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지적과

목         차

Ⅰ.	일반현황
□	기 구 --------------------------------------------------------	7 - 1
□	정·현원 ---------------------------------------------------------	7 - 1
□	분장사무 현황 -----------------------------------------------	7 - 2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	7 - 3
Ⅲ.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	고객이 행복한 민원행정 서비스 추진 -----------------	7 - 4
□	무인민원발급기 동 주민센터 확대설치운영 ---------	7 - 5
□	3.0 맞춤형 여권 발급 서비스 ----------------------------	7 - 6
□	정확한 지적측량성과 검사 및 측량기준점 관리 ---	7 - 7
□	지적재조사사업 및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	7 - 8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 및 홍보강화 --------------	7 - 9
□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	7 - 10
□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	7 - 11
□	부동산중개업 업무보증 기한만료 예고 서비스 -----	7 - 12
Ⅳ.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	7 - 13
Ⅴ.	2015. 10. 1. ~ 2016. 9. 30 .의회본회의시 구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	7 - 13

Ⅰ. 일반현황

민원지적과 7 -

□ 기  구

			민 원 지 적 과
민 원 · 가 족 등 록 담 당			여권담당				지적담당			토지관리담당

□ 정·현원

(단위: 명)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5	1	4	8	7	5
현 원	24	1	4	8	9	2

□ 분장사무 현황

담 당	분 장 사 무
민원․가족등록 담당	◦ 민원서류 접수 및 분류․통제 ◦ 민원시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 ◦ 인터넷민원 및 무인민원발급기 관리 ◦ 결격사유조회 및 수형인명표 관리 ◦ 민원서류의 발급 및 관리 ◦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 및 인구동태 업무 ◦ 외국인 관련 사무 및 통계작성 ◦ 민원조정위원회운영에 관한 사항 ◦ 정부민원안내 콜처리 ◦ 어디서나 민원처리 및 민원24업무 ◦ 민원후견인 관리 및 운영
여권담당	◦ 여권민원상담 및 여권제도 개선 ◦ 긴급여권 발급관리 ◦ 여권 접수, 심사, 교부 ◦ 행정제재, 2회이상 분실자 조사의뢰 ◦ 국제운전면허증 접수, 교부
지적담당	◦ 국가소송 업무 수행 ◦ 지적불부합지정리 및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 지적측량성과검사 및 토지이동정리 ◦ 부동산행정정보일원화 사업 추진 ◦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운영 ◦ 측량기준점 설치 관리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및 지적행정시스템 운영․관리 ◦ 국토정보시스템운영 및 조상땅찾기 ◦ 지적공부 등본 발급 및 관리 ◦ 토지 소유권정리 및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에 관한 사항 ◦ 법인 아닌 사단․재단 등록번호 부여 관리 ◦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시설물 유지․관리 ◦ 상세주소 부여 및 변경 ◦ 도로명주소시스템 전산관리에 관한 사항 ◦ 도로명주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도로명주소 고지․고시 및 홍보
토지관리 담당	◦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사항 ◦ 토지거래계약 허가제 운영 ◦ 개발이익환수제에 관한 사항 ◦ 부동산중개업 관리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 부동산 거래동향관리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 부동산실명제 운영에 관한 사항 ◦ 외국인 토지관리에 관한 사항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일반회계】                                                    (단위: 천원)

정책사업·단위사업				예산액	주요편성내용	주요집행내역	잔 액
총 계				683,352			203,193
	정책사업			480,135			152,949
	재무활동			480			16
	행정운영경비			202,737			50,228
일반공공행정				188,159			42,299
	일반행정			188,159			42,299
		주민행정편의도모		188,159			42,299
			고객만족 민원 서비스 제공	188,159	∙민원 서류 발급 및 민원실 운영 ∙무인민원발급기 관리 및 구입 ∙가족관계등록사무 ∙여권발급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사무용품, 서식 등 수용비 ∙민원실 운영비 ∙무인민원발급기 유지 보수비	42,299
국토및지역개발				291,976			110,650
	지역및도시			291,976			110,650
		지적행정관리		291,976			110,650
			지적행정 서비스 제공	112,629	∙지적민원, 지적전산 및 측량관리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지적재조사 측량비	∙지적민원 소모품구입 ∙지적전산 유지보수비 ∙지적도근점 설치 등	64,393
			도로명주소사업	70,902	∙도로명주소사업 관리 일반수용비 시설물유지보수비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도로명주소 고지문 우편료 ∙도로명주소시설물 설치비	26,096
			토지행정 서비스 제공	108,445	∙개별공시지가, 건전한 부동산 및 개발부담금 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개발비용산출 및 감정평가수수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개발비용산출 및 감정평가 수수료	20,161
재무활동				480			16
	재무활동			480			16
		재무활동		480			16
			보전지출	480	∙국고보조금 반환금 -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집행 잔액 반납	16
기타				202,737			50,228
	기타			202,737			50,228
		행정운영경비		202,737			50,228
			인력운영비	115,255	∙직원 시간외수당	∙직원 시간외수당	28,178
			기본경비	87,482	∙직원 급량비, 관내여비, 부서운영 업무 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직원 급량비, 관내여비, 부서운영 업무 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22,050

