 보 건 소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8 (연암동)	북 구 일 원
울산광역시 북구 신명보건진료소	울산광역시 북구 동해안로 1801 (신명동)	신명․ 대안동
울산광역시 북구 어물보건진료소	울산광역시 북구 아름1길 21 (어물동)	당사․ 어물동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붙임 1. 현행 기구표】

기  구  표

기구	국	실 과	의 회	직속기관	동
	3	1실 18과 80담당	1과 2전문(1담당)	1소 1과(6담당)	8동(8주무)

정원	계	본 청	의 회	보건소	동
	544	412	13	38	81

																		구청장
																																												▣ 의회
																		부구청장
																																												의회사무과
																																																		전문 위원
				행정지원국													복지경제국													건설도시국
																																													의사
																																																		전문 위원
기획홍보실			총무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도서관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창조경제과		농수산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건설과		안전정보과		도시행정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 직속기관
기획			총무		자치 행정		문화		도서관 정책		세정		민원 가족 등록			복지 정책		노인 복지		창조 경제		환경 농업		환경 관리		환경 미화			건설 행정		안전 관리		도시 행정		공원 녹지		교통 행정		건축
																																													보건소
예산			인사 단체		주민 자치		관광		중앙 도서관		재산세		여권			통합 조사 관리		여성 청소년		기업 지원		농수산 유통		환경 지도		재활용			토목		민방위		도시 계획		산림		교통 지도		주택
																																													보건행정과
홍보			재무		평생 교육		체육 지원		기적의 도서관		취득세		지적			생활 보장		보육		일자리 지원		해양 개발		위생 관리		폐기물 관리			치수		정보 관리		도시 개발		수변 공원		교통 과징		공공 시설
의회 법무			재산 관리		창의 놀이터		문화 예술 회관		농소 1동 도서관		지방 소득세		토지 관리			희망 복지 지원		장애인 복지				수산 진흥		위생 지도					생활 민원		정보 통신		도시 재생						광고물 관리				보건행정		예방의학		가족보건		정신보건		건강증진		금연지도
감사							체육 센터		농소 3동 도서관		체납 관리							드림 스타트				축산 원예
									염포 양정 도서관		과표

농소1동	농소2동	농소3동	강동동	효문동	송정동	양정동	염포동

【붙임 2. 개정(안) 기구표】

기  구  표

기구	국	실 과	의 회	직속기관	동
	3	1실 18과 81담당	1과 2전문(1담당)	1소 1과(6담당)	8동(8주무)

정원	계	본 청	의 회	보건소	동
	553	419	13	38	83

																		구청장
																																												▣ 의회
																		부구청장
																																												의회사무과
																																																		전문 위원
				행정지원국													복지경제국													건설도시국
																																													의사
																																																		전문 위원
기획홍보실			총무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도서관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창조경제과		농수산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건설과		안전정보과		도시행정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 직속기관
기획			총무		자치 행정		문화		도서관 정책		세정		민원 가족 등록			복지 정책		노인 복지		창조 경제		농업 정책		환경 관리		환경 미화			건설 행정		안전 관리		도시 행정		공원 녹지		교통 행정		건축
																																													보건소
예산			인사 단체		주민 자치		관광		중앙 도서관		재산세		여권			통합 조사 관리		여성 청소년		기업 지원		농수산 유통		환경 지도		재활용			토목		민방위		도시 계획		산림		교통 지도		주택
																																													보건행정과
홍보			재무		평생 교육		체육 지원		기적의 도서관		취득세		지적			생활 보장		보육		일자리 지원		축산 원예		위생 관리		폐기물 관리			치수		정보 관리		도시 개발		수변 공원		교통 과징		공공 시설
의회 법무			재산 관리		창의 놀이터		문화 예술 회관		농소 1동 도서관		지방 소득세		토지 관리			희망 복지 지원		장애인 복지				해양 개발		위생 지도					생활 민원		정보 통신		도시 재생						광고물 관리				보건행정		예방의학		가족보건		정신보건		건강증진		금연지도
감사							체육 센터		농소 3동 도서관		체납 관리							드림 스타트				수산 진흥							기전
									염포 양정 도서관		과표

농소1동	농소2동	농소3동	강동동	효문동	송정동	양정동	염포동

제15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5월 20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이 정 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57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5월 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가. 효율적인 조직운영으로 구정목표를 실현하고자, 규제개혁 업무를 복지경제국 창조경제과에서 기획홍보실로 이관하고자 함.

나. 어물보건진료소의 변경된 주소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실 단위 분장사무 조정 등

∙ 규제개혁 등에 관한 사무: 복지경제국 → 기획홍보실

나. 별표 어물보건진료소의 주소 개정

∙ 북구 아름1길 28-2 → 북구 아름1길 21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지방자치법」제22조 및 제112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규제개혁 업무를 창조경제과에서 기획홍보실로 이관하고, 어물보건진료소 주소를 변경하기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임.

○ 주요 개정 내용은

- 실․국 단위 분장업무 조정으로, 규제개혁 등에 관한 사무를 복지경제국(창조경제과)에서 기획홍보실로 이관하고,

- 별표 어물보건진료소의 주소를 변경하는 것임.

○ 검토결과

- 규제개혁에 관한 사무는 지난 1월부터 기획홍보실로 이관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어물보건진료소 또한 약 2년 전에 재건축하였는데, 지금 주소를 변경하는 사유 및 조례 시행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결하는 것이 옳을 것임.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58	제출연월일 : 2016. 5. 3.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양성평등기본법」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구성 관련 성별 균형 참여 규정(안 4조)

∙ (기존) 여성위원 비율은 100분의 30 이상으로 함.

∙ (변경)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나. 위원의 위촉 해제 사유 정비(안 5조)

∙ 제1호 중 “사망”은 당연상실로 삭제함

3. 관계법령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6. 3. 24. ~ 4. 14.(21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5조제1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선정함에 있어 관계 법령 또는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회 고유기능과 관련 있는 분야의 사람을 우선 위촉해야 하며,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장애인이 위원회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특정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등 위원회의 특성상 여성참여가 어렵거나 해당 분야의 여성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은 예외로 한다.	제4조(위원회 구성 등) ① -------------- -------------------------------------------------------------------------------------------------------------------------,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 <단서 삭제>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 -----------------------.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 6.(생략)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 -----------------------. 1. <삭 제> 2. ~ 6.(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기획홍보실 행정8급 박은미 241-7106

제15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5월 20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이 정 걸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58호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5월 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양성평등기본법」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원회 구성 관련 성별 균형 참여 규정(안 4조)

∙ (기존) 여성위원 비율은 100분의 30 이상으로 함.

