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10월6일(목) 오전 10시 장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26호) ○ 기획조정실(기획예산담당관, 미디어정보담당관, 경제일자리담당관)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25호)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부의된안건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	2면 19면 21면

(10시 개의)

(제206회-행정자치위제1차)

(제206회-행정자치위제1차)

○위원장 박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제1차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조례안 등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2021회계연도 결산심사는「지방자치법」제150조제1항에 근거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2021년도 예산 집행 결과에 대해 당초 사업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부적정한 집행이나 낭비 사례가 없었는지 한 번 더 최종 점검하고 향후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지난해 예산 집행에 대해서 투명하고 성실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결산심사가 내년도 추진할 사업계획 및 예산의 타당성과 효율성 등을 점검하는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으므로 면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기획예산담당관, 미디어정보담당관, 경제일자리담당관의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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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구청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박재완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심사에 앞서 심사 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는 제출된 2021회계연도 결산서 및 조직개편된 부서 세출결산내역 책자 세입·세출 결산을 기준으로 하겠으니, 그 외 제출된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 부서 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총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허사영 기획조정실장 허사영입니다.

22만 북구주민과 구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재완 행정자치 위원장님과 손옥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7페이지에서 72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 2,330억6,329만4,559원 중 2,234억8,494만3,524원을 징수하였으며, 불납결손액 9억9,084만1,060원, 미수납액은 85억8,750만9,975원입니다.

결산서 187페이지에서 216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348억6,366만5,540원 중 287억4,765만6,738원을 집행하였고, 중소기업 역량강화사업 및 자금지원사업, 쾌적한 청사환경 유지 및 보수 등 4개 사업 7억8,209만9,300원을 시기미도래 등 사유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사업체조사 및 사회조사,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공공근로 등 21개 사업 보조금 반납액 2억8,485만8,030원과 50억4,905만7,772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359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의 세입결산은 7,141만8,090원이고, 세출결산은 7,133만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세부적인 사안은 해당 담당관으로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완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부서별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부터 실시하므로 타 부서 담당관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재완 행정자치 위원장님과 손옥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기획예산담당관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 2021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재완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7페이지, 그외수입의 세입예산 미편성 사유와 징수결정 주요 내용, 미수납액 징수 추진상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미편성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외수입 대부분이 반환금, 환수금, 소송회수비용 등으로 사유 발생 시 세입 조치를 하게 됨에 따라 세입 규모를 예측하기가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정확한 추계를 통해 차이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결정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 내용으로서는 2020년 보조금결제전용카드 사용 적립금 471만5,440원, 2021년 시설관리공단 시니어인턴십 지원금 2,775만 원, 2021년 시설관리공단 법인카드 포인트 249만9,740원, 2021년 시설관리공단 영조물 보험금 지급금 317만2,500원, 2021년 시설관리공단 사회보험 반환금 384만1,290원, 2021년 시설관리공단 기타 반환금 및 환수금 319만2,360원, 2020년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사업비 환급액 113만2,030원이 되겠습니다. 모두 포함해서 소송회수비용 9,777만1,512원 등입니다.

셋째, 미수납액 징수 추진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 6,638만5,341원은 소송회수비용 미수납액으로 소송회수비용이란 우리 구를 소송당사자로 하는 각종 소송에서 우리 구가 승소한 경우에 패소한 원고를 상대로 법원의 소송비용 확정 결정을 받아 변호사비용, 인지대 등 소송비용을 회수하는 금액입니다.

소송비용회수액 징수결정액은 총 21건으로 9,777만1,512원이며, 그중에서 2021년12월31일까지 수납액은 일부수납 1건을 포함하여 총 10건으로 3,139만1,171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2건에 6,638만341원입니다.

2021년12월31일 결산기준일 기준 납부기한 미도래 등 사유로 미수납 상태였던 6,638만341원 중 현재 일부수납 4건을 포함하여 총 9건 3,775만4,348원을 추가로 수납 완료하였으며, 현재 미수납액은 2,862만5,993원입니다.