Ⅲ.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고객이 행복한 민원행정 서비스 추진

□ 추진개요

○ 신속․정확한 민원처리를 통해 신뢰행정 구현

○ 쾌적한 민원실 공간 및 고객만족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 가족관계등록부의 정확한 기록 관리

□ 추진실적

○ 신속․정확한 민원처리를 통해 신뢰행정 구현

∙ 민원사무 처리 기간단축 7,114건 민원서류 처리기한 예고제 213건 실시

○ 쾌적한 민원실 공간 및 고객만족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 야간 민원실 운영 : 매주 목요일 18:00~20:00(2시간)

- 여권 접수 318건, 교부 192건, 민원·가족등록 58건

∙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 및 고객 친화적인 민원실 조성

- 민원신청서 접수 안내 및 노약자 민원신청서 대필 : 17,390건

- 방문 민원 담당부서 안내 등 : 61,716건

∙ 안심상속 서비스 등 민원시책 추진 : 29건

∙ 무인민원 발급기 14대 운영 : 57,786건

∙ 컴퓨터, 팩스, 복사기 등 민원인 전용기기 비치 운영 관리

○ 가족관계등록부의 정확한 기록·관리          (’16. 9. 30.현재/건)

계	출생	사망	혼인	이혼	개명	등록부 정정	기타
4,579	1,638	508	797	237	426	636	337

□ 향후계획

○ 민원만족도 측정 설문조사 실시 : 12월

○ 하반기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 점검 : 12월

무인민원발급기 동 주민센터 확대설치운영

□ 개    요

○ 설치대수 : 4대(농소 1․2․3, 효문동 주민센터)

○ 운    영 : 4. 1.

○ 운영기준 : 제증명 발급 수요가 많은 동 주민센터 우선 설치

※ 기 운영현황 : 금융기관 등 다중이용시설 10개소 운영

□ 추진실적

○ 무인민원발급기 선정 계획 수립 : 3. 9.

○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 3. 28 ~ 3. 31.

○ 무인민원발급기 창구 운영 : 4. 1.

○ 가족관계등록 민원 발급 신청(울산지방법원) : 3. 28.

○ 교육제증명 연계관련 지원 신청(한국교육학술정보원) : 3. 28.

○ 2016년 1차 등기부등본 서비스 수요 확대 신청 : 5. 13.

○ 2016년 1차 등기부등본 서비스 승인 통보 : 8. 25.

○ 2016년 1차 등기부등본 서비스 계약서류 제출 : 8. 30.

○ 무인민원발급서비스 제공 : 1일평균 103건, 발급건수: 12,892건

□ 향후계획

○ 무인민원 발급기 소모품 공급 및 지속적 유지보수 관리 만전

○ 동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등기부 등본 발급서비스 시행

3.0 맞춤형 여권 발급 서비스

□ 추진개요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여권 발급서비스 제공

○ 여권·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 발급서비스 제공

□ 추진실적

○ 여권발급 현황                                   (단위 : 건)

계	단수	복수			비 고
		소계	48면	24면(알뜰)
13,781	254	13,527	4,301	9,226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여권 발급 서비스 제공

∙ 여권 수령 등기우편 서비스 : 1,004건

∙ 여권 야간민원 운영[매주(목) 18:00~20:00] : 37회/510건(접수 318, 교부 192)

∙ 기업체 긴급 해외출장자 여권 발급 기간 단축 : 59건

∙ 사회배려대상자 우선접수 창구 운영 : 1,260건

∙ 장기 미수령 여권 수령 안내 문자(SMS) 발송 : 147건

∙ 여권·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 발급 : 321건(접수 162, 교부 159)

○ 여권업무선진화 사업 추진

∙ 간이서식, 신분증인식기, 전자서명제 시스템 운영

□ 향후계획

○ 신속·정확한 민원 처리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

정확한 지적측량성과검사 및 측량기준점 관리

□ 추진개요

○ 정확한 지적측량성과검사 및 측량기준점 관리로 구민 재산권보호

□ 추진실적

○ 지적측량성과검사 및 토지이동지 정리

∙ 지적측량성과검사

계		토지분할		지적확정		등록전환		기타
건	필	건	필	건	필	건	필	건	필
413	2,650	360	2,455	7	14	13	35	33	146

