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219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수정안)

○ 안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단지(이하 “단지”라 한다)는 5년 이내에 지원할 수 없다. 단,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다. 다만, 보조금 지원 상한액 범위에서 5년 이내에 횟수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 공동체 활성화 사업

2. 150세대 이하 단지의 노후 엘리베이터 교체․보수와 구조물 붕괴에 따른 입주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 및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업

○ 안 제9조의2제3항의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단, 공동주택 관련 단체는 그 단체의 자체 의결을 거친다.

○ 별표 제1호 세대수란의 “20세대 초과~150세대 이하”를 ”20세대 이상~150세대 이하“로 한다.

○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제2호는 1년이 경과 후 삭제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4조(지원기준 등) ① ～ ② (생 략)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단지(이하 “단지”라 한다)는 5년 이내에 지원할 수 없다.(별표 제1호의 150세대 이하 단지의 노후 엘리베이터 교체․보수와 구조물 붕괴에 따른 입주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 및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업, 주민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제외한다.) 다만, 보조금 지원 상한액 범위에서 5년 이내에 횟수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④ (생 략) 제9조의2(주민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신청 및 교부) ① ～ ② (생 략) ③ 지원신청에 따른 절차는 제9조제2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한다. 단, 공동주택 관련 단체는 대표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	4조(지원기준 등) ① ～ ② (원안과 같음)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단지(이하 “단지”라 한다)는 5년 이내에 지원할 수 없다. 단,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다. 다만, 보조금 지원 상한액 범위에서 5년 이내에 횟수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 공동체 활성화 사업 2. 150세대 이하 단지의 노후 엘리베이터 교체․보수와 구조물 붕괴에 따른 입주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 및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업 ④ (원안과 같음) 제9조의2(주민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신청 및 교부) ① ～ ② (원안과 같음) ③ 지원신청에 따른 절차는 제9조제2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한다. 단, 공동주택 관련 단체는 그 단체의 자체 의결을 거친다.

원   안

수   정   안

【별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기준

(제4조 관련)

1.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상한액 및 지급비율

(단위 : 원)

세대수	지급비율	지원 상한액	비고
19세대 이하	80% 이하	10,000,000
20세대 초과∼150세대 이하	80% 이하	30,000,000
150세대 초과∼500세대 이하	70% 이하	40,000,000
500세대 초과∼1,000세대 이하	60% 이하	60,000,000
1,000세대 초과	50% 이하	80,000,000
주민 공동체 활성화 사업	80% 이하	5,000,000

※ 지급비율은 총 사업비 중 보조금의 비율을 말한다.

【별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기준

(제4조 관련)

1.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상한액 및 지급비율

(단위 : 원)

세대수	지급비율	지원 상한액	비고
19세대 이하	80% 이하	10,000,000
20세대 이상∼150세대 이하	80% 이하	30,000,000
150세대 초과∼500세대 이하	70% 이하	40,000,000
500세대 초과∼1,000세대 이하	60% 이하	60,000,000
1,000세대 초과	50% 이하	80,000,000
주민 공동체 활성화 사업	80% 이하	5,000,000

※ 지급비율은 총 사업비 중 보조금의 비율을 말한다.

2. 총 사업비 300만원 이하의 공용시설 유지․보수 사업에 대하여는 전액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