소송비용 체납액의 회수율을 높이고자 체납고지서 발송 및 납부 독려를 지속 추진하여 징수율 제고대책을 마련하였으나 소송비용 회수는 국세, 지방세 징수 절차인 압류, 가압류 등 공법상 징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는 상태이며,「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에 체납자의 재산명시, 재산조회, 강제집행(경매)의 절차를 거쳐 진행됨에 따라 채권을 회수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수반되어서 현실적인 집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유도, 체납고지서 발송 및 전화 독촉 등 지속적인 납부 독려를 통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하여 소송비용의 회수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관련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87페이지, 울산 북구 2040 중장기발전계획 연구예산 1,000만 원 전용사유는 울산광역시 정책비전(목표연도 2040년)은 용역기간 ’21년1월부터 12월까지 2억 원의 예산을 들여 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중구에서도 2021년3월부터 예산을 들여 추진하였으며, 남구에서도 미래발전용역(목표연도 2035년)을 ’21년3월부터 12월까지 시행하였고, 울주군에서도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목표연도 2040년)을 ’21년3월부터 수행 중에 있었으므로, 우리 구에서도 시‧구·군 용역 시행 시기에 맞춰 신속한 연구추진을 통해 분야별 전략적인 정책 실행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5월 1차 추경에 앞서 불가피하게 3월에 1,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2040 중장기발전계획은 2040년 그린시대를 설계하는 그린뉴딜(환경뉴딜), 단절된 지형을 하나로 잇는 공간뉴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산업뉴딜, 일상이 행복한 휴먼뉴딜, 주민이 주인이 되는 행정뉴딜 등 총 5개의 뉴딜 분야로 나눠 북구의 다양한 변화와 지역 내부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뉴 노멀 시대, 새로운 미래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역발전의 혁신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의 중장기 미래상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추진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중장기 발전전략 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하고자 부문별 계획 수립 시 2040 북구 중장기 기본계획의 비전과 취지에 적합하도록 정합성을 강화하고 수립되는 각종 사업계획에 있어 일관성 있게 반영토록 하여 지역 균형개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2040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사업비를 9,000만 원 편성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매년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예. 그동안 북구가 출범한 이후에 2027, 2040, 이런 용역이 제가 생각하기로 두세 번 정도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북구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중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해서 지역 균형발전이라든지 각 분야별 교육, 문화, 복지, 체육 인프라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기는 5년 단위로 실행할 수도 있고, 그것은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 기획예산담당관 및 담당공무원 노고에 수고가 많습니다.

손옥선위원입니다.

47페이지, 미수납액이 2,8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추경에 편성이 못 되는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안 남도록 쓸 수는 없는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소송비용은 매년 민사와 행정소송을 포함해서 35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소송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 구가 승소하면 소를 제기한 상대편이 패소가 되는데, 그러면 그 패소자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에 들어갔던 소송비용에 대해서, 인지대도 있고 다른 기타비용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비용을 다시 회수를 합니다.

보통 소송이 1심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2심, 3심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1심에서 끝나면 약 6개월, 2심, 3심까지 가면 1년∼1년 반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소송비용이 결정되고 나면 저희가 소송비용을 징수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원고가 패소가 되면 그동안 자기들도 재판이 돌아가는 상황을 알기 때문에 재산을 은닉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나고 저희가 징수를 하려다 보면 부득이하게 체납이 발생하고, 끝까지 징수가 안 되는 경우도 간혹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징수활동 강화를 위해서 일괄납부가 아니라 주기적으로 분할납부라든가 주소 추적, 재산 추적을 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옥선위원 분할납부는 하되 삭감은 안 되죠? 봐준다거나 이런 거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예. 그렇습니다.

○손옥선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 p47～p48, 조직개편된 부서 세출결산 내역 책자 세출 p5～p7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조직개편된 부서 세출결산서 5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는 3개의 정책목표와 5개의 성과지표가 있는데, 주민참여예산 반영률을 제외하고는 모두 초과달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초과달성을 위해 노력하신 데 대해서 주민을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성과지표에 정부합동평가 대응률이 있는데, 지난번 2회 추경 심의 시 2022년 정부합동평가, 구·군평가 인센티브로 4억여 원을 세입 편성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예. 그렇습니다.

