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승찬 의원 발의)

의안 번호	98	제출연월일 : 2015. 9. 1. 발 의 자 : 안승찬 의원 찬 성 의 원 : 6명

1. 제안이유

○ 2014. 8. 7.일 시행된「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제1항)」에 의거 근거법령 없이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됨에 따라, 별지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사항을 정비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별지 선서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지방자치법」

나. 조 례 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5일 이상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선        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〇〇〇〇년도 행정사무감사(조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년      월       일

소 속(주소) :

직 위(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귀하

[별지]

선        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〇〇〇〇년도 행정사무감사(조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년      월       일

소 속(주소) :

직 위(생년월일) :

성 명 :              (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귀하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1조(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 ⑦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과 제5항의 선서·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회에서의 증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선서의 내용과 방식) ① 제7조에 따라 증인이 선서할 경우 그 선서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② 그 밖에 선서의 내용과 방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57조 또는 제170조를 준용한다

□ 형사소송법

제157조(선서의 방식) ① 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야 한다.

②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③ 재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단,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07.6.1>

④ 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히 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기획홍보실 행정7급 이숙자  241-7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