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일시 2012년11월26일(월) 오전 10시 장소 소회의실

(10시04분 감사개시)

본 회 의 회 의 록

(2012년도 행감-본회의)

(제137회제2차정례회-행정사무감사(복지지원과,사회복지과))

○부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도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복지경제국 소관 행정사무처리 상황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심순보 복지경제국장 심순보입니다.

평소 19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행복추구를 위해 혼신을 다해 힘써 주시는 윤치용 의장님과 이수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복지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복지경제국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국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서〈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복지경제국 기구는 5과 18담당이며, 정원 85명에 현원 8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복지경제국 2012년도 예산총액은 일반회계 814억8,329만1,000원과 특별회계 39억7,972만 6,000원으로 총 854억6,301만7,000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 집행액은 660억6,842만8,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154억1,486만3,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집행액은 9,970만1,000원으로, 집행 잔액은 38억8,002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집행 잔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집행 잔액 21억3,964만9,000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비, 자활근로사업비 등 정책사업비 20억4,646만2,000원, 재무활동  3,113만4,000원, 행정운영경비 6,205만3,000원입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집행 잔액 97억2,214만2,000원은 기초노령연금, 노인일자리 사업비, 장애수당, 각종 복지시설 운영비 등 정책사업비에 95억2,743만6,000원 재무활동 1억 8,004만6,000원, 행정운영경비 1,466만 원입니다.

다음 경제일자리과 집행 잔액 8억5,628만6,000원은 고용촉진 및 안정,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활성화, 안정적인 에너지 관리, 중소기업의 자립적 기반구축 등 정책사업비 8억2,101만7,000원, 재무활동  5,000원, 행정운영경비 3,526만4,000원입니다.

환경위생과 집행 잔액 4억209만2,000원은 건전한 게임 및 음악 산업 육성, 맑고 깨끗한 물 안정적 공급, 자연생태계 및 자연환경 보전, 안전한 식품의 제조·유통 기반 조성 등

정책사업비 3억7,491만2,000원, 재무활동 13만1,000원, 행정운영경비 2,704만9,000원입니다.

환경미화과 집행 잔액 22억9,469만4,000원은쓰레기 종량제 정착, 재활용시설 운영, 재활용  분리수거구축, 음식물폐기물의 분리수거 효율성 제고 등 정책사업비 12억5,077만2,000원, 재무활동 2,000원, 행정운영경비 10억4,392만 원입니다.

집행 잔액 대부분은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말까지 추진계획에 의거 사업추진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입니다.

2012년도 복지경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은 총 63건으로 복지지원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활성화 외 10건, 사회복지과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 외 15건, 경제일자리과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외 10건, 환경위생과 그린스타트 운동 적극 추진 외 13건, 환경미화과 깨끗한 북구(Clean-Bukgu)만들기 운동 지속 추진 외 10건에 대하여 연초 추진계획에 따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완결되지 못한 사업에 대하여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복지경제국 지적사항은 총 32건으로 시정요구 13건, 건의사항 19건 중 27건을 완결조치하고, 5건은 추진 중입니다.

과별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9-18페이지〉복지지원과는 총 6건으로, 시정요구 1건, 건의사항 5건입니다.

자원봉사 홈타운 내실운영 시정요구 1건 및 고헌 박상진 의사, 정임석 열사 추모사업 행정지원 등의 건의사항 5건을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10-22페이지〉사회복지과는 총 9건으로 먼저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여성정책 기본시책 내실 수립 추진 및 국공립보육시설 운영 개선 2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등 4건은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 건전한 보육시설 운영 지원 1건은 현재 추진 중이고, 단기보호시설 및 주간보호시설 적정운영 지원 및 노인 전동 휠체어 충전기 설치 2건은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11-15페이지〉경제일자리과는 시장 활성화 방안 강구 시정요구 1건은 추진 중이고,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안전사고 교육 철저 등의 건의사항 2건은  완결처리 하였습니다.

〈12-18페이지〉환경위생과는 소하천 수생태계 복원사업 추진 만전 등 시정요구 2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철저 등의 건의사항 4건을 완결처리 하였습니다.

〈13-15페이지〉환경미화과는 환경미화원 지원 강화 등의 시정요구 3건, 생활폐기물 수입운반 대행구역 지역별 특성 반영 등의 건의사항 4건 등은 완결처리 하였고, 효문공단 내 산업폐기물 처리 협조 건의사항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감사일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조속히 완결토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괄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행정사무 지적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수선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계획서에 따라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과 과장 퇴장)

복지지원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 상황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복지지원과장 이차범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복지지원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복지지원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 2012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부의장 이수선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안승찬 의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행정사무 처리결과 보고서 9-12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와 행감자료 1-43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활동에 관련된 실적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질의하는 요지는 울산 북구 자원봉사를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어떤 지원을 더 해야 될 것인가의 문제인데, 현재 자료에 보면 자원봉사자가 2만9,546명으로  되어 있고, 자원봉사단체가 450개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로 등록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활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울산 북구 자원봉사센터 시설 현황은 보훈회관 2층에 위치하고 있고, 그 사무실 외에  다른 어떤 자원봉사센터가 활용하고 있는 시설이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현재 특별하게 활용하고 있는 시설은 없고요.

자원봉사센터 사무실이 협소해서 구청장님께서 이번에 오토밸리복지센터 뒤에 2층 증축을 하게 되면 그쪽으로 자원봉사센터를 조금 확장해서 우리 구청하고 가까이 있게 되면 접근성도 있고, 주민들도 지금 호계 쪽에 있으니까 양정, 염포권은 좀 멀고 해서 옮길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직 확실히 결정된 사안이 아니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안승찬의원 관련해서 자원봉사자들은 교육을 통해서도 늘 이야기를 듣고 교육을 받지만 어떤 대가나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스스로  활동해 나가고 있고, 많은 자원봉사단체가 다른 단체에 비해서 대가나 어떤 요구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지역에 크게 미치는 영향이나 사회공동체, 이웃간의 행복, 가족간의 화합과 행복을 주는 가치로 볼 때 자원봉사자들과 단체에 대해서 전보적인 지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지지라는 것은 예산상의 지원을 넘어서서 저도 가족봉사단도 이끌어보고 다른 봉사활동을 많이 해보지만 늘 불편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자원봉사자들이 임원들이나 동아리나 회의를 하려면 회의공간이 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현재는 사무실 내에 자그마한 탁자 하나, 창고 이렇게 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족봉사단 8기 임원 회의를 하려고 해도 식당을  잡아서 식사를 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회의를 진행할 수 없는, 다른 단체들도 물어보면 다들 마찬가지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포항이나 울산 동구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센터 내에 봉사자 실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 인터넷이 설치돼 있고 회의실도 마련돼 있고 또 복사기도 마련돼 있어서 자원봉사자 동아리나 단체의 임원들이 자유롭게 사무실을 활용하면서 단체의 봉사활동에 대한 계획과 토론이나 논의들을 할 수 있고 또 자원봉사센터를 찾는 자원봉사자들이 편안하게 커피라도 한 잔 마실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다른 구에 비해서 회의실이 조금 협소해서 단체들이 모임이나 협의를 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보고 드렸다시피 사무실이 이전하게 되면 최대한 회의실 공간을 확보해서 모임이라든지, 간단한 회의 정도는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이번에 이전 계획이 되면 충분하게 그런 계획을 세우고 계신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그렇습니다.

○안승찬의원 저번에 자원봉사자들, 단체 대표자들이 연수를 갔다 올 때도 포항에 계신 분들의 강연을 듣고 또는 이야기를 하면서 느낀 점은 자원봉사자들이 보상을 바라고 하지는 않지만 행정에서 그들이 최소한의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들, 이런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번에 자원봉사센터 사무실이 이전하게 되면 몇 가지인데, 하나는 자원봉사 동아리나 여건상 사무실을 가지지 못하거나 사무실을 가질 수 없는 동아리나 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이 봉사활동을 위해서 임원 회의도 하고, 동아리 모임도 하는데 장소가 너무나 없어서 이리저리 장소 구하러 다니고 또는  자원봉사센터 좁은 사무실 공간 안에 앉아서 하기도 하는데, 자원봉사자들이 또는 단체가 회의를 하고 다음 자원봉사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갖춰나가는 공간을 충분히 확보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자원봉사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자원봉사자들이 사무실을 두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늘 물품을 보관할 곳이 부족합니다. 물품이 많은 것도 아닌데 저도 제 차 뒤에 보면 가족봉사단 8기 물품을 싣고 다닙니다. 한 달 내내.

옷을 둘 때가 없으니까 싣고 다니면서 한 달 후에 다시 꺼내 입고 다시 넣고, 또 현수막도 거기에 보관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다들 차  트렁크 열면 회장이나 총무는 옷들, 기본적으로 그 단체에서 하는 자원봉사 도구들을 아예 차에 넣거나 또는 그 차를 쓸 때는 집에 갖다 놓거나 이렇게 보관하는데, 굉장히 불편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물건을 잊어버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번에 할 때 약간의 자원봉사자들이 많은 공간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옷 가방 하나 정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들이 확보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이번에 증축되는 부분을 당초 계획보다 조금, 구청장님께서 증축을 해서 그런 시설을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회의실을 하고 남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가족봉사단 회장님들 차 트렁크에는 좀 전에 의원님 말씀처럼 개인 조끼라든지, 전체를 트렁크에 싣고 다니는 것을 저도 몇 번 보고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해서 사무실확보를 늘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 기회가 되면 여기에 한번 해보고 자리가 협소하면 다른 어떤 사무실에 그런 공간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제 욕심 같아서는 자원봉사센터가 독립적으로 어떤 공간을 가지고 자원봉사자들이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당장에 그렇지 않더라도 이번에 계획이 서 있으면 최소한의 공간과 창고가 확보되어서 활동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잘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 감사자료 1-47쪽에 자원봉사 홈타운과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홈타운 활동에 보면 환경정화활동, 작은도서관 봉사활동, 경로당 봉사활동, 방범대 활동을 특이하게 최근에 들어서 하고 계시고, 푸드나눔배달 활동을 하고 있는데, 푸드나눔배달 활동은 어떤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푸드뱅크, 예를 들어서 각 세대에 배부를 하는데 자원봉사 홈타운이 설치된 학교에는 저희들이 홈타운을 활용해서 주민들한테 대신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사회복지관에서 빵을 갖다 주면 그 아파트 부녀회가 홈타운이죠?

홈타운에서 주변에 독거노인이라든지 빵을 배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활동은  홈타운이 생기고 나서 새로운 봉사활동 영역으로 잘 개척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13쪽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자원봉사 홈타운 사업에 관내 많은 아파트가 참가하고 있어 더 이상 확대하기 보다는 홈타운  사업 충실화 및 리더 역량강화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이렇게 표기해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홈타운을 지금 25점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참여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자원봉사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리더 역량강화 교육을 거의 매달 한 번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장님하고 간담회도 올해 1회 정도 개최를 했고, 그래서 이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봉사 활동할 수 있도록 일단은 우리가 교육을 좀더 해야 되겠다,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승찬의원 대부분 부녀회에서 홈타운을 운영하고 있는데, 부녀회장님들이나 홈타운 관계자들에게 물어 보면 저도 그렇게 느끼는데 간판만 홈타운으로 달고 있고, 나머지는 크게 부녀회 사업과 구별되지 않는, 인원도 부녀 회원들이 청소년들과 함께 활동한다든지 이런 정도에 지나지 않는데, 저는 두 가지 정도에서 홈타운 활성화에 대해서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아파트 내의 봉사활동보다는 방금 푸드나눔배달처럼 주민들이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봉사프로그램에 대한 실질적인 어떤 계획과 개발들이 필요하고, 그것에 참여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홈타운에서 봉사하시면서 그분들이 제일 절실하게 바라고 있는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아직 특별하게 파악해 본 적은 없습니다.

○안승찬의원 그분들은 다른 것보다는 환경정화활동 할 때 공용마대 하나를 얻기가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어떤 동에는 동사무소에 가면 지원을 해주는데, 어떤 동에는 그마저도 해주지 않고 있고, 또는 구청에 연락하면 아예 마대는 안 된다, 그것은 일반에게 배포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이야기는 아파트 내에 청소하는데 왜 마대를 지원해 주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지원을 해 주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한테도 간혹 마대를 좀 구해 달라는 전화가 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많은 아파트들이 홈타운에  정화활동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아파트와 아파트 주변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청소를 하지 않으면 홈타운 주변청소를 노인 일자리 분들이 하시거나 아니면 환경미화원이 청소를 담당하고 그렇지 않으면 끝없이 아파트 주변이 지저분하다는 민원에 시달려야 되는데, 이분들이 장갑이나 집게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보관하고 있다는데, 늘 일상적으로 들어가는 마대 같은 최소한의 장비지원은 좀 이뤄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홈타운에서 이웃 주민과 함께하는 실질적 봉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은 우선 아파트 내에 자원봉사 활동을 내실화 시키고 난 이후에 이웃주민들과 함께 같이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요.

공용마대라든지 장비 지원은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지원을 안 해 준 적이 없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공용마대 같은 경우에는 환경미화과에서도  협조를 좀 받고, 또 장갑하고 집게 정도는  저희 과에도 있고 아니면 환경위생과에도 있고, 어디에서 요구를 해서 못 받으셨는지,  행여 그런 것이 있었으면 저희 과로 연락주시면 자원봉사 하시는데 마대라든지 집게, 장갑, 이런 것은 얼마든지 지원해 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실질적으로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 그래서 홈타운에서 환경정화 활동하는 날이 첫째 셋째 주 토요일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용마대 같으면 한 아파트에서 하게 되면 아예 자원봉사센터 차원에서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두 개 정도, 많이 하는 곳은 세 개 정도 쓰는데, 홈타운이라는 이름을 적어서 좀 책임감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한다면 아예 월 몇 개씩 지급을 해서 청소를 하도록 만들어가고, 마대에 ‘복지지원과 홈타운’ 이렇게 쓰시면 되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다른데 사용하지 않도록 해서 제도적으로 이분들이 청소할 때마다 동사무소로 또 의원한테 또 과로, 센터로 전화하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별도로 홈타운 20개 점에 감사 끝나고 나서 별도로 연락을 드려서 이런 것이 필요할 때는 즉각 연락주시면 지원해 주겠다고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그리고 자원봉사자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10개 단체 1,000만 원, 단체당 1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 외에는 봉사단체에 지원이 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도 공모해서 당선이 되야만 100만 원 지원받아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지난번에 강진희 의원님이 지적했던 문제 중에 하나가 많은 단체들이 국내에 견학을 가고, 단체 운영비를 쓰고 행사지원비를 많이 받습니다. 기준과 원칙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본 의원이 볼 때는 크게 기준과 원칙보다는 일상적으로 큰 단체들을 중심으로 지원을 해주는데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상비를 바라고 있지는 않지만 봉사하는 단체들이 많은 부분의 봉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들이 다른 단체처럼 뒤풀이 비용이나 식대 비용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자비로 부담하거나 또는 공모사업에 응해서 집수리라든지 벽화를 그리든지, 청소도 하고 자연정화 활동도 하고 많은 활동을  이분들이 해 나가는데 비해서 다른 단체에 비해서 봉사단체 동아리들이 정말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니냐, 물론 보상비를 바라고 있지는 않지만, 많은 지원이 되지는 않지만 단체들이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1,000만 원은 너무 적지 않나, 10개 단체에 1,000만 원 이것은 너무 적다고 생각하고 봉사단체가 450개인데, 이 많은 단체들이 봉사를 원하고 있고, 또 하고자 하는 의지들이 있다면 좀 더 이런 예산을 확보해서 실질적으로 봉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추진실적을 보면 대부분 봉사자를 발굴하고 교육시켜서 봉사하는 것까지 해 나가는데 발굴하고 양성해 나가는 것도 좋고, 교육도 좋지만 실전에 나가서 그들이 봉사활동 해 나가는데 있어서 가지는 어려움들, 이런 문제가 해결될 때만이 자원봉사자들이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해 나가거나 또는 즐겁게 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발굴하고 교육해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봉사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 이런 문제도 중요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자 우수 프로그램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 봉사단 단체들이 하고자 하는 봉사활동이 좀더 자유롭게 되고,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 공모사업 지원 예산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사실 자원봉사는 2만9,546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데, 행정적으로 보상이 아닌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실제로 좀 미흡합니다.

좀 전에 의원님 지적했다시피 자원봉사 우수 프로그램 10개 사업을 선정해서 1,000만 원인데, 100만 원 정도씩 지원해 주는 것, 그다음에 12월 말에 자원봉사자데이 1년에 한 번 하는 것 계획하고 있고, 그다음에 가맹점 회원으로 등록하게 되면 가맹점에 가면 20% 할인, 그다음에 우리 구 9개 조례에 우리 구청에서 하는 여러 가지 공연이라든지 주차장 이용 시 20%에서 50% 감면해 주는 것, 그 정도가 되겠는데 앞으로도 이분들이 조금이라도 자원봉사활동 하시는데 사기앙양 차원이라든지, 물질적인 보상보다는 조금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

○안승찬의원 구청의 행사, 지원 이런 범위를 넘어서서 이분들이 봉사할 때 점심도 자기가 도시락을 사갑니다.

또 자비를 부담해서 식사를 해결하고 뒤풀이도 돈을 모아서 해결해 나가는데, 다른 단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하는 경우도 많은데, 다만 이분들이 집수리를 하나 하려고 하고 또는 동천강 청소라든지 무룡산, 동대산 청소를 하려고 하고, 실제로 봉사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행정적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것과 또 우수 프로그램 공모사업이 1,000만 원이면 한 단체에 나가는 보조금보다 많지가 않지 않습니까.

450개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런 비용을 좀더 확대해서 많은 봉사단체들이 좀더 많은 봉사에 공모하고 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열어주는 것, 울산시에서 별도로 하기도 하지만 제가 봉사활동을 하다 보면 늘 예산 때문에 많이 고민이 되고 그것도 자비로, 회비를 거두어서 할 수 없을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봉사활동이 많다보니까 그런 측면이 많은데, 우수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것도 이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많이 발굴되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수 프로그램 공모사업 예산을 조금 더 확대해 나가는 것이 봉사활동을 좀더 활성화시키고 봉사자들에게 좀더 많은 봉사의 기회를 부여하고, 하고자 하는 의욕을 더 높이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1개 단체에 1,000만 원 주는 것과 450개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에 응모해서 당선되는 사람에게 100만 원이라도,  그들에게는 소중한 어떤 기금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확대해 주는 정책들을 펼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잘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수선 강진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진희의원 행감자료 17쪽에서 20쪽에 나와 있는 보훈단체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훈단체로는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6.25참전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월남전참전자회, 특수임무유공자회, 총 8개 단체가 나옵니다.

우리 구는 울산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예산 범위 안에서 보훈단체에 대한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보훈단체 운영 및 보훈단체회원에 권익신장과 복리증진사업 그리고 현충탑참배 및 전적지 순례 그리고 불우 및 고령회원 위문 위안행사 그리고 보훈단체 정기총회 및 안보결의대회 등에 지원을 지금 하고 있죠?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의원 행감 기간 중에 보훈단체 보조금 및 자부담 현황을 정리해 봤는데요.