○박정환위원 우리 구 평가 결과와 구·군별 인센티브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정부합동평가는 매년 실시하는 사항으로서 성과지표가 보통100여 개 남짓 됩니다.

저희가 작년에 종합 3위를 했는데 정량지표, 정성지표, 다양하게 있습니다. 인센티브로서는 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 18억 원 중에서 구·군별로 배정을 하는데, 저희가 종합 3위를 하면서 4억 원 정도를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최고가 중구인데 중구, 남구가 4억4,000만 원, 우리가 4억 원, 그리고 동구가 2억8,000만 원, 울주군이 2억4,000만 원입니다. 저희는 신생 구로서는 상위권에 있어서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조직개편된 부서 세출결산 내역 5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 반영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예산편성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증대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 문화 조성을 정책사업 목표로 잡았는데,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주민참여예산 반영률이 87%에 그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정책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율은 아닌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2022년 현재까지 주민참여예산 반영률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이 부분은 매년 약 5개년 단위로 성과목표를 정합니다.

지난해에는 88%, 올해도 88%로 정해 놨는데, 이 부분은 사업반영가능건수 대비 반영건수로 합니다.

당초에 88%로 예측을 했는데, 물론 가용재원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 되어서 이렇게 반영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의 총괄적인 견해로 볼 때 보조사업이 많이 늘어나고 매칭사업이 늘다 보니까 가용한 자체 재원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보조사업, 복지사업이 늘어나고 매칭사업이 늘어나고 계속비사업이 계속 증액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예산 금액이 조금 적어져서, 주민참여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부족해서 이렇게 나타나지 않나 하는 판단이 됩니다.

○이선경위원 예산은 얼마나 반영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48억 원 정도, 약 50억 원 가까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구비인가요, 아니면 보조금과 합쳐서 50억 원 정도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이건 순수하게 구비라고 보면 됩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들에게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목표 자체를 100%를 잡지 않고 87%, 88%를 잡아서 계속 이어져 오는 것에 의문이 생겨서 여쭤봤습니다.

자체 재원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예. 자체 재원도 좀 부족하고, 또 주민들의 요구가 더 많아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 우리 예산이 부응하지 못함에 따라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631페이지, 단위사업으로 활발한 창의활동 추진에 관한 내용입니다.

2020년 결산에 보면 1,200만 원 정도 예산이 책정되었고 2021년 예산은 980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결산이 575만 원에 그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창의활동이란 어떤 걸 얘기하며, 왜 50% 정도밖에 결산이 안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창의활동 부분은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행정마일리지에 대한 상품권 구입이라든지 우수제안 선정에 따른 시상금, 그리고 공무원 제안에 따른 상품권 구입 등 이런 부분입니다.

직원들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동안 제안사항이라든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다른 지자체에 좋은 사례가 있으면 벤치마킹을 통해 구정에 접목하는 사항들인데, 이 부분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좀 더 많이 부여해서 그런 부분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2020년에 비해서 50% 정도밖에 그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어떤 사유인지 그런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아마 제가 판단할 때는 제안 건수가 좀 부족해서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이선경위원 적극적인 창의활동으로 북구 발전에 좀 더 노력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과에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 980만 원을 잡았는데 결산이 57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창의활동이 적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힘드시겠지만 그런 부분에도 좀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미디어정보담당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미디어정보담당관,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정보담당관 민정란 미디어정보담당관 민정란입니다.

제8대 북구의회 개원 이후 약 100일 동안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박재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손옥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미디어정보담당관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조직개편된 부서 세출결산 내역 책자를 중심으로 미디어정보담당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미디어정보담당관은 2022년1월1일자 조직개편으로 신설되어 2021년도 결산 내역의 경우 홍보와 뉴미디어 업무는 기획예산담당관에, 정보관리와 정보통신 업무는 안전총괄과 자료에 포함되어 있어 조직개편된 부서 세출결산 내역 책자로 별도 보고드림을 말씀드립니다.

