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2009. 7. 20(월)

의안심의의견서

-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의안번호 제233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 안 심 의 의 견 서

(의안번호 제233호)

1. 의 안 명 :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 심의경과

가. 제출일자 : 2009. 6. 22

나.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다. 심의일자 : 2009. 7. 2

3. 제안이유

◦「지방재정법」제43조 및「울산광역시 북구 재무회계규칙」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출한 2008년도 예비비 지출의 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받고자 함.

4. 예비비 지출내역

(단위 : 원)

회계별	사 업 명	지 출 결정액	결 정 일 자	지 출 액	잔 액	지출사유
계	4건	182,440,000		126,256,400	56,183,600
일반 회계	여권사무 수행에 따른 사무실 설치	58,995,000	‘08. 4.16	51,015,440	7,979,560	2008. 6. 2일부터 여권사무 수행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른 사무실 설치
“	AI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방역	58,110,000	‘08. 5.13	9,906,000	48,204,000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방역 실시 비용

회계별	사 업 명	지 출 결정액	결 정 일 자	지 출 액	잔 액	지출사유
일반 회계	집중호우 발생에 따른 피해복구 재난지원금	11,500,000	‘08. 9. 5	11,500,000	-	집중호우로 발생된 사유재산 피해복구 를 위한 재난지원금 선지급
“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 손실 보전금 지급	53,835,000	‘08.11.26	53,834,960	40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 보증채무 청구소송 판결 결과 배상금 지급

5. 심의의견 요지

○「지방자치법」제129조 및 「지방재정법」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하면「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세입․세출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 하여야 하며, 업무추진비 및 보조금(긴급 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2008년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 총 182,440,000원 중 여권사무 수행에 따른 사무실 설치 등 4건에 126,256,400원을 지출하였으며, 56,183,6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음.

○ 2008년도 예비비의 구체적인 집행내역을 보면 여권사무 수행을 위한 사무실 설치에 51,015,440원, AI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방역에 9,906,000원, 집중호우 발생에 따른 피해복구 재난지원금 11,500,000원,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손실 보전금 지급에 53,834,960원을 집행하였음.

○ 2008. 6. 2.부터 여권사무수행기관 지정에 따른 여권 민원실 창구 설치에 있어, 이 건은 우리 구의 신청과 외교통상부의 지정 승인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서, 불가피하게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음.

○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 재난지원금의 경우 불가피하게 집행된 점은 인정되는 가운데, 예비비 집행절차로 인해 적기에 집행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피해복구 재난지원금이 당초예산에도 편성하고 있는 만큼, 당초예산에 충분히 편성하여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마지막으로,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 손실보전금 지급의 경우 소송패소에 따라 향후 발생되는 연체이자 부담으로 인해 예산집행이 불가피하였음은 인정되나, 사전에 전세자금 대출 채무자, 보증인 등에 대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지출 원인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추후 전세자금을 대출한 저소득층에 대해 채무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등 철저한 관리로 인해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기 바람.

6. 심의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