∙ 토지이동지정리

계		토지분할		지목변경		토지합병		기타
건	필	건	필	건	필	건	필	건	필
715	3,555	378	2,596	154	342	104	259	79	358

○ 측량기준점관리

∙ 국가기준점

(단위 : 점)

구 분	조사대상	조사결과
		계	완전	망실·훼손	조사불가
계	55	55	50	4	1
삼 각 점	20	20	15	4	1
수 준 점	23	23	23	-	-
통합기준점	12	12	12	-	-

∙ 지적기준점

(단위 : 점)

구 분	조사 대상	조사결과			조치결과
		계	완전	망실·훼손	계	폐기	보수	재설치
계	1,332	1,332	1,216	116	116	49	42	25
지 적 삼 각 점	10	10	10	-	-	-	-	-
지적삼각보조점	65	65	65	-	-	-	-	-
지 적 도 근 점	1,257	1,257	1,141	116	116	49	42	25

□ 향후계획

○ 지적측량성과 검사 및 토지이동지정리

지적재조사사업  및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 추진개요

○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정비

○ 동경측지계로 등록된 지적공부를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로 변환

□ 추진실적

○ 지적재조사사업

∙ 2015년 사업 : 신명지구(신명연수원 일원), 276필, 81,953㎡

- 소요예산 : 56,925천원(국 51,233, 구 5,692)

- 실시계획 수립 및 지구 지정 : ‘15. 1. 19./’15. 5. 21.

- 국고보조금 교부 및 측량대행자 선정 : ‘15. 12. 7./’16. 2. 22.

- 지적재조사측량 및 지적확정예정조서작성 : ‘16. 3월 ~ 9월

∙ 2016년 사업 : 중산지구(메아리학교 일원), 125필, 78,329㎡

- 소요예산 : 26,666천원(국 24,000, 구 2,666)

- 실시계획 수립 및 주민설명회개최 : ‘16. 3. 11./’16. 3. 16.

- 토지소유자동의서징구 및 사업지구지정 : ‘16. 3월~5월/‘16. 5. 26.

- 측량대행자선정 및 지적재조사측량 : ‘16. 6. 30./’16. 7월 ~

○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 사업지구 : 상안·가대·어물동(9,496필/23.5㎢)

- 소요예산 : 18,850천원(구비)

- 실시계획 수립 : ‘16. 1. 18.

- 공통점 현장조사 및 정지측량 : ‘16. 1. 20. ~ 6. 14.

- 사업지구별 변환계수 산출 및 검증측량  : ‘16. 7월 ~ 8월

- 사업지구별 성과검사 및 완료 보고 : ‘16. 9. 1. / ’16. 10. 4.

□ 향후계획

○ 지적확정예정조서 발송 및 의견제출 접수

○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지적확정조서 발송 및 이의신청 접수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 및 홍보 강화

□ 추진개요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의 확충으로 도로명주소 활용 기반 조성

○ 생활밀착형 도로명주소 홍보 등을 통한 도로명주소 사용률 제고

□ 추진실적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관리

∙ 조사기간 : 3. 2. ~ 8. 25.

∙ 소요예산 : 19,904천원(구비)

(단위 : 개)

구 분	조사대상	조사결과		정비대상	비 고
		양호	망실․훼손
계	12,728	12,316	412	412	10월 정비 추진
도로명판	1,015	992	23	23
건물번호판	11,597	11,212	385	385
기초번호판	116	112	4	4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 소요예산 : 15,055천원(구비)

(단위 : 개)

도로명판 계	차량용	보행자용	비 고
40	40	-

○ 상세주소 부여 : 112건(건물군 6, 다가구 106)

○ 도로명주소 및 주소일괄변경 알리미서비스(전입자) : 6,159건

○ 도로명주소 활용도 제고를 위한 홍보 : 17회 3,600명(홍보지 및 물품배부)

∙ 쇠부리축제 기간 도로명주소 홍보부스 운영 : 3일간 1,500명

∙ 유치원, 여성단체, 노년층 등 도로명주소 현장홍보 : 14회 2,100명

□ 향후계획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조사결과 정비대상 재설치 및 보행자중심 도로명판 설치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1. 1. ~ 9. 30.