(미디어정보담당관 : 2021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재완 미디어정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미디어정보담당관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미디어정보담당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정보담당관 민정란 미디어정보담당관 민정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캐릭터 홍보 기간제 근로자 활동 내용입니다.

주요 활동은 쇠부리 캐릭터 인형탈을 착용하고 쇠부리축제 등 주요 축제, 구 주관 행사, 캠페인 등에서 홍보활동을 하며, 구 공식 유튜브와 SNS의 홍보 영상에 출연하여 관내 관광지와 주요 시설 및 시책, 특산품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외적으로 UBC 좋은 날 좋은 시간, MBC 지역사랑 캠페인 등 지역 방송에도 출연하였고, 울산광역시 주관 울산주소갖기 캠페인, 지역캐릭터연합 캐릭터체육대회에도 참여하는 등 우리 구 대표 캐릭터이자 명예홍보대사로서 우리 구를 알리는 다양한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주요 행사에 참석한 횟수는 총 84회이며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북구 공식 SNS 채널에는 총 44회 출연하였고, 쇠부리 캐릭터가 출연한 유튜브 숏츠영상에는 1만2,000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는 것도 있습니다.

다음은 캐릭터 상표등록과 활용내용입니다.

쇠부리라는 명칭은 2011년에 업무표장으로 상표등록 되어 있었고, 메인캐릭터 쇠부리와 서브캐릭터 참나리의 이미지 2종과 참나리 명칭 1종에 대한 업무표장 총 3종은 2020년3월에 상표등록 출원을 신청하여 2021년에 상표등록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물품 범위는「상표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라 쇠부리와 참나리 각각 5개류씩 총 10개 상품류에 대해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되어 있으며, 2031년까지 10년간 권리가 존속됩니다.

캐릭터의 활용은 캐릭터 사용 전 신청 및 승인을 통해 무분별한 사용을 할 수 없도록 상표권 권리를 보호하고 있으며, 구에서는 행사 현수막, 시설물 안내판, 각종 인쇄물, 행사물품, 주민지원물품 등에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공공건축물, 내외부 간판 등 공공디자인에도 캐릭터를 적극 활용하고 북구 관내 마을버스에도 쇠부리 이미지 래핑 광고를 부착하여 구민들에게 캐릭터를 상시 노출함으로써 인지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간사업자들도 쇠부리 캐릭터에 관심을 많이 보여주며 사용신청에 관한 문의가 종종 있어 외부에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쇠부리 캐릭터가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미디어정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캐릭터 상표등록에 대한 내용인데요.

2020년3월 상표등록 출원을 신청하고 2021년에 상표등록이 되어서 2031년까지 권리 존속이라고 했는데, 그 이후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미디어정보담당관 민정란 그 이후에는 다시 연장신청을 해서 등록권을 계속 가지게 됩니다.「상표법」에 10년으로 권리가 보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러면 ’31년 이후에 다시 또 상표재등록을 ….

○미디어정보담당관 민정란 예. 해야 합니다.

○이선경위원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미디어정보담당관 민정란 저희가 13류를 등록했었거든요. 1건당 42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선경위원 탈인형으로 캐릭터 홍보를 하고 있는데, 탈인형을 쓰고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분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간제 근로자인지, 아니면 그때그때 기용을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미디어정보담당관 민정란 현재는 기간제 근로자가 1년에 10개월 정도 계약을 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급여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미디어정보담당관 민정란 통상 근로자들의 임금 그대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홍보 횟수가 아니라 10개월 기간제 근로자로 해서 급여가 나가고 있는 겁니까?

○미디어정보담당관 민정란 예. 그런데 매일 근무는 하지 않고 주 3일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행사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계약을 해서 일정을 맞춰서 3일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런 분들은 어떻게 모집을 하는 거죠?

○미디어정보담당관 민정란 전 울산시민 대상으로 공고를 해서 했고요.