∙ (변경)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 위원의 위촉 해제 사유 정비(안 5조)

∙ 제1호 중 “사망”은 당연상실로 삭제함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대상 중 하나로, 자치법규 상의 불합리한 규제 정비를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임.

○ 주요 개정 내용은

- 각종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 위원의 위촉해제 사유 중 “사망”을 삭제하는 것임.

○ 검토결과

- 원안 가결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59	제출연월일 : 2016. 5. 3.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위원회의 기능 중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추가 등「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에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2조)

3.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개선사항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6. 2. 4. ~ 2016. 2. 24.(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제3조제7항 중 “간사 1인”을 “간사 1명”으로, “간사는 예산담당주사로 한다.”를 “간사는 예산담당이 된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기능)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한다.	제2조(기능) ⓛ -------------------- ------------------------------- ------------------------------- --------------.
1. ～ 4. (생 략) <신 설> 5.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구성) ⓛ ～ ⑥ (생 략) ⑦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주사로 한다.	제3조(구성) ⓛ ～ ⑥ (현행과 같음) ⑦ ------------------------ 간사 1명-----, 간사는 예산담당이 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7.24.>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7.2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ㆍ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기획홍보실 행정7급 정명숙  241-7112

제15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5월 20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이 정 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59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5월 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위원회의 기능 중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추가 등「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에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2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 중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추가 등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임.

○ 주요 개정 내용은

- 위원회의 기능에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임.

○ 검토결과

-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60	제출연월일 : 2016. 5. 3.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채권자의 구청장에 대한 보증채무 현황 보고의무는「지방재정법」의 위임이 없어「지방자치법」제22조 단서에 상충됨에 따라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법률에 위임이 없는 채권자의 보증채무 현황 보고의무 조항을 삭제함.(안 제6조)

3. 관계법령

○「지방재정법」제13조, 「지방자치법」제22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개선사항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6. 2. 4. ～ 2016. 2. 24.(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의 시행에”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시행에”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6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그 밖의 참고서류

제3조제1항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에 따른”으로, “주채무관계의”를 “주채무 관계의”로, “채무보증발급신청서에 의하여”를 “채무보증발급신청서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주채무자에 대하여”를 “주채무자에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를 “해당 주채무 관계에 따라 대출되는 자금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에 따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 중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을”을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을”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 중 “변제 기간내에”를 “변제기간 내에”로 한다.

제8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지방재정법 시행령」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1호서식의 채무보증신청서를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3. 기타 참고서류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울산광역시북구(이하“구”라 한다)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생 략)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채무보증발급신청서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채무보증서를 교부한다. ④ 구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채무의 범위, 채권자명, 채무자명, 상환계획을 변경코자 할 때에도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보고) 채권자는 채무액, 이자, 연체액 등의 증감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보증채무현황표를 작성하여 매년 분기별로 분기 경과 후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 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목적) -------------------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시행에 ------------------------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 ------------------ 제26조제1항에 따른 ----------------------- ----------------------------- --. ② -------------------- 각 호의 - --------------. 1. ～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의 참고서류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 --------------------- 제2조에 따른 ------------------------ ----------------------------- ----------------------------- ---------------------------- ------.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 제3조에 따른 ------------------ 주채무 관계의------------------ --------------------- 채무보증 발급신청서에 따라 ---------------- -----------------------.-------- --- 제2항에 따른 -------------- -------------------------------- -. ② ----------------------------- ----------------- 주채무자에게 -- -------------------------------- ------------.-------------------- ------------------ 해당 주채무 관계에 따라 대출되는 자금으로 ----- -------------------------------- ----. ③ ----- 제1항에 따른 ------------ ------------------- 제3조에 따른 ----------------------------- ----------------------------- ------. ④ ------------------------ 제3항에 따른 ----------------------- -----------.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 -------------------------------- -----------------------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을 ------. <삭 제>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변제기간 내에 ------------------ -------------------------------- -------------------------------- -------------------------------.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시행규칙) ------- 시행에 --- -------------------------.

신․구 별표 대비표

현                     행

〔별제 제5호서식〕

채 무 보 증 현 황 표

(       년도    분기)

주채무자	용도	보 증 채무액	대출누계	금기말 채무액	금 기 중		금기말 채무액	금기말 연체액	금기중 이 자 발생액	금기중 이 자 상환액	금 기 말 미수이자
					대출	회수

개         정         안

〔별제 제5호서식〕
<삭  제>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제13조

제13조(보증채무부담행위 등) 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제3항에 따라 채무의 이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내용과 보증을 받으려는 채무의 범위(이하 "주채무"라 한다) 등을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채무보증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주채무를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채무의 이행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다는 뜻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채권자나 채무자는 사업의 내용 또는 보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변경사항이 주채무의 범위 등 그 계약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일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을 매년 세입·세출결산과 함께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5.28.>

□ 「지방자치법」제22조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기획홍보실 행정7급 정명숙  241-7112

제15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5월 20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이 정 걸

울산광역시 북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60호 「울산광역시 북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5월 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채권자의 구청장에 대한 보증채무 현황 보고의무는「지방재정법」의 위임이 없어「지방자치법」제22조 단서에 상충됨에 따라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법률에 위임이 없는 채권자의 보증채무 현황 보고의무 조항을 삭제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제13조, 「지방자치법」제22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대상 과제 중 하나로, 채권자의 구청장에 대한 보증채무 현황 보고의무 조항을 삭제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임.

○ 주요 개정 내용은

- 법률에 위임이 없는 채권자의 보증채무 현황 보고의무 조항을 삭제하는 것임.

○ 검토결과,

- 채무를 보증하는 입장에서는 보증채무 현황을 보고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것이나, 규제개혁 일환으로 법률에 위임이 없는 규제는 모두 개선하고 있으므로,

-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61	제출연월일 : 2016. 5. 3.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조례에 일부 미반영된 위원회의 기능을 개정함에 있어 법조문을 중복 표현하지 않고 법 조항을 인용하여 조례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원회의 기능에 상위법 조항을 인용함.(안 제7조)

3. 관계법령

○「지방재정법」제32조의2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개선사항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6. 2. 4. ~ 2016. 2. 24.(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1인”을 “1명”으로, “예산담당주사로 한다.”를 “예산담당이 된다.”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법 제32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심의한다.