(프리젠테이션으로 질의 중)

여기 보면 단체명과 회원수 그리고 보조금, 저희가 총 드리는 금액, 운영비, 보조금 안에는 운영비가 있고 월 1회 하는 현충탑 참배가 있고, 1년에 한 번씩 하는 전적지 순례행사, 단체특성에 따라서 다르게 하는 행사들이 있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어떤 단체는 자부담이 하나도 없고, 어떤 단체는 자부담이 있고 이렇더라고요.

전몰군경유족회 같은 경우는 어버이날 카네이션 행사를 따로 하고, 무공수훈자회는 현충탑 참배가 없는 대신 안보결의대회 및 회원 정기총회 사업이 있더라고요.

고엽제전우회는 차량운행을 하다보니까 차량유지비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중에서도 운영비와 관련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비를 정리해 봤는데 이것은 올해 보훈단체 운영비 2012년 지원내역입니다.

일반운영비, 이렇게 쭉 있고요.

상근직원 식대, 이렇게 쭉 나와 있던데, 어떤 단체는 상근직원 식대로 사용하기도 하고, 어떤 단체는 지회장 식대비로 사용하기도 하고 이렇더라고요.

그다음에 회의 행사비로 120만 원 책정돼 있는데, 무공수훈자회는 업무추진비로 쓰고 있고, 6.25참전유공자회는 직책업무 활동비로 쓰이고 있고, 지회장 활동비는 다 없고, 특수임무유공자회는 회원계도비로 180만 원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인건비는 여섯 개 단체에 연 480만 원 지급되고 있던데 이것이 맞나요?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 해서 정산서를 보고 정리를 해봤더니 보훈단체 운영비 실제 지출현황을 보니까 인건비가 작년에는 30만 원에서 35만 원 수준으로 지급됐는데, 올해는 다 40만 원 수준이더라고요.

인건비가 8개 단체 중에서 일곱 개 단체에서 월 40만 원 정도의 인건비가 다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앞에는 분명히 업무추진비가 따로 없었는데 지회장님 업무추진비가 거의 한 달에 30만 원 정도로 해서 쭉 나가고 있더라고요.

여기까지 4개 단체에서 다 나가고 있고, 여기는 지회장님 교통비로 월 2만 원씩 나가고 있었고, 회원계도비도 원래 예산에는 특수임무유공자회에만 있었는데 또 회원계도비로 사용되는 데가 있었습니다.

제가 정리한 것이 맞는 것 같은가요?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저렇게 세부적으로 분석은 안 해 봐가지고 ······

○강진희의원 실제로 일반운영비로 써야 될 비용들이 지회장 활동비로 다 쓰이고 있더라고요.

지회장님 활동비로 한 달에 30만 원씩 4개 단체에서 나가던데, 공공요금은 원래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써야 될 수용비가 굉장히 적어지더라고요.

원래 예산에는 300만 원 넘게 다 돼 있는데, 이런 돈이 사실 지회장님 업무추진비로 다 사용되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보훈단체 지회장님들의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내년도 보조금 심의할 때 조금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서 조정이 된 상태입니다.

실제로 지회장님들이 회원들의 길흉사라든지, 회원님들이 지회에 찾아와서 하는 고충상담 또는 가끔씩 건의사항 요구 등으로 해서 지회장을 찾아오게 되면 간단한 식사 한 끼 제공하고, 회원 중에 고인이 되셨다든지 아니면 가족 상을 당하게 되면, 실제로 지회장님들은 경제능력이 사실 없는 상태입니다.

연세도 다 높으시고, 그래서 개인이 그 많은 회원들을 하기가 힘든가 봐요.

그래서 다소 몇 개 단체에서 지회장님의 개인 관련 업무 추진비를 집행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 분야까지 사실 통제하기가 조금 힘든 그런 상태입니다.

특히 보훈단체에서 평상시에 구청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저희들은 열심히 도와드리고 또 많은 지원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항상 불만이 많은 그런 실정입니다. 본인들 입장에서는 젊었을 때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봉사 했는데 지금에 와서 많은 세월이 변함으로 해서 자기들이 느끼기에는 조금 소외되는 소홀함, 그런 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회 회원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통제하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강진희의원 만약에 지회장님들이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다면 운영비 안에 정확하게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그래서 이번에 국·시비 보조금 심의할 때 제가 건의를 해서 구분을 딱 했습니다.

적은 금액 정도, 당초예산 심의할 때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정확하게 안 되어 있어서 어려운 사항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지회장님이 쓸 수 있는 금액을 딱 정할 그럴 계획입니다.

○강진희의원 그동안은 사실 일반운영비로 쓰여야 될 비용이 실질적으로 쓰인 것을 보니까 지회장님 활동비로 쓰였던데, 내년부터는 운영비 안에 따로 지회장님 업무추진비를 편성하신다는 이야기시죠?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세분화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진희의원 그러고 보다 보니까 단체별로 공공요금도 사실 만만치가 않습니다.

단체 사무실을 운영하려면 수용비나 이런 것들도 만만치 않은데, 이런 단체들이 성격이 많이 다르지 않다면 통합 운영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근자 인건비가 5개 단체 같은 경우는 월40만 원 해서 480만 원이 나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통합하면 충분히 일반운영비가 확보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다 보면 사무실 운영이 굉장히 부실해지고 힘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지난번에 제가 예산 심의할 때도 의원님들한테 한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훈회관 전체 건물에 대한노인회에서 사무실을 일부 쓰고 있고, 옥상에는 자활센터에서 쓰고 있고, 2층에는 자원봉사센터, 1층에는 식당, 이렇게 해서 보훈회관 건물에 8개 보훈단체 외에 구청에 사무실이 협소해서 거기에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 사무실만 확보되면 보훈단체를 전체 리모델링해서 1층은 보훈 회원들의 여가선용 휴게실로 만들고, 2층 전체를 리모델링해서, 그러니까 지금 각 사무실마다 직원이 한 분씩 계시고,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공공요금, 수도세, 전기세, 기타 이런 것을 다 내는데 그런 것이 절약되고 또 사무실 운영도 좋아지지 않겠나 하고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가 사무실을 얻어서 이전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한 번해서 보훈단체만 그 사무실을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대한노인회하고 사무실을 쓰고 있어서 지금은 리모델링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도 가급적이면 절약해 주십사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사무실 운영비나 공공요금을 많이 절약할 계획입니다.

○강진희의원 장기적으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어쨌든 당장은 좀 힘드시다는 이야기인가요?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의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달에 40만 원 받고, 다섯 분이 1년에 480만 원 받고 운영을 하시는데, 통합이 되면 훨씬 일반 사무용품이라든지 어쨌든 일반운영비로 쓰일 수 있는 돈이 조금 나올 것 같은데, 너무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아무래도 통합을 하게 되면 운영위원 인건비도 실질적으로 줄 수 있는 인건비를 주고, 사무실 운영비도 통합을 하게 되면 상당 부분 절약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렇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당장은 그런 계획이 없으시다는 거네요. 그죠?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현재로써는 단체를 통합할 사무실도 안 되고 나름대로 단체별로 또 약간의 그런, 단체가 다르다 보니까 한 사무실로 배실 하기가 좀 어렵고 ······

○강진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장기적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하여튼 장기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어떻든 보훈단체 운영비가 원래 계획했던 대로 쓰일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수선 정윤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석의원 복지지원과에 6.25 참전유공자 두 분께서 진정서를 접수를 했습니다.

접수 내용은 6.25 참전 명예수당 소급지급 관련이죠?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정윤석의원 그런데 ‘울산광역시 북구 6.25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소급지급 불가’ 해서 지급을 안 한 사례가 있죠?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있습니다.

○정윤석의원 6.25 참전유공자 참전 명예수당이 다른 구와 비교하여 금액이 적고 우리 구로 전입한 후 1년이 경과되어야 수당이 지급되는 등 타 구와의 형평성 등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월남전 참전자 등도 수당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인데, 나라를 위해 희생한 보훈단체 예우 차원에서 확대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 조례를 개정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6.25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소급 지급 요청과 관련해서 두 번에 걸쳐서 진정서를 제출했는데, 이것은 조례 제3조에 의해서 1년 이상 계속 주소를 둔 자로 한정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소급지급 불가’ 회신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해서 6.25 참전유공자하고 월남전 참전유공자에 대해서 더 내실 있는 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 올해 6월에 광역시에서 중구, 남구, 동구, 우리 구, 울주군 과장들하고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표준안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 정례회에 조례 개정을 요구해 놨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현재 1년 이상 주소를 둔 그 근거를 삭제시키고, 현재 6.25 참전유공자에게는 2만 원의 수당을 주고 있는데 3만 원으로 상향하고, 사망위로금을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하고, 그리고 월남전 참전은 지금까지 수당을 안 줬습니다마는 월남 참전유공자한테도 수당을 3만 원 주는 것으로 해서 결정을 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을 이번 정례회에 상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대신에 광역시에서 1인 수당을 3만 원 주는데 1인당 1만 원씩 시비를 지원해 주기로 협의가 돼서 이번에 상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윤석의원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6.25 참전유공자는 북구에 195명 정도 되시죠?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정윤석의원 올해 열두 분이 작고하셔서 사망위로금 146만 원 정도 ······

1인당 11만 원, 12만 원 정도 되는데 ······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1인당 15만 원입니다. 금액이 딱 안 맞는 이유는 수당을 미리 선지급 합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게 되면 수당 지급한 것을  감하고 예를 들어서 15만 원인데 12만 원, 13만 원 나갈 수도 있겠죠.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정윤석의원 과장님께서도 얼마 전에 개최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셨죠?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정윤석의원 그때 본 의원도 참석했습니다만 국가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시고 희생하신 보훈단체 회원님들의, 또 단체에 대한 예우는 그야말로 아주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6.25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는 매년 급격히 줄어듭니다.

평균 연령이 거의 90세 아닙니까.

90세죠?

그렇게 확인했는데, 그리고 일백구십구 분입니다.

정말 이분들이 안 계셨더라면 지금 우리나라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1인당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그리고 사망위로금을 15만 원 지급한다는 것이 정말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로 ‘좋은 아버지 만들기 학교’라고 해서 경주에 1박하는데 한 끼 식사가 평균 1만5,000원 대가 되고 또 하루 자는데 방 한개 10만 원이고, 그런 단체에는 그렇게 쓰면서 그분들은 앞으로 많은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세대들입니다.

물론 저도 아버지입니다마는 그런데 참전용사들은 해가 거듭될수록 회원수가 줄어들고, 그런 분들에게 좀더 많은 지원이 되고 혜택이 가고 관심을 주민들이나 전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의원님 말씀처럼 많은 지원을 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만, 우리 재정상 지원 계획에 대해서 특별히 제가 보고 드릴 수는 없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당을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하고, 사망위로금을 20만 원으로 상향하고, 월남전에 참전한 65세 이상 회원들한테도 3만 원씩 지원된다는, 점차적으로 그 정도로 내년에는 지원을 하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훈회원 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윤석의원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요.

다음 질의입니다.

우리 구에서 금년도에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박람회를 처음 개최를 했습니다.

구청 광장에서 6월8일부터 6월9일까지 개최를 했는데,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1만 여분의 자원봉사자와 일반 주민들이 참석을 해서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계획했던 만큼 또는 더 이상으로 성공했던 점과 또 고쳐야 할 점, 시행착오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사회복지 자원봉사박람회를 올해 6월8일부터 9일까지 처음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2,600만 원의 적은 예산으로 아주 거대한 성대한 행사를 했다고 해서 다른 자치단체라든지 광역시로부터 또는 일부 단체에서 적극 참석했던 분들로부터 많은 격려와 축하를 받았습니다.

올해 추진을 한 번 해보니까 홍보부스, 전시체험 부스를 45개 단체에서 48개 부스를 했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두 번째 박람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예산을 조금 더, 2,600만 원에서  1,500～1,6000만 원 정도 더 상향 조정을 해서 본 행사를 더 추진을 해보고 싶고, 본 행사와 관련해서 더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홍보부스, 전시체험 부스를 조금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당일 날 참여하신 분들의 중식비라든지 또는 부스 설치하는 설치비에 작년에 10만 원 정도밖에 지원을 못해줬습니다.

그래서 너무 미안하고 아쉽고 해서 내년에는 지원금을 조금 늘리고, 홍보부스를 조금 더 올려서 북구 주민들이 체험도 많이 하고, 전시물도 한 번 보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윤석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좀더 내실 있는, 올해도 호평이었습니다만 그렇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1-25쪽을 보시면 기초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교육급여, 이전까지는 중학생과 고등학생만 지원된 것으로 아는데, 이번 자료에는 초등학생도 포함돼 있습니다. 기초수급자에게 지원되는 교육급여의 상세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기초수급자 학생들에게 고등학생은 입학금, 수업료 전액, 교과서대 11만5,000원, 학용품비 4만8,00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생은 부교재비로 해서 3만4,000원이 지급되고, 2012년부터는 중학생에게만 지급되던 부교재비가 초등학생에도 지급이 돼서 1인당 초등학생은 3만6,000원이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다소 차이가 납니다.

○정윤석의원 전체 추가 지원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초등학생은 확실한 인원을 파악 못하고 있는데 마치고 별도로 ······

○정윤석의원 대상자 전체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요.

간단한 질의 하나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서 9-8쪽에 보시면중앙정부의 복지전달체계 개편에 따라 희망복지지원단이 출범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희망복지지원단의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희망복지지원단은 올 3월에 현판식을 해서 지금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희망복지지원단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부상으로 3,000만 원의 포상금도 받았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의 주요업무는 한마디로 말하면 복합적인 고질 민원을 우리가 상담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희망복지단을 찾아오는 주민들 중에 생활이 어려운 분이, 생활만 어려운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부채문제라든지, 정신적인 문제 또는 알코올 중독이나 기타 여건이 안 좋으신 분, 그다음에 독거노인 중에는 몸이 불편하신 분, 복합적인 애로사항을 우리가 접수해서 쭉 상담을 통해서 사례관리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수급자만 책정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신적인 치료 또는 이런 분야를 다른 기간과 단체에 협약을 하고 결연을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희망복지단의 주업무입니다.

올해 처음 현판식을 하고 추진을 해서 그나마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것을 계기로 해서 내년에도 희망복지지원단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윤석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수선 이혜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혜경의원 9-3쪽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가운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운영하기 위해서 상근인력까지 두고 있고, 지역사회복지와 관련해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실무분과위원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무 분과를 보면 통합서비스분과, 고용자활분과, 노인분과, 여성가족분과, 장애인분과, 아동청소년분과, 이렇게 나눠져 있죠?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6개 분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6개 분과에서 실무분과회의를 총 44회 했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주로 실무분과에서 예를 들면 장애인분과를 예를 들면 분과회의를 통해서 주로 어떤 논의를 하고, 어떤 성과를 가지고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장애인분과에 대해서는 주업무가 사회복지과 장애업무와 관련된 그런 협의를 합니다.

위원들도 장애인부모회 지회장이라든지, 어울림보호작업장에 계시는 분이라든지, 장애인복지센터에 근무하는 분 주로 이런 분들이 모여서, 지금 사회복지협의체라는 것은 복지정책 분야에 내년도에는 어떤 계획을 하고, 어떤 것을 추진할 계획인지를 협의하고 또 실무자들끼리 모여서 토론을 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전문가 분들하고 내년도, 그러니까 올해 같으면 2013년도 사회복지협의체 안을 확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모여서 장애 분야에 전문적인 업무 추진을 협의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장애인분과는 그렇고, 여성가족분과 같은 경우도 역시나 내년도 사회복지와 관련된 전반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을 심의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되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이혜경의원 그렇다면 분과위원들을 놓고  몇 개 분과를 보겠습니다.

장애인분과 같은 경우는 민간단체에서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장애인 부모회도 참가하고 있고, 송정동 통정회도 참가를 하고 계시고, 장애재활치료 와 관련해서도 참여를 하고 계시고, 보호작업장에서도 참여를 하고 계시고, 보호시설에서도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 장애인 당사자는 없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장애인과 관련해서 위원회도 없습니다.

제가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를 제정하기는  했지만 아직 위원회 구성은 안 돼 있다 보니까 장애인과 관련해서 어떤 계획이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세부적인 논의, 이런 것들을 하기에 실무분과가 제 역할을 전체를 다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장애인분과만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장애인 당사자들이 보호작업장이나 치료사나 또 부모들도 물론 장애아를 옆에 두면서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데, 당사자의 자립이나 사회생활에서의 적응이나 이후 장애 제도개선이나 서비스 질 향상을 하기 위한 본인의 고민, 그리고 살아가면서 힘듬, 어려움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없어서 이후에는 장애인당사자들이 이 분과에도 다양한 장애에 따라서 참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는 어떠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관련 조례를 적 극 검토해서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장애인도 실무분과에 참석하셔서 본인의 고충이나 또는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혜경의원 예. 그리고 여성가족분과 같은 경우도 북구에는 여성단체 활동을 제대로 하는 단체가 많지 않아서 아마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 여기 보니까 여성단체라고 하면 성인지 의식, 여성 의식 이런 것들이 조금 높으신 단체 대표나 활동가들이 참가를 해야 되는데,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사무국장이나 통정회 총무 그리고 기업을 대표하시는 분이나 주로 통정회에서 많이 ······

통장들이 여성들이 많다보니까 참여를 많이 시키는데, 사실은 원활한 예를 들면 여성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거나 또는 여성들의 고민이나 이런 것들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의가, 제대로 된 논의를 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여성분과는 몇 회 회의가 열렸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

○이혜경의원 실무분과위원회에 너무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희가 민간 거버넌스를 구성하면서 민간단체의 협력체계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하려고 애를 쓰고 계시고, 여기에 관련된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교육이든가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분과의 고민이나 의견이 실무협의체나 대표협의체로 반영되어서 전체 여성정책을 수립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역시나 여성가족분과도 여성발전위원회나 이런 것이 제대로 구성이 돼 있지 않고, 여성정책을 논의할 수 있는 단위가 실제로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많은 논의를 하고, 전체 지역복지의 상을 잡아가는데 여성분과가 역할을 할 텐데, 구성을 잠깐 보니까 그런 깊이 있는 논의는 하기 힘든 단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가족분과를 구성함에 있어서 분과위원들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좀 높일 수 있는 분과위원 구성으로 좀 변화가 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의원님 지적사항에 따라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실무분과하고 실무협의체하고 대표협의체,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실무분과에서는 최초로 실무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이런 이런 안을 도출하게 되면 실무협의체에서 결정을 합니다.

