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7. 1(금) 10:00~

제12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감사실

검 토 보 고 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 안 번 호	80	제출년월일 : 2011. 6. 23 .
		제 출 자 : 울산광역시북구청장

검  토  보  고  서

(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

< 2011. 6. 23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80호,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과 「지방재정법」제51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규정에 의거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함.

□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결산)

○ 「지방재정법」 제51조(예산회계의결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세입․세출결산서 등의 제출)

※ 결산의 의의 및 절차

◦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나타난 결과를 확인하고 적법한 예산집행 여부에 대한 규명과 동시에 예산과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과거에 대한 반성과 비판의 계기를 마련하여 장래의 재정운영에 참고자료로 활용함.

◦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음.

□ 검토 의견

1. 세입 결산                                               (단위 :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비 고
계	31,573,580	30,259,400	257,780	1,056,400	95.8%
경상적세외수입	988,720	988,720
임시적세외수입	30,584,860	29,270,680	257,780	1,056,400

○ 세입징수 결정액 31,573,580원 중 30,259,400원을 징수하고 257,780원은

결손처분 하였으며 1,056,400원은 미수액으로 다음연도로 이월 처리된 내용임.

2. 세출 결산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집행잔액	비 고
일 반 회 계	5,656,120,000	791,772,550		4,864,347,450	14%
지방행정역량강화	253,666,000	230,946,380		22,719,620
재정운영	370,032,000	367,272,780		2,759,220
내실있는 통계조사 수행	35,388,000	31,730,330		3,657,670
예 비 비	4,832,847,000			4,832,847,000
행정운영경비	162,351,000	159,987,650		2,363,350
재무활동	1,836,000	1,835,410		590

○ 다음은 세출 결산사항을 보면 예산현액 5,656,120원 중 791,772,55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864,347,450원으로 불용처리하였으나 집행잔액의

99.4%인 4,832,847,000원이 예비비에 속함.

3. 예산의 이체사용

◎ 이 체                                                    (단위 : 천원)

조직	세부사업	예산액	이체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기획감사실	울산외국어고 설립 지원	1,000,000	1,000,000		2010. 3. 25 조 직 개 편
평생교육과				1,000,000
기획감사실	기본경비	45,000	600
교통행정과		21,600		600
기획감사실	인력운영비외	73,963	810
경제진흥과		27,725		810

○ 2010. 3. 25 조직개편에 따라 업무일부가 이관됨에 따라 이체된 내용임.

□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

<세출결산부분>

○ 결산서 p.44

- 세부사업명 관보구독 및 법령 추록의 사무관리비(201-01)의 예산과   관련하여 ,

- 대한민국법령집은 추록을 통한 관리를 하면서 자치법규는「울산광역시북구 법령집 등 보관 및 관리 규정」에 따라 종이문서로 관리(추록)하지 아니하고 전산으로만 정보를 관리․제공하며 별도의 예산 편성과   집행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 홈페이지의 ‘자치법규’란의 조례 등을 검색해보면 그 관리와 운영이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 수준으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서버다운 등 전산 장애 시 정보제공이나 자료활용 등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향후 보완개선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과

- 2010 신규시책으로『자치입법 실무편람 2010』을 발간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그 발간부수 및 배부처는 어떻게 되며, 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결산서 p.46

- 독서문화 조성을 통해 창의구정 기반을 구축하고 품격 높은 교육문화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2010년도 신규시책으로 추진한 독서클럽의 운영현황과 예산 집행내역에 대한 설명과,

울산광역시에서는 이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단기시책으로 그친 사유에 대해 그 설명이   요구됨.

< 독서클럽 운영 예산 현황 >

편 성 목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비고
201-01 사무관리비
	◦독서사례집 발간	900,000	803,000	97,000
202-01 국내여비
	◦독서탐방비	5,000,000	4,887,500	112,500	1회추경 편성
303--01 포상금
	◦독서클럽 운영비	600,000	600,000	0

[기획감사실]                                                          (단위: 원)

○ 결산서 p.46

- 세부사업명 자동차 특구 업무 추진의 국내여비(202-01)로 본예산에 200만원을 편성한 후 제3회추경 시(2010. 12. 6. 추경안 의회제출) 예상 집행잔액을 삭감하지 아니하고 전액 불용 처리한  사유에 대해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