② 삭제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등) ① ～ ③ (생 략) 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의3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 ④ (생 략)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 총무국장, 복지경제국장, 기획홍보실장 2. (생 략) ⑥ (생 략) ⑦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주사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 ----------- ------------------------------ ---------------------- 위원회를 --------.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 1. ------------ 행정지원국장, ---- ------ 2.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⑦ -------------------------- 1명---------, ------- 예산담당이 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2. 지방보조금 운영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금과 관련된 조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 대한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5. 수년간 지속되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법 제32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심의한다. ② 삭제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지방보조금(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 또는 교부받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비용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의견을 제출할 때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5. 제32조의7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를 결정할 때

④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이나 법령의 명시적 위임에 따른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

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⑥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2조의7(지방보조사업의 운용 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기획홍보실 행정7급 정명숙  241-7112

제15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5월 20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이 정 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61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5월 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조례에 일부 미반영된 위원회의 기능을 개정함에 있어 법조문을 중복 표현하지 않고 법 조항을 인용하여 조례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원회의 기능에 상위법 조항을 인용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제32조의2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법조문을 그대로 규정하지 않고 법조항을 인용함으로써, 보다 더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임.

○ 주요 개정 내용은

- ‘위원회의 기능’을 「지방재정법」조항을 인용하고,

- 기타 조문을 정리하는 것임.

○ 검토결과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법조문을 그대로 표기하지 않고 법 조항을 인용함으로써, 더욱 명확히 함과 아울러 법률을 개정할 때마다 조례도 개정하여야 하는 번거로움 등을 없애기 위한 것이므로,

-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62	제출연월일 : 2016. 5. 3.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상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하위법령인 조례에서 별도 정의를 두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으므로 개선하고,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주민의 참여범위를 규정하여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을 활성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민의 정의 조항을 삭제함.(안 제2조)

○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의 참여 범위를 규정함(안 제6조)

3.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2조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46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개선사항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6. 2. 4. ~ 2016. 2. 24.(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 중 “구”를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주민의 권리)”를 “(주민의 참여)”로 하고, 제6조 중 “주민”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있는 권리를 가진다”를 “있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구 주민

2.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임‧직원

3. 구에 사무소를 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8조제4항제1호 중 “제2조제1호”를 “제6조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조제2호”를 “제6조제2호”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한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임원‧직원 3. 구에 사무소를 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직원 제3조(기본이념) 주민의 예산참여는 구와 주민이 협력하여 주민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재정운영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 제고로 재정 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는데 있다. 제6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신 설> <신 설> <신 설>	<삭 제> 제3조(기본이념) ---------------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와 -------------------------- ---------------------------- ---------------------------. -----. 제6조(주민의 참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 있다. 1. 구 주민 2.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임‧직원 3. 구에 사무소를 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8조(임기 및 위촉ㆍ위촉 해제) ① ∼ ③ (생 략)	제8조(임기 및 위촉ㆍ위촉 해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④ --------------------------------------------------------------------------.
1. 제2조제1호의 사람이 타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1. 제6조제1호-----------------------------------
2. 제2조제2호의 사람이 속하는 영업소가 타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2. 제6조제2호-----------------------------------------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2조(주민의 자격)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3.>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5.5.13.>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①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시 반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기획홍보실 행정7급 정명숙  241-7112

제15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5월 20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이 정 걸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62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5월 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상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하위법령인 조례에서 별도 정의를 두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으므로 개선하고,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한 주민의 참여범위를 규정하여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을 활성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민의 정의 조항을 삭제함.(안 제2조)

○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의 참여 범위를 규정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2조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46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 「지방자치법」에 주민에 대한 정의가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서 별도로 정의를 둘 필요가 없으므로 이를 개선하고,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주민의 참여범위를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임.

○ 주요 개정 내용은

- 제2조(정의) 조항을 삭제하고,

- 제6조(주민의 권리)를 (주민의 참여)로 변경하여 주민의 참여 범위를 규정하는 것임.

○ 검토결과

- 원안대로 가결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제6조제1호 ‘구 주민’ 보다는 현행 제2조제1호 조문을 그대로 쓰는 것이 보다 더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174	제출연월일 : 2016. 5. 3.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폐지이유

○ 횡단차도 설치는 도로점용 허가 대상이며, 상위법령인「도로법」제61조 및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규정에 도로점용에 대한 목적, 장소와 면적, 기간, 구조, 공사의 방법, 공사의 시기, 도로의 복구방법, 안전관리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복규제에 해당됨.

○ 따라서 행정자치부 지방 규제개혁 추진과제 중 하나인 불합리한 규제 정비의 일환으로 「울산광역시 북구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울산광역시 북구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폐지

3. 관계법령

○「도로법」제61조 (도로의 점용 허가)

○「도로법」제62조 (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

○「도로법 시행령」제54조 (도로의 점용 허가 신청 등)

4. 폐지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6. 3. 3 ～ 3. 23.(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같은 도로(토지를 점용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입체적 도로구역을 포함한다)에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경우의 기준,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의 선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차량의 진출입로를 포함한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기 위하여 제61조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도로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표지를 설치하는 등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로의 굴착이나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목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공사를 마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지하 매설물(이하 "주요지하매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공사를 마친 경우에는 그 준공도면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도로관리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③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등을 받으면 주요지하매설물 설치에 관한 공사의 준공확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등의 신청을 받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인가·허가 등을 하기 전에 미리 도로관리청과 협의할 때에 주요지하매설물에 관한 준공도면의 사본을 도로관리청에 보내야 한다.

④ 도로관리청은 주요지하매설물이 설치된 도로에 대하여 굴착공사가 따르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면 그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⑤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도로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면 그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⑥ 도로관리청은 주요지하매설물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도로점용포함한다)를 받은 자 또는 도로공사의 준공확인을 받은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1조(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 ① 도로관리청은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도로공사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도로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공공단체 또는 사인이 제37조에 따라 도로공사를 하거나 도로의 유지·관리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은 그 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부담으로 한다.

④ 도로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비용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도로법 시행령」

제54조(도로의 점용 허가 신청 등)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점용 허가(이하 "도로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도로관리청에 제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는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점용의 목적

2. 점용의 장소와 면적

3. 점용의 기간

4. 점용물의 구조

5. 공사의 방법

6. 공사의 시기

7. 도로의 복구방법

② 도로의 점용이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5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제56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제출 시 첨부한 설계도면 및 주요지하매설물(법 제6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주요 지하 매설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리자의 의견서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

2.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3.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

③ 도로관리청이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하고, 허가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허가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점용이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허가내용의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④ 도로굴착공사를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기간 중에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그 허가내용을 내걸어야 한다.