실무협의체에 결정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에 상정을 합니다. 그러면 대표협의체에서 확정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 지적사항에서 여성가족이라든지 장애인, 사실 여성가족 실무분과에는 참여해서 제한하고자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장애인하고 여성분과에는 특히 더 신경을 써서 내년에는 좋은 의견을, 좋은 시책을 협의하고 토론할 수 있는 실무분과가 되도록 위원들 회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혜경의원 예. 한 가지 더 의견을 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무협의체하고 실무분과는 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지협의체도 따로 되어 있는데, 실무협의체 위원들의 논의사항을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대표협의체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무분과 같은 경우는 물론 담당주무관이 참여를 하고 있긴 하지만 실무분과에서 어떤 논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실무협의체에서 다 알지 못하고, 또 실무협의체의 면면을 보더라도 여성과 관련된 어떤 일을 하거나 여성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실무협의체 분들 중에 실무분과에 같이 겸임해서 참가해서 의견을 같이 나누고 소통하는, 회의의 잠깐의 보고, 축약된 보고로는 실무협의체에서는 실무분과에서 어떤 논의를 했는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 이 고민의 의도가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기 는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무협의체에 활동력이 있으신 몇 몇 분 정도는 실무분과에 같이 활동을 하면 논의의 효율성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지금 실무협의체 위원이 분과에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 분씩 들어가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여기 분과위원들의 이름에 실무협의체 분들이 별로 보이지 않아서요.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명단을 가지고 대조를 하면, 나중에 대조를 해서 의원님께 체크를 해 드리겠습니다.

실무협의체 위원이 분과에 거의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분과에 들어가서 분과에서 있었던 내용을 실무협의체에 위원이 되어서 그 협의를 하고, 그 내용을 대표협의체에서 결정하는 시스템인데 명단을 대조해서 나중에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이혜경의원 대조까지는 아니어도 되는데요. 같은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분이, 기관의 장이 실무협의체에 있는데 그대신 실무분과는 기관의 실무자가 참가하는 경우가 있어서 어쨌든 그 기관이 참가를 하고 있긴 하지만 사람이 다른 거죠.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의견이나 이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의도를 잘 파악하고 계시니까 실무협의체 분들이 실무분과에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상호 소통되면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여기까지입니다.

○부의장 이수선 지금 보건소 지하주차장에서 새마을 회원들 300여명이 3일째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김장 담아주기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식사시간을 조금 앞당겨서 가셔서 인사를 하실 분들은 인사를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속개)

○의장 윤치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자리를 잠시 비웠습니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제26차 정기대의원대회가 있어서 공식적으로 초청을 받아서 잠시 다녀왔습니다.

오전에 이수선 부의장님께서 진행을 하시면서 전체 복지지원과 업무에 대해서 한 차례씩 질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어서 추가적으로 질의가 계시면 질의를 받고, 그렇지 않으면 복지지원과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네 분 있습니까?

그러면 이수선 부의장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지금 우리 사회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목숨과 젊음을 초개와 같이 바친 순국선열들에 대한 예우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어려울 때 목숨을 돌보지 않고 애국심으로 참전하신 참전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위하는 마음과 지원하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보훈단체 회원들은 날로 고령화되어 많이 작고하시고, 이제는 생존해 계시는 분들도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국가에서 국비로 순국선열들과 보훈단체 회원님들에게 충분한 예우와 지원을 하여야 합니다만 그렇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정말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러나 이분들을 그냥 방치할 수만은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려운 예산 형편이지만 이분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후세들에게 애국과 애족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구도 9개 단체에 참전수당과 사망위로금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지원하는 예산과 범위가 너무나 열악하다고 느껴집니다.

유공자분들의 사기가 올라가고 스스로 영웅이라고 느낄 수 있도록 세심한 예우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콘서트 하나 하고, 축제 하나 하는데도 수 천 만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9개 보훈단체 운영 및 사업비로 1억1,90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신 영웅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며, 보훈단체 회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후세들이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영웅들을 기리 고 애국애족의 높은 정신을 배울 수 있도록, 역사적으로 외세의 침입을 막았던 호국을 느낄 수 있는 동대산 기박산성의 기백이재에 북구 지역의 9개 보훈단체가 함께 참여하여 참배할 수 있는 충혼탑을 건립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실제로 보훈단체 충혼탑이 북구 관내에는 없습니다.

타 구·군에는 자체 재원 또는 시비 지원을 받아서 보훈단체 충혼탑을 건립하고 있는데, 저희들 입장도 그렇습니다.

구청에 8개 보훈단체가 있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단체별로 충혼탑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도 충혼탑 참배 요구가 있었지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관계로 반영이 안 되고, 그래서 우리 관내 8개 보훈단체가 합동으로 같은 충혼탑 요구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계획인데,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충혼탑 건립과 관련한 예산은 요구를 못 했습니다.

8개 단체 지회장님들과 간담회 시에도 요구가 있었고 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가급적이면 각 보훈단체별로 충혼탑을 세우게 되면 8개가 되니까 예산 낭비 부분도 있고 해서 합동으로 똑같이 충혼탑을 만들어서 8개 단체 전체가 탑에서 참배도 하고 주민들, 학생들 교육용으로도 활용할 안을 갖고 있는데, 시간을 좀더 두고 지회장님들과 협의가 있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각 단체별로 충혼탑의 필요성을 느끼고 건립을 건의하고 있는 게 현 실정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단체가 충혼탑을 여러 개를 만들다 보면 약간의 문제점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한 합동 충혼탑 장소를 동대산 기백이재, 역사적인 어떤 부분이 있는 곳에 건립하는 것이 북구에서는 그 장소가 적합할 것 같고, 합동으로 충혼탑을 건립함으로 해서 그분들이 나름대로 정해진 시간과 기일에 충혼탑에 가서 역사를 기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행정에서 단체대표들과 의논을 하셔서 합동 충혼탑이 빠른 시일 내에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이수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진희의원 행감자료 27쪽부터 나와 있는 지역자활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사업의 목적은 자활사업을 통해서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기능을 습득하는 것을 지원하고 근로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자활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지역 자활센터에서는 참여하시는 분들의 자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교육도 하고, 사례관리, 자활을 위한 정보 제공도 하고, 상담과 직업교육도 하고 취업알선도 하고 기타 자활에 필요한 각종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자활사업이 자활근로사업과 자활기업, 바우처 등 기타 해서 세 가지로 구분이 되던데요.

자활기업의 경우 2011년에는 4개 사업에 참여자가 25명이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2012년에는 4개 사업에 15명으로 참여자가 대폭 줄어들었던데, 자활기업에 대해서 우리 구청은 어떤 지원을 하고 있으며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자활기업으로는 해피클리닝 청소공동체, 아가마지신생아 도우미 공동체, 울산그린환경, 울산생칡전문점 그래서 올해는 4개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활사업은 현재 160명, 170명이 될 때도 있는데, 나름대로 이분들의 자활능력배양을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은 조금씩 매년 변화가 있는 실정입니다.

○강진희의원 저희 구청에서 지원을 노력 하고 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하고 있으며, 물론 다소 바뀔 수는 있지만 참여자가 해피클리닝 청소공동체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11명에서 지금은 6명, 거의 반으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리고 각 사업단의 인원들도 1명씩은 줄어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해피클리닝 청소 공동체는 청소관련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사업의 물량에 따라서 인원이 다소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활센터에 참여하는 사람은 수급자 중에 자활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인원배정 문제는 다소 왔다 갔다하는 차이가 있고요.

자활센터에는 거의 다 국비지원을 해서 하고 있는데, 북구의 자활센터는 기본형입니다. 기본형, 표준형, 확대형이 있는데, 기본형이어서 국가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일종의 정액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예산을 가지고 자활능력이 있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재활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인데, 자활기업도 작년에는 5개 기업에 25명이 참석했는데 올해는 4개 기업에 15명, 인원은 매년 조금씩 조정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인원이 정해지니까요. 청소할 상대가 많으면 인원이 많이 투입되고, 불필요하게 인원을 투입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유동적으로 되는 것이지 꼭 몇 명이라고 정해진 것은 아니거든요.

○강진희의원 과장님은 별다른 사유가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이 자활근로사업을 하다가, 자활기업이라는 것은 ······

사실 자활공동체를 구성해서 나갈 때는 내팽겨 두는 것이 아니고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량에 따라서 사람이 11명에서 6명으로 줄어들고, 이런 것은 저희 구청에서 어떤  노력도 없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하기에는 행정이 못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활기업들이 자활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도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적극 돕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저는 적극적으로 돕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요.

지역자활센터에서 잘하고 계시겠지만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을 구청에서 뚫어주고 보완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활근로사업에서도 보면 시장진입형과 사회서비스일자리형으로 나눠지던데, 원래는 사회서비스일자리형에서 조금 더 매출이 늘면 시장진입형으로 준비를 시키고 그래서 시장진입형이 안정적으로 되면 자활공동체로 내주기도 하고 이런 과정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강진희의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안정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시장진입형으로 가다가 다시 사회서비스일자리형으로 간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세밀하게 챙겨주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은 자립준비적립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립준비적립금은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발생한 수입금의 일부를 적립해서 창업 시 초기 자금이나 사업 종료 후에 자립준비 등 자활의 목적으로 활용되는 제도로써 자립적립금은 최장 5년까지 적립이 가능하며 일정기간 동안 자립의지를 키운 참여자가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면 창업자금 등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참여자 모두가 자립준비적립금을 적립하고 있는가요?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참여자 전체 근로사업별로 정산을 하게 되면 자활적립금을 자원으로 해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131명이 그렇다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의원 131명이 그렇다는 것이고, 혹시 현재 자립준비적립금이 얼마나 적립되어 있는지 아시는가요?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자활적립금이 얼마인지는 감사 자료에 없는데 그건 의원님, 별도로 뽑아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자립준비적립금이 사업단위별로, 개인별로 얼마나 적립되어 있고, 이후에 자립준비적립금을 혹시 수급해 가신 분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자료를 따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보니까 자립준비적립금은 자립을 준비하기 위한 적립금인데, 일부 참여자들이 자활급여에서 월 10%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다 보니까 퇴직금으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도 좀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아닌 거죠?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강진희의원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조금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여자들에게 자립준비적립금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자활적립금에 대한 것은 별도로 자활센터에 연락해서 참여하는 근로자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자립준비적립금은 원래 분기별로 공지해서 참여자가 개인별로 적립금 액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활급여에서 10% 정도를 적립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퇴직금으로 알고 계셔서 저한테 민원을 제기 하셨고요. 그래서 5년 이상 지나면 못 받는데 어떻게 하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도 상담을 어떻게 해 드려야 될지 몰라서 대개 난감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지역자활센터에서 많은 분들이 자활에 참여하고 계시는데, 자활근로사업에 올해는 127명이 참여하시고, 자활기업에는 15명이 참여하시고, 바우처에는 17명이 참여하고 계신데요.

이런 분들이 가지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지역자활센터에 맡겨 놓을 게 아니라 우리 과에서도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잘 알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강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경의원 복지 대상자 통합조사·관리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통합조사 관리는 복지수요자 급여신청이라든지 내용을 관리하고 계시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이혜경의원 추진실적에 보면 통합 조사를 9개 분야에 하고 계시는데, 통계 조사나 조사 분석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분석까지는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장애인 분야나 노인 분야에 있어서 등급이나 종류에 따라서 분류돼 있을 뿐이고, 기초통계 조사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사회복지과에서 분석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장애인연금 신청이 들어온다면 이 사람이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까지만 결정을 해서 사회복지과에 통보하고 동사무소에 통보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통합 조사는 급여신청이나 서비스신청이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관리하고 진행을 한다는 얘기지요?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그렇습니다.

○이혜경의원 그럼 그건 해당 과에 물어보고요.

긴급생계자금 지원신청자가 이 자료에는 2011년부터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33건이 있는데요.

이분들에 대해서 생계급여가 100만 원 정도에서 20만 원까지 다양하게 지급되고 있고, 사유도 다양한데요.

이분들에 대해서 사후관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시적으로 지원하고 마는 것인지, 통합사례 관리를 통해서 계속 지원을 하고 계시는 것인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통합사례 관리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의 주업무가 통합사례, 오전에도 제가 약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복합적인 민원, 일시적으로 수급자 책정만으로 해서 민원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급자 책정을 했는데 집에 어르신이 음주 아니면 정신적 아니면 다른 장애가 있어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 그런 분들을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해서 지속적으로 상담이나 관리하고요.

그다음에 알코올 중독된 분들에게는 울산 알코올협회와 벤치마킹 해서 나가서 지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은 병원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치료도 하고요.

그 세대를 다 사례관리 대상자로 결정을 안 하거든요.

사례회의를 통하고 대학교수님들의 슈퍼비전 자문도 얻고 해서 104세대를 지금 관리하고 있고, 대상은 310세대가 넘습니다마는 그중에 일시적으로 우리가 꼭 안 해도 되겠다 싶은 사례는 제외시키고, 지금 104세대를 중점 사례관리대상 가구로 선정해서 저희 사례관리담당자들이 동에서 지속적으로 이분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관해서는 재정적인 도움이 첫째 조건이고, 생활에 어려움이 있어서 약주를 많이 드시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치료를 요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일이 있지 않겠나 해서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긴급복지지원 신청을 통해서 대상자가 발굴되기도 하지만 이웃분의 추천이나 아니면 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서 도 대상자가 발굴되고 있는 건가요?

연계가 되고 있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연계가 많이 됩니다.

실제로 본인이 직접 하기에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수급자로도 신청할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긴급복지지원이라는 것은 수급자 책정하고 관계없이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어려움을 당했다든지, 재산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고, 부양가족이 있는데도 부양하지 아니하고 소외되는 가구, 이웃이나 봉사단체, 또는 복지관 이런 데서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면 사례관리자들이 직접 가서 그분과 상담해서 출장복명을 해서 긴급복지지원이 가능하면, 긴급복지지원도 관련법에 의거하여 규정에 따라 하지 무턱대고 지원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맞아지면 긴급복지지원을 해서 일시적으로 해소해 드리지요.

○이혜경의원 종합사회복지관도 통합사례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여기에 발굴된 수급자들이나 긴급지원 대상자들을 같이 선정해서 통합관리를 하고 계시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저희들은 다른 데서 사례관리를 해도 전체적으로 사례관리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사례관리 대상자들과 관련해서 네트워크는 어떻게 형성돼 있습니까?

지원서비스나 의료기관이나 복지기관이나 서비스기관 연계는 구축이 돼 있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사례관리를 입력해 놓고 사례관리자 한 분에 대해서, 사례관리를 하는 전문인원이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관리해서 네트워크나 다른 단체나 지원하는 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언제까지 처리가 되면 연락을 해 달라고 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저도 긴급지원신청 민원이 있어서 희망복지지원과 연계를 했더니 한번으로 방문을 그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잘 하시는 사업이고, 그래서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이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승찬의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집 복지지원과 1-8쪽에 부서별 선진지 견학 추진실적이 있는데요.

경제일자리과에서 두 번을 갔는데 복지지원과 추진실적으로 올려놓은 이유가 뭡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2011년도에는 경제일자리 관련 업무가 복지지원과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안승찬의원 그때 노·사·민·정 관련해서 복지지원과에서 다뤘어요?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노·사·민·정이 아니고 일자리업무입니다.

○안승찬의원 노·사·민·정협력 사업자문 및 벤치마킹을 목적으로 갔다 온 것이고, 밑에는 친환경 주차장 선진지 견학이잖아요. 경제일자리과에서 했던 이것이 왜 복지지원과 견학 추진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가요?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그 당시 업무가 복지지원과에 있어서 자료가 그렇게 제출된 것 같습니다.

○안승찬의원 그뿐만 아니라 뒷장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쭉 살펴보니까 2012년5월에 환경미화원 단합대회 격려 물품구입, 환경미화원도 복지지원과에서 다룬 것은 아니잖아요?

그 밑에 환경위생 관련 당면현안 업무협의  식사해서 지출내역이 나와 있고, 2011년도에도 보면 노·사·민·정 한마음행사,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 환경미화원 채용 관련 관계자 간담회 자료, 물가조달 모니터요원 간담회 개최, 쭉 밑에 보면 퇴직환경미화원 간담회, 강동 돌미역 지리적 표시 각 단체표장 등록 사업설명 간담회, 대형마트 강제 휴무제 관련 간담회, 구청장 취임 2주년 기념행사 관련 간담회, 대형마트 의무휴업 관련 간담회, 고헌 박상진의사 추모행사 관련, 이 지원은 그렇다 치더라도 쭉 보니까 선진지 견학과 업무추진비가 다른 과에서 추진하고 잡혀야 될 항목이 복지지원과로 잡혔는지에 대해서 ······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그 문제는 우리 과가 국의 주무 과가 되다 보니까 ······

○안승찬의원 아무리 주무 과라고 하더라도 환경미화과 같은 경우는 업무추진비가 없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국장님 업무추진비입니다.

○안승찬의원 그럼 그쪽으로 잡아놓는 게 맞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아닙니다.

국장님이 집행한 것은 저희 과에 다 있지 요. 우리 국과 관련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전부다 저희 과에 잡혀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환경미화원 채용관련 업무는 환경미화과에서 자료를 정리하는 게 안 맞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환경미화과 같으면 과의 과장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고, 우리 과 외에 다른 과에서 한 것은 국장님 업무추진비거든요.

2012년도에 국장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33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6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내용에 다른 과의 것은 국장님 업무추진비입니다.

○안승찬의원 국장님 업무추진비는 복지지원과로 다 ······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다 잡혀 있습니다.

국장님이 집행한 것은 다른 과에는 안 잡혀 있지요.

○안승찬의원 제가 보기에는 일단 자료집이 공개돼 있고 복지지원과에 선진지 견학, 나중에 경제일자리과에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노·사·민·정협력 관련해서는 복지지원과와 전혀 상관없는 것이고, 부서가 바뀌기 전에도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잡았던 이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전의 체계 문제라면 제가 다시 살펴보도록 하는데 과장님도 한 번 보시고 ······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고요.

제 생각으로는 그 당시에 지금 경제일자리과에 있는 업무가 복지지원과에 있다가 한  계가 없어지면서 경제일자리과로 간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확인해 봐 드리겠습니다.

○안승찬의원 1-9페이지 공무원 교육 및 주민교육 실시 현황 및 실적·평가에 보면 전문교육 해서 우수지역 현장 탐방부터 지역사회복지 세미나하고 자원봉사 리더 워크숍 등등이 있는데, 자원봉사 리더 워크숍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간 것 기억하시죠?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안승찬의원 강의로는 포항에 대한 사례와 우선 강의로 진행을 했고, 안동 일대로 견학을 갔다 왔는데요.

과장님 보기에는 자원봉사 리더 워크숍 성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동에 갔다 왔던 성과가 있다면 ······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성과 측면에서 자원봉사 전체와 소통하고 그런 기회로 해서자원봉사활동에 더 노력해 주십사하는 사기 측면에서 그런 행사를 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본 의원도 참가하면서 여러 가지로 다양한 봉사단체 대표들과 단체를 알게 된 것은 큰 성과였고 교류도 하고, 이후에 같이 갔다 왔던 단체와 같이 봉사활동도 해 보기도 한 성과는 좋았던 것 같은데요.

좀 아쉬웠던 점은 2010년도 북구 자원봉사 베스트 울산 리더 워크숍 자료입니다.

1박2일하고 당일치기 내용인데, 내용면에서 자료를 보면서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요.

