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국어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2015년 4월 29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남 희

울산광역시 북구 국어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

2015년 4월 13일 이상육․백현조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79호 「울산광역시 북구 국어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임.

1. 제안이유

○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여 구민의 창조적 사고력 증진을 도모하고,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과 국어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책무, 국어 발전 계획의 수립 등 (안 제1조 ~ 제4조)

나. 공문서 등의 작성, 공공기관의 명칭, 광고물 등의 한글표기 등

(안 제5조∼제7조)

다. 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울산 지역어 보전(안 제8조 ~ 제9조)

라. 예산 지원, 교육, 포상 등(안 제10조∼제13조)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 「국어기본법」

○ 비용추계서 : 첨부(조례안 붙임자료 참조)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여 구민의 창조적 사고력 증진을 도모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어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상육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정조례안임.

․ 조례안 발의 시 조례입법연구회와 집행부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4월 15일부터 4월 22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음.

○ 검토결과,

․ 상위법령인 「국어기본법」에 부합되며,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 기반을 마련하여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조례로 판단되므로, 제정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