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건설과 안전정보과, 도시과
일 시 2018년11월28일(수) 10시 장 소 소회의실

(10시 감사개시)

행 정 사 무 감 사 회 의 록

(2018년도 행감-본회의)

(제179회제2차정례회-행정사무감사(건설과, 안전정보과, 도시과))

○의장 이주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잠시 방청과 관련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방청 규정에 의거 주민 두 분이 금일 방청을 하게 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의 건설과, 안전정보과,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채수 건설도시국장 이채수입니다.

건설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주언 의장님과 백현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건설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8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국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18년도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사항,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건설도시국은 6과 24담당이며 정원 123명에 현원 123명입니다.

분장사무 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3페이지〉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올해 세출예산은 2회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일반회계 564억3,859만1,000원, 특별회계 35억1,606만4,000원으로 총 599억5,465만5,000원으로 각각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2018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주요업무는 총 77건으로 건설과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외 14건, 안전정보과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체계 구축 외 15건, 도시과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외 10건, 공원녹지과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공원 만들기 외 12건, 교통행정과 어린이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외 9건, 건축주택과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 외 11건입니다.

주요업무는 연초 업무계획에 따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완결되지 못한 사업에 대하여는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건설도시국 지적사항은 총 23건으로 시정요구 5건 중 3건은 완결 처리하였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건의사항 18건은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부서별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16-19페이지〉건설과는 안전한 자전거 타기 정책추진 시정요구 1건과 창평동 오토밸리로 하부 마을입구 비포장도로 포장 등 건의사항 4건을 완료 하였으며, 산업로(신답교∼경주시계)확장 공사 시 도로 밑 통과박스 설치관련 구정질문에 대하여는 현재 울산시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17-21페이지〉안전정보과는 재난대응 태세 확립 시정요구 1건과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후 시설개선 지원 등 건의사항 3건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18-14페이지〉도시과는 건의사항 3건 중 양정·염포 도시재생사업 주민참여 확대 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산하지구 강동초등학교 학생통학로 확보 추진 등 2건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19-16페이지〉공원녹지과는 산림방제 및 예찰활동 강화 등 건의사항 3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20-13페이지〉교통행정과는 법규위반 화물자동차 지속적 단속 시정요구 1건과 북구의 대중교통 노선 및 배차확대 지속 건의 등 건의사항 4건을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21-15페이지〉건축주택과는 동별 빈집 현황 파악 및 조치 등 시정요구 2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적극적인 건축행정서비스 추진 등 건의사항 2건은 완료하였습니다.

감사일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과 행정사무 지적사항에 대한 세부내용 등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주언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계획서에 따라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과장 퇴장 및 관계공무원 입장)

○의장 이주언 먼저 건설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동운 건설과장 신동운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 2018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의장 이주언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임수필 의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예전에 요순시대부터 물을 관리하는 것은 목민관들의 큰일이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왕이 바뀌기도 하고 왕으로 등극하기도 했는데요. 물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일상생활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과장님, 화면을 보시겠습니까?

보이는 화면은 농소2동 극동아파트에서 청구아파트로 내려오는 길입니다. B쪽이 청구아파트, A쪽이 효성해링턴 새로 지은 아파트이고 C쪽은 기존에 있는 매곡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태풍 ‘차바’ 때 극동에서 물난리가 났습니다. 매곡지역을 보면 극동이 제일 낮은 위치에 있고 A와 C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개발과정에서 시멘트를 깔아놨기 때문에 물 흐름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담수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물이 흐르게 되는데요.

C쪽을 보면 아파트 단지로 쌓여있습니다. C1과 C2도 개발 중인 상태인데 상대적으로 높은 A지역에서 물이 흐르면 B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보시면 빨간 쪽에 있는 수로가 1,000㎜ 관이죠?

○건설과장 신동운 예.

○임수필의원 검은 게 새로 설치된 것인데 800㎜ 관이 설치돼 있습니다. 위에서 1,800㎜를 감내해야 하는데 밑에서 두 개가 합쳐져서 초록색 관으로 나오게 되는데 초록색 관은 몇 ㎜ 관입니까?

정확하게 몰라서 물음표를 해놨는데, 상식적으로 1,000㎜ 관과 800㎜ 관이 합쳐져 있는 것보다 더 큰 관이 묻혀있어야 관리가 될 것 같은데요.

C1과 C2가 아직 개발이 안 됐는데 곧 될 겁니다. 그러면 전체 마을에 시멘트가 깔려있다고 봅니다. 물이 한군데로 모여서 빨간 쪽 관을 통해서 흘러들어오게 되는데 앞으로 이 부분이 큰 문제가 될 것 같은 예상이 듭니다.

극동 주민들이 태풍 ‘차바’ 때 피해를 봤기 때문에 걱정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C1과 C2를 개발할 때 물을 B쪽으로 뺄 것인지 아니면 매곡천으로 뺄 것인지 물 흐름을 조절해야 할 것 같거든요.

앞으로 C1과 C2의 물 흐름은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신동운 병목이 있는 구간은 높이 차이가 있어서 속력이 상당히 빠릅니다. 물의 흐름은 속력에 비례하는데 위에 1,000㎜와 800㎜가 있는 구간은 구배가 없어서 느슨하게 옵니다.

실측해보니까 구배가 4m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물이 빨라지기 때문에 기존 1,000㎜만 있어도 통수능력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돼서 800㎜를 추가로 매설했습니다.

○임수필의원 그러면 초록색 관은 몇 ㎜가 됩니까?

○건설과장 신동운 1,000㎜로 돼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1,000㎜ 관과 800㎜ 관이 합쳐져서 다시 1,000㎜ 관으로 모인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유속에 비례해서 잘 관리해야 할 텐데 A지구를 개발할 때 이쪽이 원래 높았어요. 그래서 저쪽의 물이 매곡천 쪽으로도 일부 빠졌었거든요. 개발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A쪽의 물이 B쪽 방향으로 오게 돼서 주민들이 걱정하는 거죠.

치수 관련해서 전문가이시지만 주민들이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요.

C1과 C2를 개발할 때 빨간 선이 있는 방향으로 배수로를 전부 빼지 마시고 분산했으면 좋겠는데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신동운 매곡천은 지대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무리는 있는데 일부 지형은 매곡천으로 소화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돼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매곡지역이 개발되지 않았을 때는 산도 있고 나무도 있고 논도 있어서 담수를 할 수 있었지만 급격하게 개발하는 과정에서 치수 부분을 간과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점들이 예상되기 때문에 자세히 검토하셔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동운 잘 알겠습니다.

○임수필의원 다음은 또 물과 관련된 것입니다.

농소1동 홈골입니다. 이 질의는 회기 때마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선사 위쪽으로 보이는 것이 오토밸리 도로입니다. 그 밑에 도로가 있고 하천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다녀왔는데 아직 공사는 안 했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물 흐름이 바뀌어서 비가 오면 골짜기가 메워진다, 대처방안이 무엇이냐, 왜 저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질의했는데 태풍 ‘콩레이’가 지나간 다음에도 저 상태입니다.

왜 흙을 긁어내고 정리를 안 했는지 궁금하고 제가 여러 번 질의했기 때문에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신동운 재작년에 동네에 범람했을 때 상세히 조사를 했습니다.

상류에 하천이 2개 있는데 정비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저 부분은 현장에 못 가봐서 위치 파악을 잘 못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저 부분을 매번 지적했습니다. 물 흐름이 바뀌었다, 개발과정에 문제가 있다, 옆에 살고 계신 분들은 그동안 저런 현상을 못 봤거든요.

물이 메꿔져서 올해 초에 한 번 긁어냈는데 비가 와서 또 메꿔졌어요. 물 흐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원인을 파악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회의록을 보십시오. 회기 때마다 계속 지적했습니다.

다시 한번 조사하셔서 대체 무슨 원인 때문에 저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부분은 계속 민원이 들어와요. 빨리 좀 긁어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이채수 의원님, 저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 같습니다. 상세하게 조사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진복의원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과는 너무 바빠서 안쓰러운 과입니다. 올해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감자료 1-5쪽「건설산업기본법」위반 해서 벌금형이 부과된 건이 있는데 어떤 것을 말합니까?

○건설과장 신동운 불법하도급을 했거나 공사를 하면서 불미스러운 점이 있을 때 지적사항이 있으면 고발 및 행정조치가 들어갑니다.

○이진복의원 벌금형이 자주 있는 사항입니까?

○건설과장 신동운 가끔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1-43쪽 자전거관련 거치대현황 질의하겠습니다.

북구는 40개소에 476대를 댈 수 있는데 거치대 철거요망, 정비요청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봐도 낡은 데가 많은데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 것입니까?

○건설과장 신동운 자전거 거치대는 필요한데 주민들이 낡은 자전거를 장기보관해서 흉물스러운 것이 더러 있습니다.

일제조사를 해서 몇 번 정비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또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일제조사를 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복의원 알겠습니다.

1-47쪽 자전거 보험금 관련해서 32번에 1,958만 원이 나갔는데 어떤 건입니까?

○건설과장 신동운 보통 4주 20∼30만 원 정도 되는데 우리가 직접 개입하는 것이 아니고 보험회사에서 물려주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진복의원 대부분 골절인데 다른 건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신동운 골절, 타박상이 주로 발생하는데 크게 보험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이진복의원 주변에 자전거 타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보험이 있는 것을 모르더라고요. 홍보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동운 잘 알겠습니다.

○이진복의원 1-53쪽 하수도 정비 실적을 보면 2017년 39건, 2018년 269건으로 돼 있는데 2017년과 2018년 1번부터 39번이 금액도 똑같고 주소도 똑같습니다.

중복된 것입니까, 아니면 다시 공사를 한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채수 작성 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진복의원 생활민원바로처리반을 활용하고 계시는데, 민원이 발생하면 생활민원바로처리반에 전화하는 경우와 인터넷 생활불편신고 앱을 다운받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또 도로에 관해서 전화하니까 110으로 전화하라는 이야기를 하던데 민원이 여러 방향으로 접수되고 있어서 일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편함이 없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신동운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다방면으로 열어놓았습니다. 직접 전화를 하든지 동주민센터에 하든지 SNS를 하든지 주민 입장에서 수월하도록 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진복의원 전화를 여러 군데 하다 보니까 전달이 안 됐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보완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요?

○건설과장 신동운 알겠습니다.

야간에 신고하면 전달 과정에서 늦을 수도 있는데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진복의원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농소중학교 지나서 있는 도로인데 이 넓은 길에 집이 툭 튀어나와 있어서 반대쪽으로 가보니까 병목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원래는 차량이 두 대 정도 지나갈 수 있는 길인데 이 도로와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호계천 옆 농소중학교를 지나서 도로가 크게 개설되고 있는 곳인데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신동운 계획적으로 개설된 것이 아니고 집을 짓다 보면 약간 왔다 갔다 하는데 이곳은 도시과에 포함돼 있어서 정비가 될 겁니다.

○이진복의원 이 집이 보상이 늦어졌다든지 매입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채수 이 사업은 도시과에서 상세하게 설명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곳은 호계지역 도시시재생사업에 포함된 구간입니다. 토지보상도 하고 있고 일부분 도로개설도 하고 있고 계속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건설과는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민의원 민원이 많은 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6-18쪽 고효율 가도등교체로 조도개선 및 에너지 절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고효율 가로등 교체를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또 전·후를 비교했을 때 전기요금, 교체비용, 설치비용을 검토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신동운 가로등 8,198개, 보안등이 4,010개 있습니다. 기존 나트륨등은 250㎾인데 고효율로 바뀌면 150㎾에서 120㎾로 높아집니다.

고효율 등기구로 교체된 등이 5,700등으로 70% 가까이 교체되었고 그중에서도 수명이 길고 효율도 밝은 LED가 20% 선에서 교체되었습니다.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전기료 절약 부분은 1,0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400만 원 정도는 절약되는 것으로 파악돼 있습니다.

○이정민의원 7번 국도를 확장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는 구간이 이화까지입니까?

○건설과장 신동운 예. 경계까지입니다.

○이정민의원 이화에서 문산으로 진입하는데 7번 국도가 확장돼도 그 부분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시와 우리 구에서 고민해 보신 게 있습니까?

확장되더라도 막힘 현상은 계속될 것 같더라고요.

○건설과장 신동운 지선도로 확장은 이 사업에 포함돼 있지 않아서 우리 구에서 별도로 추진하든지 사업계획을 다시 세워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정민의원 이화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하거든요. 특히 비가 오면 막힘 현상 때문에 상당한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신동운 예.

○이정민의원 이것이 중산동의 문제점인데 앞으로 방안이 있어야 됩니다. 주민들이 늘 민원을 제기하는 사항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채수 교통난이 심각하다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고 비가 조금만 와도 세월교를 통제하기 때문에 힘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북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시에서도 이예로에서 공단으로 나가는 도로를 개설해달라고 중앙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구청장님과 경주시장님 간담회 때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경주 부분을 확장해서 소통에 원활을 기하자는 것도 있었고 중앙에 계속 요청하자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선 부분에 대해서는 세월교를 넘어가서 도로를 확장하게 되면 아파트 쪽에 더 심각한 교통난이 우려됩니다.

앞으로 다른 방법으로 검토해야 되겠다고 고민은 하고 있지만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정민의원 주민들이 불편해하니까 시와 함께 조속히 해결해줬으면 좋겠고요.  국장님이 말씀하신 이예로, 천곡동도 하다가 중단됐잖아요. 천곡동 대동아파트, 아남 아파트 주민들의 불편사항도 있더라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채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신동운 그 부분은 사업의 부도 때문에 지연되었는데 지금은 원활히 해결되어서 내년 3월까지 대동아파트 도로는 개설이 완료될 겁니다.

특히 이예로가 끝나는 지점에서 외동까지 이어지는 도로는 국가사업으로 국토관리청에서 추진 중입니다.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 힘을 싣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건설과는 지역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공급하는 중요한 부서이고 바쁜 부서입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오토밸리로 개통으로 해당 부서에서 많은 수고가 있었습니다.

근로자들의 출근시간 단축, 포항, 입실, 모화를 비롯한 주변에 있는 부품협력업체들이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에 납품 시 배송 이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물류비용 단축으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능에 대한 의문이 생겨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효문사거리 오버브릿지에 상시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화물차량 행렬로 체증이 배가 되고 있습니다.