2010년도 자원봉사 베스트 울산 리더 워크숍 교육에는 교육 중심으로 특강이 많았고, 사례발표가 세 가지 있고, 추진현황 및 간담회, 친절교육 레크레이션 등 주로 이런 내용들이 많았는데요.

이번 자원봉사 리더 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강의가 크게 많지 않았던 문제하고, 그래서 자원봉사 리더들의 교육인 만큼 강의가 좀더 보탬이 됐으면 좋지 않았겠는가, 물론 저도 가보니까 남는 시간들이 많았던 아쉬움이 있고 해서 좀더 알차게 진행한다면 다른 지역의 사례, 또는 갔던 분들하고 이야기가 됐던 것은 상호토론이 됐으면 좋겠다, 어느 단체 어디에서 왔다는 인사 정도는 하지만 저 단체에서 어떤 일을 어떤 봉사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교류들이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것 외에는 없었던 것이 아쉬웠던 점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시간이 배치된다면 갔다 오신 분들이 사례발표도 하고 분반토론 같은 걸 통해서, 저는 청소년 동아리라든지 여성소규모동아리 활동하시는 분들과는 처음 보면서 ‘이런 단체도 있었구나,’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하고 개인적으로 물어본 것 외에 전체를 파악하기에는 힘들었던 것 같았거든요.

분반활동이나 토론을 통해서 좀더 이런 자리에서 깊이 있게 알게 되면 상호 자원봉사 네트워크라든지 교류, ‘우리가 이러이러한 봉사활동을 이 달에 하는데 같이 합시다.’ 이런 서로의 교류와 요청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 단체의 대표님들과 같이 가서 교류하고 알게 된 것이나 자원봉사에 대해서 포항사례를 듣고 한 것은 좋았는데, 1박2일이라는 시간 속에 아쉬웠던 것도 많았다, 강의 중심으로 빠지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내용을 알차게 갖추고 인간적으로 깊이 있게 사귀는 것도 좋지만 상호 단체대표답게 그 봉사단체의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고 교류가 깊게 될 수 있는 기초적인 장소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배려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평가도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내년의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내년에도 우리 봉사센터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인데,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사례발표라든지 상호 토론 이런 시간을 알차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과의 워크숍에 강의가 많아도 좀 그렇다,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했습니다마는 직접 참여해 보니까 좀 전에 지적한 강의라든지 사례, 상호 토론 이런 시간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 할 때는 이런 점을 반영해서 알차게 준비해서 좋은 워크숍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시간적으로 분반을 3개조 정도로 편성해서 30분 정도만 주더라도 이분들에게 상호 사례발표를 해 봐라, 이런 시간 정도만 되더라도 저 단체는 이렇고, 이 단체는 이런 봉사활동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정보를 교류하고 그것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게 도움이 많이 됐는데 좀더 알차게 구체적으로 내용을 짜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1-23페이지에 보면 기초수급자 생활안정 지원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자활장려금 등이 나와 있는데, 생계급여를 보면 숫자가 세대 수와 가구 수 차이가 월별로 나는 이유가 뭡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수급자도 전출을 갈 경우도 있고, 또 탈락하는 경우도 있고, 전입해 오는 경우도 있고 해서 세대 수와 가구 수는 거의 매달 변경이 됩니다.

○안승찬의원 숫자가 이렇게 많이 변경될 정도로 이동이 심한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그렇습니다.

전입, 전출이 첫째 생기고, 신규책정이 생기고 또는 수급자로 있다가 안 되는 수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통합조사 업무의 조사건수가 1년에 8,000여건 되는 이런 것도 그 건수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수시로 한 달에 한 번씩 조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잘못해서 빠지거나 하는 분들이 계신 것은 아니지요?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락이 됐다면 소급해서도 지급하고, 또 그다음 달에도 소급해서 지급합니다.

○안승찬의원 교육급여를 보면 2011년11월24일 초등학생 7명, 2012년2월23일에는 131명, 5월25일은 2명, 8월24일은 0명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왜 그런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승찬의원 131명에서 2명이 되고 0명이 되고, 이 정도로 지원대상 숫자가 변동이 심한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학생들도 교육급여가 추가될 수도 있고, 또는 지급을 했는데 퇴학을 하게 되면 회수를 ······

○안승찬의원 고등학생들은 그렇게 심하지 않는데 초등학생, 중학생이 거의 100명 단위에서 7명으로 변해 버리고, 하루아침에 급여가 없어질 정도로 생활이 변한다든지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용이 다른 게 있는 것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어느 숫자가 변했다는 말씀입니까?

○안승찬의원 1-25페이지 보면 초등학생, 중학생 교육급여를 보면 지원대상자 수가 7명에서 131명 ······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교육급여 숫자는  매달 변한 것이 아니고 1년에 한 번 주거든요.

○안승찬의원 지급시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올해 2월23일에 131명을 줬는데,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5월25일에 2명에게 더 줬다는 내용입니다.

○안승찬의원 연간 주는 겁니까?

분기별로 표기가 됐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연간 주는데, 한 분기에 그렇게 주고, 그다음에 신규로 학생이 추가되면 그다음 분기에 주고 ······

○안승찬의원 1분기에 131명이 2분기 되고 3분기, 4분기 되면 추가되는 비용에 따라 되는데, 그러면 고등학생들도 분기에 이렇게 추가가 많이 된다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고등학생은 수업료가 분기별로 나오니까 분기별로 지급하는 거죠. 66명이 됐다가 67명이 됐다가 분기별로 지급이 되는 것이죠.

○안승찬의원 고등학교는 분기별로 지급되고 초등학교, 중학교는 1년간 지급되는 것이 추가로 될 때 분기별로 지급한다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초등학교, 중학교는 1년에 한 번 지급하고, 고등학교는 수업료, 교과서 대가 나올 때마다 분기별로 지급을 하거든요.

자료가 혼동되도록 작성이 돼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예. 알겠습니다.

1-33쪽에 보면 교육실적(참여주민) 부분을 보면 LPG자동차 안전관리나 식품위생 보수교육, 주거복지 코디네이터 교육, 가스보일러 기술교육 이렇게 해서 참여인원이 1명씩인데, 참여주민 교육인데 인원이 1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밑에 있는 실무자교육에 1명인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런 교육은 꼭 1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받아도 괜찮은 교육인데 1명만 참가하는 이유가 뭔지?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우리 기관에서 직접 교육에 참여하는 게 아니고, 다른 기관이나 또는 요청을 하는데 보통 한두 명 정도, 교육대상 인원을 저희가 임의대로 몇 명이라고 보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수요를 파악해서 결정이 되면 주로 분야별로 1명씩 교육을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승찬의원 자활 쪽의 교육 같은 경우는 해당되는 참여주민들이 1명 이상일 것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그렇습니다.

○안승찬의원 해당되는 주민들이 전체 다 교육을 받는 것이 자활에도 도움이 되고, 특히 안전교육이나 위생교육 같은 경우는 해당 업종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이런 교육을 받는 것이 옳지 않나요?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이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안승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과정에서 재기되었던 정책제안에 대해서는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함과 아울러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약 1시간 정도가 되었습니다.

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45분 감사중지)

(15시01분 감사속개)

○의장 윤치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사회복지과장 윤일호입니다.

윤치용 의장님, 이수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져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 2012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의장 윤치용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감사 질의에 앞서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과보다는 의원님들이 관심이 높은 과이기 때문에 각 의원들께 충분한 감사 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때문에 가급적이면 중복되는 사항은 자제해 주시고, 1차 질의 시에는 15분간의 질의와 2차 추가질의 때는 10분 내외로, 3차 추가 질의 시는 5분으로 약속된 질의 시간을 가급적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이수선 부의장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선의원 2011년도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다문화가족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다문화가족 지원 강화에 힘써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처리내용에 보면 2012년2월1일 다문화가족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0명을 위촉하여 다문화가족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저도 다문화가족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새로 구성된 다문화가족자문위원회의 활동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앞으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다문화가족자문위원회를 올해 2월1일자로 구성했습니다.

다문화가족 중에 올해 초등학교에 교사로 두 명 채용했고, 그리고 위원회가 계속 안 열린 것은 다문화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많이 없어서 올해는 한 번밖에 개최를 못했습니다.

○이수선의원 다문화가정에서 외국인 배우자는 언어의 장벽, 문화의 차이에 의해 문제를 가장 많이 겪고 있습니다.

언어의 문제는 가정 내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자녀보다 언어소통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화의 차이 또한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 학교에서 편견과 차별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고,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우리 사회에 정착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행정에서 도와야 합니다.

언어적인 문제, 문화적인 갈등,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 없애기, 사회적 경제적 해결방안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자문위원회를 활성화시키고, 행정에서도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우리 구에 등록돼 있는 다문화가족은 전체 인구의 1.8%쯤 되는 3,213명입니다.

그중에서 올해 다문화여성을 외국어교사 로 활용하기 위해서 중국어교사 1명하고 필리핀교사 해서 양정초등학교하고 농소초등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일자리 사항도 추가적으로 좀더 많이 계발해서 ······

그분들이 한국에 이주를 하고 계시는데, 취업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끔 최대한 우리가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은 실적이 좀 적은데, 이분들이 초등학교만 하고 있는데 다른 초등학교도 혹시 외국어 쪽에 필요한지 문의해서 좀더 취업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예. 다문화가족자문위원회를 활성화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다문화가정이 밝게 웃는 우리의 이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성 간 성폭행 사건으로 논란을 맺은 북구 메아리복지원의 총체적인 문제가 노출되어 경찰 수사가 중부경찰서에서 지난 1월에 수사전단 팀을 구성해서 성폭행사건과 재단비리에 대해 40일간 수사를 실시하고 4명을 입건하고 수사를 종결한 바 있습니다.

동성 하급생을 성폭행하고 원생들 간 폭행행위도 수사한 바 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아야 합니다.

메아리복지원을 관할하는 지자체인 북구청도 관리소홀의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먼저 이런 일이 발생해서 담당과장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시설에서 일이 발생해서 우리한테도 수시로 보고를 했으면 우리가 먼저 내용을 알아서 사후대처를 했을 텐데, 사건이 밤에 일어나다 보니까 내용을 잘 몰랐고요.

그래서 이후에 많은 교육도 시키고 수시로 지도점검을 나가서 그 이후에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심지어는 교사가 학생들의 머리를 깡통으로 때려서 피해 학생의 머리 에 피가 흐를 정도의 상처를 입혔다고도 합니다.

또한 자격증이 없는 이들을 교사로 채용해 운영한 것이 경찰조사에서 나타나기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울산 북구청 공무원 A씨는 장애인 편의시설 지도점검을 이유로 2010년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7차에 걸쳐서 허위출장을 신청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경찰서에서 북구청으로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부서를 관리하는 과장님께서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예. 알겠습니다.

○이수선의원 메아리복지원 성폭력 사건은 장애인 가족들의 가슴에 많은 충격과 안타까움을 안겨준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조용하게 공식적인 수사기관에 의뢰하여 사건을 해결하여야 합니다.

북구청도 매년 1회 내지 2회 감사를 하면서도 재단비리에 대해 못 밝힌 책임도 있습니다.

장애인들을 생각해서라도 조용조용하게 처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관할 구청장이 북구 장애인시설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과연 이 사건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요란스럽게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떠벌려야 하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전수조사가 실시되기 이전에도 매년 1,2회 감사를 통해 해당시설을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는 북구청이 여러 가지 운영비리를 전혀 밝혀내지 못한 잘못이 큰데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사건을 확대시키는 기자회견을 함으로 해서 해당 학부모나 원생들에게 크나큰 상처를 입히고 말았습니다.

잘못이 있으면 조용히 잘못을 뉘우치게 하고, 바른길로 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자라나는 후세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특히 장애인들에게는 더욱더 인내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구청장이 이 사건으로 인해 기자회견을 한 것은 적절치 못했음을 이 자리를 빌려 밝혀 두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이수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희의원 행감자료 32쪽 33쪽에 나와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 자녀양육과 교육비에 많은 지출을 해온 우리나라 노인세대들은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고, 또 의료의 발달로 수명이 많이 길어짐으로 인해서 퇴직 후 노인들의 삶이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하며 이는 곧 노인빈곤 문제로 직결돼서 다른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노인일자리는 노인빈곤을 해결하는 중요한 정책으로 노인일자리는 곧 노인복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참여자 만족도도 높고 더 많은 일자리를 요구하고 있는 실태여서 노인일자리를 더 다양화하고 늘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행감자료에 보면 2011년사업과 2012년 사업을 비교해 보면 올해가 훨씬 노인일자리 사업이 정말 잘됐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구청에서 직접 노인일자리사업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환경가꾸미와 지역아동센터도우미, 보육교사 도우미를 실시했고, 울산 북구노인복지관에서 또 5개 사업을 했고요.

대한노인회에서 2개 사업을 실시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특히 지역아동센터 도우미나 보육교사 도우미는 구청에서 실제로 실시한 사업으로 나와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예.

○강진희의원 특히 보육교사 도우미는 60명으로 환경가꾸미가 대폭 줄어들면서 지역아동센터 도우미나 보육교사 도우미로 배치했던데, 실제로 지역아동센터나 보육시설에서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다고 너무 너무 좋다고 다음에도 꼭 늘려달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정말 잘된 것 같고요.

특히 노인복지관에서도 일자리가 작년에는 3개였다가 5개로 늘렸던데,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일자리가 노인들을 잘 훈련시켜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일자리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렇게 잘 되고 있는 사업들은 더욱 확대가 됐으면 좋겠고, 사실 작년에 480명, 올해 500명 으로 조금밖에 늘지 못 했는데요.

조금 더 앞으로 늘릴 계획은 없는 것인지, 그리고 평가를 해서 잘된 것은 인원수를 늘리고 지지부진한 것은 축소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이 사업은 국·시비입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데, 인원을 채용하고 선발할 때 어르신들이 진짜 많이 옵니다.

그런데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에는 약 50명 정도 더 확대해서 할 사업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보육교사 도우미는 호응이 좋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 처우도 별로 안 좋은데, 여기에 도움이 되도록 이 두 개는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인원이 50명 정도 증가됩니다.

○강진희의원 국·시비가 늘어나서 50명이 더 증가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예.

○강진희의원 어쨌든 50명이 늘어나면 잘되고 있는 사업에 인원이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더욱더 애를 써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예.

○의장 윤치용 강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석의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북구 전체 예산 중에서 올해 예산 1,692억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사회복지과 16명의 직원으로 약 36% 가량 예산을 운용하면서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는 121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경로당 개선사업에 굉장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이번에 율동경로당이나 두부곡경로당, 또 여러 경로당을 보면서 사회복지과 직원 한분 한 분이 정말 건축전문가가 거의 다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화장실이 실외에 있어서 겨울철에 어르신들이 이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한데요. 지금 121개 경로당 중에서 실외에 화장실이 있는 경로당은 몇 개이고, 올해 새로운 사업을 많이 했지만 아직까지 밖에 화장실이 있는 경로당이 몇 개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4개 있습니다.

○정윤석의원 4개소도 실내로 설치할 계획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예. 봄에 율동경로당에 밖에 있는 것을 안에 방 쪽으로 하려니까 그때도 어르신들의 반대가 상당히 심했습니다.

어르신들은 옛날 미신을 믿는 것이 있어서 방에 화장실을 두면 안 된다고 해서 우리직원이 설득을 해서 방안으로 넣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르신들이 상당히 좋아하시고, 강동 군암경로당이 있는데 거기는 완전히 재래식입니다.

연초에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도 할머니 한분이 적극적으로 반대해서 못했는데, 그분도 설득해서 연말에 다시 방안으로 넣기로 했습니다.

○정윤석의원 실외로 하다보면 눈도 올 수 있고, 또 결빙되면 낙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실내로 공사를 하고 요.

그리고 121개 경로당 중에서 예를 들어 율동경로당이나 평창리비에르 3차경로당은 2층에 있습니다.

2층에 있는 경로당은 몇 개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6개 있는데 주로 공동주택입니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것은 율동하고 수동경로당입니다.

○정윤석의원 산전경로당이나 지역에 있는 경로당을 보면 거의 1,2층을 같이 쓰는 경로당이 많지 않습니까?

2층은 거의 마을회의실로 이용하고, 1층은 경로당으로 이용하는데 2층에 있는 경로당은, 사실 보행기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2층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2층에 있는 경로당을 이용 못하는 어르신들은 1층으로 이전해 달라고 많이 건의하십니다.

혹시 이전 계획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공동주택은 우리가 안 하니까 좀 그렇고요.

두 군데는 당장 하기는 어렵고, 앞으로 신축할 때는 1층만 하고요.

지금 경로당 두 곳이 노후 돼서 나중에 새로 지을 때는 참고해서 1층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금 당장 할 계획은 없습니다.

○정윤석의원 관내에 121개 경로당에 거의 일괄적으로 운영비가 120만 원이 지원되고 있지요?

그래서 냉방비는 55만 원, 난방비는 90만 원이 지원되고 일부는 110만 원까지도 최대 지원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양정경로당이 비교적 큽니다.

그래서 140명 정도 계시고, 신전경로당은 150명이 넘으시죠?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예.

○정윤석의원 어르신이 제일 많은 경로당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121개 중에서 제일 많은 곳이 신전경로당에 150명이 되고, 제일 작은 곳은 LG진로경로당에 17명 됩니다.

당초에는 20명이 넘었는데 사망해서 그렇습니다.

○정윤석의원 인원이 17명과 150명이 계신 곳은 거의 1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운영비가 물론 난방비, 냉방비가 별도로 지원되는데, 운영비라는 것은 어르신들 간식비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용도에 따라서 관리비로도 나갈 수 있지만, 17명이 계시는 데 하고 150명이 계시는 데 하고 전기세, 수도세, 간식비가 분명히 차이가 많이 날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운영비가 120만 원씩 지원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운영비는 분기별로 나갑니다.

주로 공과금이고요.

지금 경로당에서 보면 운영비보다도 난방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난방비는 경로당 운영비 총 금액 중에서 전체 경로당별로 면적이나 난방을 쓰고 있는 면적에 따라서 지급합니다.

운영비도 주로 나가는 것이 회원수가 많으나 적으나 일괄적으로 경로당 전체 공과금이기 때문에 별로 차이가 없고요.

운영비 10만 원 줘서 부족하다는 소리는 못 들었기 때문에 그냥 주고 있습니다.

회원수가 많다고 해서 더 많이 주고, 적다고 해서 적게 주면 구분하기가 어려워서 분기별로 10만 원 주고 있습니다.

○정윤석의원 공동주택 즉 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부녀회라든지 지원이 됩니다.

특히 식사도 그렇고, 그게 아니더라도 아파트 관리비에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일반 마을공동 소유의 가장 인근에 있는 상방경로당만 보더라도 원래 새마을회 자산입니다.

그런 경로당은 순수한 마을기금으로 운영하고 있고, 또 구청의 지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회원수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로당은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올해만 해도 창호공사라든지 지원을 많이 해 주셨지만 일반관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보통 경로당에 주는 것이 운영비 10만 원 하고 냉방비는 일괄적으로 50만 원을 주고 난방비는 면적에 따라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분기별로 3개월에 10만 원 주는 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과금입니다.