특별하게 우대조건을 준 것은 연기나 노래, 춤이 가능하신 분은 조금 더 우대한다는 조건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이선경위원 10개월 기간이 끝나고 나면 재공고를 해서 새로 또 모집을 하는 겁니까?

○미디어정보담당관 민정란 예. 내년 되면 새로 또 공고해야 합니다.

○이선경위원 그분은 북구지역 사람인가요, 아니면 울산 전체에서 모집을 하고 있나요?

○미디어정보담당관 민정란 공고를 낼 때는 울산 전체를 하고요. ‘북구 주민을 우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현재 활동하고 있는 분은 ….

○미디어정보담당관 민정란 중구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선경위원 북구에는 지원자가 없었습니까?

○미디어정보담당관 민정란 예.

○이선경위원 북구의 캐릭터를 홍보하고 있는데, 이왕이면 북구주민을 활용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미디어정보담당관 민정란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이 분야가 그냥 일반적인 기간제 근로자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응모하시는 분들이 잘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선경위원 다음에는 홍보가 더 잘돼서, 이런 활동을 해서 북구지역을 알릴 수 있도록 조금 더 홍보를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디어정보담당관 민정란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 미디어정보담당관 및 주무관님들 노고가 많습니다.

캐릭터 인형탈을 쓰고 홍보하는데 날씨가 여름에는 엄청 덥던데, 혹시 아이스팩이라든가 안에 그런 도구가 있어요?

○미디어정보담당관 민정란 지금 사용하지는 않고 있는데 그분들의 근무조건을 잘 챙겨보겠습니다.

○손옥선위원 혹시 쓰러질 것 같아서요. 그런 부분도 배려했으면 하는 내용이고요.

혹시 조형물도 설치합니까?

○미디어정보담당관 민정란 저번에 추경예산에 올려서 현재 두 군데 저희 과에서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당사에 보면 쇠부리 조형물이 있어요. 어물동에요.

○미디어정보담당관 민정란 그것은 저희가 설치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설치한 것은 정자 산하해변 공영주차장 도로변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판지에, 정자해변 수변공원에, 고래등대가 보이는 그쪽에 하나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조형물을 설치할 때 캐릭터를 좀 예쁘게 하는 것을 고려했으면 좋겠더라고요. 너무 무섭게 보여서 깜짝 놀랐어요.

○미디어정보담당관 민정란 예. 알겠습니다.

○손옥선위원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미디어정보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개편된 부서 세출 결산 내역 책자 세출 p11～p12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박정환위원입니다.

정보화시대에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조직개편된 부서 세출결산서 11페이지입니다.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비로 4억4,724만4,22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이 376만2,780원이 남았는데, 정보시스템의 유지 관리비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 사항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디어정보담당관 민정란 이 단위사업에서 저희가 집행한 내용은 업무용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컴퓨터 바이러스백신, 한글 프로그램, MS오피스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고 있고요. 또 프린터를 사용하는 데 쓰는 소모품, 토너나 드럼 이런 걸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통합유지관리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지출한 내역이고, 또 문자서비스 사용료라든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행정망, 새올, 온나라 운영을 위한 위탁비,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잔액은 계약을 하고 남은 시설장비 유지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디어정보담당관 소관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디어정보담당관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일자리담당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입니다.

평소 경제일자리담당관 소관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 주시는 박재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일자리담당관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경제일자리담당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 2021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재완 경제일자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세입 58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 예산현액이 14억7,254만 9,000원, 실제 수납액은 15억6,254만9,000원으로 9,000만 원 차액 발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보조금은 그린에너지 자립기반구축 사업 LED 교체 사업비로 2021년 울산광역시 에너지산업과에서 시행하여 우리 과를 거쳐 회계담당관으로 보조금을 교부하였습니다. 9,000만 원은 회계담당관 보조금 예산현액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예산현액이 2억6,483만6,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6,314만7,120원인 이유는 회계연도 마감 이후 우리 과에서 보조금을 반납 받아 2020년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정산잔액 등 12건만 세외수입 시스템으로 수납하여 징수결정 되어 전체 일반회계 이월금의 보조금 사용 잔액 징수결정은 징수담당관에서 일괄 처리하고 있어 금액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세출 199～200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와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소상공인에 대해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융자금 이자 중 2%를 업체당 최고 5,000만 원 이내에서 2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울산경제진흥원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도에는 273개소, 80억 원 규모로 융자금 이자를 지원하였습니다.