왜 화물차량이 산업로를 이용하고 편중돼서 납품하는지 생각해봤을 때 오토밸리 진입로의 체증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오토밸리로와 현대자동차 출고공장이 연결되는 도로가 없어서 그렇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하차도나 오버브릿지 건설로 납품 화물차가 공장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신동운 오토밸리로가 개설되었지만 실제로 산업로 완전 확장이 늦어지고 있고 교차로에서 오토밸리로를 이용하려고 해도 체증이 상당합니다.

산업로가 조기에 확장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야 될 것 같고, 염포로에 전용차로를 검토해서 화물차와 버스 진출입이 수월하게 될 수 있도록 시에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산업로는 경주와 연계된 사업으로 국회의원께서도 협조할 사항이 있어서 국비가 충당돼야 할 사업입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현대자동차와 긴밀한 역할 관계가 필요합니다.

오토밸리로 끝 지점에서 신호를 받고 좌회전해서 들어가게 돼 있는데 출고공장으로 물류차량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신설된 특보의 영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하나의 예입니다.

신설된 특보가 현대자동차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설득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채수 효문사거리 교통난 해소 부분은 우리 구와 시 교통부서에서 교통체계 흐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더 좋은 대책이 있는지 강구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효문사거리에 나가보면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심각한 내용입니다.

오토밸리로 관련해서 또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일 수도 있어서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오토밸리로를 설치하고 절개지가 있습니다.

상당히 방치돼 있고 절개하고 난 이후에 풀이 무성하고 조림한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거슬리는데 시와 협의해서 꽃이나 나무로 경관을 보기 좋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이채수 아시다시피 관리권이 광역시에 있습니다. 시와 협의해서 절개지 법면 부위를 보완할 수 있는 조림이나 꽃을 식재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오토밸리로 관련 부분은 시와 협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 단독으로 해서는 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채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가로·보안등 지하매설 관련해서 건의 드리겠습니다.

화봉동 주택지구에 가보면 건설과 기전담당 주무관의 성실한 업무로 거리의 보안등이 지하에 매설돼 있고 이웃 간 분쟁이 없도록 경계 지점에 설치돼 있습니다.

세심하게 배려해서 화봉동 주택지구가 잘 돼 있어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신설되는 주택단지 지역에는 전선, 통신선 지중화로 보다 넓은 공간 활용이 필요한데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신동운 지금 전선, 가로등 지중화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택조합의 대단위 단지에는 요구를 할 수 있는데 소규모를 공동으로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가능하다면 지중화를 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협조공문을 띄워서라도 관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도시재생과 관련된 전선 지중화도 필요합니다. 예산이 많이 들잖아요.

경관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을 과에서 잘 챙겨야 북구 전체 경관이 나아진다고 판단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채수 재생 업무는 도시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전선 지중화사업은 한전과 관계있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정된 도시재생 예산으로 추진하는 게 어렵습니다.

염포·양정도 그렇고 고민은 많이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능하면 지중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문화센터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 문화센터 건립을 올해까지 마무리하겠다고 하셨는데 추진사항 보고를 보니까 공사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건립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들의 기대치가 큰데 왜 안 짓느냐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건설과장 신동운 당초예산에 설계비 6,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기본설계 과정에서 하천에는 고정식이 불가하다고 해서 부유식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사업비가 확보되면 사업추진 과정에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설계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19년도 당초예산이 전년 대비 증액되었지만 매칭사업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6% 정도 늘어났는데 이 사업이 60%를 차지합니다. 약1,800억 원 되다 보니까 구에서 의무비중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부담을 하다 보니까 자체사업이 보류되었는데, 전체 사업비로 보면 신규사업은 거의 무산된 상태이고 마무리 사업을 위주로 해서 사업비가 반영돼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이채수 부의장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독특한 디자인을 가진 설계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특허를 가진 업체에서 자체 설계를 했을 경우에 부유식으로는 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설계시공은 특허를 가진 업체만이 할 수 있도록 한정적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공비, 공사비까지 포함되어야만 발주가 가능해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를 포함해서 저희가 발주하려고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당초예산에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추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당초예산에는 빠졌습니다만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주민과의 약속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늦어지면 안 됩니다.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구정의 기본방침이 돼야 한다고 보고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용역을 하는 겁니다.

중구 동천강에 부유식인 자전거문화센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벤치마킹을 안 해서 설립단계에서 다른 형태의 자전거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했는지 궁금하고요. 사전준비가 미흡했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채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구는 이미 수년이 경과했고 우리 구 자전거문화센터가 중구보다 더 나은 독특한 디자인을 가지면 좋지 않겠냐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디자인 자체를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특허를 가진 데서 요구해서 우리로서는 중구보다 더 좋은 건물, 주민에게 더 친화적이고 동천강에 어울리는 디자인을 가지고 싶었지만 저희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이 다소 미흡했고 과욕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특허를 가진 업체가 고정적인 디자인으로 하라고 강요하지만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추경에 확보하셔서 늦어진 만큼 자전거문화센터를 잘 지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외경의원 20만 북구 주민의 편의와 행복한 삶을 위해서 북구 최일선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16-10쪽 천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이곳은 천곡천 초입입니다. 이곳을 1자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었는데요. 과장님께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일요일에 현장 방문을 했는데 담당자가 나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과 약1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곳에 비가 많이 내리면 물을 쳐낼 수가 없으니 일자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 때문에 과장님도 몇 번이나 왔었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셨는데 저하고 이견이 있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하얀 선은 새천곡한신휴플러스아파트에서 나오는 우수관이 이쪽으로 물이 나옵니다.

태풍이나 비가 많이 내릴 때 많은 물이 유입되는데 이곳이 폭이 좁아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돌 부분은 나름대로 잘 쌓아주셨던데 위에는 이렇게 쌓아졌고 밑에는 3층으로 쌓아졌더라고요.

폭이 좁은 대신에 깊이를 둔다고 세 칸을 뒀는데 3개 이상은 지렛대 역할을 못 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시죠. 동천고등학교 앞 돌인데 이게 왜 이렇게 돼 있는지 여쭤봤더니 오른쪽에 보면 돌이 나름대로 잘 정비돼 있는데 여기까지가 생태하천 끝지점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건설과장 신동운 그 부분은 보완될 겁니다.

○정외경의원 생태하천으로 돼 있는 구간은 여기까지이고 이 밑으로는 하천정비구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돌이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은 나중에 큰물이 들어오면 쓸려나가서 안 하는 것보다 못하지 않느냐고 물으니까 안에 시멘트로 축이 돼 있어요. 이것이 보기 흉해서 자연 친화적으로 한다고 본인이 돌을 주워서 하셨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축대가 구멍이 나 있어요. 축대도 위험할 수 있는데 잘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하천에 토사가 쓸려오면 여기도 메워주고 보강역할을 한다고 하셨거든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신동운 먼저 저수호안이 좁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몇 차례 검토했는데 사실상 저수호안이기 때문에 수해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밑에 수생식물을 심으려고 저수호안을 만든 것인데 물의 흐름에는 크게 지장이 없다고 설계에 나와 있습니다.

설계상에는 좁은 구간이 3m로 형성돼 있지만 실측해보면 3m10cm 이상 됩니다. 밑에 박스 앞에서 내다보면 박스 유입구와 저수호안을 접합시키기 위해서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앞쪽이 넓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쳐다보면 선과 같이 좁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하류는 4m에서 4m20cm 사이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유수에는 크게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그래도 좀 보강을 해보려고 하니까 그 부분만 해서는 표시가 안 납니다.

하려면 전체적으로 다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너무 부담되고 또 시공자도 약간 나누려고 하는 상태에서 집행부하고 옥신각신하고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전체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이곳은 위에서 다리를 건너가면서도 보이는 부분이거든요.

○건설과장 신동운 맞습니다.

○정외경의원 태풍 ‘콩레이’ 때 물이 여기까지 올라간 것 아시죠?

그분 말씀은 이곳이 넓잖아요. 나팔형식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뒀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는 것은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재해가 발생해도 피해를 보지 않고 길게 즐기기를 주민들은 바라는 것이거든요.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절충이 안 됐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신동운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외경의원 그러면 밑에 이 부분도 어떻게든 해결을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건설과장 신동운 예. 인접 구간이기는 하지만 보강할 수 있도록 조치시키겠습니다.

○정외경의원 매곡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곡천 친수환경조성 공사 중인데 매곡천에 가보면 돌이 무너져있어요. 공사하면서 무너지고 축대 밑으로 토사가 많이 없어서 위험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신동운 예.

○정외경의원 이 부분도 보수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신동운 예. 보수계획을 세워서 지시된 상태입니다.

○정외경의원 친수환경도 중요한데 이런 부분이 먼저 돼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복의원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방금 여성분 보셨습니까. 버스 뒤쪽에 택시 한번 보시겠어요. 횡단보도로 뛰어가고 계시죠. 그런데 택시가 와서 ….

보셨죠. 올해 10월 에일린의 뜰 입구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7대 집행부 들어서 이동권 구청장님이 사람중심 희망북구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참 안타까운 게 상반기 구청장 동 순회 방문 때 이곳에 사고 발생이 우려되니 에일린의 뜰 아파트 입구와 마동교2교 사이에 과속방지턱 2개를 설치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뭐라고 회신했냐면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심의 시 주행속도 50km 미만의 도로에는 과속방지턱 설치가 불가합니다.”라고 해서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10월에 방금 화면 보셨지 않습니까. 충격적이죠. 그죠?

과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계시는지 질의 드립니다.

○건설과장 신동운 사실상 대로에는 과속방지턱 설치를 지양하도록 시에 방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상복의원 저도 들었습니다. 방침이 그렇게 돼 있어서 안 했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이것 한번 보실까요.

6월 강동 제전마을에서 할머니가 횡단보도를 건너시다가 20대가 운전하는 싼타페에 부딪혀서 돌아가셨습니다. 이후에 과속방지턱이라든지 안전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건설과장 신동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간별로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 개 설치하면 좋겠지만 잘 안 보이는 커브 구간에 1개소 설치 완료 돼 있습니다.

○박상복의원 이곳이 사각지대이다 보니까 속력을 안 줄여서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담당자 의견은 그랬습니다. 과속방지턱을 발주하려면 그래도 개수가 좀 돼야 한다, 업체 사정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사망사고가 발생한 구간은 경찰에서도 표시해 놓습니다. 사고 발생 구간을 식별해 줄 수 있도록 표시해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나타내거든요.

구청장님이 현장 중심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현장에 가셔서 공무원들의 업무 과중만 시키지 마시고 정말 문제가 되는 곳은 조속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신동운 예.

○박상복의원 또 한 군데 더 있는데요.

복성마을 입구에 커브길 올라가는 데 자전거도로가 중단된 데 있죠?

대나무 때문에 사각지대가 돼서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안 보이거든요. 그쪽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시든지 해서 식별을 해주십시오.

이미 사망사고가 발생한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특별히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신동운 알겠습니다.

○박상복의원 호계시장 노점상 단속해 달라고 구청장님 동 순회 방문 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계속 이야기가 나올 것인데요. 노점상 단속을 해달라는 이유가 아이들 통학로 안전 확보 때문인데 위성사진으로 봐도 주황선 밖으로 설치물이 나와 있어요.

그것을 처리하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10월에 호계중학교 학생이 버스에 발이 밟히는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안전사고 발생이 예상되기 때문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조치도 없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것은 버스정류장 주변에 노점상이 모여 있어요. 그것을 피해서 버스를 타고 내리다가 사고가 발생했는데, 노점상 때문에 이런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것이라고 상호회 회장님도 이야기하시고 지역주민들도 이야기하고 본 의원도 기회가 될 때마다 구청장님께 이야기하는데,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하시던데 안전사고는 발생하지 않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건설과장 신동운 예. 10월1일에 사고가 발생했는데 저희가 상호회 회장님과 몇 차례 회의해서 일단 버스를 타고 내리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공간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 이후에도 선을 후퇴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상복의원 구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심북구 조성 문구를 자주 보는데 그렇지 못해서 안타까운 게 사실입니다.

과장님, 건설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문제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하나 보겠습니다.

신명천 공사하고 있는 곳입니다. 신명천 관련해서는 태풍 ‘차바’ 이후에 주민들로부터 워낙 많은 민원과 호통을 들으셔서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약166억 원 정도 들어갔는데요. 신흥사 송전탑 보상금도 포함된 금액입니까?

○건설과장 신동운 그것은 별도입니다. 도로 분야에 ….

○박상복의원 그것까지 더하면 186억 원 정도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신동운 그렇습니다.

○박상복의원 민원이 가장 많은 효원아스콘 쪽 앞길입니다. 반대편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안마을에 약120 가구가 살고 있는데 전원주택지가 조성돼서 계속 사람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길을 통해서 많이 다니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빙 돌아서 오기 싫으니까, 과거에 이 길을 다녔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곳이 효원아스콘인데 차가 들어오면 다른 차가 못 나갑니다. 그다음에 진입하다 보면 후진해서 계속 오고 있고요.

농로에 차를 피할 수 있도록 옆에 하천부지를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구간에 그런 것 하나만 만들어 주십시오.

실질적으로 마을주민들이 도로포장을 해달라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불가하다고 저희도 설득하고 있습니다.

양해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최소한 차는 피할 수 있도록 옆에 버프 구간을 만드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죠?

○건설과장 신동운 그 구간에 대해서는 일단 도로 중간지점에 현장사무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박상복의원 현장사무소는 어묵 공장 지으려고 하는 곳 밑에 있고요.

○건설과장 신동운 12월에 준공 완료되면 현장사무소를 철거할 겁니다. 그곳이 부지가 넓기 때문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상복의원 아니면 효원아스콘 사이에 유원인터내셔날이라는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해 주십시오.

차가 진입돼버리면 서로 마주보기 때문에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차량운행이 안 되느냐, 그것은 아니고 과거에 이쪽으로 다니셨기 때문에 또 신명천 도로공사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도로공사 사정이 여의치 않은 것은 잘 아시잖아요. 울퉁불퉁해서 택시도 안 들어간다고 할 정도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신동운 알겠습니다.