회원수가 많으나 적으나 운영비 가지고는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윤석의원 전체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4,735명으로 파악되고 있고, 예산지원은 4억3,100만 원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건강상태나 보행상태로 인해서 경로당 이용을 못하는 어르신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요.

특히 부부가 시골에 계시다가 한 분이 사망하시고 한 분은 자녀분들이 우리 지역으로 모시고 오시는 분들은 경로당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어르신들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경로당이나 노인정에서 소외되지 않고 똑같은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경로당에 한 번 가려고 해도 가기가 어렵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전체적으로 임원들이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 한 번 더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누구나 그 연령이 되면 아무라도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정윤석의원 그전에도 그런 지적을 한번 했습니다만, 실제로 어르신들이 경로당이 인근에 있고 거동이 많이 안 불편하신 데도 인근 상방대공원, 그리고 효문 소공원 쪽에 햇살이 좋은 날에 가보면 어르신들이 많이 나와 계십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경로당에 가셔서 식사도 하시고 어울리시지 왜 같이 안 가십니까?’ 하니까 낯설어서 가기가 어렵다고, 또 우리는 타 지역에서 왔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거리감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선뜻 접근을 못하시는데요.

그런 게 우리 행정의 책임이고 의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예. 임원들 교육할 때 지회에 특별하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정윤석의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35,37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울산 북구에 울산여성회부설 북구가정폭력상담소가 성폭력하고 같이 상담하고 있지 요?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예.

○정윤석의원 종사자 수가 세 명으로 돼 있습니다. 예산이 3,358만7,000원 지원됐고, 그 밑에 보면 북울산 가정폭력상담소 해서 예산이 지원되면서 두 분이 근무하고 계시지요?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예.

○정윤석의원 제가 작년 행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소에 정신보건센터가 설립되면 사무실운영비라든지 인건비 등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이것은 통합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지금 보건소에 정신보건센터가 설립됐습니다.

본격적으로 활동하는데, 이렇게 성폭력상담소 두 군데를 두고 운영하는 것보다는 모든 시설이 보건소에 가면 장소도 마련돼 있고 그리고 냉·난방이나 최적의 근무환경을 갖춰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5명의 종사자들이 난방비라든지 냉방비 등이 들어가고 많은 유지관리비나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보건소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 같이 통·폐합할 의사는 없습니까?

작년에는 그렇게 생각해 보겠다고 했는데 ······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가정폭력상담소라든지, 보면 누구나 쉽게 사무실에 들어가기가 좀 그렇습니다.

상담건수를 쭉 보니까 주로 전화상담이 많은 이유가 내가 어떤 일을 당해서 가기 때문에 가기가 수치스럽다 보니까, 그리고 보건소는 또 일반인도 많이 오고 가는데 그분들하고 같이 접촉이 되면 상담하기가 ······

그분들이 전화상으로 상담할 수 있는 게 있고, 아니면 직접 만나서 1대 1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에 따라서 상담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요.

물론 보건소에서도 여러 가지 사건에 따라서 정신보건센터에서 할 것도 있겠지만, 현재 성폭력상담소가 통합한다는 것은 현재로써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울산에서 관리하는 성폭력과 관련해서 해바라기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역 쪽의 각종 병원하고 경찰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도 갈 수 있기 때문에 보건소 상담센터하고는 현재로써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윤석의원 그런데 울산지역 TV광고에도 1366번 해서 보건소 정신보건센터에 상담하라고 광고도 하고 있지요?

물론 울산여성회부설 북구가정폭력상담소의 상담 전화번호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시에서도 하고 있고 국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결국 유사한 업무를, 거의 같은 업무를 하는 단체를 각각 흩어놓고 예산낭비를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보건소에서는 일반인들이 왕래가 많기 때문에 성폭력을 당한 사람들은 ······

○정윤석의원 과장님, 계속 중복된 답변을 하시는데요.

그러면 울산여성회부설 북구가정폭력상담소하고 북울산 가정폭력상담소는 간판도 없습니까?

살짝 만나는 곳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북울산 가정폭력상담소 같은 경우에는 주로 학교 학생들 위주로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울산여성회부설 북구가정폭력상담소는 각종 가정폭력에 대해서 상담을 하지만 ······

○정윤석의원 과장님!

됐습니다.

이 단체에서 청소년한테 강의도 하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이때 메아리복지원 사태 때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프리젠테이션으로 질의 중)

그리고 사고가 나서 기자회견 할 때 그분들이 포함이 됐습니까?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구청장님 기자회견도 당초 언론에서 잘못 보도가 나가서 거기에 대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의장 윤치용 잠깐만요.

정윤석 의원님.

지금 질의의 핵심하고 이 사진 내용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진은 메아리복지원 사태에 대한 울산지역 공동대책위 기자회견입니다.

이 내용은 복지원 재단의 편법적인 운영문제하고, 성폭력 문제를 그때 검찰이 학생 두 명을 입건함으로 해서 문제의 본질에 대한 초점을 잘못 맞추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동대책위에서 기자회견을 했던 내용들이고요.

울산여성회부설 북구가정폭력상담소하고, 북울산 가정폭력상담소의 문제는 이 내용하고 맞지 않습니다.

○정윤석의원 우리 지역의 그 당시 큰 사건이었고, 또 우리 지역에서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는 관련 단체가 두 군데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아리복지원 학교에 이런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어떤 예방활동을 했으며, 이 사건이 생기고 난 후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자회견 할 때 그분들이 참여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저 사진을 보니까 우리 구에서 한 게 아니고 시청에서 했기 때문에 그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메아리복지원 사건 이후부터는 우리 직원이 수시로 나가서 지도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는 입소자나 종사자 인권교육을 수시로 계속 해 왔습니다.

지금부터 그런 사건은 전혀 없었습니다.

○정윤석의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정윤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경의원 10-9페이지 여성복지 증진 및 발전 도모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부터「여성발전기본법」에 의거해서 연도별 여성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서 이에 따른 이행사항을 보고토록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구에 연도별 여성정책 계획 수립에 대한 이행점수는 몇 점이나 나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여성정책에 대해서 우리 과만 하는 게 아니고, 전 부서에서 다 하기 때문에 몇 점이라고 평가하기는 ······

○이혜경의원 점수가 평가돼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우리 구에서는 평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시 차원으로 올려져서 시·도별로 평가가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그건 광역단위로 하고 기초단체는 평가를 안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이혜경의원 작년에는 아동폭력방지 지역연대사업으로 안전지도 그리기 사업이 우리 구에서 올려서 시에서 이 사업에 대한 우수사업으로 시상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 구가 나름 여성정책과 관련해서 열심히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올해 2012년도가 되면서 3개년 계획이 마무리 되지 않습니까?

마무리 되는데 대한 여성정책 주무 부서로써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저도 감사를 대비하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여기였습니다.

여성정책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하기가 우리 과만 있는 게 아니고 전 부서에 흩어져 있고, 올해하고 내년에 하고, 또 내년이 되면 계획을 다시 수립합니다.

2008년하고 2012년하고 제3차, 제4차 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 그러니까 내년도 기본계획의 특징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혜경의원 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거기에 보면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와 여성에 대한 폭력근절을 최우선으로 하고, 돌봄과 일, 가족양립, 그리고 정책과제를 통합하고요.

그다음에 복지 및 건강권, 이것은 별도 과제로도 부과하고, 여성노인이나 빈곤층, 한부모 등 다양한 집단 등 과제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에 대한 건강권 보장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여성의 대표성, 문화미디어 분야, 평등문화 등 이런 쪽으로 지금보다 내년에는 중점을 두고요.

○이혜경의원 사업에 한 발짝 구체적으로  다가가고 있네요?

올해도 보니까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14개 분야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계시던데, 사업을 보니까 사업양이 엄청나게 많아요.

특히 우리는 여성아동청소년계 3개 분야의 사업을 여성계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아동청소년 업무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우리 구는 청소년사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향후 청소년 폭력문제, 또 청소년진로 문제, 우울, 자살 이런 문제를 포괄해서, 청소년사업을 문화까지 포괄해서 하게 될 텐데요.

작년에도 강진희의원이 여성아동청소년 업무를 분리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도 업무를 보면서 사실 우리 구가 내년부터는 근무조건이 변화되면서 가족문화, 가족의 범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게 뭔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게 될 테고, 또 아버지가 그동안 직장일로 바빠서 가족사에 참여하기 힘들었다면 이후에는 달라질 텐데요.

그래서 여성과 가족을 함께 하고 아동청소년 업무를 떼서 가족이 편안하고 안락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대한 업무가 좀더 구체화돼야 될 테고, 또 3개년도 계획수립을 하면서 이후의 사업이 구체화되는 데에 따른 업무가중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다른 부서에도 업무가 많은데요.

감사자료에도 보면 여성아동 분야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갈수록 이 분야에 좀더 확대되다 보니까 많은 것은 맞는데요.

분리하려면 구 전체를 두고 조직개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조직개편에 대해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이혜경의원 아마 담당 과장님이라서 고민이 더 많으실 테지만 다른 시·도,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여성정책과 여성가족과 여성장애인과로 분리를, 여성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들을 분리하고 있고요.

아동보육은 아동청소년으로 분리돼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만큼 여성과 가족의 업무 양이 늘어나고 있고, 또 단순히 몇 몇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평등사업을 동시에 밀고 나가고 있는 부서여서 정책적인 고민들을 많이 해야 되는 부서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고민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답변하기 힘드실 것 같은데, 그런 의견을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성평등 기본 조례에 의거하면 성평등 정책을 수립, 시행하기 위해 성별분리통계를 작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분리통계의 작성은 내년부터 시행해야 될 성인지예산서 작성과 맞물려서 성별분리통계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구는 성별분리통계가 작성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이건 통계 분야가 돼서 우리 부서에서는 안 하고 기획홍보실에서 통계할 때 작성합니다.

○이혜경의원 성별분리통계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우리 과에는 없고 기획홍보실에서 통계 작업할 때 그때 같이 만듭니다.

○이혜경의원 기획홍보실에도 이런 성별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이 부분에 대해서 는 12월에 교육을 간답니다.

아직까지는 작성하라는 것이 없어서, 12월에 교육을 합니다.

○이혜경의원 그렇다면 내년에 성인지예산서든 물론 기획홍보실에서 예산서를 만들지만 통계에 근거하지 않고는 성인지예산서가 제대로 마련되기 어렵고요.

사실 내년도에 여성부에서는 성인지예산 금액을 15%나 증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서 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향에서 예산이 편성 집행되도록 하는 제도가 성인지예산서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통계 없이, 어디에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없이 성인지예산서가 만들어진다는 자체가 너무 말이 맞지 않는 일이어서 이런 건 주무 부서에서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통계작성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알겠습니다.

12월에 교육을 한다니까 교육을 최대한 빨리 받아서 전 부서에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교육으로 다 이루어지지는 않고요. 이걸 이해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어쨌든 성별분리통계 구축이나 성별영향평가에 근거해서 이런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주무 부서에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성평등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데, 2012년도 시행계획에 딱히 성평등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성별영향평가 및 양성평등 직원교육 실시가 10월에 한 번 있고, 주민을 위한 성평등 교육이 있고, 이건 주민자치대학과 연계해서 12월에 예정돼 있고요.

이런 성평등과 관련해서 고민이나 노력들이 더 있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요.

성평등 기본 조례 제17조에 보면 성평등 관련 정보의 제공이 나와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성평등과 관련해서 기본이론, 인식, 이런 것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게 돼 있는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여성정책 관련해서는 이런 내용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찾은 것인지 아니면 탑재가 안 돼 있는 것인지요?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지금 자료가 없는데, 죄송합니다.

계속 반복된 답변인데, 12월에 교육이 어떻게 내려올지 모르겠는데 구에서 교육을 빨리 하면 되는데요.

교육을 받고 사후에 하여튼 통계를 만들어 서 의원님한테 바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통계하고 상관없이 성평등 관련된 정보의 제공입니다.

주민들한테 홍보물을 만들든지 아니면 홈페이지에 성평등이 뭔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내용의 문안을 싣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조례가 참 잘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에 근거해서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 이런 게 업무가 태만하다기 보다는 해야 할 업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빠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챙겨봐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성평등 기본 조례에 근거해서 여성발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여성발전위원으로 13명이 구성돼 있는데, 주요 역할이 성정책 시행 계획수립이나 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 여성의 참여확대나 능력개발, 그리고 여성단체의 지원 육성에 관한 내용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위원회의 구성과 별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여성분과가 따로 있긴 합니다. 거기는 복지와 관련된 여성분과의 내용이고, 여성정책이나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하기에는 부족한데,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각종 여성 분야 아니면 가족 분야, 이런 분야와 관련해서 시민사회단체에 분과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는 분들의 의견이나 고민들을 들어보고 이것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과, 향후 내년부터 수립할 여성정책기본계획과 관련해서도 분과를 구성해서 같이 논의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했으면 좋겠는데요.

당장은 정부의 수립계획에 근거해서 여성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 구 사정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급하게 요구되는 사항이 있고, 우선적으로 해결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와 연계라든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위원회를 3월27일 날 만들어 놓고 그 이후에 분과위원회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내년에 제4차 기본계획이라든지 확정돼서 내려오면 분과위원회하고 시민사회단체하고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여성정책의 범위등)이 있습니다.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는 시설이 포함되고 있는데, 울산 북구는 상담소 중에서 여성부로부터 지원받는 곳이 북구가정폭력상담소 아니겠습니까?

울산시에 여성부로부터 지정 위탁해서 지원받고 있는 상담소는 네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 대비해서 전국에 네 곳으로 지정돼 있는데, 그 중에서 북구가정폭력상담소가 지원받고 있는데, 운영된 지가 12년 정도 됐습니다.

현재 모일간지에도 이런 기사가 난 적이 있는데, 여성부의 사회복지사 임금은 보건복지부의 복지사 임금보다 턱없이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상담소 운영규칙이나 이런 것을 배부 받게 되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호봉적용을 전혀 할 수가 없는 사정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예.

○이혜경의원 울산시에서도 중앙부처의 임금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지원하기 힘들다는 얘기를 몇 년째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사회복지시설 간 특별수당 지원을 지자체별로 재량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시는 여기에 전혀 따르고 있지 않고, 우리 구도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고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금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사회복지시설에 보면 임금도 격차가 많이 나는 곳이 있는데, 예를 들어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도 임금이 턱없이 상당히 낮습니다.

법인하고 임금격차가 안 나게끔 권장을 하긴 하는데 ······

○이혜경의원 임금에 대해서 모 법인에게  맡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상담소나 아동센터나 또 여성장애인단체시설이나 이런 곳은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정부나 공공에서 해야 될 역할을 대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모단체에게 전가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10년이 되도 1년의 호봉을 받아야 되고, 임금 수준도 103만 원 정도로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곳에서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아동센터는 올해 다행히 시에서 7월부터 수당을 10만 원을 내려줘서 우리 구가 부담을 덜었는데요.

이런 낮은 처우에 대해서 시에서의 고민, 그리고 시에서 안 되면 구에서 이런 데에 대한 수당 적용이나 임금을 최저임금 수준으로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그 규정을 찾아보고요.

광역시나 이런 곳에 건의를 하고, 안 되면 중앙에도 애로사항에 대해서 건의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최저임금 수준이 13개 시·도 중에서 울산시가 전체적으로 제일 낮고요.

그리고 13개 시·도는 사회복지사에 대해서 특별수당을 15만 원으로 평균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시는 전혀 수당 적용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아동센터는 7월부터 10만 원을 적용한다고 들었는데 다행한 일인데요.

그외 또 하나는 사회복지사들이 교육을 많이 받으러 다닙니다.

실무교육이나 업무능력 향상 교육을 많이 받는데, 법정교육비 4만8,000원도 울산시는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에서 지원하지 않다 보니까 구도 역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기도 하고, 이런 지원이 뒤떨어지고 있는데요.

혹시 우리 구는 특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생각이 있으신지요?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시에서도 지원을 안 해 준다는데, 다른 이유가 있어서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시에서 뭣 때문에 지원을 안 하는지, 그 부분을 파악해서 우리 구에서 지원이 가능하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시의 답변은 이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될 예산이 많아서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복지사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고, 많은 업무, 여러 가지 질 좋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맞게끔 최소한의 임금보장, 우리가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정부 정책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도 지켜지지 않는 다면 사실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심하게 구청에서라도 관심을 가져 주시면 이런 것으로 인해서 더욱더 업무에 많은 성과를 낼 수 있고 기쁘게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잘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이혜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휴게를 위한 감사중지를 30분까지 선포합니다.

(16시15분 감사중지)

(16시33분 감사속개)

○의장 윤치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승찬의원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사회복지과 10-25쪽에 보면 아동폭력방지 지역연대 사업활성화와 관련해서 10월 에 지역연대에 강북교육청 위원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포함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예. 포함됐습니다.

○안승찬의원 하여튼 여성·아동폭력방지지역연대가 캠페인 등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 나가고 있고, 아까 이혜경 의원님이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아동안전지킴이 실태분석 결과보고서를 냈는데, 결과보고서 외에 아동 마을안전지도그리기 한 것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예. 알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거기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이 된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아직 ······

○안승찬의원 여러 가지를 보니까 어둡거나 위험한 곳 또는 신호까지 전체적으로 마을을 돌면서 아이들이 위험한 곳에 대해 있던데, 시정이 어느 정도 됐는지 ······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아직은 다 안 됐습니다.

○안승찬의원 (프리젠테이션으로 질의 중)

어제 저녁에 7시 반부터 9시 반 정도까지, 비가 올 때까지 있었는데 이것은 지난 4월에 호계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성폭행 범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문제, 주로 범죄가 일어나는 곳, 그곳이 어디이냐 하면 제가 어제 밤에 찍은 것인데 유황사우나에서 마을로 내려가는 길을 보면, 올 초에 해당 부서에는 연락했습니다만 S자 길로 돼 있으면서 굉장히 교묘하게 위에 유황사우나에서도 안 보이고 마을에서도 안 보이는 그런 길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서 애들이 성폭행 위험을 당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다치기도 하고 또는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고 해서 4월에 문제를 제기하고 거기에 가로등 설치와 안전대책에 대해 요구를 하고, 별도로 농소1동 파출소 소장님을 만나서 특별순찰을 돌도록 하고, 그런 사례들이 있다, 아이들을 뒤에서 안거나 범죄자들이 있다, 특별하게 관심을 써 달라고 부탁도 했는데, 다행히 소장님한테 연락이 와서 그 사람이 범인인지 아닌지는 ······

잡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간담회를 하면서 계속 제가 그 동네에 가보기도 하고, 어제 또 한 번 가봤습니다.

유황사우나 하고 비둘기유치원 쪽하고 그 일대를 걸어도 다녀보고, 차를 타고 다녀보기도 했는데 느낀 것은 정말 무섭더라, 남자 혼자 가기도 무서울 정도입니다.

여기는 유황사우나 뒤쪽입니다.

길이 하나도 안 보여요.