⑤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5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5월 20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이 정 걸

울산광역시 북구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74호 「울산광역시 북구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2016년 5월 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횡단차도 설치는 도로점용 허가 대상이며, 상위법령인「도로법」제61조 및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규정에 도로점용에 대한 목적, 장소와 면적, 기간, 구조, 공사의 방법, 공사의 시기, 도로의 복구방법, 안전관리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복규제에 해당됨.

○ 따라서 행정자치부 지방 규제개혁 추진과제 중 하나인 불합리한 규제 정비의 일환으로 「울산광역시 북구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울산광역시 북구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폐지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도로법」제61조 (도로의 점용 허가)

「도로법」제62조 (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

「도로법 시행령」제54조 (도로의 점용 허가 신청 등)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폐지 조례안은

- 횡단차도 설치는 도로점용 허가 대상이며, 상위법인「도로법」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불합리한 규제정비의 일환으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폐지 조례안임.

○ 주요 개정 내용은

-「울산광역시 북구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임.

○ 검토결과,

- 상위법령에 도로점용에 대한 점용 목적, 장소와 면적, 점용 기간, 점용물의 구조, 공사의 방법․시기, 도로의 복구방법, 안전관리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 본 조례를 폐지하더라도 관련 업무추진에 애로가 없을 것이므로, 폐지하는 것이 무방하다고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75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수정안)

○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로”란 「도로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다.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생 략) 1.<삭제>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도로”란 「도로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다.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75	제출연월일 : 2016. 5. 3.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도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와 “도로의 부속물”에 대한 정의규정을 삭제하고,

○ 상위법령인 「도로법」(2014. 1. 14. 공포, 2014. 7. 15. 시행)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용조문을 “「도로법」제76조”에서 “「도로법」제91조”로 변경(안 제1조)

나. 상위법령의 정의 규정 삭제(안 제2조제1호)

3. 관계법령 :「도로법」제2조, 제91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6. 3. 3. ∼ 3. 23.(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 “「도로법」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괴자부담금”을 “「도로법」제91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삭제하고, 제2조제3호 중 “요하게”를 “필요하게”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구청장”을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 「도로법」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괴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 ------- 「도로법」제91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 -------------------- ----------------------------------- ----------------------------------- ----.
제2조(정의) (생 략) 1. “도로”로 함은 「도로법」제2조에 규정한 도로 및 시설물·공작물·부속물 등 일체를 말한다. 2. (생 략) 3. “원인자등”이라 함은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이하 “타공사 또는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게 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를 말한다.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삭 제> 2. (현행과 같음) 3. ------------------------------- --------------------------------- ------------------- 필요하게 ----- --------------.
제3조(부담금등 징수) ① 구청장은 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원인자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② ∼ ⑤ (생 략)	제3조(부담금등 징수)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 ----------------------------------- ② ∼ ⑤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도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2. "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가.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 등 도로이용 지원시설

나. 시선유도표지, 중앙분리대, 과속방지시설 등 도로안전시설

다. 통행료 징수시설, 도로관제시설, 도로관리사업소 등 도로관리시설

라. 도로표지 및 교통량 측정시설 등 교통관리시설

마. 낙석방지시설, 제설시설, 식수대 등 도로에서의 재해 예방 및 구조 활동, 도로환경의 개선·유지 등을 위한 도로부대시설

바. 그 밖에 도로의 기능 유지 등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이하 생략

제91조(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 ① 도로관리청은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도로공사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도로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공공단체 또는 사인이 제37조에 따라 도로공사를 하거나 도로의 유지·관리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은 그 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부담으로 한다.

④ 도로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비용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조례 제3조제2항4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4.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작성자

건설과 토목7급 이 동 하 241-7872

제15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5월 20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이 정 걸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75호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5월 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도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와 “도로의 부속물”에 대한 정의규정을 삭제하고,

○ 상위법령인 「도로법」(2014. 1. 14. 공포, 2014. 7. 15. 시행)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인용조문을 “「도로법」제76조”에서 “「도로법」제91조”로 변경(안 제1조)

○ 상위법령의 정의 규정 삭제(안 제2조제1호)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도로법」제2조, 제91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 상위법인「도로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 조항을 변경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임.

○ 주요 개정 내용은

- 상위법 인용 조항(도로법 제76조 → 제91조)을 변경하고,

- 상위법에 규정된 정의(도로)를 삭제하는 것임.

○ 검토결과,

- 법제처의 자율정비 대상에 선정되어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의 부속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76	제출연월일 : 2016. 5. 3.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도로법」(2014. 1. 14. 공포, 2014. 7. 15. 시행)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인용조문을 “「도로법」제2조제1항제4호”에서 “「도로법」제2조제2호”로 변경(안 제2조)

3. 관계법령 : 「도로법」제2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6. 3. 3. ～ 3. 23.(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의 부속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의 부속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도로법」제2조제1항제4호”를 “「도로법」제2조제2호”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생 략) 1. “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 구조의 보전과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도로법」제2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2. (생 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 ----------------------------------- ------「도로법」제2조제2호---------- ----------------------------------- ------. 2.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도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2. “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가.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 등 도로이용 지원시설

나. 시선유도표지, 중앙분리대, 과속방지시설 등 도로안전시설

다. 통행료 징수시설, 도로관제시설, 도로관리사업소 등 도로관리시설

라. 도로표지 및 교통량 측정시설 등 교통관리시설

마. 낙석방지시설, 제설시설, 식수대 등 도로에서의 재해 예방 및 구조 활동, 도로환경의 개선·유지 등을 위한 도로부대시설

바. 그 밖에 도로의 기능 유지 등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이하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의 부속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조례 제3조제2항4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4.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작성자

- 건설과 토목7급 이 동 하 241-7872

제15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의 부속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5월 20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이 정 걸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의 부속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76호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의 부속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5월 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도로법」(2014. 1. 14. 공포, 2014. 7. 15. 시행)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인용조문을 “「도로법」제2조제1항제4호”에서 “「도로법」제2조제2호”로 변경(안 제2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도로법」제2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 상위법인「도로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 조항을 변경하기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임.