○박상복의원 그다음에 제가 사진을 몇 장 찍어왔는데요. 이쪽은 제방이 쭉 돼 있는데 이쪽은 제방이 안 돼 있습니다.

공사가 덜된 겁니까, 아니면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신동운 저희가 166억 원 중에서 그 구간에 교량 재가설을 약9개소 했습니다. 사실상 그 사업비로 하천 전체의 개수는 무리가 있고 경과를 보고 지장이 없으면 제외하도록 사업계획이 돼 있습니다.

○박상복의원 현장에 가보니까 유량이 일직선으로 나가는 곳은 제방을 안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밑에 다 올리지는 않더라도 중간 중간에 많이 있으니까 약2,3단까지는 올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신동운 물론 그런 사항이 있는데 축대를 쌓으면 어느 정도 형성이 되도록 물길이 잠기는 부분은 돼야 하는데 일부분만 하면 효과가 없거든요.

○박상복의원 물길이 일직선이라고 하지만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태풍 ‘콩레이’ 오고 나서 제방이 무너져서 언론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2016년에 태풍 ‘차바’가 발생했는데 아직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교량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사진 내용을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죠?

태풍 ‘쁘라삐룬’이 발생했을 때 교량에 컨테이너 박스가 걸려서 물의 유속을 바꿔서 그것이 대안마을로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도 예산이 낭비됐을 것 아닙니까.

20가구 이상 침수됐는데 안전사고도 마찬가지고 큰 사고가 한 번씩 발생했는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도 아니고 너무 아쉽습니다.

살고 계신 주민들은 늘 보고 있거든요. 의원들이 가서 봐도 이건 아니다 싶어서 소장들과 이야기해 보고 마을주민들하고 이야기해 보고 신문기자들과 이야기 해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고생하시는데 자꾸 외주에만 맡기지 마시고 현장에 가셔서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마지막으로 2구간 공사를 원래 11월에 준공한다고 했는데 태풍 ‘콩레이’가 발생해서 연기됐지 않습니까.

추석 때 정말 감사하게도 제가 부탁드리니까 임시방편으로 자갈을 깔아주셨습니다.

올라가 보면 워낙 큰 차들이 다니다 보니까 파인 데도 많고 승용차가 다니기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져가면서 공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신동운 알겠습니다.

○임채오의원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시티병원 앞에 도로변 인도 경계목으로 꽃댕강나무가 조성돼 있는 거리입니다.

도로변에 꽃댕강나무는 필요하지만 재활 건물이 지어지고 조경석 앞은 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경석이 설치돼 있는데 건물이 들어오기 전에 경계목으로 조성이 돼 있던 구간입니다. 시 종합건설본부가 관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건설과장 신동운 예.

○임채오의원 불필요한 꽃댕강나무를 필요한 곳에 식재하면 예산도 절감하고 좁았던 통행로도 넓혀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진을 보면 앞에 꽃댕강나무는 없고 조경석으로 돼 있는 곳은 인도도 넓어지고 자전거도로도 확보돼서 공간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현장 확인하시고 제가 건의 드리는 부분이 어느 정도 수긍이 되면 시 종합건설본부에 건의하셔서 북구 쪽을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채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오의원 두 번째, 최근 3년간 도로 재포장 공사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6년 9건, 2017년 13건, 2018년 3건이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창평동 외 5건으로 돼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건설과장 신동운 예. 그렇습니다.

○임채오의원 금년도 재포장 공사 건이 적은 것 같은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신동운 포장을 즉시 할 수 있도록 단가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한 부분은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임채오의원 현장에 가보니까 흰선으로 표시가 돼서 이쪽은 화봉동이고 이쪽은 연암동이더라고요.

화봉동 쪽은 재포장이 잘 돼서 도로가 깔끔한데 연암동 쪽은 도로가 열악합니다. 주민들도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덜컹덜컹해서 불편하다고 말씀하시고요.

○건설과장 신동운 전체적으로 미흡한 구간이 있기는 있습니다.

○임채오의원 재원도 확보가 돼야 하고 그다음에 급한 부분부터 시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도 시급한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신동운 현장 조사를 해서 연초에 예산이 확보되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의원 고맙습니다. 차량통행이 많은 도로뿐만 아니라 마을 안길까지 세심하게 살펴서 노후화된 도로가 재포장돼서 주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신동운 알겠습니다.

○임채오의원 행감자료 70쪽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24일 서울에 내린 첫눈이 8.8cm 쌓였다고 합니다. 1981년 관측 이래 최대라고 하는데 올겨울 이상기후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로부터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북구청이 앞장서서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특별히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신동운 어제 청장님 주재하에 방제단 인식 제고를 위해서 제설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제설장비도 옛날에 덤프트럭에 탑재에서 사용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추가로 4대를 임대했습니다.

제거가 잘되는 플래시가 달린 장비가 있는데 그런 것도 확보해 놓은 상태이고 다방면으로 제설에 신경 쓰고 있습니다.

○임채오의원 몇해 전에 북구에만 눈이 많이 내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약6,7년 전이었는데 일주일 정도 눈이 내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폭설로 인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데 상습 결빙구간에 대한 안내표지판 등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북구지역 결빙위험지역 현황이 파악돼 있습니까?

○건설과장 신동운 예. 파악 돼 있습니다.

지금 노선별로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고 특히 마우나오션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염수장치를 설치해서 눈이 내리면 자동염수를 살포해서 얼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임채오의원 결빙위험지역 안내표지판이 설치돼 있는 곳이 파악돼 있습니까?

○건설과장 신동운 예. 주요간선도로 10개소 정도는 담당자가 배치가 돼 있습니다.

○임채오의원 무룡터널에서 주전으로 넘어가는 데에 고가도로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일반도로인데 일부만 고가도로로 설치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몇 해 전에 뉴스에서 다른 도로는 결빙이 녹지만 그 부분은 찬바람에 의해서 낮에도 얼음이 녹지 않고 남아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혹시 그 구간에도 안내표지판이 설치돼 있습니까?

○건설과장 신동운 상습 위험 구간이 13개소 정도 있는데 안내간판보다는 제설함이 상시적으로 배치돼 있습니다.

눈이 내리면 지역별로 담당자가 배치돼 있기 때문에 노선별로 동시다발적으로 투입됩니다. 그래서 안내하고 바로 제설작업에 들어가도록 시나리오가 돼 있습니다.

○임채오의원 운전자도 보고 주의를 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도 건의 드리겠습니다.

겨울철에는 결빙위험지역을 조금 더 보완해서 주민 안전을 사전에 챙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신동운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주언 임채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들 모두 한 번씩 질의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수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의원 하천정비와 관련해서 많은 의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공사 관련해서 걱정되는 부분이 천곡천 생태하천, 매곡천 친수환경 부분인데요. 주민들이 이곳은 이렇게 공사를 하면 안 되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하천 정비를 하는 마을 주민들께서 물흐름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일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돈 먹는 하마처럼 계속 정비공사를 해야 될 상황인지도 모르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지금 작업 중이니까 그런 것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비를 잘 해 주십시오.

공사 할 때 우리 구에 있는 주민참여감독제를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참여감독제를 선정하면 형식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지만 꼼꼼하게 따지시는 분도 있거든요.

행정에서 꼼꼼하게 따지시는 분들이 귀찮아서 대충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 큰 공사잖아요. 뒤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꼼꼼히 챙기는 분들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로 지역의 인적 자원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해요. 마찬가지로 이런 사업들도 지역의 토목 관련 업체에서 일했던 사람이 있으면 감독관으로 해 주시라, 구청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못 보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찾아서 우리한테 지적해 주시라, 그러면 공사하는 부분에서 최대한 마이너스가 없게끔 하겠다, 이런 식으로 다가가도 좋을 것 같아요.

예산 절감을 위해서 그런 식의 주민참여감독제를 잘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생활민원바로처리반이 갑자기 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전매뉴얼 부분을 중간중간 생략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몇 년 전에 생활민원바로처리반에서 일하다가 크게 다쳐서 돌아가신 분들이 있잖아요.

건설과 공사도 마찬가지지만 안전매뉴얼을 지키는지 예의주시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사고는 없었습니까?

○건설과장 신동운 약2년 전에 염포로에서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주기적으로 아침에 안전교육을 합니다. 근래에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임수필의원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건설과가 가장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북구 관내 교량 내진성능평가용역을 5월2일에 하고 8월에 다른 다리에서 정밀점검용역을 다시 했습니다.

내진성능평가와 개별다리에서 정밀점검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까?

○건설과장 신동운 내진성능평가와 정밀점검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내진성능평가를 했는데 문제점이 발생해서 더 정밀하게 검사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 것은 아닙니까?

○건설과장 신동운 예.

○임수필의원 농소에 하수처리장을 건설하면서 주민지원사업으로 도로를 내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작업을 2016년에 하다가 주민 간 갈등과 지자체와의 갈등 때문에 중간에 멈췄다가 행정소송을 해서 판결이 났는데요.

결과를 보면 주민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이 있었지만 행정적으로 노선을 변경하는 부분은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 났습니다.

어쨌든 주민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문제점은 있었다고 나와 있거든요. 차후에 사업을 진행할 때 정상적인 절차가 아닌 공문서위조, 허위사실로 인해서 주민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보도에 공사재개를 위한 보상협의가 마무리단계에 있다고 돼 있던데 맞습니까?

○건설과장 신동운 예. 마무리됐습니다.

주민들하고 협의가 돼서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임수필의원 12월에 다 끝납니까?

○건설과장 신동운 예.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어떤 식으로 보상이 이루어진 겁니까?

○건설과장 신동운 수용하려고 했는데 자발적으로 다 찾아가고 한 필지만 수용했습니다.

○임수필의원 여러모로 건설과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참 고민해야 할 게 많은 것 같은데요. 건설은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하고 해야 되는 일들이니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동운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민원 위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의무비용 증가로 인해서 예산 여력이 없어서 걱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조적인 예산의 문제점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예산의 편성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돼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세수와 관련해서 국비는 많고 구비는 적은 구조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봐지고 구조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활민원이 안전이고 복지라고 할 때 도로 노면 상태도 복지로 연결됩니다. 상대적으로 복지예산이 많고 건설예산이 적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채오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골목길 포장이 땜질식으로 돼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보십시오.

구도심 쪽으로 해보시면 좋겠다는 건의 말씀을 드리고요.

요즘 어르신들은 손수레를 끌고 경로당에 출입하시는데 노면이 울퉁불퉁해서 잘 못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살펴봐 주시고 노후화된 골목길의 보안등 설치 문제도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요.

또 오수, 폐수, 우수 노후화로 인한 악취 문제로 구도심을 중심으로 민원이 빈발합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자전거 정거장입니다.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방치된 자전거를 치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단지에도 자전거가 많이 방치돼 있는데 공문을 보내고 치워서 공간 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동운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이곳은 율동공공주택단지 경계지점입니다. 효문동 939번지 약1,000㎡, 양정동 779번지 약1,000㎡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공공주택단지에 약4,000여 세대가 들어오는데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휴식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치를 검토해본 결과 이 부지가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건의 드립니다. 향후 장소를 물색할 때 이 부분을 검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방도로 관련 민원으로 머리가 아프실 텐데요. 저도 건의를 드렸었고 또 구청장 동 순회 방문 때 제기된 민원이라서 짚고 가겠습니다.

양정동 영진그린맨션과 그린빌리지입니다. 과장님께서 내년에 실시설계용역비만이라도 책정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억하시죠?

○건설과장 신동운 투융자 심사가 필요하고 재정계획이 포함돼야 한다고 그렇게 ….

○백현조의원 투융자심사에 포함돼 있습니까?

○건설과장 신동운 재정계획에 포함돼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그럼 됐습니다. 그렇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에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인재산권과 연관된 인·허가 업무가 많다 보니까 민원인 간에 갈등구조가 형성되고 상시 민원이 존재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업무추진 과정에서 각 부서와 각 계가 경직되고 부서 간 이해관계로 인해서 당면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담당자가 열린 마음으로 업무에 접근할 때 보다 나은 행정이 되리라 생각하고 건설도시국 전체 직원이 좀 더 환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외경의원 이화천부터 질의 드리겠습니다.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현재의 이화천 상태인데요. 이것이 오수관이죠?

○건설과장 신동운 예. 그렇습니다.

○정외경의원 지금 공사 중이신 겁니까, 아니면 원래 이렇게 있었는데 태풍 ‘차바’ 때문에 쓸려나가서 돌출된 겁니까?

○건설과장 신동운 일부 쓸려 들어와서 돌출된 것도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그렇죠. 이 부분은 보호하고 있는 게 깨진 부분인가요. 아니면 다시 개설 중인 건가요?

○건설과장 신동운 그 거푸집은 개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외경의원 이 부분 보셨나요?

○건설과장 신동운 공사 준비 중입니다. 발주해놨습니다.

○정외경의원 통학로가 이곳밖에 없어서 이쪽으로 많이 다니거든요. 이 부분은 오수관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너무 많이 돌출되면 나중에 큰 돌들이 쓸려 내려와서 파손될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신동운 예. 그렇습니다.

○정외경의원 빠른 시일 내에 정비를 부탁드리고요. 원래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대비해놓는 게 돈이 가장 적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신경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농소3동 열린마트 앞 도로포장 공사입니다.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는데 부도나는 바람에 조금 늦어진 거죠?

○건설과장 신동운 예.

○정외경의원 태풍 ‘콩레이’가 발생한 뒤에 북구 지역 우수관로를 조사해봤습니다.

북구는 경사로가 있어서 일단 우수관로가 잘 돼 있으면 저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적게 발생하지 않겠나 해서 둘러봤는데 우수관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50m 간격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돼야 내려오는 물을 조금 더 많이 흡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률적으로 이것만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것을 이렇게 놓지 말고 돌려서 놓으면 이런 방향이 되는데 생각 안 하시고 그냥 놓으신 것 같더라고요.