제가 찍은 것은 유황사우나 앞에 나와서 마을에 가로등이 있는 곳에서 찍어서 이렇게 환하던데, 아까처럼 가로등 사각지대가  있는데 거기에는 굉장히 어두워요.

특히 그런 곳에는 정말 위험하다, 아이들 혼자 다닐 수 없다는 것이고, 이쪽은 비둘기유치원인데 이쪽에 보이는 것이 가로등 하나 보이고, 끝에 제가 사진 찍는 곳 뒤쪽에 가로등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서 찍어보니까 이쪽 지역에는 길도 안 보이지만 외진 길이라서 사람이 지나가면 보이지가 않을 지경이다, 주민들도 계속 그런 제기도 하고 저도 어제 가보니까 실제로 그렇더라, 가로등 불빛만 보이고 안 보이는 이런 곳인데, 여기는 제가 가로등이 있는 곳에도 찍어봤거든요.

여기까지는 어린이보호구역이고 여기까지는 보이는데, 나머지는 거의 안 보이고 제가 차타고 쭉 올라가 봤습니다.

가구들이 있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아동센터에 다니는 친구들, 가정으로부터 약간 보호를 못 받는 친구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기도 하고, 또는 저소득층의 노인 분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위험한데, 가로등이 있으면 밝은데 제가 느끼기로는 가로등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가로등을 설치했다고 해서 밝기 때문에 이것이 해결되겠느냐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나마 주민들은 가로등이라도 있으면 불안감이 없겠다는 것이 첫 번째 요구였습니다.

일단 가로등 사각지역에, 가로등이 없는 것은 아닌데 거리가 너무 멀다보니까 중간지역에 코너를 돈다든지 이런 지역에 가로등 설치가 필요하지 않겠나하는 첫 번째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호계지역은 아파트 지역하고 달라서 이런 위험한 지역이 많은데, 점검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검들이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학교 주변이나 아동센터 주변의 사각지대에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 특별히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안승찬의원 예방차원에서 어두운 골목길을 밝게 만들어가고, 위험한 지역에는 방범순찰을 돌아야 되는데, 어제 한 지역에서 30분 정도 그냥 차안에 앉아 있어 봤어요. 정말 방범도 안 오고 주말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경찰차도 안 들어오고 이런 위험한 지역입니다.

자율방범대하고도 이것 때문에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방범 도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여기에 대해서 청소년 우범지역 방범대를 보니까 두세 번씩 돌기도 하던데 그런 숫자로 돌아서는 안 될 것 같고, 동별로 위험한 지역에 대해서는 자생단체나 방범대 같은 단체에 특별하게 간담회 때 이야기를 해서 시간대에 방범을 쓰면 어떻겠나, 지역주민들은 제가 4월에 간담회 할 때 할머니들이라도 아이들이 집에 갈 때, 그 지역 부모님들은 다 맞벌이 부부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혼자 집에 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 시간대라도 할머니들이 골목길에 평상 펴 놓고 같이 앉아 계시면 안 되겠느냐, 사람이 있으면 예방이 된다, 그런 부탁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들이라도 아이들이 돌아오는 시간대에 골목마다 같이 앉아서 다른 것  안 해도 앉아 계시거나 두 번 세 번 골목길을 순찰하거나, 밤늦게는 위험해서 안 되니까 그런 부탁까지 할 정도로 부모들은 직장에 다 나가 있고 아이들은 혼자 집에 와서 학원가거나 또는 아동센터 가거나 집에 혼자 있거나 이런 경우라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던데,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강구해 보실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예. 지금까지 여성 성폭력 예방책에 대해서 관내에 솔직히 얘기해서 순찰한 적은 전혀 없고요.

청소년선도위원회 이분들은 청소년 유해환경 업소 이런 곳에 주로 점검을 하는데, 같이 연계해서 학교주변이나 아니면 아동센터 주변, 가로등이 없는 사각지대 등등 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일괄적으로 한 번 순찰을 하고, 또 자율방범대, 파출소하고 경찰하고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청소년 유해감시단 두세 사람이 가면 안 됩니다.

예전에 동구에 선거 때문에 가보니까 열 대 분이 몰려다니더라고요.

그 정도는 돼야 청소년 유해환경도 감시되고, 아이들 지도도 되고 이런 것도 되지 않는가 해서 우리가 지금 마을만들기도 많이 하고, 어쨌든 지역에 많은 공동체 사업도 하는데, 청소년 관련해서도 그렇고 선도위원회나 자율방범대나 자생단체, 주민자치위원회에 담당부서에서 이런 것을 부탁해서  이 부분에 대해 토론도 하게 만들어서 그 지역에 위험한 지역은 같이, 아동·여성폭력방지 지역연대가 구성돼 있는 곳은 같이 돌 수 있도록 예방책을 강구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예. 잘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아동센터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동센터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애로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하나의 문제는 학교와의 관계 문제를 많이 거론을 합니다.

아동센터 자체가 학교를 통해서 또는 지역동사무소나 지역사회를 통해서 아동들을 발굴하고 같이 협력되는 인식이 되고 협력이 되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아동센터에 대한 인식이 차상위계층이 오는 곳, 기초수급권자만 가는 곳, 그러다 보니까 학교 내에서도 차별화 되는 문제, 아동센터에 가는 아이들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학교에서 그 아이들을 차별화하는 현상,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인데, 제가 아동센터와 관련된 조례를 보니까 제3장에 지역아동센터 위원회가 설치돼 있는데, 지역아동센터 위원회 구성에 학교 담당이 빠져 있습니다.

제10조(지역아동센터 위원회 구성)에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할 수 있다.’ 구성을 보면 ‘국장님과 북구의회 의원, 아동복지관련 전문가 및 시민단체, 지역아동센터협의회의 추천을 받은 자, 센터장, 센터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 교육보건복지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기타 구청장이 추천한 복지 관련 전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구에서 지역아동센터를 구성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동센터와 북구의회와 전문가인 오승환 울산대 사회과학부 교수님 이런 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한 조례를 보면 (목적)에도 잘나와 있듯이 ‘북구에 거주하는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 발달을 위하여 설치 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듯이 아동센터 자체가 학교와의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학교를 갔다 온 아이들이 아동센터에 가고, 가정으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아동센터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반 이상을 가정의 부모님들이 해야 될 역할을 아동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 학교에서 생기는 문제나 또는 아동센터에서 아이의 발달 과정에 대한 문제가 연계돼서 학교에 가서 해당 교사와  학교의 장과 담당 선생님하고 담임하고 아동센터에서 그 아이를 보호하고 또는 돌보고 있는 선생님하고의 연계가 좀 잘 돼 나가야만 이 아이가 올바르게 성장하는 것 아니냐, 오히려 모 초등학교나 모 중학교 같은 경우도 아동센터에 있는 아이들이 공연을 한다든지 뭘 하려면 오히려 그것을  회피하려고 하는 현상, 이런 것이 학교 내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아동센터운영위원회에 같이 들어옴으로 해서 교육담당자가, 장학사 한 분이라도 들어오시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 잘 보고 학교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아동센터와의 사업을 잘 할 것에 대한 이런 것이 유기적으로 방침이 되어, 지침이 되어 내려 가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동센터위원회에 교육청 담당자가 참가하는 문제에 대해서 포함을 해서 조례를 개정하면, 조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위촉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지역아동센터위원회는 조례에 11명으로 구성돼 있고, 지금 현재 위원회는 11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위원회 정원수를 늘려서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교육청 관계자를 필히 재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11명 위원이 다 구성돼 있기 때문에 조례를 새로 개정을 안 했습니다.

○안승찬의원 조례 개정을 하든지, 다른 것은 몰라도 의원이 한 명 빠지더라도 교육청에서 들어오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꼭 필요한 기관이지  않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교육청이 꼭 참가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같이 논의해야 될 때, 지역사회에 교육청과 학교와 아동센터가 유기적으로 협조와 관계를 맺어갈 때 아이들의 인격적 문제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안승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전체적으로 의원님들이 한 차례씩 돌아가면서 질의와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십시오.

네 분인데 강진희 운영위원장부터 질의를 해주십시오.

○강진희의원 행감자료 2-70쪽에 나오는 결식아동 급식지원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방학이 아닌 평소에는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동들에게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석식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71쪽을 보면 방학이나 공휴일에는 중식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중구 시니어클럽에서 도시락 배달을 2011년에는 쭉 해왔고요.

2012년도 여름방학 때부터는 급식전자카드라는 것을 발급해서 같이 운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72쪽을 보니까 아동급식 카드 가맹점 현황이 나와 있는데, 총 126군데에서 이용 아동수가 690명으로 나타나는데, 가맹점 126개는 어떻게 선정이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가맹점을 될 수 있으면 좀더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 주민센터에서 가맹점이 많으면 아동들이 좀더 쉽게 여러 가지 메뉴를 정할 수 있고, 맘대로 쉽게 급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맹점은 동 주민센터에서 선정했습니다.

○강진희의원 한식, 중식, 제과점, 편의점 이렇게 나와 있던데, 행감자료에는 아동들이 주로 어느 곳을 사용하는지는 안 나오지만, 제가 따로 자료를 받아보니까 물론  한식도 이용을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 편의점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더라고요.

사실 편의점 같은 경우는 아동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동급식 카드라고 해서 아무 것이나 다 사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 식품으로 제한해 놨을 것 같은데, 편의점에서 주로 아이들이 사 먹는 것은 삼각김밥 같은 패스트푸드 음식이어서 이런 것들이 아이들의 건강이나 영양에 우려가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과에서는 파악이 되셨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한 끼에 3,500원 하다보니까 3,500원에 한 끼 급식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가맹점은 식당에 ‘이런 것이 있는데 한 번 하실 렵니까?’ 문의를 하면 다 하면 좋은데 어느 식당에서는 귀찮다고 안 한다, 그런 것이 있고 주로 아동들이 선호하는 곳을 보니까 편의점입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나와 있는데 편의점을 보면 여러 가지 급식을 할 수 있는 종류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했고, 또 각 동마다 편의점이 많이 있고 아동들이 찾기 쉽기 때문에 그쪽을 많이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강진희의원 예. 어쨌든 아동 같은 경우는 편의점이 많이 있기도 하고, 쉽게 구입도 할 수 있고, 음식점에 여러 가지로 눈치보고 번거로운 것이 없기 때문에 편의점을  이용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하는데, 편의점에 나오는 음식들이 아이들 건강에 그렇게 썩 좋다고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급식 전자카드 발급을 받는 아동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서는 밥이 영양가 있게 더 잘나오고, 해서 먹이니까 그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 이런 것으로 연계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동의 경우에는 전자카드가 발급되지 않죠?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예.

○강진희의원 그러면 이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날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지역아동센터가 있을 텐데 이 아동들은 토요일, 일요일은 어떻게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당초에 도시락하고 카드를 하기 위해서 급식아동 100%는 다 설문조사를 안 해 봤지만 표본을 해서 물어보니까 거의 90%는 카드로 하면 좋겠다고 해서 카드로 했고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 오는 아동 중에 급식카드를 사용하는 아동이 있고, 사용 안 하는 아동들이 대부분 있던데 대부분 보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을 보면 거의 다 카드가 발급되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그날 급식하는 아동들은 그만큼 우리가 예산에서 빼서 지원을 합니다.

○강진희의원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동 중에서도 전자카드 발급을 원하는 아동의 경우는 전자카드를 발급해 주고 있고, 그렇지 않고 나는 지역아동센터에서 먹겠다고 하는 아동은 저희가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석식이나 방학 때 중식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방학이 아닐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월 10만 원 정도 사용하게 되어 있다고 하던데, 그것은 토요일, 일요일 날 사용하는 것인데, 저녁은 먹나요?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무조건 하루에 한 끼입니다.

카드는 일일 사용할 수 있는 한도금액을 1만 원으로 제한해 놨기 때문에 하루 한 끼 기준으로 해서 학기 중에는 한 달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해서 12만 원 정도 들고,

방학 때는 거의 매일 급식해야 되기 때문에 방학 때가 많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는 토요일, 일요일 날 다 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카드가 발급되는 아동들을 보면 한부모나 수급자, 부모가 장애인, 소녀·소년가장, 이런 아동들이 많기 때문에 이 카드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이 라면 거의 대부분 지역아동센터에 다니고 있을 겁니다.

○강진희의원 다니는 아동도 있고, 안 다니는 아동도 있고 그런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100%는 안 다니지만 거의 다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다 다니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만 그렇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지역아동센터 다니는 아동 중에 급식카드를 발급한 아동의 경우에 본인의 급식비가 지역아동센터에서 제외되잖아요.

그렇지만 사실 지역아동센터는 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지역아동센터에서 밥을 먹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선생님들 말로는 그렇다고 ‘너 카드 발급자인데 편의점 가서 먹고 와’ 아니면 ‘근처식당에 가서 먹고 와’  이런 것이 안 되다 보니까 밥을 같이 먹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점도 있던데 그러다보니까 사실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 밥 해 먹이고 돌보고 이런 여러 가지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사실 밥 해 먹이는게 참 큰 역할이라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제외시킬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고요.

또 지역아동센터에서 작년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급식비나 매월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예.

○강진희의원 그런데 매월 정산하고 받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항상 초에 입금이 안 되다 보니까 지역아동센터에서 안 그래도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먹이는 것을 보름이나 중순에 나오니까 이런 것도 많이 힘들어 하는데, 이런 것은 빨리 개선이 됐으면 좋겠고요.

지역아동센터에 급식비가 초에 나왔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그리고 급식전자 카드 가맹점 문제도 중학교나 고학년 정도 되면 편하게 자기가 카드 들고 식당도 가고 편의점도 가고 이런 것이 좀 편하겠지만, 이용하고 있는 아동 690명 중에서 어떻게 되는지 통계가 없어서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학생일수록 영양을 골고루 갖춰줘야  되는데, 어릴 때부터 몸에 안 좋은 패스트푸드 이런 것을 먹는 것은 사실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매월 이것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과에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면밀히 살펴보시고 어린 학생들이 패스트푸드를 먹지 않도록 하는 방안들도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100% 카드가 아니고, 또 설문조사를 다 해서 도시락을 일부 시니어클럽에서 70명 정도는 부식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기가 카드를 하겠다고 해서  700명 정도는 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카드를 사용 안 하는 아동에 대해서 우리가 일일이 집에 연락을 합니다.

왜 카드를 사용 안 했느냐, 그러면 장기 출타나 등등 있고, 자료가 일주일에 한 번씩 바로 나오니까 매주 우리가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좀더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92쪽 93쪽에 나오는 어린이집에 지원해 주는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시설장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교사 수급 문제인 것으로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특히 어린이집에서 일 하는 것이 노동력이 있고 많이 힘들다 보니까 교사 이직률이 굉장히 높아서 질 높은 교사들을 북구 지역에 계속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들을 우리 구에서 마련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아마 그런 의미에서 올해 우리 구에서 5.1절 당직수당이라든지, 장기근속수당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잘된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다른 타 구하고 시설장님들은 비교를 많이 하시니까, 북구 지역이 농소 쪽이나 농어촌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울주군처럼 농어촌지역으로 선정이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예산에서 지원 받는 것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교사들의 수급문제를 구청에서 조금 도와주기 위해서 장기근속 하신 분들에게 만 2년 근무하면 2만 원 장기근속수당을 주는데, 그러면 4년이 되면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한 번 ······

○강진희의원 만 2년 근무하신 분이나 만 3년 근무하신 분이나 만 4년 근무하신 분이나 똑같이 2만 원인 거죠?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만 2년 되면 우리 구에서 2만 원 주고, 3년 되면 시에서 3만 원 주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러면 만 4년이 되면요?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그건 똑같습니다.

공무원들도 예를 들어 5년 되면 똑같이 주지, 10년 20년 됐다고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강진희의원 그런데 워낙 보육교사들 같은 경우는 이직률이 높고, 남구나 예산을 더 지원해 주는 쪽으로 자꾸 빠져나가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들을 호소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다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계속 보육정책이 발전돼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과에 보면 타 단체에 선진지 견학 같은 것을 대개 많이 하시던데, 사회복지 같은 경우 적은 임금으로 우리 행정이 해야 될 역할들을 대신하는 사회복지 영역에서 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꼭 보육교사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분들도 선진지 견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예. 잘 알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사회복지과는 저도 할 얘기가 많지만 국가시책이 잘못돼서 잘 못되고 있는 정책이 많기 때문에 일일이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것이면 말씀을 드리겠는데, 다 넘어가고요.

128쪽에 보면 장애인작업장과 관련해서 나오던데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38쪽에 보면 기부금품 접수 현황 및 사용처가 나오는데, 급식재료비로 사용했던데  사용하는 게 맞습니까?

2011년에 보니까 기부금을 급식재료비로 사용했던데, 타당한 것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후원금은 그 시설에 맞게 사용하면 되니까 그것은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강진희의원 후원금이라고 해야 되나, 기부금을 아무데나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여기는 장애인 근로자에게 제공했기 때문에 ······

○강진희의원 137쪽에 보면 손이익 현황 해서 수익, 비용 이런 것이 쭉 나오던데, 급식재료비가 사업비 안에 들어가 있고, 사업비에서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 되는 건데 급식재료비가 따로 기부물품에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급식재료비로 사용하면 이 급식은 여기서 일하시는 장애인들만 드시는 것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종사자들은 자기들은 돈을 내고 있습니다.

장애인 근로자들한테 제공하기 때문에 ······

○강진희의원 직원들은 돈을 내고 먹어요?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예.

○강진희의원 알겠습니다.

139쪽에 보면 여기에서 사회적기업을 운영 하셨더라고요.

인증연도가 2011년11월인 것을 보니까 작년 11월에 생긴 것 같은데, 사회적기업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여기에 보니까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나와 있던데, 여기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몇 분이 일을 하시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고래샴푸하고 신제품 개발, 디자인개선 과 홍보사업에 주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장애인보호작업장에 여러 번 가봤지만 옛날처럼 비누가 많이 안 팔리는 이유는 옛날에는 군인들한테 비누를 몇 개씩 줬는데, 군인들도 비누를 직접 안 주고 봉급에 포함해서 주기 때문에 비누가 그만큼 판매하는 수가 줄고, 그래서 새로운 고래샴푸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하는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은 거기에 있는 종사자 전부다 같이 합니다.

별도로 팀이 구성돼 있는 것이 아니고, 종사자들이 합니다.

○강진희의원 북구장애인보호작업장은 사회적기업이 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사회적기업은 작년 11월에 인증을 받았습니다.

○강진희의원 이것은 누가 어떻게 의논해서 된 건가요?

이것은 구청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구청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이 단체에 울산 사단법인 울산지체장애인협회에 저희가 위탁을 준 것인데, 이것이 언제 사회적기업이 돼 버렸습니까?

이것은 어느 당에서 어떻게 결정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우리 구에서 인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우리 구에서 결정을 했다고요?

우리 구에서 누가 결정한 건데요?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경제일자리과에서 ······

죄송합니다.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이 됐답니다.

○강진희의원 거기에서 인증은 받았는데  결정을 누가 했냐고요?