○ 업 무 량 : 64,698필지(연 2회 / 1. 1.기준, 7. 1.기준)

□ 추진실적

○ 2016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및 산정지가검증

(단위: 필지)

구 분	기 간	조사·산정	산정지가검증	비 고
계		65,675	46,902
1. 1.기준	1. 2. ~ 4. 7.	64,698	45,925	산정대상의 70%
7. 1.기준	7. 1. ~ 9. 1.	977	977

∙ 산정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단위: 필지)

지 가 열 람		의 견 제 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구 분	대 상	기 간	계	상향	하향	심의일	계	상향	하향	기각
1. 1.기준	64,698	4. 12. ~ 5. 2.	14	-	14	5. 16.	14	-	3	11
7. 1.기준	977	9. 2. ~ 9. 30.	-	-	-	10. 18.	-	-	-	-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단위: 필지)

결정·공시			이 의 신청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구 분	대 상	공시일	기 간	계	상향	하향	심의일	계	상향	하향	기각
1. 1.기준	64,698	5. 31.	5. 31. ~ 6. 30.	134	43	91	7. 22.	134	3	24	107
7. 1.기준	977	10. 31.	10. 31. ~ 11. 29.	처	리	중

□ 문제점 및 대책

○ 전국 부동산실거래가대비 표준지 공시지가 반영률(67.0%)이 우리구의 경우 61.0%에 불과하여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대비 평균 13.9% 상승하여 민원응대의 어려움이 있으나,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을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최대한 반영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 함.

□ 향후계획

○ 2016.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결과처리 : 10. 31. ~ 12. 30.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 추진개요

○ 부동산 실거래신고제도 정착 및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풍토 조성

○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 허가 및 토지개발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

□ 추진실적

○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허가

∙ 허    가 : 6건 3k㎡(임업용 4건, 농업용 2건)

○ 개발부담금 적정 환수

(단위 : 백만원)

부 과		징 수		미 징 수		납기미도래		비고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16	262	8	138	-	-	8	124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운영

∙ 신고현황 : 10,489건(인터넷 3,542건, 방문 4,303건, 검인 2,644건)

○ 세외수입 부과․징수

(단위 : 천원)

과 목 (위반행위)	부과내역(A)		징수내역(B)		체납내역(A-B)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46	163,987	34	121,888	12	42,099
실거래 허위신고 과태료	20	77,235	10	39,084	10	38,151	과태료재판 1건 진행중
실거래 지연신고 과태료	17	20,417	16	17,642	1	2,775
부동산 등기해태과태료	5	683	5	683	-	-
실명법위반 과징금	4	65,652	3	64,479	1	1,173

□ 향후계획

○ 지속적인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을 통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 개발이익에 따른 부과․징수 철저 등

부동산중개업 업무보증 기한만료 예고 서비스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16. 1월 ~ 12월

○ 대    상 : 관내 등록된 중개업소 314개소

○ 추진내용 : 부동산중개업자 업무보증기간 만료 전 재설정 사전 행정예고

□ 추진실적

○ 대상업소 부동산중개업 업무보증 설정 및 신고 안내문 발송 : 183건

○ 중개업자 업무보증 설정 신고 처리 : 183건

□ 향후계획

○ 지속적인 사전 예고제 실시로 업무보증 재설정 미 이행 예방

Ⅳ.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 현  황                                            (단위  : 건)

건 명		계	완결	추진중	불가	비고
계		2	1	1
건의 사항	지적불부합지 정비	1		○
	도로명주소 활용도 제고	1	○

□ 처리결과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 결과
건 의 사 항	① 지적불부합지 정비 ◦ 쇠부리체육센터 건립 추진과정에서 인근 농지에 대한 지적불부합 사항이 있었음. 지적경계 분쟁에 따른 측량비용 경감과 주민의 재산권보호를 위하여 정비가 요구되므로, 본 지역에 대하여 지적정비가 될 수 있도록 추진바람.	◦ 해당 농지의 지적현황을 실사하여 확인한 결과 경지정리내 인근농지와 상이하게 4m정도 성토가 되어 있으며, 동북쪽 개인소유 토지에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구거(폭 약16m, 약11,000㎡)가 설치되어 있어 구거부분에 대한 정비 없이는 현 상태에서 지적불부합지에 따른 재조사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 종합적인 검토방안으로 향후 농경지 부분의 도시계획시설(대로3-29)개설 공사 시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구거부지의 단면축소 및 철거가 될 수 있도록 조치 후 해당 농지 토지소유자의 2/3이상 동의를 받아 추진할 예정임.	추진중
	② 도로명주소 활용도 제고 ◦ 도로명주소가 전면 사용되고 있는데 인지와 이해력이 떨어지는 노인 등은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도로명주소의 부여원리, 도로명주소 사용 안내 등에 대하여 홍보가 필요함. ◦ 특히 전입자에 대한 도로명주소 일괄안내시스템운영 등은 좋은시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 당부 드림	◦ 유치원, 여성, 노년층을 위한 세대·성별 맞춤형 찾아가는 도로명주소 현장 홍보를 통하여 도로명주소 동영상 상영 및 사용방법 교육을 17회 3,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 ◦ 2014년부터 북구 전입신고자에 대하여 KT와 협약하여 도로명주소 알리미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적으로 서비스 실시.	완 결

Ⅴ. 2015. 10. 1 ~ 2016. 9. 30 의회 본 회의시 구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