한 예로 중구 성안동에 경사로가 있는데 우수관 옆 주변이 움푹 파였습니다. 우수관이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변이 움푹 파였습니다. 우리도 경사면이 있는 곳은 이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경사면에는 전체적으로 우수관을 해놨습니다. 북구는 지하차도 쪽은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외에는 안 돼 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면 대형 우수관로가 있습니다. 저지대에 물이 많이 가지 않도록 설계했는데요. 똑같은 시 종합건설본부인데 왜 우리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냐고 물어보니까 설계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의원님께 말씀드렸는데 구에서 올라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밑에 천곡초등학교하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면 항상 물난리인 것 아시죠?

아직 완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수관로를 다시 설계해서 경사로가 심한 데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이것이 완성되면 우수관로 관리는 우리 구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건설과장 신동운 20m 이상 도로는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관리합니다.

○정외경의원 우수관로도 종합건설본부에서 관리합니까?

이번에 태풍 ‘콩레이’가 발생했을 때 치수계에서 우수관을 열었던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신동운 그런 부분은 생활민원이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것보다 우리가 빨리 조치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다섯 점이 더 포장돼야 완성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포장이 되면 물은 배수 맨홀로 유입이 잘 될 겁니다.

경사로가 되게 심한 부분, 천곡천과 만나는 구간인 저지대에 대해서는 구에서 일부 그레이팅형으로 설치해서 천곡천으로 유입하도록 조치해놓은 상태입니다.

○정외경의원 여기는 우수관이 되어 있고 나중에 도로를 포장하면 중간중간에 우수관로를 설치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신동운 제일 끝부분에요.

○정외경의원 여기는 안 찍었는데, 뒷부분에 우수관로로 내려가서 모이는 부분을 횡단보도 뒤쪽으로 크게 모이게 설치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쪽으로 많이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전체 다 우수관로를 해주셔야 많은 물이 유입이 돼서 뒤로 모이는 곳으로 가죠.

이 역할을 못하면 뒤에 설치해 놓은 것도 제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위로 올라가면 자동차 전용도로와 맞물리는데, 자동차 전용도로도 경사가 심합니다. 그 물이 이쪽으로 다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제가 계속 유심히 봤는데, 그래서 공사가 아직 완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수관로를 재고해 달라는 겁니다.

○건설과장 신동운 알겠습니다.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외경의원 꼭 시에 건의를 하셔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여기는 약수제일아파트 뒤쪽입니다.

그림을 이렇게 그렸는데, 여기는 하천입니다. 하천 옆이 원래는 논이었는데 복토를 했습니다. 복토할 때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 면보다 몇m 이상 높으면 안 된다는 조건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신동운 행위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은 높이 제한이 없지만, 행위허가가 없이 하는 것은 50㎝로 정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옆이 논이었는데 밭으로 바뀌었잖아요.

원래는 하천보다 옆에 논이 더 낮았습니다.

‘콩레이’ 때 비가 많이 왔을 때 하천이 제 역할을 못해서 논 쪽으로 넘쳤습니다.

그래서 복토를 했는데, 여기가 높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면 하천이 비가 많이 왔을 때 물이 많이 넘쳤거든요.

이 물이 어디로 가느냐면 아파트 쪽으로 하천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하천입니다.

아파트 위가 하천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쪽으로 해서 아파트 안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옆에 효연아파트도 지대가 낮습니다.

효연아파트는 지하에 기계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침수될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높은 것인지, 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인지 이 부분을 알고 싶고 제가 볼 때 법에 전혀 저촉되지 않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이 부분에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하는 것이 제 의견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설과장 신동운 도로 배수맨홀 유입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외경의원 제 시간이 다 되어서 다른 사람 질의를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의장 이주언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 추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상복 의원님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복의원 건설과에서 제일 민원이 많은 생활민원계가 다른 곳으로 가면 본 업무에 집중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아파트 주 출입구나 학교 근처는 고원식 횡단보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을 우리가 하면 법적으로 저촉이 됩니까. 통행에 방해가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요.

○건설과장 신동운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하면 운전하는 입장에서는 주행이 부자연스럽거든요. 그래서 둥글고 크게 하는데 서로 장단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복의원 학교 근처의 횡단보도는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단지 아파트 입구나 노인들이 주로 많이 다니시는 길은 불가능한 것인지 제가 다시 제안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신동운 당초 계획을 잡을 때 세밀하게 검토해서 이점이 있으면 바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복의원 정외경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설계단계 때 최소화하면 실패비용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필드까지 나가면 수정하고 변경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

집중호우 시 신명천 교량도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 통수단면도 있어야 하고 교각 때문에 걸림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이 없도록 설계단계 때부터 관에서 제대로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신동운 잘 알겠습니다.

○박상복의원 건설과는 현장에 가장 많이 계시고 일도 많이 하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제일 우려 되는 것이 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현장에 답이 있다고 가시는데,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현장에 자주 가는 것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최근에 단점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왜냐하면 꼼꼼히 보는 것이 아니라 대충 ‘아, 내가 직접 해봐서 아는데,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런 데 걸리거든요.

그래서 최고 의사결정권자를 보좌하는 분들이 정말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장에 가서 ‘내가 봤는데’라고 하면 그다음부터는 설득력이 없어지거든요.

경제학에서는 전문적으로 엄지의 법칙이라고 대략 짐작한다고 해서 둔감한 사람을 그렇게 부르는데, 아무튼 적절하게 조화될 수 있도록 보좌하시는 분들이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참 어려운 것 같은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신동운 알겠습니다.

○의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의원 민원을 얘기 드릴게요.

천곡천 생태하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진입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아요. 처음과 끝, 쇠부리체육관 정도 될 텐데 도서관 쪽에서 나선형이나 사람들이 내려올 수 있는 계단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있었거든요. 이 부분 좀 들어주시고요.

또 하나는 평창에서 명촌다리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으면 좋겠다, 계단이 있으면 명촌에 사는 분들이 중구나 남구 쪽의 강변도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편은 내려가는 계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명촌다리 쪽 강변에서 올라가는 다리만 만들어 주면 북구 쪽으로 되어 있는 강변도 걸을 수 있지만 명촌다리를 건너서 남구나 중구 쪽에 있는 강변도 걸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그쪽에 사시는 분들은 강변을 산책하는 효과가 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탁해 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두 가지 민원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동운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정외경 의원님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정외경의원 예.

우수관로는 이번에 대대적으로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곡문화센터에서 분통골 입구로 가면 우수관로가 하나 있는데 이번 ‘콩레이’ 때 역류했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흐릿해서 못 보여 드리고, 그리고 제설함이 북구에 몇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신동운 206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제설함 정비는 언제 하십니까?

○건설과장 신동운 1차는 정비된 상태이고 2차는 합동정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화면을 보면 상안초등학교 앞의 제설함입니다.

부서졌는데 안에는 비가 와서 빗물과 내용물 그리고 쓰레기가 못 볼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제설함은 깨끗하던데 둘러보시고 겨울 월동준비를 해야 되니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14시 감사속개)

○의장 이주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정보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정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보과장 김현동 안전정보과장 김현동입니다.

평소 재난안전 및 정보 분야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을 해 주신 이주언 의장님과 백현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정보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안전정보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정보과장 : 2018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의장 이주언 안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정보과 업무에 대하여 이진복 의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복의원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근 CCTV통합관제센터에서 범죄예방과 범인검거에 많은 공로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7-10페이지, 방독면과 관련해서 민방위대원이 1만611명이고 올해 방독면 구입개수가 1,670개 정도 되는데 대원별 방독면 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까?

○안전정보과장 김현동 현재 100% 달성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이 80% 확보인데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80%를 달성한 곳은 거의 없고 저희들은 63%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내년부터 지속적으로 확보해서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인 80%를 달성하고 민방위대원도 100%가 방독면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진복의원 방독면 사용기한은 있습니까?

○안전정보과장 김현동 5년 정도인데 상황에 따라서 점검하고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연도가 지난 것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안전정보과장 김현동 폐기처분을 하고 새로운 것으로 구입합니다.

○이진복의원 혹시 동별로 방독면이 창고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안전정보과장 김현동 동별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관리는 동에서 합니까?

○안전정보과장 김현동 동에서 민방위 담당자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창고에 방치되어 있는지 한 번 점검 부탁드립니다.

○안전정보과장 김현동 분기에 한 번 정도 현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와이파이 설치와 관련해서 북구청에는 공공와이파이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안전정보과장 김현동 민원실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최근 경주에서는 ‘골든파이 경주’라고 해서 주요관광지, 시장, 공원, 해수욕장 등지에 많은 와이파이를 설치해서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했는데요.

2016년 포켓몬 GO가 한창 유행할 때 울산시에서도 공공와이파이를 울주군에 설치해서 많은 관광객이 온 사실이 있는데,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을 위해서 와이파이를 설치할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안전정보과장 김현동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많으면 주민이 원하는 모든 장소에 설치하면 좋겠지만 내년에 우선 5개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북구청 광장, 농소운동장, 양정생활체육공원, 효문운동장, 송정박상진호수공원 이렇게 5개소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관광객이 많은 강동 수영장 쪽은 ….

○안전정보과장 김현동 앞으로 그쪽도 검토하고 있는데 예산 사정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혹시 예산을 올리면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십시오.

○이진복의원 감사합니다.

2-9페이지, 사회복무요원과 관련해서요.

임무수행 태만행위로 복무의무 위반사항이 3건 정도 있는데, 임무수행 태만행위는 어떤 행위를 말하십니까?

○안전정보과장 김현동 주로 지각, 결근 등입니다.

한 번 결근하면 5일의 복무연장이 있습니다. 총 5명이 그런 사례가 있어서 5일 복무연장을 시켰습니다.

○이진복의원 각 과마다 공무원 수도 부족하고 일이 힘들다는 얘기가 많이 있으니까 배치를 잘하셔서 사회복무요원들이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서 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안전정보과장 김현동 의원님 말씀에 따라 평소에 교육을 충실히 해서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복의원 최근 중구에서 라돈측정기를 구입해서 주민들에게 무료로 대여해 주고 있고 우리 구에도 요청이 많이 있었고 의원님들도 한 번씩 요청이 있었는데 이런 계획도 가지고 계십니까?

○안전정보과장 김현동 의원님들이 주민들한테 얘기를 많이 들으시고 저희들한테 말씀도 해 주시고 주민들이 직접 요구한 것도 있었습니다.

라돈측정기가 측정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아서 울산시 전체 시와 구·군의 실무자들끼리 중앙의 행정안전부, 환경부, 원안위에서 결정이 안 돼서 사태를 보면서 구입하자고 했는데 남구와 중구가 실무자들끼리 약속을 깨고 먼저 샀습니다.

저희들도 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

구입을 요구한 상태이고 12월5일쯤 납품받을 예정입니다.

12월10일부터 정상적으로 주민들한테 1인에 이틀 정도 신청한 순서대로 무료로 대여를 할 계획이며, 측정방법에 따라서 수치와 결과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담당자들에게 교육도 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이상으로 저희들도 마음 졸이고 계속 대기를 하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것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진복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주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민의원 보고서 17-6페이지, 재난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추진업무와 관련하여 점검결과 후 조치한 사항으로 경미한 사항은 현지시정하고 보수, 보강대상은 시정조치를 내렸는데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안전정보과장 김현동 경미한 사항은 현장의 청소상태가 불량하고 외관상 지저분한 것은 기본으로 현지시정을 합니다.

경미한 사항은 분야별로 건축, 전기, 소방, 가스 등 민간엔지니어와 경찰이 같이 가서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경미하다는 것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설명하기 난해합니다마는 안전상 별문제가 없는 것을 경미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정민의원 안전에 대해서 아무리 경미해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보과장 김현동 알겠습니다.

안전에 위험이 되는 것은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민의원 시정조치 후에 현장을 방문해보셨습니까?

○안전정보과장 김현동 기본적으로 1년에 2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지적이 있었던 곳은 출장 나갈 때 수시로 확인합니다.

○이정민의원 이용시설에 대해서 문제점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전정보과장 김현동 문제점은 대부분 현장에서 바로 조치를 취하도록 합니다.

위험성이 도사리는 것은 이렇게 하라고 바로 조치명령을 합니다.

○이정민의원 그때마다 바로 조치를 합니까?

○안전정보과장 김현동 예.

○이정민의원 안전이 최고니까 아무리 안전에 대해서 지나쳐도 예방이 중요합니다. 신경 써주십시오.

○안전정보과장 김현동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데 대해서는 공감하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만큼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정민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와이파이 공공존이라고 하는데, 현재 와이파이가 구청 내에 안 터지는 곳이 있다는 민원을 받았고, 주민센터에도 와이파이가 잘 안 된다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와이파이가 설치된 구청 그리고 안 되는 주민센터가 몇 곳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요.

공공존에 대한 5가지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주민센터라든지 보완해 나갈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정보과장 김현동 현재 와이파이가 구축된 곳은 총 53개소입니다.

구청, 동 민원실, 진료소를 포함한 보건소, 도서관, 문화체육 복지센터 8개소, 복지시설, 기타, 공항, 은행, 병원인데요.

민원실은 기본적으로 구청이나 동에 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구청도 2층은 와이파이가 되었다가 안 되고 3층 이상은 잘 안 됩니다.

○백현조의원 주민센터를 이용하시는 주민들에 의해서 와이파이가 안 된다는 민원들이 많았습니다.

정보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어서 와이파이에 대한 욕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청은 되지만 뒤쪽 어린이집 근처에 계시는 분들은 안 된다고 민원을 제기하셔서 왜 안 되느냐고 물으니까 정보와 관련해서 와이파이를 확대할 수 없는 요건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안전정보과장 김현동 예. 맞습니다.

○백현조의원 정보와 관련해서 확대할 수 없는 요건이 뭡니까?

○안전정보과장 김현동 국정원에서 권고하는 것이 행정기관에 와이파이가 되면 행정망이나 와이파이 둘 중 하나만 쓸 수 있도록 권고를 합니다.

1층 민원실은 민원을 위주로 하니까 와이파이를 설치했던 것이고, 사무실은 직원들이 할 수 없고 뒤쪽 어린이집은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주민센터마다 차이가 나는데 수강생들이 요구해서 개별적으로 설치한 곳도 있고 공식적으로 설치한 곳은 민원실밖에 없습니다.

○백현조의원 법령에 위반되지 않으면 좀 확대해 주십시오.