북구장애인보호작업장은 북구청 것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여기서 신청을 위탁 받아서 고용노동부에 신청을 해서 ······

○강진희의원 그러니까 신청을 해서 사회적기업이 됐는데, 그 결정을 누가 했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결정 자체가 ······

○복지경제국장 심순보 결정 자체는 고용노동부에서 결정을 합니다.

○강진희의원 아니 아니요.

사회적기업으로 하겠다고 해서 신청하는 것을 어느 단위에서 결정을 했냐고요?

○복지경제국장 심순보 사회적기업은 경제일자리과 소관 업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하고 다른 데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그것을 고용노동부에 신청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회적기업으로 되면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까.

인건비라든지 아까처럼 홍보비라든지, 사업비 내용을 지원받는데, 그런 것이 대부분 자기의 조건이 좋지 않은 열악한 부분들을 정부 차원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기 때문에 경제일자리과에서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러면 사회복지과하고는 의논이 됐습니까?

어떻게 된 건가요?

북구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본인들은 이런 이런 이유로 위탁받은 단체이지만 ‘사회적기업으로 운영하는 것이 이후에 여러 가지  매출에도 도움이 되니까 사회적기업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

어쨌든 소관은 사회복지과잖아요.

사회복지과하고는 의논하지 않고 그냥 ······

○복지경제국장 심순보 사전에 부서 간에 약간의 협의는 있었습니다.

○강진희의원 경제일자리과에서만 결정을 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작년에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이렇게 신청을 한다고 우리 과에 공문이 왔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래서 북구청에서 승인을 해준 건가요, 아니면 알아서 해도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우리가 승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한 것으로 알고 있다.’가 아니고 좀 명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작년에 협조공문이 왔고 우리도 경제일자리과를 통해서 우리가 승인을 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고용노동부에 신청을 했거든요.

○강진희의원 그러면 북구장애인보호작업장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과정들을 공문을 보냈으면 공문, 우리 자체 내에서 회의를 한 게 있으면, 경제일자리과에서 뭔가 한 게 있으면 서류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다음에 2-140쪽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는 분명히 장애인들이 모여 있는 장애인보호작업장입니다.

특히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이나 성폭력 예방 교육들은 사실 자격증을 갖춘 사람들도 굉장히 교육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장애인단체 전담, 마지막에 했던 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나 이런 데서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섯 분의 강사 실적을 보니까 직업훈련 교사가 한 경우도 있고, 또 시설장님이 하신 경우도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적절하시다고 보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예. 시설장님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고, 여러 가지 자격증이 있어서, 저도 시설장님께서 교육이 가능하냐고 물어보기도 했는데 자기는 교육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은 없느냐고 하니까 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에서 초빙을 해서 교육을 했고, 시설장도 사회복지사 자격증과 여러 가지 자격증이 있어서 교육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강진희의원 교육은 할 수 있겠지만 적절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시설장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관련된 자격증이 있더라도, 저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많이 해 봤는데, 장애인의 장애 유형에 따라서 교육하는 것이 엄청 힘들고, 또 일반인이 다르고, 직장의 직업에 따라서 많이 다른데, 본인이 사회복지사 자격증 하나 달랑 있다고 교육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장애인보호작업장인만큼 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나 이런 전문기관에서 와서 교육을 꼭 좀 할 수 있도록 다시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예.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강력하게 행정지도를 통해서 전담 상담센터에서 꼭 와서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강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며

정윤석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윤석의원 2-10쪽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북구 주민회에서 ‘우리가족 문화기행 대행진’에 78명이 참가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2만 원씩, 2만 원은 뭐고 식대는 따로 6,000원 80명 4회인데 내용을 아십니까?

무슨 행사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북구 주민회에서 5월26일, 7월21일, 9월23일, 11월4일 해서 4회 했습니다.

○정윤석의원 장소는 어디서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5월26일은 김해 봉화마을 일대 ······

○정윤석의원 회원만 가는 거예요?

주민들 모집해서 가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일반 주민입니다.

그날 참여인원은 45명입니다.

주로 어린이, 청소년, 일반 사람들도 있습니다.

7월21일은 참여인원 90명이고, 장소는 남해입니다. 여기도 어린이, 청소년, 가족입니다.

9월23일은 45명인데 경북 고령입니다.

11월4일도 45명인데 여기는 경북 문경입니다.

○정윤석의원 북구주민회 행사 사업명은 우리가족 문화기행 대행진이고, 사업내용은 주5일 근무제와 학교 놀토 확대로 새로운 가족문화 공간에 대한 욕구 충족을 위한 가족기행 실시 및 가족문화 해결을 위한 부모강좌, 가족체험 등 가족간 소통의 장 마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여는 일반 주민, 청소년, 어린이로 45명에서 90명 정도로 해서 4회에 걸쳐서 했는데, 모집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모집은 주민회에서 모집했습니다.

○정윤석의원 자세하게 모집을 현수막을 걸었다든지 아니면 안내문이나 방송을 했다든지, 제가 결산한 자료 요청은 안 했는데 처음에는 식대를 1회 80명으로 예상해서 4회 했습니다.

앞에 보시면 울산여성회 북구지부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사업명이 ‘특별한 놀토문화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북구 주민회하고 울산여성회 북구지부하고  사업내용이 비슷한데, 따로 교부금 신청을 해서 보조금이 나갔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놀토문화 만들기 강좌 및 체험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것도 강사비가 있고, 식대, 다과비, 차량비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것은 행사를 몇 차례 진행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북구 주민회는  우리가족 역사기행 쪽이고, 4회입니다.

우리 관내에 올 3월에 4개 마을에 보면 특별한 놀토 ······

○정윤석의원 이 자료하고 정산자료하고 취합을 해서 본 의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예. 알겠습니다.

○정윤석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정윤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혜경의원 올해 아동·청소년과 관련해서 사무실 이전 개소 사업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가보니까 시설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런 좋은 시설에서 청소년들이나 소외계층 아이들이 케어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참 기쁘더라고요.

이런 좋은 정책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성폭력으로 노출된 여성 피해자들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현재 두 개의 상담소를 운영하고 계시고, 또 특별하게 다른 시·도에서는 하지 않는, 우리는 구비를 투여해서 한 개 상담소를 운영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런 여성들은 심신의 피로도나 어떤 불안감이 굉장히 높은데, 상담소에 와서 피해상담이나 치료나 심리안정이나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상담소가 존재하고 있기는 한데, 두 곳 상담소에 가보셨죠?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예.

○이혜경의원 민간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시설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담소에서 현재 피해자 보호, 상담치료, 가해자 치료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폭력예방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매년 건수가 늘어나서 안타깝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건수나 기타 상담건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요.

2011년도는 가정폭력만 242건이고, 기타 상담은 640건인데, 올해는 아직 다가지도 않았는데 가정폭력 상담은 275건, 기타 상담 은 692건입니다.

이러한 상담소가 지역에서 어쨌든 가정을 보호하고 폭력으로부터 예방하는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 피해자 보호나 가해자 치료를 위해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현 시설 같은 경우는 딱 들어가면 사무실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리고 협소합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여유 공간이 많이 필요하고, 일단 오면 피해자들이나 가해자들이 심신의 안정을 좀 느낄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청소년지원센터나 호계에 지난번에 한번 가보니까 그런 것을 더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데, 지난번에 강진희의원도 여성상담 시설소에 대해서 시설지원,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는 제안을 드렸고, 국장님이 적극 검토해 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피해 여성들을 위해서 사실 일시보호도 좀 필요하잖아요.

원래 일시보호하기 위해서 방도 마련돼 있고, 상담소에는 방이 마련돼 있기는 한데  사무실 같은 공간이 아니라 가정집 같은  내 집 같은 분위기의 공간으로 사무실이  마련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연암동 지역이나, 북구는 아파트가 많기는 하지만 가정주택 지역이 있는데, 마당이 있는 주택을 임대해서 시설지원을 폭력 피해 여성들이 좀 쾌적하고 안락하게 케어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마련해 주시면 어떨지 의견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예. 저도 두 곳 시설에 가보니까 주로 그쪽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남한테 내세우기도 그렇고, 뭔가 좀 밀폐된 공간이 있어야 서로 상담도 하고 할 것인데, 협소한 것은 저도 많이 느꼈습니다.

LH공사에서 하는 주거지원 임대주택이 혹시 남는 것이 있으면 거기에 그런 공간을 한번 하려고 LH공사에 갔다 왔어요.

운영비는 시에서 지원해 주고, 그것을 임대 받으려고 LH공사에 제가 가서 상담을 하고 왔는데, 다음에 예산이 허용되면 자기들한테 신청을 하라고, 그렇게 상담을 하고 왔습니다.

○이혜경의원 저의 제안에 적극적으로 알아보신 것 같은데, 사실 공동주택은 적합하지 않은 것이 ······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거기는 공동주택이 아니고, 다세대 원룸입니다.

○이혜경의원 피해 여성들이 본인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본인이 잘못한 것처럼 멍든 얼굴을 보여 주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웃집 방문하는 것처럼 상담소를 편안하게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쪽도 알아보시겠지만 개인주택을 임대하는 방식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일시보호를 하게 되면 야간근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후에 야간근로수당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예. 알겠습니다.

○이혜경의원 그다음에는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프레젠테이션으로 질의 중)

명촌문화센터입니다.

여기는 4층 도서관입니다.

미리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을 통해서 점검을 하셨는데, 여기가 출입구에요.

계단이 있고, 복도가 좀 좁습니다.

그래서 전동휠체어 같이 큰 휠체어는 돌기가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돌다가 떨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휠체어가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문을 통과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이 휠체어는 떨어질 위험이 있고요.

여기는 교육실인데 작은 휠체어인데도 출입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겨우 빠져 나왔는데, 여기는 자료실입니다. 일단 좁은 공간을 뚫고 들어왔는데, 여기를 넘으려니까 턱이 있어요.

이렇게 갖추려고 하는 것은 여기가 어린이 도서관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신발 벗고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배려에 의해서 이렇게 했는데, 장애인들은 여기를 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사전점검을 했다고는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여기는 어디이냐 하면 1층에 헬스장 앞쪽입니다.

재활용 물품을 갖다놓으니까 지저분하기도한데 지나다니기에 상당히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것을 빼서, 바깥에 벽 쪽으로 여유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쪽으로 깨끗하게 설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주민들도 굉장히 불편해 하는데, 장애인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어떻든 빨리 좀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사전에 점검을 했는데 할 때 당시에 설계도나 도면을 보셨을 텐데 앞에 출입구로 들어가기 힘든 조건 하나 하고, 여기는 상당히 위험한 조건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미리 예측이 안 됐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4층 도서관 양쪽 문을 미는데 협소하기는 협소합니다.

내부 턱은 일부 경사도에 설치해서 보완하도록 했습니다.

○이혜경의원 또 자세하게는 안 나오는데 여기에 점자바닥, 장애인이 올라가면 시각장애인 점자바닥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나중에 설치를 하실 텐데 이런 것들이 아직은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조건입니다.

사전 점검을 하시기는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예. 했습니다.

보고, 보완 지시를 내려놨습니다.

○이혜경의원 장애인과 관련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장애인과 관련해서 통계나 장애인 분류나 이런 것이 나와 있더라고요.

128페이지에서 129페이지까지 장애인에 대해서 장애인 현황조사가 나와 있는데, 이 이외에 등급분류도 되어 있을 텐데 성별이나 연령이나 결혼유무, 지원되어야 될 서비스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장애인 지원 조건이 되는 곳에는 바우처사업을 하고, 장애인은 분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맞는 바우처 대상조건이 되면 2가지 정도 바우처를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형에 따라서 분류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만큼 바우처 종류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혜경의원 이전에 지역복지협의체 할 때도 청장님께서 장애인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를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 뒤로 감감무소식이라서 장애인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잡기 위해서는 어떤 장애인이 있고, 유형은 어떻고, 정도는 어떻고, 필요한 서비스는 어떤지 또 생애 주기별로 어떤 복지가 필요한지에 대한 종합대책 또 종합적인 대책분석이 필요하고요.

장애인 등급을 세분화해서 거기에 맞는 서비스가 어떻게 지원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제도적인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제가 장애인과 관련해서 관심이 많다보니까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나 장애인복지위원회나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 실제로 장애인과 관련해서 저희구가 작년에 참 잘한 것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잘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구에서 칭찬을 많이 하시던데, 저도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 장애인과 관련해서 어떤 정책을 생산하고 입안할 수 있는 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너무 안 되어 있고, 이것이 지역복지협의체 분과에 있기는 하지만 장애인 전체를 논의하기에는 사실 역부족이거든요.

그래서 장애인을 위한 정책을 생산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통계, 그다음에 이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 간의 연계, 위원회 구성, 이런 것들이 절실하게 필요한데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행정의 모든 자료는 통계에서 나와서 거기에서 자료가 기초가 되는데, 실제로 장애인 통계에 대해서는 미흡하기는 미흡합니다.

장애인들한테는 우리가 최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니까 좀더 많은 바우처 계획을 짜고, 예산도 거기에 맞는 예산을 최대한 지원을 해서 장애인들에게 조그마한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장애인에 대한 연구용역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배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법」과「직업재활법」을 보면 장애인들을 공공기관에서 3%, 준정부기관에서는 2%, 민간에서 2% 정도를 고용하게 되어 있는데, 북구 장애인일자리사업 추진내역을 보면 행정도우미 10명, 장애인복지일자리 24명, 이외에 장애인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나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장애인에 맞는 직업을 찾기가 어렵고, 또 거기에 맞는 곳에서도 그렇고 하니까, 어떻든 우리가 장애인들한테 취업을 할 수 있게끔 일자리 발굴을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행정도우미하고 주차단속인데, 최대한 더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혜경의원 아마 이런 고민을 하시면 머리가 더 아프실 텐데요.

어떻든 장애인들이 할 만한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장애인복지일자리, 주차계도 사업도 보니까 주 44시간 일을 하는데 급여가 25만9,000원밖에 안돼요. 그래서 5일로 보면 8시간 근무하고 7일로 보면 6시간 근무하는데 하루 종일 일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 외에 다른 일을 하실 수 없는 것이잖아요. 25만9,000원으로 만약에 가장이라면 생활을 어떻게 할지 이런 것에 대해서 ······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재원은 우리 구비가 아니고 시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 근무시간이 아니고, 월 근무시간입니다.

장애인이면 장시간 동안 근무하기가 그렇고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이혜경의원 44시간은 월 근무시간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예.

○이혜경의원 여기는 주 44시간으로 표기되어 있어서 ······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이혜경의원 어떻든 장애인들은 조금 줘도 되는 사람으로 인식될까봐 사실은 많이 걱정이 됩니다.

또 하나 장애인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면 북구에 주·단기보호시설이 있는데 주간보호시설은 3개 정도 되고, 단기보호시설은 2곳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보호시설에서 사실 장애 정도가 더 심각한 중증장애인들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이용시설이 적다보니까 여러 시설에서 중증장애인은 아예 받을 수 없는, 왜냐하면 1명의 중증장애인인 뇌병변 장애인이나 누워서 지내는 장애인을 받으면 케어 해야 될 복지사들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조금 덜 장애가 있는, 그마나 이런 분들만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저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중증장애인들은 아예 장애인 시설을 이용하는 자체를 포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단기보호시설 같은 경우는 부모가 집에서 케어를 하다가 도저히 안돼서 예를 들면 몇 개월 정도는 본인이 아프다거나 보호자가 아프다거나 아니면 어디 급하게 며칠 집을 비워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 옆집에 맡길 수도 없고, 이웃에 맡길 수도 없는 경우에 그런 시설을 이용해야 되는데 아예 이용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 실제 현실은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조건에 있습니다.

이것은 구에서만 노력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 사실 주·단기보호시설 설치는 시에서 이런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데, 북구 같은 경우는 호계 쪽에 주로 있지 않습니까.

양정이나 이쪽은 없기 때문에 이런 주·단기보호시설 설치에 대해서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가 필요한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우리 구 장애인 수로 봐서는 좀 적고요.

농소 쪽에만 있는데 염포 쪽에도 주간보호시설을 하나 하는 것으로, 그것은 염포교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비 지원할 때 적극적으로 우리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몇 명이나 받을 수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아직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한다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이혜경의원 빨리 생겨서 조금이라도 해결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장애인 부모들이 적게는 5년에서 많게는 20년 가까이 아이들을 돌보다 보니까 굉장히 심신이 지쳐있고 삶의 피로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끼리 모여서 장애인부모회를 만들어서 서로 위로하고 정보를 나누고 소통하고 이렇게 하시던데, 이분들이 힘들다 보니까 어떨 때는 아이들을 데리고 ······

얼마 전에 할아버지가 손자를 데리고 동반자살 한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모들이 돌보면서 자신을 위해서 삶을 살거나 쉴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평생 가슴에 안고 같이 껴안고 살아야 되다 보니까 우울증도 높고 굉장히 삶을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이분들의 이야기가 장애인 부모들을 위한 물론 아버지도 그렇지만 특히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맡아서 케어 해야 되는데, 어머니들을 위한 쉼프로그램, 문화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1년에 한두  번 정도라도 ······

이전에 예술회관에 프로그램이 있어서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문화행사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경우가 평생에 한두 번 올까말까 하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쉼프로그램을 마련해 주면 아이들을 돌보는 복지사를 따로 두고 엄마들이라도 편안하게 하루라도 잠깐 문화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여유를 줘서 그 힘으로 아이들을 또 케어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가 과에서는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진짜 좋은 시책을 하나 제안해 주시네요.

내년에 우리가 문화체육과하고 연계해서  이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문화체육과뿐만 아니라 쉼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1박2일로 웃음치료나 여러 가지 심리안정을 할 수 있는 치료프로그램도 괜찮거든요.

그런 것들도 함께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이혜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승찬의원 강진희 의원님 질의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급식전자카드와 관련해서 전에는 식권제도로 했었죠?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도시락을 했습니다. 중구 시니어클럽에서요.

○안승찬의원 식권을 한 적이 있잖아요?

결식아동에 대한 밥을 해결하는 문제가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에서는 불량카드로 마트에서 아이들이결제를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얼마 전에 인천에서는 카드깡을 하는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은 우리 지역에서는 현재까지는 없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예.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업체는 2009년도부터 해서 ······

이것을 처음 만들 때 인천 부평구 구청하고 같이, 우리 행정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같이 종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별문제가 없고 또 얼마 전에도 우리직원이 가맹점에 한 번 다 찾아갔습니다.

어떤 불편사항이 있는지 체크도 다 하고 왔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안승찬의원 가맹점에 대한 불편한 점은 없을 것이라고 저도 생각하는데, 강진희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아이들은 가맹점인 한식당, 마트, 중식 또는 분식으로 가는데, 대부분 아이들은 마트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식집 같은 경우에는 혼자 가기에는 어려운, 분식집도 마찬가지이고 그렇다보니까  마트에서 삼각김밥이나 우유나 빵이나 품목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품목으로 하는데, 무엇보다도 건강의 문제입니다.