2021년 경영안정 지원금 80억 원 중 하반기 대출에 따른 이차보전금 잔액, 폐업 및 조기상환 등 우리 구 부담 이차보전금이 변동됨에 따라 2021년 2회 추경에 4분기 대출에 따른 이차보전금 추정액을 제외한 예상 잔액 5,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나, 잔여분 대출실행시기 지연 등으로 인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성과지표의 경우는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 경영안정 자금을 신청한 금액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이차보전금과는 별개입니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이 10월에 은행에 가서 5,000만 원 한도로 2년간 경영안정자금 지원 신청한 경우 1월에서 9월까지의 이차보전금은 잔액으로 발생하지만 성과지표는 달성한 것으로 됩니다.

대출연도별 이차보전금 지원현황은 2019년 1억8,547만9,140원, 2020년 2억2,533만5,340원, 2021년 2억4,972만7,690원, 참고로 2022년 2분기 기준 1억3,308만550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결산서 <세출 201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자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대자동차 기부금으로 편성된 자동차 부품사 고용위기 극복 특별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부품사의 경영안정과 고용유지를 돕고자 우리 구와 울산시, 현대자동차 노·사간 협약을 통해 관내 자동차 부품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년간 융자규모 8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한 사업입니다.

융자금 이자 중 3%를 업체당 최고 2억 원 이내에서 2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울산경제진흥원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도에는 61개사 122억 원 규모, 올해는 8월 기준 42개사 132억 원 규모 융자금 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본 사업의 집행 잔액 발생사유입니다.

2021년4월 1차분 3억7,500만 원의 현대자동차 기부금 수납 후 5월부터 대상기업 모집 등 사업이 시행되어 기업의 대출 실행은 하반기부터 이루어져 2억2,5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11월 2차분(2022년 사업을 위한 2년차 기부금) 3억7,500만 원의 현대자동차 기부금은 사업시기상 전액 이월하여 총 6억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완 경제일자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199페이지,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과 중소기업 지원으로 활력이 넘치는 도시 조성에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율이 목표, 실적, 달성률이 다른 부분에 비해서 저조한데요.

지원금이 실적이나 지원대상이 정확히 계산돼서 나올 텐데 실적이 저조한 사유 그리고 목표치를 상향으로 잡은 이유, 그리고 코로나19로 중소기업이 많이 힘들 텐데 지원해  줄 수는 없는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출 신청 후 기업의 실대출 시점 사이에서 이차보전금 잔액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대출을 진행하는 기간이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기업에서 울산경제진흥원에 요청하면 검토해서 은행에 통보하면 마지막으로 최종 검토해서 대출을 지원하게 됩니다.

소요기간은 3개월 정도 됩니다.

1월부터 8월까지 한 것은 정상적으로 나가지만 9월 이후에 나가는 것은 다음 연도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월해서 다음 연도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별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당초 명목이 자동차 부품 제조 중소기업에 한한다고 지정기탁해서 다른 업종에 대해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중소기업 융자금 이자 중 3%를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어서 특별히 했는데요. 현대자동차 노사에서도 해당 하청업체에 이런 게 있다고 다 알린 상태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은 신청을 다 했습니다.

회사에서도 필요하지만 공짜로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담을 느껴서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상황을 몰라서 신청을 안 한 것은 아니고 회사 사정이나 또 3개월이 걸리니까 그런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위원장 박재완 잘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경제일자리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세입 p57∼p59, 세출 p199∼p203까지,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p359∼p363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박정환위원입니다.

결산서 199페이지, 사회적경제기업 관련입니다.