요즘은 수강생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수업을 할 수도 있고, 어느 주민센터에 가니까 2층에 와이파이가 될 수 있게 해 주시면 스마트폰과 관련해서 재능기부를 하겠다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가능하면 범위를 넓혀주시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정보과장 김현동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최근에 언론기사에서 사소한 화재로 인해서 인터넷 및 통신망이 불통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 정보통신시스템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해 주시고, 화재와 같은 재해·재난상황에서 충분히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해킹과 관련된 보안시스템도 이번 일로 인해서 기회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전정보과의 정보통신시스템이 컨트롤타워적인 역할을 하는데 작은 화재로 인해서 마비된다면 파급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정보통신시스템에 대한 점검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정보과장 김현동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도 뉴스를 보면서 저 일이 우리한테 나타나면 어떨까 하는 걱정을 했습니다.

현재 통신사업자의 통신구를 현실적으로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통신사의 자산이고 출입통제 구역인데 그렇지만 요구해서 관리 실태를 같이 확인할 예정이고, 우리 구는 구청 입구에 의회 문주석 쪽에 있는데 확인해서 구청 안에는 이상이 없도록 사전에 대비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구청 안에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구 전체 통신사와 관련된 시스템의 통신선이 문제가 생겼을 때 전체적인 점검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된 공공기관에 화재가 났을 때 이렇게 취약한 구조라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봤을 때 관련 회사와의 공유된 작업을 통해서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 차원이 아니더라도 우리 구에서 이런 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정보과장 김현동 맞습니다.

저희들이 쓰고 있는 KT나 LG통신사업자와 업무협조를 해서 관내에 들어오는 통신선로에 대해서 합동점검을 하고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특히 비상시 연락망 같은 시스템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말씀드리기 곤란한 시스템도 이 기회에  점검해 볼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안전정보과장 김현동 1차적인 대안은 단독계약이 아니라 복수로 통신사업자와 계약을 해서 예비선을 두는 것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산이 따르기는 하겠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전체적인 통신시스템에 대한 점검의 기회가 좋습니다.

그런 기회를 가져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의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안전점검을 말씀하셨는데 공원, 특히 양정지구의 공원을 보면 어린이놀이 시설의 높이가 높습니다.

물론 안전점검을 하고 업자가 납품을 해서 우리가 시공하는 시스템이지만 안전정보과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볼 수 있는 시스템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 신설 공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설 건물도 마찬가지이고 안전과 관련해서 점검을 강화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 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안전정보과장 김현동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쉽게 얘기하면 어린이가 높은 데서 놀다가 떨어졌을 때 안전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시스템들도 점검을 해보고, 재해·재난과 관련해서 전기나 가스를 많이 쓰는 시장 등 관련돼서 총괄하는 부서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기를 많이 쓰는 계절입니다.

전기, 가스와 관련된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정보과장 김현동 겨울철에 위험이 도사리는 전기, 가스를 비롯한 화재 분야에 특별히 조심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정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의원 감사합니다.

20만 북구 주민의 생명과 가장 밀접한 곳에서 일을 하고 계셔서 어느 과보다 막중하게 임무를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17-19페이지, 공공시설물 조기 내진성능평가 실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보면【국민의 생명과 재산,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의 관측·예방·대비 및 대응, 내진대책, 지진·화산재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지며, 그 시행을 위하여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기본계획 수립 등)에 ‘5년마다 기존시설물 내진보강기본계획을 수립하여「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제9조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안전정보과장 김현동 예.

○정외경의원 2016년에서 2020년까지 5개년 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보다 앞서서 내진보강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자료 2-25페이지에 내진보강 대상시설물 현황이 있습니다.

건축물은 대상이 26곳이고 도로시설은 64곳, 어항시설 11곳, 병원시설이 9곳입니다.

내진이 적용된 곳이 건축물 15곳, 도로시설 20곳, 어항시설 11곳, 병원시설 6곳이고 내진이 미적용 된 곳이 병원시설 3곳, 도로시설이 44곳, 건축물이 11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한데 2016년9월에 5.8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북구가 SNS도 거의 마비였었던 것 같은데, 큰 지진이 지나갔는데 연도별 내진성능평가를 보면 건물이 7건이 되어 있습니다. 7건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는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안전정보과장 김현동 예.

○정외경의원 2016년에 결과는 어떻게 나왔죠?

2016년, 2017년에 내진성능평가를 했고 도로시설은 안 되어 있습니다.

올해 도로를 하신다는 얘기죠?

○안전정보과장 김현동 맞습니다.

○정외경의원 2016년에 지진으로 인한 큰 사고였는데, 그래서 모든 부분을 다 내진성능평가를 했어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관계자 되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안전정보과장 김현동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내진평가를 했습니다.

사유시설은 규정이 없어서 할 수 없었고, 공공시설은 다 평가해서 내진설계가 된 곳은 관계없고 평가를 해보니 건축물은 양호한 상태입니다.

○정외경의원 내진적용이 안 된 곳은 공공건물이 아니고 내진적용이 된 곳은 공공건물이라는 말씀입니까?

내진적용이 된 도로시설은 20곳이고 건축물은 15곳이거든요.

○안전정보과장 김현동 예.

○정외경의원 그럼 11개는 공공건물이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안전정보과장 김현동 건축물 26개는 공공건물이고, 15개가 내진적용이 되었고 나머지 11개는 내진설계가 미적용 된 곳인데 내진이 양호한 상태로 나왔고, 그 중에 2개가 내진보강이 필요한 곳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1곳은 내진성능평가 때 빠져서 내년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보강이라고 나오는 곳은 어떻게 하십니까?

보강하고 난 뒤에 재검사를 합니까?

○안전정보과장 김현동 예. 당연히 해야죠.

○정외경의원 울산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관내 교량 내진성능평가 용역은 10월에 완료됐다고 나오네요. 그죠?

○안전정보과장 김현동 예.

○정외경의원 용역완료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인가요?

○안전정보과장 김현동 도로는 현재 64개 중에 내진설계가 적용된 곳이 20곳이고 미적용이 44곳이었는데 그중에 보강이 필요한 곳이 3곳이고 하나는 중구와 연결된 번영교 이렇게 총 4곳입니다.

보강이 필요하다고 결정이 되어서 내년에 보강할 계획입니다.

○정외경의원 평가는 매년 하는 것 아닙니까?

○안전정보과장 김현동 아닙니다.

한 번 평가를 받으면 다시 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언젠가부터 안전불감증인데 큰 지진이 일어나고부터는 계속 주변에서 작은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지를 못하고 뉴스에서도 별로 나오지도 않습니다.

뉴스도 아주 조금 나오는데, 내진 정도는 매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전정보과장 김현동 내진을 한 번 한 곳은 필요가 없습니다.

○정외경의원 1년마다 건물도 노후화가 되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채수 제가 잠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법이 1988년에 처음으로 내진성능평가와 관련된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제정 이후에 조금씩 강화가 되어서 몇 차례 개정을 거쳤습니다.

그전의 건물은 내진이라는 자체가 없었고, 내진성능평가를 한 번 해서 내진이 부족하면 건물 같은 경우는 기둥이 부족하다면 기둥을 보강하고 보가 약하다면 보를 보강하는 방법을 한 후에 다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되면 한 번으로 끝나고 그다음부터는 건물이 노후화되고 변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건 내진성능과는 별개로 일상점검을 통해서 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형건물의 경우는 3년마다 정밀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 내진성능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외경의원 보강계획이 5년마다 정해져 있는가요?

○건설도시국장 이채수 보강을 해서 내진성능에 합격하면 다시 내진평가는 하지 않고, 이후에 건물이 유지가 잘되는지 점검을 계속 해 나가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외경의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내진성능평가를 해서 만약 합격이 된 곳은 다음에는 성능평가를 안 한다는 것인데, 몇 년간 안 하시는지요.

○건설도시국장 이채수 그 뒤로는 정밀점검을 다시 해서 C등급, D등급이 나와서 보수보강이 필요한 부분은 그에 따라서 다시 하게 됩니다.

○정외경의원 일단 한 번 끝난 것은 점검만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죠?

○건설도시국장 이채수 예.

○정외경의원 건물들이 법에 적용되지 않는 건물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신설 구는 맞지만 점검을 게을리 하지 마시고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요.

2-18페이지에 재난취약가구가 있는데, 전기와 가스 분야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난취약가구가 몇 가구입니까?

2017년은 114가구가 선정되어 있는데 2017년도와 2018년도의 가구 수가 똑같습니까?

○안전정보과장 김현동 아닙니다.

해마다 동 사회복지담당자한테 조사를 의뢰하고 올해는 110가구입니다.

필요한 가구를 선정해서 다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정외경의원 올해도 시행을 하신건가요?

○안전정보과장 김현동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외경의원 1년마다 받아서 다시 측정하는 건가요?

○안전정보과장 김현동 일반인들까지는 다 해드릴 수 없고 기초수급자 위주로 필요한 가구는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더 열악한 환경에 있을 테니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복의원 과장님, 저희 동에 계시다가 구청동으로 들어오시니까 얼굴이 더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안전정보과와 연관이 있는지, 소방서도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화재와 관련되니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겨울철이 되면 정전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셀프주유소가 많잖아요.

울산은 자료를 못 찾았는데 전국의 약 3,300개 28% 정도가 셀프주유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고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 때문에 셀프주유소로 변화를 많이 하고 있는데, 원래 정전기 방지패드에 손을 대고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2015년부터 법적의무가 되면서 많이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역시도 안 대고 주유를 하거든요.

특정 주유소지만 한 번 댄 곳이 있는데 고장이 나서 정전기 방지패드 작동이 안 된다고 하얀 종이를 붙여놓았더라고요.

매년 점검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전국적으로는 매년 10건 이상이 주유 중에 정전기 때문에 화재가 난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북구청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점검이 있는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전정보과장 김현동 미리 말씀드리면 점검대상에 포함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말씀해 주시니까 다음부터 관심을 가지고 안전을 위해서 특히 겨울철에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복의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름에는 유전기 때문에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셀프주유소가 되면서 자동차완성차 메이커는 안전장치를 계속 더 붙이고 원가를 올리는 부분이 있는데 현장에서는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를 점검하는지 나와 있더라고요.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안전정보과장 김현동 알겠습니다.

○박상복의원 안전정보관리도 담당하시고 전체 정책도 하고 우리 국의 주무과가 될 것 같으니까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현조 부의장님이 충분히 설명을 하셨는데, 사태가 났을 때 저는 서울 신촌에 있었습니다.

다행히 저는 카드결제를 하고 커피숍에 있었는데, 신촌에는 학생들이 많지 않습니까. 나머지 분들은 카드결제가 안되니까 장사도 안 됐는데, 사기업에서는 몇 년 전부터 정부에 요구했던 사항 중 하나입니다.

최근에 원자력이 40년 동안 단 한 건도 문제가 안 된 것에 대해서 정부가 몰입이 되어 있을 때 향후는 정보통신 때문에 재앙이 될 것이거든요. 만약 자율주행 자동차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율주행 자동차는 차와 차간에 통신을 주고받고 딥러닝을 통해서 본인들이 판단을 하는 겁니다.

사물인터넷 간다, 자율주행 자동차 간다, 이러면 통신장애가 원자력 수준은 저리 가라입니다. 그런데도 정부에서 관심을 계속 가지지 않고 있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직원들은 미리 교육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기업들은 교육을 통해서 정보통신장애가 됐을 때 어떤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백업도 하고 중요문서도 관리하는 나름의 프로세스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부터라도 통신장애가 됐을 때 공무원 사회에서 먼저 ….

그냥 결제만 못 하는 게 아닙니다.

공장이 멈추고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원자력보다 훨씬 위험한 사항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교육을 조금씩 하셔서, 곧 도래할 문제거든요. 그래서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다 싶은데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전정보과장 김현동 의원님이 말씀하신 최악의 사태가 안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저희들도 정보관리에 대한 자료는 기본적으로 백업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화재가 났을 때 그 자료는 남구청에 보관하고 남구, 동구는 저희들이 보관하는 기본적인 시스템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말씀하신 그런 사태에 대해서는 준비가 될 수도 없고 현재까지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박상복의원 머리 속에 개념을 잡고 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보장애이면 핸드폰이 안 되는구나, 이게 아니거든요. 이건 실질적으로 재앙 수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선제적으로 알고 업무를 함에 있어서 집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채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8월에 KT를 비롯해서 3사에 대해서 직원들하고 공동으로 통신망에 대해서 전체 점검을 했습니다.

안전성은 어쨌든 판단이 됐는데, 이번에 서울 공동 구 통신망 화재로 인해서 이런 참사가 일어난 데 대해서 심각성을 다시 한번 느껴서 자체로 들어오는 공동 구에 대한 1차적인 점검은 했고요. 물론 안전하게 3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원인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저희도 거기에 대한 대비로 다시 한번 정밀점검을 조치하도록 청장님 지시도 있었고요.

정말로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지만 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복의원 고맙습니다.

○임채오의원 다양한 재난으로부터 많은 신경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자료 18페이지,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 어려운 형편으로 안전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는 재난취약계층 주민들을 위해서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동절기를 앞두고 화재사고나 많은 사고가 잇따를 수 있는 집중기간인데, 개인적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전정보과장 김현동 적절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수혜자가 많도록 동 주민센터 담당자한테 대상자는 가능하면 많이 추천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맥시멈은 110가구 전후 같습니다.

○임채오의원 한 가구 당 들어가는 사업비는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안전정보과장 김현동 10만 원 정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분들은 전기, 가스 이런 부분을 방치해 놓습니다.

깨끗하게 청소도 해 주고 필요한 것 교체도 해 줍니다.

○임채오의원 몇 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는지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안전정보과장 김현동 5년쯤 됐습니다.

○임채오의원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좀 더 일찍 시작한 지역구가 있어서 거기와 비교해서 북구가 늦게 시작했지만 많이 신경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난취약계층에 포함되는 대상자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약자 및 장애인, 독거노인 이 정도 되는데요. 만약 독거노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안 돼 있다면 혹시 이 사업에 포함됩니까?

○안전정보과장 김현동 필요하다고 추천하면 그분들도 포함시킵니다.

