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5년 4월 30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남 희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2015년 4월 13일 백현조․이상육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75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임.

1. 제안이유

○ 「주택법」 제43조의3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제49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및 제50조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울산광역시 주택 조례」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은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군수․구청장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업무 수행시 예산 지원 근거, 지원대상을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구청장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여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근거법규 수정, 안전관련 목적 추가 (안 제1조)

나. 조례의 적용범위 중 소규모공동주택 안전관리의 범위 신설 (안 제2조)

○ 안전관리 대상을 사용검사 후 15년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함.

다. 종합계획 수립의 목적에 안전 추가(안 제3조)

라. 「주택법」 제43조의3 및 시행령 제118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 조항 신설 (안 제4조의3)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 「주택법」 제4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 제4항

「울산광역시 주택 조례」 제14조 및 제15조

○ 비용추계서 : 첨부(조례안 붙임자료 참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주택법」 및 「울산광역시 주택 조례」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백현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조례안임.

․ 조례안 발의 시 조례입법연구회와 집행부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4월 15일부터 4월 22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음.

○ 검토결과,

․ 상위법령인 「주택법」 및 관련법령인 「울산광역시 주택 조례」에 부합되고,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