늘 컵라면이나 점심을 빵이나 우유나 김밥으로 때워 나가는데, 여기서 나타나는 건강의 문제 또 하나는 그런 것으로 해서 예전에 식권보다는 많이 나아졌다고 보지만 여전히 받는 아이들의 자괴감 문제, 이런 것을 볼 때 카드와 관련해서 다른 지역에서는 문제가 있어서 실행을 안 하고 있는 지역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도 많은 연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아동센터 말씀을 하셨지만 얼마 전에 고용포럼에서 강의 말미에 한양대학교 교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기억이 나는데, 그때 들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못 들었습니다.

○안승찬의원 전자카드 이야기를 하면서 급식 전자카드 같은 경우 국가에서 카드로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같은 것을 육성해서 아이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시락 배달을 해 주는, 제가 토요일마다 점심시간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도시락 배달을 해 봅니다마는 도시락을 엄마가 만들어서 아이 집에 배달을 해 보면 아이들이 처음에는 어색해 하다가 요즘에는 친해져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집에 가보면 아이들 혼자 있을 때는 라면 도 끓여먹고, 밥을 굶기도 하고 또 늦게 일어나서 아침 겸 점심을 먹기도 하고 관리가 잘 안 되는데, 도시락 배달을 가보면 아이들 깨워서 밥도 챙겨 먹이고 이렇게 하면서 약간 애정도 생기기도 하고 돌봐주기도 하는데, 희망복지재단 팀들이 많이 좋아져 있는 상황이지만 이런 검토를 많이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교수님 말대로는 아이들에 대한 복지문제, 건강에 대한 문제도 챙기고 또는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을 창출함으로 해서 일자리도 만들어서 카드로 발급되는, 그래서 아이들에게 또는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도 방지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적극적으로 그런 것도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급식카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자료 2-122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축제 관련 사업내역 및 실적에 ‘제8회 끼의 왕을 찾아라!’가 있습니다.

해마다 많은 청소년들이 참가하는데, 올해 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느껴지는 것이 뭐냐하면 북구에 있는 학교 학생들이 왜 참가를 많이 안할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접수할 때 기준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북구 관내 학교에서 참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교장선생님한테 직접 전화연락을 다했습니다.

또 학교에 포스트까지 다 붙였습니다.

그때 시기가 시험치는 시기하고 비슷해서 시험을 친 학교도 있었고, 안 친 학교도 있고 해서 학교에 바로 전화해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학생들을 하루정도만 볼 수 있게끔 방송을 해 주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주로 참가하는 아이들을 보면 북구 청소년이 많지, 타 구에서 많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안승찬의원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가보니까 북구에 있는 학교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부모님들하고 구경을 하다가 북구 순서를 보니까 네 번째, 다섯 번째 잡혀 있고 쭉 없다가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잡혀 있고 그래서 ······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그것은 많이 왔는데 예선전에서 다 탈락한 것입니다.

○안승찬의원 그러면 북구 예산을 투입해서 하면 북구에 있는 학교에 대한 배려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가보니까 다른 구에 있는 사람들이 왔던데 북구팀은 한두 팀 있어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고 응원도 하고 했는데, 북구에 있는 의원으로서 우리 예산을 투입하면서 참가팀 열 팀 중에 북구팀은 한두 팀 있으니까 그렇더라고요.

북구팀 한두 팀 있는데, 마치 기가 죽어서 한 모퉁이에서 출전한다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들을 보니까 ······

대부분 다른 지역에 있는 학생들과 부모들이 오시니까 다 모르시는 분들이고 해서 북구청에서 하는 행사이고, 북구 청소년 축제로 ‘끼의 왕을 찾아라.’ 인만큼 그런 것에 대해서 가점이라든지, 예선전에서 부가되는 점수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지금 북구도 문화예술 쪽에 상당히 발전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북구 학생들도 타 구에 못지 않게 실력이 앞으로 향상 될 것이고요.

‘끼의 왕을 찾아라.’는 팀을 구성해서 나오기 때문에 남구와 북구에 있는 아이들이 팀을 구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내년에 할 때는 북구 학생들한테 예선전 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어떻든 북구에서 북구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인 만큼 북구에 있는 아이들이, 아이들이 오면 부모님들이 응원하러 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있어서 세심한 배려가 되면 좋겠다, 그래야 북구의 잔치가 되고 청소년 문제들도, 북구에서 청소년 축구도 하고 청소년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형태를 다른 구에서도 하도록 배워 나가는 ······

북구에서 하니까 북구로 가면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처럼 다른 구에서도 청소년사업들이 다양하게 되어서 경쟁적으로 될 때 청소년들의 문화가 좀더 울산시 전체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우리 구에서 행사를 할 때 수시로 학교에 최대한 행사홍보를 해서 무조건 많이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또 하나는 이번에 행감준비를 하면서 어린이집 보육문제와 관련해서 토론회 자료도 구해서 읽어 보고 했는데, 국가적 정책 차원에서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요구나 교사 처우개선이라든지, 시간문제, 아이교육의 질 문제, 이런 것들이 고쳐져야 될 문제가 많다, 하지만 그것은 구에서 하기보다는 국가적 차원에서 많이 이루어진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나마 우리 구에서 세심하게 신경을 써나가면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이집에 아이사랑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을 시작했죠?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예.

○안승찬의원 울산시에서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이 모니터링단은 울산시 북구를 포함해서 어린이집에 감사를 나가는 횟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시하고 우리만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 구 어린이집은 남구인구와 비교하면 남구와 개수가 거의 비슷합니다.

남구 인구가 우리보다 15만 명 정도 더 많아도 비슷한데, 전체 우리 구 예산에 보육료가 18%쯤 차지합니다.

그만큼 예산지원이 많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 점검을 안 갈 수도 없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학부모들이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한테 바로 연락이 옵니다.

자기 아이가 다쳐놓으니까, 그러다 보면 안 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좀 많이 나갔지, 점검을 하기 위해서 자주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린이집이 많고 직원 두 명으로 나가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어떤 사유가 생겼을 때 그때 주로 나갑니다.

○안승찬의원 어린이집 자료를 보더라도 어린이 문제 때문에 처벌을 받고, 이런 어린이집도 많고 잘하려고 하다보니까 오히려 가정어린이집은 원장까지도 담임을 맡는데, 감사 나올 때마다 그 처리를 하다보니까 더 많고 이렇습니다.

아이사랑 부모모니터링단 같은 경우에도 구체적인 울산시의 자료를 받아보니까 관찰지표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내용은 급식위생에 관한 내용하고 시설 안전문제, 이렇게 해서 체크해야 될 목록을 작성해서 부모님들이 체크를 하던데, 북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모니터링 한다는 관찰지표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시에서 처음 만들었다가 시는 내년부터 해체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표를 만듭니다.

주로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 급식이니까 급식안전, 이 부분만 중점화하지 다른  분야에 대해서 점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승찬의원 구체적으로 학부모 모니터링단은 아이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볼 것인데 주로 위생, 안전, 교육문제일 텐데 구체적으로 효과를 거두려면 그냥 한 번 가보고 ······

선생님들이 이것 때문에 아이들을 돌보는데 오히려 역효과가 나거나 시간을 뺏기는  경우가 안 생기도록 해 나가는 것과 함께 부모님들이 모니터링 하는 자체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시정해야 될 내용들을 부모님들이 볼 수 있도록 점검표 자료를 만들어서 부모님들에게 교육도 시켜서 어떤 것을 잘보고, 어떤 것은 시정해야 되는지 결과에 대해서도 갔다 오시면 시정되고 더 발전할 수 있는 형태로의 모니터링단 운영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우리도 감사를 시에서도 오고 감사원에서도 오면 상당히 짜증나거든요.

한 어린이집에 이중삼중 계속해서 점검은 하지 않을 것이고, 주로 우리가 나가는 곳은 민원이 발생해서 나갔기 때문에 그것은 선별해서, 어느 한 집에만 여러 번 가서 문제가 생겼냐, 그런 것은 안 할 것입니다.

정례화해서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고 우리와 어머니 모니터링단이 주로 하는 것은 급식 쪽입니다.

급식은 어머니들이 잘 아니까, 그 어린이집에 대해서 예산이 어떻고, 이런 것은 보지 않고 주로 급식하고 안전 부분만 볼 것입니다.

○안승찬의원 학부모 모니터링은 부모와 교사들 간의 신뢰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방향에서 행정적으로 많이 지도하고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국공립어린이집 관련한 문제인데, 효문초등학교 유휴교실 공간을 활용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한다는 계획이 사실상 무산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아닙니다.

당초에 국비를 반납한 것은 우리가 국비를 받게 되면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진행이안 돼서 보건복지부와 시에서 반납 요청이 와서 반납을 했고요.

그 이후에 효문초등학교가 폐교할 기미가 안 보여서 반납했는데, 청장님하고 교육감하고 만났습니다.

지금 효문초등학교에 보면 빈 교실이 좀 있습니다.

그 교실을 우리가 활용하라고 교육감님이 승락을 하셨습니다.

조만간 다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효문초등학교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를 할 것입니다.

○안승찬의원 예. 추진을 계속 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강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어린이집과 관련해서는 국가정책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보다는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어린이집의 양적 질적인 발전을 위해서 두 가지 정도 생각하는데, 하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더 확충해야 된다, 북구는 남구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적다, 제대로 된 것은 농소어린이집으로 86명이 정원입니다.

여기는 줄을 서도 못 들어가고 있는데 특히 농소를 제외한 화봉 권역이나 양정, 염포 권역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작거나 없거나 이런 처지이기 때문에 보육의 질을 더 높이는 방법은 국공립어린이집 시설을 확충해 나가면서 공공형 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교육을 따라오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구청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문제는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이 뒤따르지 않으면, 어떻든 아이들을 돌보는 교사들이 안정이 되고 보람을 얻고 물론 돈에 대한 문제만은 아니겠지만 교사들에 대한 처우개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워하는 지점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많은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세심하게 많은 요구들을 해 나가지만 그런 것을 부서에서 어떻든지 자주 교사들의 문제에 대해서 같이 풀 수 있는 범위, 풀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지혜를 같이 짜내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에게 격려도 해 주고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럴 때 어린이집과 영·유아교육이 좀더 질적으로 좋아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출산 문제는 국가에서 ‘아이만 낳아라, 국가에서 키워 주겠다.’고 해서 아이 낳은 사람도 많은데 낳아보니까 키워 주기는커녕 더 어려워진다, 이런 문제는 아니다, 정말 국가에서 이야기했듯이 낳기만 하면 국가에서 책임지겠다는 것이 보육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곧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각별하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교사 처우개선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예산과 관련해서는 우리 구만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어린이집도 국·시비를 많이 받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말고 행정적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서 보육의 질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예.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두 차례 정도 의원님들이 질의와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혹시 빠뜨린 질의가 있으면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혜경의원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울산에 40개소에 공공형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고, 그중에 북구에서 1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면서 1년간 운영했는데, 운영성과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공공형 어린이집은 작년에 처음으로 했고, 국공립 수준의 회계검사도 같이 다했습니다.

지금 공공형 어린이집이 되려면 평가인증이 있기 때문에 평가인증을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75개 정도의 문안이 있는데 75점 정도의 점수를 받아야 되니까 그분들이 ······

1년 정도돼서 성과는 그런데 교직원들은 질이 많이 높아진 것은 맞습니다.

○이혜경의원 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에서 발표한 2011년도12월 자료에 의하면 공공형 자율형 어린이집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를 했더라고요.

여기에 근거해서 이후에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자료에 보면 학부모는 어디에 만족하느냐는 질의에 보육료 감소, 신뢰감이 생기고 교사가 친절해졌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좋아졌다, 이렇게 학부모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다음에 교사는 임금이 상승했다, 적극성이 생기고 친절해졌다, 보육서비스가 개선 된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원아모집이 원활해졌고, 교사수급이 원활해졌다는 평가를 하고 있어요.

상당히 긍정적으로 공공형으로 진입하고 난 이후에 만족도가 있어요.

사실 초기에는 굉장히 많이 우려하고 진입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도 있고 두려움도 있었고 그래서 참여율이 저조했는데, 실제로 이런 만족도가 있는 것을 보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형으로 진입하려면 평가인증 점수가 있어야 되고, 1급 교사가 몇 명이나 되는지 또 원장의 경력이나 재산이 얼마정도 되는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선정하는데,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형식과 격식을 갖추고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는 어린이집만 신청이 가능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1년 진행하면서 공공형은 국공립은 아니어도 그 수준에 근접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현재 어린이집 운영 형태를 보니까 어린이집 평수 대비 원아 정원수도 정해져 있고 6구간으로 나누어서 예산집행도 좀 다르더라고요.

현재 공공형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으로서 공공성이 많이 확대되고, 학부모들도 많이 만족하고 있고, 운영자 입장에서도 이전보다는 재정적으로는 줄었는데 어떻든 교육하는 사람으로서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가미할 수 있는 것이 됐다, 이전에는 수입이 보장되어야 된다면 지금은 보육하는 입장으로 돌아가서 자부심이 많이 커졌더라고요.

그래서 공공형을 하시는 분들이 보육자 입장에서 굉장히 만족하고 또 국가시책에 충실히 따르려고 하는 생각으로 바뀌었어요. 이에 비해서 정부에서는 공공형 확대 정책과 보다 내실 있는 지원정책이 필요한데, 이런 갭이 너무 큰 거예요.

이미 공공형으로 진입하면서 만족도, 이런 것들이 높아지면서 어느 정도 위상이 높아졌는데 민간하고 차별성이 분명히 생기고, 그런데 이 사이에 어떤 지원정책이라든지,  사실상 민간도 아니고 국공립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로 내버려두고 있는 상태에 있는데, 조리종사원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국공립은 조리종사원 임금이 지원되고 있는데, 공공형 같은 경우도 정원기준 맞추고 교사 숫자 맞추고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사실 조리종사원을 따로 둬야 되는데, 조리종사원 같은 경우 아침 간식, 중식, 오후 간식, 석식까지 준비하기 때문에 거의 하루 종일 일을 해야 되는데, 일한만큼 임금 수준이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사람 구하기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공공형과 관련해서 조리종사원의 임금 보전, 부족분에 대한 임금보전을 어느 정도 했으면 좋겠다,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이냐 하면 예를 들면 울주군은 2013년도에 50인 이하 시설들은 월 20만 원, 50인 이상 시설은 월 40만 원 정도 임금보전을 해 준다고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80인 이하 시설에 40만 원, 80인 이상은 80만 원 이상 이렇게 지원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계획이나 이런 것이 없으시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예. 취사보조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 재정 여건상 어렵고요.

국·시비를 받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공공형 어린이집만 주게 되면 또 다른 어린이집도 달라고 하니까 ······

○이혜경의원 저도 그런 고민이 들어서, 민간도 워낙 많고 가정도 워낙 많고 어려운 여건에서 특히 조리종사원에 대한 임금보전을 계속 요구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공공형만 줄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드는데, 저는 차별성은 있어야 된다, 우리가 국공립을 다르게 차별하고 다르게 지원하는 것처럼 공공형도 그만큼 노력해서 보육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줄이면서도 진입한 것에 대해서 이런 차별성을 둬야 된다, 민간하고 같이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고민을 했었는데, 이후에 생각이 바뀌고 있는데 예를 들면 울주군 정도의 수준, 50인 이상과 이하를 나누어서 지원한다면 그렇게 큰 예산을 들이지 않더라도 차별성을 부각하면서 더 잘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이 되지 않을 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가에 건의하는 것은 물론이겠거니와 우리 구가 앞서서 이런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우리 구에 보육료가 18%이고, 내년 같은 경우는 370억 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 복지예산은 타 구에 못지않습니다.

이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국·시비를 받을 수 있도록 그쪽으로 최대한 노력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일단은 우리 구 예산을 적 게 들이기 위해서 국·시비를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고요.

또 하나 공공형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시간연장 교사가 있는데, 시간연장 교사는 월100만 원의 교사 인건비를 보전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연장 교사도 보육교사인데, 호봉 적용이 안 됩니다.

월 100만 원으로 딱 묶어놨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교사들 내에서, 한 어린이집 내에서 차별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회사 같은 경우 야간근로수당은  더 많이 쳐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꾸로 돼서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이 더 적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재정만 되면 시간외나 야간근로나 똑같이 주면 되는데, 이것도 타 어린이집하고 여러 가지 맞물리고 그렇습니다.

○이혜경의원 시간연장을 하는 곳이 현재 많지 않은데, 야간보육 같은 경우 100만 원으로 임금을 묶어놓으면 보육의 질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야간에 있는 아이들은 주로 부모들이 일찍 갈 수 없으니까 맡길 수밖에 없어 요. 이런 아이들한테는 더 좋은 보육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100만 원으로 묶어두면 사실 사람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적정한 대가가 주어질 때 더 일할 맛이 나고, 보육의 질이 개선되고 아까 앞에 공공형 어린이집의 경우 교사들이 보육의 질이 개선되고 프로그램이 좋아졌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처럼 저는 이것은 너무 불합리하게 시행되고 있다, 다른 것은 빼더라도  시간연장 교사의 처우개선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야 된다 ······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알겠습니다.

이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혜경의원 사회복지과는 워낙 예산을 많이 쓰는데도 예산을 계속 요청할 수밖에 없는 것이 곳곳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해서 요청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시간연장과 관련해서 사실 이런 취약보육은 국공립이 먼저 앞서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국공립 운영하는 시설 중에 시간연장이나 장애보육이나 24시간 보육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예. 농소입니다.

○이혜경의원 농소 한 곳만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예.

○이혜경의원 사실 앞장서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많은 혜택을 주지 않습니까?

시설도 지어주고, 월급도 적정수준 이상으로 보장해 주고, 그렇기 때문에 국공립이 더 앞장서서 모범적으로 이런 취약보육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좋은 조건에 있다 보니까 쉽게 보육을 하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특히 양정 같은 경우는 어려운 가정 세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비정규직 세대 등 많이 있는데 오히려 시간연장 보육이나 24시간 보육을 필요로 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극 발굴하고 이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국공립 같은 경우는 일반 어린이집과 틀려서 취약 부분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시간연장을 하는 곳이 농소만이라고 했는데, 농소하고 빛솔하고 하고 있는데, 숲속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국공립같은 경우는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의 보육을 의무적으로 우선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 한 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취약보육을 많이 하는 곳은 가정어린이집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벌어야 되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취약보육을 하고 있는데, 대상자가 없는 것이 아니고 안 하기 때문에 안가는 겁니다.

그래서 취약보육은 부모들이 어쩔 수 없이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집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도 거기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한다면 차로 이동해서라도 그쪽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현재 집주변에 아동을 보내다가도 시간연장 보육이 필요한 부모들은 자기 를 위해서 멀리라도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국공립은 대상자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있습니다.

무조건 있고, 남구 인구수 대비 어린이집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만큼 보육아동이 많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해태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과장님이 특별하게 국공립에 대해서는 취약보육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감사 중에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과정에서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시정함과 아울러 부진한 사항은 개선될 수 있도록 업무협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사회복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11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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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7인)

윤치용   이수선   강진희   안승찬

정윤석   이홍걸   이혜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구

○출석공무원

복지경제국장                심순보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사회복지과장                윤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