○임채오의원  동에서 사회복지담당자가 찾아다니면서 이분은 독거노인이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데 이번 겨울을 준비할 때 보니까 상황이 안 좋더라고 해서 신청하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안전정보과장 김현동 제가 동장으로 있을 때도 포함이 안 됐던 분인데 정신을 잠깐잠깐 씩 놓는 분이 있었습니다.

늘 가스에 불을 켜놓고 외출합니다.

실제로 화재가 발생해서 집주인이 저희들한테 연락이 와서 대상은 아니지만 안전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구청에 신청해서 바로 조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임채오의원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염포동 신전시장에 미도아파트가 있습니다. 건축도 오래 됐고, 이번에 북구청에 건물안전검사를 의뢰해서 검사한 결과 D등급이 나오면 재건축허가가 나는데 C등급이 나와서 재건축은 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민원인이 말씀할 때 전기불도 한 번씩 왔다가 꺼지고 해서 언제 화재가 날지 몰라 불안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됩니까?

○안전정보과장 김현동 현재는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세대수가 많지 않으니까 법적으로 별문제가 없으면 포함시켜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의원 고맙습니다.

○의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수필의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방사능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작년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해서 많은 이재민들이 아직까지도 흥해체육관에 있지 않습니까. 혹시 갔다 오셨습니까?

○안전정보과장 김현동 못 갔습니다.

○임수필의원 꼭 갔다 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1년 넘게 구호소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상황이 우리 지역이라고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1년 넘게 그 속에서 지내면서 어떤 시설들, 어떤 물품들이 필요한지 알 수 있고 또 상담이나 일자리 등 전반적인 모습이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흥해체육관에서 생활하는 분들의 평가도 나왔을 텐데 꼭 숙지해서 안전정보과 직원 전부다 한 번은 갔다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생활이 전반적으로 시야에 들어와야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신속하게 주민편의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전정보과장 김현동 시간을 내서 꼭 갔다 오겠습니다.

○임수필의원 2005년에 경주에서 저준위 핵폐기물장을 선정할 때 경주뿐만 아니라 군산, 영도, 포항에서 다 같이 주민투표로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안전정보과장 김현동 예.

○임수필의원 이때 선정되는 투표과정에서 불법이나 탈법이 많아서 그 사이에 논쟁됐던 게 한 가지 놓친 게 있습니다.

주민투표의 대상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워낙 바람이 선거 때문에 휩쓸려갔는데 과연 주민대상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게 잠겨서 안타까운데, 지금도 핵폐기물과 관련해서 그 당시에는 핵폐기물을 설치하는 소재지 지역에 있는 지자체 주민만 한다. 라고 해서 흘러갔습니다.

핵과 관련된 폐기물이든 발전소든 과연 지자체만으로 이 문제를 결정할 것이냐, 이런 문제의식이 여전히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임시저장소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이 상황에서 우리 북구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까, 여전히 소재지 지역으로 행정지역 단위로 묶여져있는 주민만으로 또 다시 투표로 동의를 얻어서 가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될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핵과 관련돼 있는 위험성은 경계선을 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상경계구역 30㎞ 반경 안에 있다는 이 논리를 우리는 확고히 가지고 내년에 될 임시저장소와 관련해서 행정구역으로 구분하느냐, 그렇지 않다, 비상경계구역 30㎞ 반경에 있는 주민들은 똑같은 위험성을 갖고 있어서 이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입장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는 이런 입장을 확고히 해서 대응을 할 수 있겠지요?

○안전정보과장 김현동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특히 정치하시는 분들은 저희들보다 훨씬 더 민감하게 대응 하시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행정구역 안에만 투표권이나 보상 등 특히 울산 북구는 양쪽에 20㎞에서 25㎞ 사이에 있는데 해당이 안 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임수필의원 핵폐기물 장소에서 25㎞ 넘는  경주 주민은 투표권이 있고 8㎞ 안에 있는 강동주민들은 투표권이 없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안전정보과장 김현동 그런 부분은 우리뿐만 아니라 의원님들을 비롯한 정치하는 분들이 좀 더 많이 중앙에 건의해 주시면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임수필의원 내년에 공청회든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북구 주민들 입장에 서서 행정에서 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핵발전소가 울산 주변에 있습니다.

월성에는 6개나 있는데 혹시나 사고에 대비해서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 마련을 안 할 수 가 없습니다.

그러면 주최는 누가 되느냐, 주민들과 함께 있는 지자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지자체가 행정력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울산에 소재하고 있는 각 지자체에 방재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이 어떻게 포진돼 있는가를 찾아봤는데요. 울산시와 울주군, 남구는 2명이 있고 북구는 1명, 동구와 중구는 아예 없습니다.

원전과 관련된 대책도 마련해야 되고 많은 정보를 얻어야 되는데 너무 전담인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을 키울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울산시나 각 구·군은 방사능과 지진에 관련된 재난대책에 대해서 대응해야 된다는 입장들은 갖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행정력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더 이상 발전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훈련도 하고 주민들 상대로 교육도 하지만 발전이 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행정력을 갖출 수 있는 조건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요.

내년에 혹시 편재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울산 북구는 특히 월성과 가까이 있어서 많은 정보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1명으로 도저히 안 됩니다.

1명도 임기계약직 아닙니까.

고용도 불안합니다.

그래서 고용도 안정될 수 있어야 되고 지속적으로 이 업무를 맡아서 해야 될 사람이 필요한 것이지요.

국장님 내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전담인력을 늘려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이채수 제가 인력을 늘리고 말고를 답할 입장은 못 됩니다만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인원이 더 보충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리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이 부분이 돼야 주민들에게 현실성이 있는 방재대책이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최근 한빛원전 방호벽에서 가로 2m 세로 70㎝ 초대형 빈공간이 발견됐습니다.

우리가 원전에 대해서 자랑이라고 하지만 아랍에미리트에 핵발전소를 수출했다고 하는데 이곳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해서 보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핵발전소를 건설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한테 정보를 알려 주고 접근성을 제약한 게 너무나 많아요.

월성에 있는 핵발전소도 격납건물이 최후의 방호선인데 정밀하게 검사하면 이곳에도 빈공간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접근성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경주든 제안해서 주변에 있는 월성핵발전소 격납건물도 정밀하게 조사해 보자, 이런 제안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민단체에서도 이런 부분에 요구하지만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원전을 운영하는 분도 경각심을 가지고 하고 주민들의 알권리를 해소시켜 줄 수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민과 관이 합동으로 원전의 안전을 위해서 월성핵발전소를 검사해 보자고  제안할 수 있겠습니까?

○안전정보과장 김현동 안전에 대해서는 주민이 있어야 행정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안전은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지켜야 되고 대비해야 되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제안은 핫라인을 통해서 평상시에 연락하지만 지적하신 대로 방호벽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는 접근이 안 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 될 수 있는지 얘기해서 가능하면 우리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임수필의원 한수원과 관련해서는 북구청은 주민의 입장에 확실히 서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빛원전에서 공극을 발견한 것은 한수원도 아니고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아닙니다.

영광지역에 있는 민관합동조사단이라고 항시 있어요. 이분들이 직접 가서 조사를 해서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만히 앉아서 한수원이나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주는 정보로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안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변할 곳이 울산 북구의 안전정보과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정부에 우리도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검사하겠다고 제안을 하십시오. 그런다고 해서 지금 정권에서는 압력 들어올 곳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안전정보과장 김현동 주민의 의견이 그렇다고 전달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는데 잘 받아들일지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워낙 철벽방어를 합니다.

○임수필의원 철벽방어도 차츰차츰 무너지는 것 같고, 한다면 시민단체든 주민들이든 주변에서 엄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한 번 해 주십시오.

○안전정보과장 김현동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재작년에 울산 북구도 경주에서 일어난 5.8지진을 경험했고, 그 당시 아파트 건물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밑으로 내려와서 우왕좌왕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한 달 정도 간 아이들도 있고, 땅만 흔들리면 놀라서 우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다른 지역으로 안전하게 피신할 수 있는 곳이 없을까 하고 찾다 보니까 지진안전성 표시제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자격요건이 되면 그 건물에 딱지를 붙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지진안전성 표시제를 검사받은 곳입니다.’라고요.

지진이 일어난 후에 물론 내진과 관련된 건물이 있겠지만 안전성을 획득한 건물이 몇 개나 있고 어디에 있는지 조사한 게 있습니까?

○안전정보과장 김현동 지진안전성 표시제가 부착된 곳은 두 곳으로 보건소, 문화예술회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질의가 있을 것으로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임수필의원 그런데 준비를 하셨네요.

그런데 지진안전성 표시제가 10월24일로 종료됩니다. 그 후로는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가 시행된다고 하는데, 공표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지진과 관련해서 안전성을 담보한 건물이 주변에 있다는 것만 주민들이 알고 있어도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심리적으로도 안정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북구에서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가 시행되면 한 번 체크해 보십시오.

지진이 났을 때 그나마 안심하고 피신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안전정보과장 김현동 구청장님께서도 표방하는 게 안전도시 북구인데, 거기에 걸맞게 내년부터 공공시설물 위주로 내진설계가 되거나 보강된 건물을 우선적으로 신청해서 지진안전성 표시제에 동참해서 우리 북구가 안전하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매번 훈련할 때마다 평가해서 미진한 부분들은 계속 메꿔나가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11월에 새울원전 방사능방재 연합훈련을 실시했지 않습니까.

저도 신문으로 봤는데 연합훈련을 하고 난 다음에 평가회의가 있었습니까?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다음에는 조치하자고 이야기가 나왔을 것 같은데, 혹시 결과가 있습니까?

○안전정보과장 김현동 예. 훈련을 하면 당연히 피드백을 위해서 담당자하고 토론도 하고 결과보고도 합니다.

하면서 느낀 것은 북구가 20㎞, 25㎞ 사이인데 대피하는 장소가 9월에는 종하체육관에 갔었는데 결국 거기에 가도 30㎞가 안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광역시 차원에서 우리는 경북이나 경남 쪽으로 가고 그쪽에서 대피할 때는 울산 쪽으로 오도록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은 국가 차원에서 북구는 경북 어디로 대피하라고 해서 서로 협조하라고 하면 가장 좋은데, 그런 것까지는 국가에서 안 하고 있어서 광역단체 차원에서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요.

매년 해오던 민방위훈련하고 또 다른 훈련이어서 아직까지 체계적으로 안 되는 것은 인정합니다.

‘훈련은 실전 같이, 실전은 연습 같이’ 하라는 말이 있듯이 좀 더 실전 같은 훈련이 될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임수필의원 언론에서는 남구나 울주군에서 오는 분들이 도착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연락이 안돼서 북구청에 있는 직원들이 당황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안전정보과장 김현동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남구가 11시30분에 도착하고 울주군이 12시에 도착하기로 사전 약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울주군에서 약속보다 1시간10분 정도 먼저 도착했습니다.

당연히 그 시간에는 우리가 스케줄상 훈련하는 직원들이 밥을 빨리 먹고 대비하려는 시간이었는데 갑자기 와서 10분 정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언론에는 30분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10분 기다렸고 밥 먹다 말고 나가서 우리 직원들은 밥도 못 먹고 했습니다.

그건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것은 북구 재난대피소 장애인 접근권 모니터링 결과보고서입니다.

장애인들이 지진을 겪고 나니까 재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피를 해야 될까, 어디로 갈까를 휠체어를 타고 직접조사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조사하는데 두 달 걸렸다고 했습니다.

북구 지역 재난대피소 43곳을 직접 다녔습니다. 대피소에 문이 열리는지, 화장실은 어떻게 되는지, 시각 청각인들은 어떻게 대피를 할 수 있는지, 휠체어는 이동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각 대피소를 돌아다니면서 조사한 것입니다.

이분들은 네 가지를 조사했지만, 우리가 연합훈련을 할 때 장애인들이 이렇게 조사했듯이 그곳에 오신 분들이 과연 생활하면서 어떤 부분들이 필요하고 어떤 부분들이 더 충족돼야 하는지 좀 더 많은 경우의 수를 두고 했으면 더 좋은 결과가 나왔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할 때 여러 부스를 설치해서 거기에 오신 분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주려고 노력한 측면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애인들처럼 좀 더 절실한 마음에서 구호소 안에서의 생활여건 제반을 세밀하게 했으면 좋은 결과를 낳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대피훈련을 할 때는 좀 더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많은 경우의 수를 설정하고 상황들이 만들어져서 꼭 평가를 받는 과정이 필요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정보과장 김현동 알겠습니다.

평상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훈련할 때 자문도 구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주언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안전정보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정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3시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6분 감사중지)

(15시25분 감사속개)

○의장 이주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갑균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정갑균입니다.

활기찬 행복도시 사람중심 희망북구 건설을 위해 늘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이주언 의장님과 백현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 2018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의장 이주언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업무에 대하여 이정민 의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민의원 상황보고 18-10페이지, 강동 오토캠핑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비가 55억 원에서 68억2,500만 원으로 증액됐는데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도시과장 정갑균 이 사업은 구비하고 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추진했었는데 문화관광부에서 국비지원사업으로 보조가 있어서 당초 5억 원으로 국비를 확보했고 금년에 추가로 13억 원 정도 추가 확보하여 거기에 따른 시설을 보완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당초보다  늘어났습니다.

○백현조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과는 의료행위에 비교하면 성형외과의 역할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침침한 도시공간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을 하신다고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 연암 전통문화체험장 조성사업에 사업비 18억 원을 신청했는데 공모사업에서 미선정됐다고, 2018년9월에 결정 났다고 표기돼 있는데 맞지요?

○도시과장 정갑균 예.

○백현조의원 2017, 2018년 1년여 이상 추진하셨는데 성과가 별로 없습니다.

결국은 사업의 검토단계부터 잘못됐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정갑균 처음에는 파평윤씨 재실이 있는 부분을 활용해서 현재도 구청에서 방학이면 전통 한글학교 등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무룡산 올라가는 등산 진입로여서 북구 같은 경우는 전통문화체험 시설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그 부분을 활용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국토부에 선정을 했었습니다.

사업 초기에 파평윤씨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자기들도 그렇게 의사를 표시했었는데, 올해 들어 파평윤씨 집행부가 바뀌는 바람에 의견이 나누어진 것 같습니다.