부서 성과지표를 살펴보면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13개해서 목표를 초과 달성했는데, 육성된 13개 기업에는 어떤 종류의 기업이 있고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지정되려면 어떠한 절차가 있는지, 총 몇 개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은 인증 7개, 예비지정 5개, 마을기업 2개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기업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중앙에 심사를 올리고 거기에서 미달되면 예비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시에서 항목을 점검해서 거기에 속해야만 지정이 가능합니다. 항목이 복잡한데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예. 현재 총 몇 개 기업이 있습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목표는 10개였는데 13개가 돼 있고, 현재 34개 기업이 지정돼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경 위원님.

○이선경위원 57페이지, 세입결산서에서 환급액이 2,375만510원입니다.

그중에서 시장사용료 1,598만6,060원이 환급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시장사용료 환급된 부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3개월 50% 감면처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차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호계시장 31개소, 정자시장 1개소 있는데 점포수 1개 당 250만 원 정도 나가게 돼 있습니다.

16.9평은 125만8,000원인데 코로나19로 힘들다고 해서 3개월 감면처리해서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651페이지, 산업고도화를 위한 신규 투자기업 유치를 위해서 투자유치위원회 운영, 투자유치기업 재정지원, 기업 투자수요 및 산단별 입지 현황조사, 찾아가는 투자유치 컨설팅 및 홍보활동 전개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과지표 달성현황에서 투자유치기업 재정 지원율 2020년 67%, 2021년에는 0%입니다.

그런데 200페이지, 투자유치 지원 예산액에 2억 원, 전년도 이월액 2억 원, 예산현액 4억 원에서 지출액 2억 원이 그리고 지출잔액 2억 원이 발생했습니다. 투자유치 지원율 0%에 투자유치 지원 예산액은 2억 원입니다. 현재 신규 투자유치 기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투자유치 조건이 있습니다.

신청자가 지원대상 10인 이상, 10억 원 이상 신규 투자기업이 있어야 되고 특별지원 대상에 가입해야 됩니다.

전년도에는 현대모비스 울산공장에서 신청해서 2억 원을 집행했으나 그 이후에는 지원기업이 없어서 지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신청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현대모비스라면 대기업인데요.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10인 이상, 10억 원 이상 기업이 신규 투자를 요청하면 심사해서 지원해 주는데, 지원기업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이선경위원 10억 원 이상이라면 중소기업은 ….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해당 됩니다.

10인 이상, 10억 원 이상 신규로 투자할 경우 검토해서 지원해 주는데, 현재 기업이나  중소기업도 그렇고 신규 투자를 하지 않아서 지원을 못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선경위원 홍보는 잘 돼 있습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북구는 중소기업협의회도 있고 또 기업하는 분들은 예산에 민감해서 사전에 현대자동차 노사에서도 평소에 이런 게 있다고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기업체에서는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신규 투자를 꺼리고 있는 사항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기업의 신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자동차가 전기차로 전환되고 해서, 지난번에 간담회도 갔었는데 상당히 두려움을 느끼고 있어서 신규 투자에 대해서 접어야 되느냐, 새로 확장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기업에서 현재까지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선경위원 올해도 신청자가 없네요?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예. 없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럼 잔액은 이월합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예. 이월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잘 홍보돼서 예산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저희들도 간담회를 통해서 홍보했는데 중소기업에서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관망도 하고 투자를 해서 더 확대할 것이냐 아니면 이 사업을 접어야 될 것이냐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661페이지, 성과보고서에 단위사업으로 투자 기업 유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투자유치 추진성과에서 신화에스엠지(주) 재정지원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심의결과에 대한 언급 부분이 없습니다.

심의가 돼서 투자유치 기업이 됐는지, 안 됐는지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현재 MOU만 체결된 상태이고, 보조금 지급은 2022년5월에 3,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선경위원 이 회사는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자동차 부품사입니다.

○이선경위원 그럼 심의가 이루어져서 결정돼서 ….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이건 작년 예산이고, 올 5월11일에 지원됐습니다.

○이선경위원 한 번만 지원되는 것입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그렇습니다.