○ 주요 개정 내용은

- 상위법 인용 조항(도로법 제2조 1항 4호 → 제2조 2호)을 변경하는 것임

○ 검토결과,

- 「도로법」이 2014년 1월 14일 전면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항이 변경되어 개정하는 것으로,

-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77	제출연월일 : 2016. 5. 3.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상위법령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상에 용어를 변경하여 주민 혼란 및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 일부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안 제2조)

- “부당이득금” ⇒ “변상금”

3. 관계법령 : 「소하천 정비법」제22조 (점용료등의 징수)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해당 없음 등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6. 1. 25 ～ 3. 15.(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 중 “부당이득금”을 “변상금”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⑤ (생 략) ⑥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 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⑤ (현행과 같음) ⑥------------------------- 변상금----------------------- 해당 ---------------------------------.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소하천 정비법」

제22조(점용료 등의 징수) ① 관리청은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점용 또는 사용 대상인 재산에 관한 권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관리청은 제14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로부터 그 점용료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점용 또는 사용 대상인 재산에 관한 권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허가 또는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사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④ 관리청은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허가 또는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사용 허가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등 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공용·공공용 사업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

2.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인 경우

3.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용료등, 변상금 및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며, 그 금액과 징수방법 및 제4항에 따른 점용료등과 수수료의 감면 비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4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4.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작성자

건설과 시설7급 안선호 241-7883

제15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5월 20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이 정 걸

울산광역시 북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77호 「울산광역시 북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5월 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상위법령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상에 용어를 변경하여 주민 혼란 및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 일부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안 제2조)

- “부당이득금” ⇒ “변상금”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소하천 정비법」제22조 (점용료등의 징수)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 법제처의 자율정비 대상 중 하나로, 용어를 상위법과 일치시켜 주민혼란 및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임.

○ 주요 개정 내용은

- ‘부당이득금‘을 ‘변상금‘으로 상위법과 용어를 일치시키는 것임.

○ 검토결과

-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78	제출연월일 : 2016. 5. 3.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상위법령과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가 상이하므로 인용조문을 변경하여 주민 혼란 및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 인용조문 변경 (안 제3조)

-「지하수법 시행규칙」제5조 ⇒ 「지하수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

3. 관계법령

○「지하수법 시행규칙」제5조 (지하수개발·이용의 설치기준 등)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6. 02. 25 ～ 3. 15.(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지하수 이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지하수이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서에 따라”를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서에 따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지하수 이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사람에게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ㆍ4. (생 략)	제2조(정의) ---------------------------------------. 1. (현행과 같음)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3.ㆍ4. (현행과 같음)
제3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소규모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제3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서에 따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5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기준 등) ① 영 제8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시장(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은 법 제7조제6항 단서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2.6.8., 2013.10.31.>

1.  출수장치 및 적산유량계(시간계측기 등 유량측정이 가능한 장치악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1일 양수능력이 30톤 미만(안쪽 지름이 32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인 가정용 또는 국방·군사용 지하수개발·이용시설

나. 정착된 동력장치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업용 지하수개발·이용시설

2. 지름 25밀리미터 이상의 수위측정관을 설치하여 지하수 수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굴착 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인 지하수개발·이용시설 또는 1일 양수능력이 30톤 미만(안쪽 지름이 32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인 가정용 또는 국방·군사용 지하수개발·이용시설

나. 정착된 동력장치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업용 지하수개발·이용시설

3.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굴착 등으로 인하여 흘러

든 오염물질, 굴착 등으로 인하여 깨어진 물질과 굴착 시 사용된 물 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소독할 것

4. 음용수로 개발·이용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자재는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제품을 사용할 것

② 지하수개발·이용자는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설치한 적산유량계를 지하수의 취수현황이 적절히 파악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③ 삭제  <2014.11.7.>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조례 제3조제2항제4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4.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작성자

- 건설과 공업9급 김민주 241-7886

제15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5월 20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이 정 걸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78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5월 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상위법령과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가 상이하므로 인용조문을 변경하여 주민 혼란 및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 인용조문 변경 (안 제3조)

-「지하수법 시행규칙」제5조 ⇒ 「지하수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하수법 시행규칙」제5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 법제처의 자율정비 대상 중 하나로, 상위법령 인용 조항을 변경하여 주민혼란 및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임.

○ 주요 개정 내용은

- 상위법령 인용 조항(지하수법 시행규칙 제5조 → 제5조 1항)을 변경하는 것임.

○ 검토결과

-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79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수정안)

○ 제15조제3항 중 “시설ㆍ장비ㆍ예산 등에”를 “시설ㆍ장비ㆍ예산 등”으로 한다.

○ 제16조제2항 중 “상담ㆍ교육ㆍ홍보 등에”를 “상담ㆍ교육ㆍ홍보 등”으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5조(정보화 교육 및 지원) ③ 구청장은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ㆍ장비ㆍ예산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정보화 교육 및 지원) ③ ----------------------------------------------------------------------------- 시설ㆍ장비ㆍ예산 등 -------------------.
제16조(정보문화의 창달) ② 구청장은 구민과 공무원에게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상담ㆍ교육ㆍ홍보 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6조(정보문화의 창달) ② 구청장은 구민과 공무원에게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상담ㆍ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79	제출연월일 : 2016. 5. 3.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사항과「국가정보화 기본법」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안 제2조제6호의2, 안 제8조제1항․제2항․제4항제3호․제4항제5호의2 및 안 제14조․제16조제2항․별표 1․2)

나. 인용 조례․기관․지침의 명칭 현행화(안 제9조제3항․제11조제1항․제18조)

다. 그 밖에 일본식 표현 등을 쉬운 우리말 표현으로 용어 정비

(안 제13조제3항․제15조제1항․제15조제3항․제16조제2항)

3. 관계법령

가.「국가정보화 기본법」제3조, 제11조, 제30조의6, 제30조의8

나.「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3조, 제15조, 제17조

다.「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제3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해당사항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6. 3. 10 ～ 3. 30.(20일간)

울산광역시북구청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정보통신윤리”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 과정에서 개인 또는 사회 구성원들이 지켜야 하는 가치판단 기준을 말한다.

제8조제1항 중 “지역정보화 시책의”를 “정보화부서의 장을 지역정보화 시책의”로, “을 둔다”를 “으로 임명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관리”를 “관리와 정보의 공동 활용”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건전한 정보통신윤리의 확립

제9조제3항 중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5조제1항 중 “공무원에 대하여”를 “공무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설ㆍ장비ㆍ예산 등”을 “시설ㆍ장비ㆍ예산 등에”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공무원에 대하여”를 “공무원에게”로, “해소를 위하여 상담ㆍ교육ㆍ홍보 등”을 “해소를 위한 상담ㆍ교육ㆍ홍보 등에”로, “추진하여야 한다”를 “추진할 수 있다”로 한다.