문중의 최종 결과 그 부분은 매각이 불가하다고 하고, 국토부에서는 환경문화 사업으로 선정했는데 그분들이 현장 실사를 나와서 하는 얘기가 사유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국비를 지원해 주기 어렵다고 해서 ….

실제로 재실을 공공기관에서 매입한다는 것은 맞지도 않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사업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백현조의원 문중으로부터의 결과가 중요하면 이 작업은 문서화돼 있어야 됩니다.

문중에서 구두로 했다든지 문서화되지 않은 것은 ….

○도시과장 정갑균 문중 회장님이 중간에 바뀌었습니다.

○백현조의원 문중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기관에 충분한 설명을 하고 납득했다면 문서화돼 있어야지요. 회장이 바뀐다고 바뀔 정도의 사업계획이라면 계획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요.

그렇게 생각하고요.

GB지원사업과 관련한 특성도 정확하게 간파를 못했다고 판단합니다.

사유지를 매입해야 된다고 하는데, GB지원사업의 내용이 어떤가도 파악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허송세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계속 하려면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사유지를 사야 된다는 것하고 문중 문제가 있습니다.

두 가지 요인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저도 공부를 했고 장소도 생각했었습니다.

우리 구의 전통문화 체험장에 대한 필요성은 과장님도 공감 하시지요?

○도시과장 정갑균 예. 신설구가 되다 보니까 전통적인 부분은 다른 구에 비해서 부족한 것 같습니다.

○백현조의원 전통문화 체험장의 조성사업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 제안으로 받아주십시오.

효문운동장에서 등산로 접어들기 전 좌측에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연암동 261-44번지입니다.

거기에서 효문운동장 뒤쪽 등산로를 타고 올라가다 보면 좌측에 넓은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검토해 보십시오.

자연환경도 좋고 특정 문중의 위치보다 나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사업을 계속하려면 그쪽의 검토도 해 보십사하고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정갑균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평창과 관련된 것은 다음 순서가 돌아오면 하겠습니다.

18-3페이지, 염포·양정지역에 주거지를 제외한 대부분이 전·답·임야가 개발제한 구역입니다.

주택지 뒤쪽에 구청장 공약사업도 있는데, 배면도로나 산책길을 개설 요구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어디에 물어봐도 배면도로는 개설이 힘들다고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염포·양정지역을 이대로 개발을 중단시키고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뭔가 돌파구를 찾아서 이 지역을 발전시킬 것인가, 갈림길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뭔가 관련 과에서 새로운 계획을 입안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의미로 검토해 보고 이와 관련된 생각들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정갑균 염포 배면도로는 주민건의 사항도 있었습니다.

도로 폭 기준으로 하게 되면 20m 이상은 시에서 하고 있어서 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할 때 도시계획결정 요청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그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공식적으로 말씀은 안 했지만 현재 장기미집행 시설이 2020년7월1일부로 다 해지되는 시설이고, 실제로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결정이 안 된 부분이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염포 뒤에 산자락으로 양정을 관통한다는 것은 환경적인 측면에서 봐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배면도로를 만약 뒤로 하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염포·양정이 슬럼화가 되고 있는데 염포로를 통과하지 않고 배면도로로 가면 더더욱 염포로 상가가 침체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볼 때 배면도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저희들도 지금 염포·양정도시 재생사업을 하고 있고 북구지역을 전체적으로 따지고 보면 염포·양정이 가장 낮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도 그런 게 있고, 현 정부 들어서는 뉴딜사업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사업을 신청할 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말씀 잘들었습니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정외경의원 북구의 얼굴을 행복한 얼굴로 성형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3-22페이지, 장기미집행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에 보면 도로 322곳, 공원이 2곳입니다. 추진계획 및 대책에 ‘단계별 집행계획상 해당 도시계획시설의 실효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도시계획시설 해제입안 신청을 할 수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입안)신청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재산권 침해의 최소화를 위하여 도시계획 시설사업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거나 예산상 시행불가한 시설에 대하여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제 및 변경시행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업무는 구청에 있는 관계자들께서 지금까지 계속 해오셨으니까 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과장 정갑균  ….

○정외경의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런 업무를 3-10페이지에 보면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우선해제대상 검토용역 해서 기술용역을 주셨더라고요.

이분이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일일이 얼마나 많이 알아서 선택을 할 수 있나, 제가 볼 때는 이 일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더 알지 않을 까 이런 생각에 용역을 주지 않고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과장 정갑균 저희들이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별도로 할 수 있는 지형도면 고시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매달려서 하기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결론적으로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도시과장 정갑균 기본적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1차적으로 부서에서 검토해서 이 부분을 해제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수용여부를 통보해 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제요청을 수용하겠다고 하고 나서 결론이 난 후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용역기관에 주기 때문에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정외경의원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도로 21곳이 장기미집행 해제신청을 했고 공원도 1곳에 했습니다.

지금 검토 중인 게 도로가 13곳이고 수용 7곳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는 관계공무원이 하고 세부적인 것을 기술용역에 의뢰한다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정갑균 그렇습니다.

○정외경의원 3-20쪽 도시계획사업 건별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구청장님 동 순회 때도 도시과 민원 중에서 이 민원이 많더라고요.

토지구획정리, 도시개발, 택지개발, 공공주택 분야의 사업기간이 보통 10년 이상인데 사업기간이 장기적이고 민원이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시과장 정갑균 우리 구에서 가장 오래된 사업은 호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고 그다음이 진장·명촌 또 도시개발사업 4개소, 나머지는 공공기관에서 하는 송정지구와 율동지구입니다.

공공기관에서 하는 사업과 민간이 하는 사업을 보면 공공기관은 전면매수 방식으로 하니까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특히 관내에 민원이 가장 많은 지역은 진장·명촌지구와 호수지구입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진장·명촌지구는 사업자인 평창토건이 부도난 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호수지구는 조합과 시공사 간 행정기관에서 개입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나름대로 방법을 찾고 있는데 행정기관에서 특별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저희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정외경원「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인가받은 사업계획 그대로 사업을 완료하여야 준공할 수 있다는 조항 때문에 걸리는 게 있는 것 같은데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정리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정갑균 그 법이 2000년에 폐지되고「도시개발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으로 추진된 사업이 진장·명촌지구와 호수지구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이 부동산 경기를 많이 타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사하는 업체 대부분이 체비지를 팔아서 공사비를 대는데 그 과정에서 부동산 경기가 좋으면 아파트 분양이 잘 되니까, 호계·매곡지구는 그나마 사업이 마무리돼서 준공된 상황입니다.

진장·명촌지구는 평창토건이라는 회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호수지구도 시공사와 조합 간의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가 사업이 지연된 가장 큰 이유 같습니다.

○정외경의원 이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것은 주민이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정갑균 조합원들은 환지 받아서 집을 짓고, 금융권에 대출만 안 받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는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 행정기관에서 관리를 못 해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정외경의원 이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안타깝고 기관에서 해줄 수 있는 길을 찾아보시고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정갑균 노력하겠습니다.

○박상복의원 과장님, 고생하신다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먼저 강동 오토캠핑장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울주군 오토캠핑장이 잘 된다, 우리도 해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울주군 의원한테 물었더니 자료를 주시더라고요.

울주군 오토캠핑장이 2014년 30면, 숲속캠핑장 25면 해서 80억 원 정도를 했고 추가로 해서 500억 원이 들어갔는데 전국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그런데 2억6,000만 원 적자라고 돼 있거든요.

평일 평균이용이 20∼30%, 주말에 70%, 8월 성수기 빼고는 거의 50%가 넘지 않더라,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 인건비가 5억 원인데 그것도 못 준다, 운영비는 말도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정갑균 저희도 신문 보도를 통해서 적자가 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울주군은 그쪽을 비롯해서 주변에 사설 캠핑장이 있지만 북구는 캠핑장이 한 곳도 없습니다. 오토캠핑장이라는 게 시설은 좋지만 계절적인 수요가 있거든요.

오토캠핑장이 조성되면 공사는 저희가 하지만 관리는 관광해양개발과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앞서가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상복의원 저희가 카라반을 많이 넣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예약률이 투자 대비 해서 잘 안 찬다고 하더라고요.

카라반 1개당 5,6천만 원씩 한다면서요?

○도시과장 정갑균 그렇습니다.

○박상복의원 한 번 이용한 사람은 호텔에 가서 자는 게 낫다, 이런 것 때문에 이용을 안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울주군은 경쟁력이 뭐냐하면 별빛야영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북구는 휑한 바닷가입니다.

150억 원을 들여서 별빛야영장도 추가했지만 이렇게 적자가 나더라, 북구도 꼼꼼히 봐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전화통화를 했거든요.

요지는 뭐냐하면 캠핑장을 관에서 하다 보니까 공익적인 측면이 들어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수익만 보고 하는 건 아닐 것이니까요.

하지만 혈세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손익분기라든지 경영현황, 앞으로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 다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울주군이 잘 되고 있다고 해서 개의치 않았는데, 울주군 의원님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연락이 왔거든요. 저희도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수익을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다시 꼼꼼히 따져주십시오.

○도시과장 정갑균 알겠습니다.

○박상복의원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이것 왜 적자 납니까?” 라고 계속 주고받아야 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정갑균 그것을 민간이 하는 수익으로만 따지지 마시고 의원님 말씀대로 공공성도 있다 보니까 주민들의 여가선용 부분을 ….

○박상복의원 수익은 못 내더라도 적자는 안 나와야죠. 투자비 회수는 안 되더라도 더 이상 혈세는 안 들어가야죠.

산하지구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하고 정○○ 주무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다음에 조합장님과 제가 통화를 했는데 이런저런 핑계로 잘 안 되는 것을 느끼고 있고요. 하지만 여기에 1만 명 이상의 주민이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약2주 전에 어떤 주부가 제 방에 오셨어요.

남편이 경기도로 발령을 받아서 안 팔리는 집을 눈물을 머금고 팔았다고 합니다.

집을 사는 분이 계약단계에서 아파트 등기할 때 토지등기가 안 돼 있더라, 지분이 미부여 돼 있으니까 이게 뭐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인도 잘 모르죠.

알아보다가 제 방까지 온 거예요. 준공이 안 나니까 토지등기가 안 돼 있는 거죠.

법적으로도 문제없고 은행 대출에도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파트를 사기로 했던 사람이 더 이상 연락이 안 온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주민은 준공에 관해서 관심이 없으시다가 실질적으로 행동을 취할 때 준공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예비준공할 때 90개 정도 문제가 있다가 지금 50개는 결론이 나고 40개 정도 남아 있는데 제일 걱정되는 게 돈인 것 같습니다.

폐기물처리부담금 8.3억 원, 산지복구비 예치금 40억 원, 하수도원인자부담금 21억 원, 70억 원을 조합 측에서 내야 하지 않습니까.

이것 가능한 금액입니까?

○도시과장 정갑균 저희가 3월에 예비준공검사를 했습니다. 공사 기간이 남아 있었지만 미리 한 것은 공사 준공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9월부터는 매달 공정회의를 하듯이 조합 측과 시행사를 불러서 공정마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 부분은 거의 마무리단계입니다.

등기관계는 사업 준공 부분이고 실제로 대다수 입주민이 느끼는 부분은 기반시설 관리 부재에 따른 불편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계속 촉구해서 그 부분에 공사 준공을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독려할 것이고요. 토지등기 관계는 강동 산하지구뿐만 아니라 LH에서 하는 송정지구라든지 다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사업 준공이 안 나면 법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것을 호수지구나 진장·명촌과 비교할 정도는 아닙니다.

○박상복의원 어제 이 이야기가 잠시 나왔을 때 일부 의원들이 준공이 안 나면 뭐가 문제냐고 하셨는데 관에서 도로청소도 안 해주고 있잖아요.

제가 간담회, 5분 자유발언 때도 말씀드렸고 문제점을 쭉 적어놨습니다.

방역도 안 해주더라, 여름철에 해충 많다, 행락객이 버리고 간 쓰레기가 단지 내에 넘친다, 그다음에 성실히 세금, 재산세, 취득세, 주민세 다 냈는데 우리는 왜 관할 구청에서 신경 안 쓰느냐, 미준공 상태라서 도로 청소도 안 해주고 노점상 관리도 안 해줘서 상가 입주자에게 막대한 영업 지장을 초래한다, 주차단속을 통해서 범칙금도 거둬가더라, 도로 관리는 안 해주면서 주차단속은 한다고 합니다.

도로 청소 등 행정서비스가 부재해서 외곽순환도로,「관광진흥법」이런 이야기는 우리한테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까지 적어놨습니다.

결론은 11월31일 날 준공이 납니까, 안 납니까?

○도시과장 정갑균 단정적으로 여기에서 난다, 안 난다는 말씀은 못 드립니다. 일단 신청을 해야 하지 신청도 안 돼 있는데 ….

○박상복의원 조합장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이번 주 내에 서류를 제출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던데요.

구청장님 상반기, 하반기 동 순회 방문을 할 때마다 이것이 안건에 나와 있고, 우리 관에서는 사업기간이 2007년1월4일부터 2018년12월31일까지니까 준공을 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데 뭐라고 설명해줘야 합니까?

또 6개월 연기되었습니다, 6개월 그것도 보장 안 되니까 또 연기됩니다,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정갑균 의원님이 기획홍보실에 질의하셔서 다음날 신문 기사가 났는데요. 신문에 나온 내용 그대로입니다.

호계 매곡지구가 7월에 준공신청이 들어와서 관리부서별로 검사를 하고 일부 보완을 해서 9월20일 최종 공사 준공이 났습니다. 두 달 정도 걸린 거죠.

우리가 그만큼 독촉을 하는데도 실제로 진행된 것은,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눈에 확 들어오게끔 되지 않기 때문에 ….

확정측량에 대한 각종 변경도 해야 하고 행정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절차를 마무리하고 저희한테 공사준공 신청이 들어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 사례와 비교해서 최소 그 정도는 될 것이다, 그러다 보면 몇 달 정도 공사 준공이 늦어지고 또 준공이 마무리되면 소유권이전이나 환지처분이 있기 때문에 ….

