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4	제출연월일 : 2015. 4. 13.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종교단체의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 단계적 축소(안 제2조)

구 분	현 행	개 정 안
기 간	2015. 3. 현재	2016.12.31.까지	2017.1.1. ~ 2018.12.31.
감면율	면제	75%감면	50%감면

3. 근거법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분석 평가 : 분석 완료.(원안 동의)

바. 입법예고 사항 : 제출의견 없음.

○ 예고기간 : 2015. 3. 9. ~ 3. 29.(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3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을 “제38조제4항제2호”로 하고,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종교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제2조(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 -------------------------------------------------------------------------------------------------------------------------------- 제38조제4항제2호------ 201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근거법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④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신설 2011.12.31., 2013.1.1., 2014.1.1., 2014.12.31.>

1. (생략)

2.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4호

2. 미첨부 사유

-「지방세특례제한법」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서「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를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4.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작성자

- 세무과 지방세무주사 정병문  241-7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