제18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웹표준”을 준수하여야”를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을 지켜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1. ～ 6. (생  략)

제2조(정의)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정보통신윤리”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 과정에서 개인 또는 사회 구성원들이 지켜야 하는 가치판단 기준을 말한다.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제8조(정보화책임관) ① 구청장은 지역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역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제8조(정보화책임관) ① -------- 정보화부서의 장을 지역정보화 시책의 -----------------------------------------------------------------------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④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정보자원의 획득ㆍ배분ㆍ이용 등의 종합ㆍ조정 및 체계적 관리

3. ---------------------------------------------- 관리와 정보의 공동 활용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건전한 정보통신윤리의 확립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제9조(분야별 지역정보화의 추진) ①ㆍ② (생  략)

제9조(분야별 지역정보화의 추진)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지역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 행정자치부장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ㆍ활용) ①ㆍ② (생  략)

제13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ㆍ활용)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제16조제3항의 우수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③ --------------------------------------------------------------------------------------------------------------------- 대해서----------------------------------------------------------.

제14조(행정정보의 제공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행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민간단체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행정정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행정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다른 법령에서 정보제공 수수료를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1의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감면기준에 따라 제1항의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공용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정보시스템의 장애 발생 등으로 행정정보가 통상적인 처리시간보다 지연되어 제공되었을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수수료의 징수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제15조(정보화 교육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정보화 교육 및 지원) ① -------------- 공무원에게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ㆍ장비ㆍ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 시설ㆍ장비ㆍ예산 등에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6조(정보문화의 창달) ① (생  략)

제16조(정보문화의 창달)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구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ㆍ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 공무원에게 ----------------------- 해소를 위한 상담ㆍ교육ㆍ홍보 등에 --------- 추진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구청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 또는 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웹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을 지켜야 --.

[별표 1]

행정정보 제공 수수료

부과기준(제14조제3항 관련)

구 분		산 정 기 준
기 계 사용료	임 차	월당 금액 ×중앙처리장치 가동시간 ÷월 평균 중앙처리장치 사용시간
	구 매	구매가격÷5÷12×중앙처리장치 가동시간÷월 평균 중앙처리장치 사용시간
인 건 비		일반직 6급 10호봉 월 평균 보수÷30×작업일수
소모품비		실제 비용
제 잡 비		위 전체 금액의 10%
여비, 기타		실제 비용
※ 비고 1. 임차·구매 : 기기·장비의 소유자를 중심으로 장비의 임차 및 구매여부에 따라 구분 2. 중앙처리장치 가동시간 : 컴퓨터의 중앙처리 장치가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시간 3. 월 평균 중앙처리장치 사용시간 : 최근 3개월간의 월 중앙처리장치 가동시간을 산술평균한 시간 4. 구매가격 : 기기·장비의 최초 구입금액 5. 월 평균 보수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월 평균 보수

<삭  제>

[별표 2]

행정정보 제공 수수료 감면기준(제14조제4항 관련)

구 분	감 면 비 율
1.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공용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면제
2. 정보시스템의 장애 발생 등으로 행정정보가 통상적인 처리시간보다 지연되어 제공되었을 경우	과다 소요시간⁄전체 소요시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제

<삭  제>

관계법령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5.22.>

9. “정보격차”란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9의2. “정보통신윤리”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 과정에서 개인 또는 사회 구성원들이 지켜야 하는 가치판단 기준을 말한다.

제11조(정보화책임관)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국가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국가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② 정보화책임관은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개정 2010.2.4., 2013.5.22., 2015.6.22.>

1. 국가정보화 정책 및 사업의 총괄조정, 지원 및 평가

2. 국가정보화 정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계획 등과의 연계·조정

3.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4. 정보자원의 획득·배분·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와 정보공동활용방안의 수립 <개정 2010.2.4>

5. 정보문화의 창달과 정보격차의 해소

5의2. 건전한 정보통신윤리의 확립 <개정 2013.5.22>

6.「전자정부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정보기술아키텍처(이하 "정보기술아키텍처"라 한다)의 도입·활용

7. 정보화 교육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제30조의6(인터넷중독대응센터)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인터넷중독대응센터(이하 “대응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② 대응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터넷중독자에 대한 상담 및 치료

2.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에 관한 교육·홍보

3. 그 밖에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그 밖에 대응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8(인터넷중독 관련 교육)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정보의 전자적 공개) ①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7조(비용 부담) ①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②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 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비용 부담)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구분하며, 수수료 금액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수수료의 금액은 조례로 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⑤ 공공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비용의 감면비율을 정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정보공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9·16, 12. 5. 21>

제10조(수수료 감면) 영 제17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비율은「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규정한 정보공개수수료의 50퍼센트로 한다.

□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징수구분) ③ 정보공개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정보공개수수료

공 개 대 상	공 개 방 법 및 수 수 료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	전산자료의 열람․시청	전산자료의 사본 (출력물)․복제물
문서․ 대장등	◦열람 -1건(10매기준)1회 : 200원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사본(1매기준) -A3이상 300원 ․1매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초과마다 50원	◦열람 -1건(10매기 준)1회: 200원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사본(종이출력물) -1매마다 ․A3이상 300원 ․B4이하 250원 ◦복제 -1건(10매기준)1회 :250원 -10매초과시5매마다 100원 ※매체비용은별도
도면․ 카드등	◦열람 -1매:200원 ․1매초과마다 100원	◦사본(1매기준) -A3이상:300원 ․1매초과마다 100원 -B4이하:250원 ․1매초과마다 50원	◦열람 -1매:200원 ․1매초과마다 100원	◦사본(종이출력물) -1매마다 ․A3이상 300원 ․B4이하 250원 ◦복제 -1건(10매기준)1 회:250원 -10매초과시5매마다 100원 ※매체비용은별도
녹 음 테이프	◦시청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기준)마다 1,500원 -여러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기준)마다 700원	◦복제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여러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매체비용별도	◦시청 -1편:1,500원 ․30분초과시 10분마다 500원	◦복제 -10분마다 3,000원 ※매체비용별도
녹 화 테이프 (비디오)	◦시청 -1편이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기준)마다 1,500원 -여러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기준)마다 700원	◦복제 -1편이1롤이상으로 이루어 진 경우 ․1롤마다 5,000원 -여러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매체비용별도
영 화 필 름	◦시청 -1편이1캔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기준)마다 3,500원 -여러편이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기준)마다 2,000원
슬 라 이 드	◦시청 -1컷마다 200원	◦복제 -1컷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별도	◦시청 -1컷마다 200원
마이크 로필름	◦열람 -1건(10컷기준)1회: 500원 ․10컷초과시 1컷마다 100원	◦사본(출력물:1매기준) -A3이상 300원 ․1개초과마다 200원 -B4이하 250원 ․1매초과마다 150원 ◦복제(필름) -1컷마다 6,000원 ※매체비용별도
사진․ 사 진 필 름	◦열람 -1매:200원 ․1매초과마다 50원	◦인화 -1컷:500원 ․1매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복제(필름) -1컷마다 6,000원 ※매체비용은별도	◦열람 -1매:200원 ․1매초과마다 50원	◦사본(종이출력물) -1컷:250원 ․1매초과마다 3″×5″ 50원 5″×7″ 100원 8″×10″ 150원 ◦복제(필름) -10분마다 5,000원 ※매체비용은별도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자부고시 제2014-1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전자정부법」제50조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이 전자정부서비스의 호환성 확보를 위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웹사이트 호환성 확보)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서비스를 위한 웹사이트를 신규 구축하는 경우 기술적 제약이 없는 한 상이한 3종 이상의 웹브라우저에서 동등하게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서비스를 위한 웹사이트를 개선, 유지보수, 운영하는 경우 기술적 제약이 없는 한 상이한 3종 이상의 웹브라우저에서 동등하게 서비스를 제공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웹브라우저의 종류는 해당 전자정부서비스를 구축, 개선, 유지보수 및 운영하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정한다.