○이선경위원 예산액은 회사에 어떻게 집행합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시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하고 북구 투자유치 추진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심의가 이루어져서 투자가 이루어진 것이네요.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그렇습니다.

나간 상태입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결산 예산 집행 잔액 내역서 8페이지에 보면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예산현액 9,200만 원, 지출액 8,530만1,000원으로 669만9,0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2021년10월25일 중도 포기사유로 잔액이 남았는데, 어떤 사업으로 어떻게 해서 중도포기 됐는지요.

결산서 202페이지, 755만3,040원 지출잔액과 669만9,000원 집행 잔액이 서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85만4,040원 차이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것은 농소2동 마을축제가 있는데 코로나19 확산 방지 때문에 사업 전체를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이선경위원 202페이지하고 결산서 잔액이 서로 맞지 않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85만 원 정도 지출잔액이 맞지 않는데 이유가 뭡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여기는 전체적으로 돼 있고, 세부 목에 들어가면 천단위 미만으로 계산하면서 차액이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그 내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02페이지,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원사업에양복대여 사업이 부진하다고 했는데요.

제 생각에도 양복대여 사업은 청년들이 면 접을 볼 때 지원해 주려고 사업을 추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양복대여 사업보다는 저렴한 양복을 구매해 주는 게 효과적일 것 같은데, 대여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또 예산은 정확하게 얼마나 잡혀있습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대여는 1인당 6만 원 정도이고요. 저희들도 분석해 보니까 상반기에는 대여율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부족할 것 같아서 추경에 증액했는데 작년 하반기에는 취업 수가 팍 줄었습니다.

상반기 때는 많아서 오히려 추경에 증액했는데, 하반기에는 경기가 안 좋아서 대여실적이 많이 떨어져서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용자는 작년 한해 284명이고 내년에는 정장대여뿐만 아니라 화장이나 헤어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정장만 빌려주면 별도로 해야 돼서 헤어나 약간의 메이크업도 같이 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재완 알겠습니다.

363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와 관련해서요.

발전소주변지역 5㎞ 이내 지원해줄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은데 반납금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작은 사업이라도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지 않았나, 여기에 대한 검토나 계획이 있습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현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동별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효문동 그늘망, 오치골 등산로 등 추가로 들어오면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들어온 것은 다했는데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7개 사업을 추진했는데 내년에는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런 예산은 기업에서 주민들한테 보상 개념으로 주는 용도로도 알고 있으니까 면밀하게 살펴서 주민들한테 최대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더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일자리담당관 소관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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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구청장 제출)

(11시42분)

○위원장 박재완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허사영 기획조정실장 허사영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정 운영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재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손옥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5호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44조 및 제150조에 따라 의회승인을 받고자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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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25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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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재완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5호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복지지원과장 김현동입니다.

울산형 긴급재난 지원금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잔액발생 사유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민의 생활안정을 돕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세대 당 10만 원 상당의 선불카드를 지급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85억4,940만 원으로 재원은 시비 70%(60억2,058만 원)이고, 구비 30%(25억2,882만 원)입니다.
우리 구 부담분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신청은 2021년2월1일〜2월10일까지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하여 선불카드를 동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접수 지급하였으며 지원금은 4월30일까지 사용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신청률을 높이기 위하여 1인 가구 중 거동불편으로 방문이 어려운 세대는 전화로 찾아가는 현장방문을 신청하면 공무원이 가정을 방문해 지급하는 방안 등으로 지원금 대상자 8만4,294명 중 8만1,768명이 신청 지급하여 97%를 달성하였습니다.
울산시 구·군 중 1위입니다.

집행 잔액은 미신청 2,526세대 및 선불카드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완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예비비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p405∼p409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및 관계부서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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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1시56분)

○위원장 박재완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는 제207회 제2차정례회 기간 중 실시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회의에 제출할 우리 위원회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오늘 확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 및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검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획서는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제1차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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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손옥선   박정환   이선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허사영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미디어정보담당관           민정란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회계담당관                박현근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건설과장                  이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