제5조(웹페이지 표준) 제4조에 따라 행정기관등의 장이 웹사이트 구축 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웹페이지의 문법을 선언하고, 선언한 문법을 올바른 방식으로 구현하여야 한다.

2. 웹페이지에서 문자를 부호화하는 방식은 UTF-8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술적 제약 및 서비스 특성으로 인해 다른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UTF-8에 준하는 수준으로 한글을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웹페이지의 크기, 색채, 배치, 정렬 및 여백 등 시각적 속성은 W3C CSS 2.1 또는 CSS 3으로 구현하여야 한다.

4. 웹페이지를 동적으로 구성하고 제어하는 기능은 W3C DOM Level 2 또는 Level 3 또는 ECMA-International ECMA-262 3rd로 구현하여야 한다.

5. 웹사이트 호환성 확보가 가능한 수준에서 HTML5 등의 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2012. 3. 5. 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 및「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행정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 및 그 절차와 방법을 정하여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구청장은 그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의 단순행정사무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안전정보과 정보관리주무관 정연표  241-7241

제15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5월 20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이 정 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79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5월 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사항과「국가정보화 기본법」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안 제2조제6호의2, 안 제8조제1항․제2항․제4항제3호․제4항제5호의2 및 안 제14조․제16조제2항․별표 1․2)

○ 인용 조례․기관․지침의 명칭 현행화(안 제9조제3항․제11조제1항․제18조)

○ 그 밖에 일본식 표현 등을 쉬운 우리말 표현으로 용어 정비

(안 제13조제3항․제15조제1항․제15조제3항․제16조제2항)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국가정보화 기본법」제3조, 제11조, 제30조의6, 제30조의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3조, 제15조, 제17조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제3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임.

○ 주요 개정 내용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공개하도록 규정된 내용을 삭제하고,

- 일부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임.

○ 검토결과,

-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나, 일부 조문은 개정 내용이 오히려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개정 작업을 다시 하거나 수정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즉, 상위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조례에 그대로 규정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하여 현재 삭제하는 추세인데 반해, 개정안 제2조 6의2호 정의 신설 조항은 「국가정보화기본법」제3조 9의2호를 그대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삭제하여야 하며,

- 제15조제3항과 제16조제2항의 개정안 중, “에”자는 붙이지 않는 현행 규정이 더 옳은 표현이므로 “에”자를 각각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180	제출연월일 : 2016. 5. 3.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정이유

○「교통안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원 대상사업과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목적 규정 (안 제1조)

나.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2조)

•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노력 및 필요한 예산 지원 등

다.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대상 및 사업을 규정(안 제3조~제4조)

• 관련법령에 의거 등록(설립)된 민간단체, 협회 등

• 교통안전 선진화구현을 위한 각종 행사 및 교통안전지도․봉사 등

• 그 밖에 안전문화 확립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3. 관계법령

○「교통안전법」제3조, 「지방재정법」제17조

4.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2016. 2. 23.) : 원안 가결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5. 12. 7 ~ 12. 28.(21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울산광역시 북구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교통사고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교통안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교통안전 증진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2. 「도로교통법」제5조의2에 따라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

제4조(지원대상 사업)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전 선진화 구현을 위한 민․관 행사

2. 어린이 보호를 위한 어린이 보호 구역 등 등․하굣길의 교통안전 지도 또는 교통봉사

3. 출․퇴근길 교통정체구간의 교통안전 지도 또는 교통봉사

4. 울산광역시 북구의 각종 축제와 원활한 행사를 위한 교통지도 또는 교통봉사

제5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 절차 등은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교통안전법」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 내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당해 지역의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교육·문화 및 법무 등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배려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등록) ① 이 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그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우에는 관보 또는 공보에 이를 게재함과 동시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등록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13., 2014.11.19.〉

□「도로교통법」

제5조의2(모범운전자연합회)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모범운전자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북구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교통행정과 행정7급 고태경  241-7962

제15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5월 20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이 정 걸

울산광역시 북구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80호 「울산광역시 북구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은 2016년 5월 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교통안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원 대상사업과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목적 규정 (안 제1조)

○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2조)

∙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노력 및 필요한 예산 지원 등

○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대상 및 사업을 규정(안 제3조~제4조)

∙ 관련법령에 의거 등록(설립)된 민간단체, 협회 등

∙ 교통안전 선진화구현을 위한 각종 행사 및 교통안전지도․봉사 등

∙ 그 밖에 안전문화 확립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교통안전법」제3조, 「지방재정법」제17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 「교통안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 추진을 위한 지원대상 사업과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 고취 및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안임.

○ 주요 내용은

-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목적과 구청장의 책무 (안 제1조~2조)

-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 (안 제3조~4조)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검토결과

- 「교통안전법」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 추진과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고취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이상육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51	제출연월일 : 2016. 4. 29. 발 의 자 : 이상육∙백현조 의원 찬 성 의 원 : 5명

1. 제안이유

가. 「공동주택관리법」(개정, 2016. 1. 16. 시행, 2016. 8. 12. “구, 주택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주택의 관리에 대한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나. 감사요청 및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감사 대상, 공동주택 관리 전문감사관 위촉 등(안 제1조 ~ 안 제3조)

나. 감사의 요청, 감사실시 결정, 감사계획 수립 (안 제4조 ~ 안 제6조)

다. 감사반의 구성, 사전조사의 실시, 감사의 실시 등(안 제7조 ~ 안 제10조)

라. 감사결과 보고, 감사결과 통지, 감사결의 처리(안 제11조 ~ 안 제13조)

마. 요청인의 비밀보호, 감사수당, 시행 규칙(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제6항

나. 조 례 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2016. 5. 3. ~ 5. 10. (7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제6항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의 감독을 받는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감사의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 대상)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2.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하였거나 감사·조사 중인 경우

3. 감사요청서에 법령 위반행위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4. 사적인 권리관계 분쟁에 불과하거나 개인의 모함 등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요청사항이 감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조(공동주택 관리 전문감사관 위촉 등) ① 구청장은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 중 20명 이내에서 전문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때 전문감사관은 성별의 균등한 참여를 고려하여 위촉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2. 대학교 및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연구원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재직 중인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전문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촉된 전문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전문감사관으로서의 품위 또는 공정성을 현저히 손상한 경우

2. 감사 중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4조(감사의 요청)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요청인 대표(이하 “대표자”라 한다)는 만19세 이상인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관리 감사요청서(별지 제1호서식)

2. 공동주택관리 감사요청인 연명부 원본(별지 제2호서식)

3. 감사요청의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

② 구청장은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표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감사실시 결정) ① 구청장은 감사요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검토한 후, 감사 실시여부를 결정하여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사실시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조에 따른 전문감사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6조(감사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감사실시가 결정된 때에는 감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기간

2. 감사범위

3. 감사반 구성 및 임무의 분장

4. 감사에 소요될 예산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반원이 분장된 임무를 숙지하고 감사기법 등을 연구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에 협력하여 공동으로 감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7조(감사반의 구성) ① 구청장은 제6조의 감사계획에 따른 감사반을 반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전문감사관을 반원으로 포함할 수 있다.

② 감사반의 반장은 공동주택 관리 업무 담당이 되고, 반원은 담당부서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부서 공무원을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시장이 공동주택 관리 감사를 위해 위촉한 전문가가 있을 경우, 이 전문가를 반원에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8조(사전조사의 실시)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현황 파악 및 구체적인 감사방향 결정

2. 감사분야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현황자료 수집 및 분석

3. 중점 감사분야에 대한 심층 검토 및 현장 동향 파악

제9조(감사의 실시) ①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에 감사개요를 감사대상 공동주택단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③ 감사반원은 감사 종료 후 “감사수행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감사실시 사실을 사전에 공개하여 감사대상 공동주택단지 이해

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감사반의 유의사항) ①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대상 공동주택단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은 공정·성실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한 감사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③ 감사반은 감사대상 공동주택단지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감사반은 감사대상 공동주택단지 관계자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⑤ 감사반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감사결과 보고) 감사반장은 감사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감사결과보고서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 및 감사기간

2. 감사반의 편성

3. 감사총평

4. 중점 감사사항

5. 지적사항 또는 처분을 요하는 사항

6. 건의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

7. 현지 조치사항

8. 특기사항

제12조(감사결과 통지) ① 구청장은 감사실시를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종결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한 차례 기간을 정하여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감사결과의 처리) ① 구청장은 감사결과 행정처분 등을 요하는 위법사항이 있을 때에는「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사결과에 따라 사법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를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요청인의 비밀보호) 구청장은 감사요청인이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15조(감사수당) 감사에 참여한 전문감사관에게는 감사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요청서
대상 공동주택단지	공동주택 단지명			전화번호 (관리사무소)
	주 소
요 청 인 대 표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직 업
	주 소
동의현황	동의인수 (동의율)			전체세대수
감사대상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 /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의 업무 /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감사요청 사항․사유	※감사요청의 원인이 되는 법령위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기 타	※감사요청 사항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소송 유무 및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감사를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요청인 연명부 2. 관련 증빙자료

【별지 제2호서식】

요 청 인 연 명 부 □ 공동주택단지명 :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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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감 사 수 행 보 고 서
1. 공동주택단지명 : (감사분야 : ) 2. 감사기간 : 3. 감사결과 :
	연번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확인서(증거자료 포함) 별첨 4.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
20 년 월 일 감사관 직 성명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관계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6.1.19.>

1.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감사에 필요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4. 공동주택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요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등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감사 대상이 되는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경우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해당 전문가와 함께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감사 요청 및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1호, 제2호

2. 미첨부 사유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제2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1억원 미만인 경우

2.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

3. 작성자

- 건축주택과 시설8급 정대화  ☎ 241-8024

제15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5월 20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이 정 걸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2016년 4월 29일 이상육․백현조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51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임.

1. 제안이유

○ 「공동주택관리법」(개정, 2016. 1. 16. 시행, 2016. 8. 12. “구, 주택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주택의 관리에 대한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 감사요청 및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감사 대상, 공동주택 관리 전문감사관 위촉 등

(안 제1조 ~ 안 제3조)

○ 감사의 요청, 감사실시 결정, 감사계획 수립 (안 제4조 ~ 안 제6조)

○ 감사반의 구성, 사전조사의 실시, 감사의 실시 등(안 제7조 ~ 안 제10조)

○ 감사결과 보고, 감사결과 통지, 감사결의 처리(안 제11조 ~ 안 제13조)

○ 요청인의 비밀보호, 감사수당, 시행 규칙(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제6항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2015. 8. 11., 2016. 8. 12.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감사 실시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 감사요청 및 감사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임.

○ 주요 내용은

- 조례의 제정 목적, 감사 대상, 전문감사관 위촉 (안 제1조~3조)

- 감사의 요청, 감사실시 결정, 감사계획 수립 (안 제4조~6조)

- 감사반의 구성, 사전조사 실시, 감사실시 등 (안 제7조~10조)

- 감사결과보고, 감사결과 통지, 감사결과 처리 (안 제11조~13조)

- 요청인의 비밀보호, 감사수당, 시행규칙 (안 제14조~16조)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검토결과

- 우리 구는 날로 발전하고 있어서 공동주택 또한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분쟁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울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설치(2015. 6. 1.)되어 외부전문자문단 구성(50명), 상담실 운영, 공동주택의 조사․감사, 저소득층 및 안전점검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울산광역시와의 중복(충돌)이나 협조에는 문제가 없는지 등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의결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