12월31일까지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공사 준공을 염두에 두고 한 이야기이고 실제로 사업 준공은 6개월 정도 불가피하게 연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상복의원 자꾸 늦어질수록 구청장님한테도 부담이지 않습니까.

전체를 컨트롤하는 부서니까 관련 과에서 예비준공 한 것을 잘 따지셔서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고 급한 민원사항은 조합 측에 미룰 게 아니고 북구청이 지원해줄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정갑균 우리 과에서는 대행사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산하지구에 들어오는 민원 대부분이 그런 불편사항이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관련부서에 협조 요청도 하지만 제 개인적인 마음 같아서는 제가 삽 들고 가서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박상복의원 제가 읍소하겠습니다.

정○○ 주무관님과 과장님, 연말에 다른 부서로 가실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 딱 준공해놓고 움직이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정갑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채오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마음이 무거우실 것인데 연계되는 질의입니다.

행감자료 3-27쪽 진장명촌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우리 구에서 행정적으로 지원 가능한 사항이 있을 시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체비지 관련해서 주민들이 어떤 사항을 불편해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도시과장 정갑균 체비지 관련해서는 아파트 소유권이전 관계가 있습니다.

○임채오의원 체비지는 어떻게 거래되고 있습니까?

토지조합에 가서 등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따로 거래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갑균 직접 확인해보지는 않았지만 체비지 대금을 공인중개사에게 몇백 만 원씩 공탁을 해서 매매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임채오의원 행감자료에 행정적으로 지원 가능한 사항이 있을 시 적극 지원하겠다고 돼 있는데, 구에서 행정적으로 지원 가능한 사항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갑균 사인 간의 문제여서 소유권 관계는 조합, 파산관재인, 평창리비에르와 각종 소송이 진행돼서 일부는 결론이 난 부분도 있고 일부는 진행 중인 부분이 있는데 가장 최근에 조합에서 파산관재인을 통해서 대체적 환지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진장·명촌지구 사업이 당초 계획한 대로 준공되려면 지금 전체 소유금액이 520억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공사비 330억 원, 용역비 등 해서 520억 원인데, 이것은 조합 측의 주장입니다.

대체적 환지권 청구 소송은 파산관재인이 조합에 반환해야 할 체비지 9만4,000㎡에 대한 분양대금을 청구한 금액이거든요.

체비지 분양대금을 726억 원 정도 예측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기 지급 받은 돈 187억 원을 빼고 나면 540억 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받으면 공사를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

○임채오의원 파산관재인한테 받는 금액이 약540억 원이 된다는 말입니까?

39억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도시과장 정갑균 39억 원은 재단채권을 해서 인정해준 부분이고요. 우리 기관에서도 파산관재인한테 조기지급 촉구를 해놨는데 전체적으로 사업이 준공되려면 소요 금액이 있어야 하는데 ….

○임채오의원 조합에서는 파산관재인하고 채권에서 돈이 들어오는 것을 받으면 체비지를 등재한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합장 쪽에서 보면 평창리비에르가 처음 분양받을 때 북구청에서 분양금액을 정해줬습니다. 그 안에 체비지도 들어가 있었고요. 맞습니까?

○도시과장 정갑균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분양가 산정하는 것 해서 그렇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임채오의원 대법원에서는 체비지까지 들어가서 분양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체비지를 받지 않고 요구하는 것 없이 등재해주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조합에서는 현재 2,000만 원을 더 내야 등재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에 북구청에 부담해야 되는 농지전용부담금이나 대체농지 그다음에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등을 조합원들이 이중으로 부담하면서 토지를 거래했거든요. 맞습니까?

○도시과장 정갑균 그것은 이중으로 부담한 게 아니고 당시에 원래 조합이 해야 할 부분이니까 사업자들이 우선 내고 뒤에 ….

○임채오의원 그렇죠. 조합원들은 체비지로 할 때 분담금을 내겠다고 해서 들어갔고 그런데 조합에서 그것을 내지 않으니까 건축을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농지전용부담금을 지급했습니다.

아파트 측에서도 조합으로 이중부담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조합원도 그 당시에 건축을 할 때 이중으로 부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보면 각하결정이 되었다고 돼 있고 각하사유는 사인 간의 분쟁이라고 돼 있습니다.

사인 간의 분쟁이 지속돼서 관에서 중재하고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고 민원을 제기한 것인데 최종적으로 사인 간의 다툼으로 각하결정을 내린다고 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정갑균 행정에서 해줄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분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는 여러 전문가가 있지 않습니까.

종합해서 보니까 사인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판단을 내린 것이죠.

○임채오의원 이 부분은 조금 더 정리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수필의원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관에서 공모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주민들의 요구가 많이 반영된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정갑균 재생사업을 하면 주택 노후도, 쇠퇴도를 중요한 요건으로 봅니다.

염포·양정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도 쇠퇴도가 50% 이하로 나와서 요건이 갖춰져서 했습니다. 건축물 건축연도도 다 감안합니다.

○임수필의원 도시재생사업은 재개발이나 택지개발과는 다른 개념의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노후된 도로, 건축물을 계산하는 작업이지 않습니까.

재생사업이 잘 이루어지려면 그에 대한 주민 욕구가 있어야 하고 지역 주민들과 소통이 되지 않으면 재개발적인 차원으로만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낙후된 지역에 사는 분들은 이 지역이 어떤 식으로든 발전되고 사람들이 정주하는 곳으로 만들고 싶겠지만 밑바탕에 공동체를 지향하는 욕구가 내재돼 있어야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과장 정갑균 도시재생사업과 도시정비사업은 법이 다릅니다.

염포·양정 같은 경우는 원래 재개발하는 것으로 해서 처음에는 5개가 됐었는데 일몰제에 해당돼서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서 작년에 2개 지역이 해소되었습니다.

B-02 양정동 지역은 추진위는 구성됐는데 부동산 경기 등 여러 가지 여건상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해제하려고 울산시에서는 전체 관내에 해제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북구에는 양정동 B-02 지역이 해당합니다.

염포에 2개소가 기 지정돼 있는데 지정해제일로부터 3년이 되면 추진해제가 가능하다는 법 조항이 있어서 2020년이 돼야 정비구역이 해제됩니다.

재생사업은 이와는 반대로 기존에 있는 것을 그대로 존치하면서 기반시설이나 주택계량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주민 참여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개량사업을 할 경우에 주민부담이 일부 있습니다. 주민이 하기 싫어하거나 재정적인 여건상 불가피하게 못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원연암 새뜰마을사업으로 지붕개량을 할 수 있는데 본인 부담금이 10% 정도여서 꺼리는 부분이 있어서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재생사업은 다른 사업보다 주민참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임수필의원 맞습니다. 재생사업을 할 때 주민들과 소통해서 어떤 형식으로 지역을 바꿔나갈 것인지 대화와 관계형성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호계 주거지역에 커뮤니티센터를 만든다고 돼 있던데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커뮤니티 공간에서 주민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행정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중에서 누가 커뮤니티 시설을 이용해서 주민들과 소통하려는 노력을 할까, 이 부분을 발굴하는 것이 만만치 않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생학교나 지역 주민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것을 고민하고 찾아낼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호계지구에 마련돼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갑균 예. 호계지구는 사업을 발주해서 내년 5월쯤에 완료될 것입니다.

지상2층 건물로 연면적은 440㎡이고 농소1동과 협의해서 1층은 주민공동이용시설, 2층은 가족정책과와 의논해서 지역아동센터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임수필의원 저번 주에 부산 영도 깡깡이예술마을에 다녀왔습니다. 바닷가와 붙어있는 마을인데 냄새도 나고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외부에서 들어오신 예술가분들과 어울려서 마을회관을 2층으로 짓고 그 안에는 100년 동안 살아왔던 생활모습이 녹아있어요. 그 자체가 보이는 교육이 됩니다.

또 1층은 카페로 형성해서 지역주민들이 저렴하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 회의실도 있고요.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외부에서 사람들이 와요. 어떤 식으로 마을이 변화되었는지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지 배우러 옵니다.

물론 예술이 적용됐지만 다른 곳도 마찬가지로 재생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커뮤니티를 잘해서 성과를 내는 지역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호계지구 커뮤니티센터를 어떤 모습으로 만들 것인지 주민들과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정갑균 알겠습니다.

○이진복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과에 진정서가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3-7쪽 명촌 효성해링턴 아파트 인근 도로 가로등 설치 요청 처리결과에 ‘설치토록 안내’라고 돼 있습니다.

길에 나가보면 아파트 주위에 가로등이 설치 안 된 부분도 있지만 설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불을 켜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동네에 슬럼화가 진행되고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안내 정도로만 처리합니까?

○도시과장 정갑균 명촌 효성해링턴 아파트 지역은 원래 아파트 부지가 아니었습니다.

진장·명촌지구에 사업 진행이 안 되니까 시에서 블록으로 돼 있는 부분을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승인해줬습니다. 아파트가 1개 단지로 돼 있는 게 아니고 블록으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공도 상에 있는 부분이 아니고 중간 중간에 단지 내에 있는, 전체적으로 보면 단절된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껴서 저희가 건설과 기전계와 협의를 했는데, 원래 가로등은 진장·명촌조합에서 설치하게 돼 있고 나머지 부분은 보안등을 설치해서 해소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아파트 주위에 가로등을 켜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도시과장 정갑균 등을 설치해놓고 전기요금 때문에 안 켜는 경우는 강동 산하지구이고 진장·명촌지구 하수, 가로등은 건설과에서 시설보수, 유지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진장·명촌지구는 가운데에 도로를 설치하는 부분이 공도 부분입니다. 그것은 조합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구청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는 것이죠.

○이진복의원 잘 알겠습니다.

3-10쪽 송정역(가칭) 주변개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하는 인근 지역이 창평동 개발제한구역으로 그린벨트가 해제돼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정갑균 그 지역이 100만 평  정도 되는데 가운데 공간이 개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만 아니면 당장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인데 사실상 해제에 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울산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외곽순환도로, 송정역 개통에 대비해서 나중에 개발된다면 어떤 용도로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기본구상 정도만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 실행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추진경위를 보면 국토부에서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채수 창평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송정역이라든지 공항 또 외곽순환도로, 박상진호수공원 등 연계해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또는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개발할 수 있는 범위가 무엇일까 하고 용역을 한 것입니다.

지금 당장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개발하겠다는 내용은 아니고 미래를 내다본 행정이라고 봐주시고 지금 개발이 된다, 안 된다,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다, 안 된다는 것은 아무 관련 없는 내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진복의원 오랫동안 그 지역이 발전이 없었고 그곳에 사는 주민들도 해제가 안 되다 보니까 힘들어합니다. 이곳이 신 거주단지로 각광받고 있는데 북구발전을 잘 견인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화면을 보면 농소중학교 지나서 있는 도로입니다. 여기 있는 건물은 매입이 돼서 도로공사 중이고요. 반대쪽에 집이 툭 튀어나와서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일대에 차량이 1대만 지나갈 수 있고 밖에는 크게 도로가 나 있는 상태거든요.

아까 도시과에 이야기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이채수 의원님,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구역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현장조사를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진복의원 민원이 들어온 부분이라서 따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현조의원 임채오 운영위원장님께서 명촌·진장지역과 관련해서 조합, 아파트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그간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부연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각자 입장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구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그 중심에 과장님이 계셔서 머리가 아프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과장님과 의견을 개진해서 해결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명촌·진장지역 조합과 관련해서 부분준공에 대한 입장을 묻겠습니다.

과장님, 부분준공이 가능합니까?

○도시과장 정갑균 부분준공은 불가능합니다.

○백현조의원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61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규약정관 또는 시행규정에서 환지계획구역을 수개의 공구로 분할하여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전체사업이 완료되기 전에는 완공된 공고에 대해서 공사완료 공사를 할 수 있으나, 그러니까 부분준공을 할 수 있는데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환지계획구역을 분할하여 공사를 시행하지 않았으므로 부분준공 가능 사업지구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부분준공에 대해서 법률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봐집니다.

부분준공에 대한 입장을 과에서 밝히라고 한 이유는 부분준공이라도 돼야 명촌·진장 지역의 기반시설, 도로, 공원, 가로수, 보안등, 맨홀 이런 부분들이 되고 또 차선 도색, 풀관리, 가장 민원에 노출되었던 부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부분준공될 경우 도로나 기반시설들을 관에 기부채납 해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데 이 또한 불가능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어느 날 과장님이 오셔서 여러 대안을 제시하셨는데 참 좋은 대안들을 주셨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듣고 부분준공이 되지 않을 경우 북구에 미준공 상태로 있는 조합의 민원을 해결하는 측면에서 그 부분에 예산을 투입하자고 기획홍보실장님께 말씀드렸더니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추경에 충분한 예산을 올려서 과에서 그런 민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정갑균 의원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저희가 내년 당초예산에 1억 원을 요구했는데 구 재정 여건상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추경에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1차추경 때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국장님도 신경 써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이채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부의장님 말씀이 있어서 건설과와 해당 부서에서 풀이라든지 차선이라든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최선을 다겠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도시개발법」으로 전환되면서 전체적인 것은 승계하지 않겠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으로 시행된 것은 그때에 준한다고 선을 그었죠?

○도시과장 정갑균 예. 법이 폐지되면서 경과조치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백현조의원「도시개발법」과 관련해서 저희가 서명을 받거나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까?

법 자체를 개정해야 하는 문제입니까?

○도시과장 정갑균 법이 경과조치 돼서 이미 시행 중이기 때문에 개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백현조의원 예. 예산편성을 잘하셔서 추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양정동, 효문동 2개 동에 걸쳐서 공공주택단지를 짓고 있는데 준공 후에 행정 편의상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동으로 단일화하라는 말이 아니고 사업장 중에 이런 사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이채수 우리 구는 특별히 구분하기 어렵습니다만 울주군 같은 경우에 무거동과 범서에 남구가 있고 울주군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같은 구 안에서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

○백현조의원 폭넓게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채수 예.

○백현조의원 강동 오토캠핑장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도시과의 특성이 시설물을 지어서 운영하는 과로 이관시킵니다. 그죠?

○도시과장 정갑균 이 사업 자체가 저희 사업이 아닙니다. 2년 전에 제가 여기에 왔을 때 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을 공모한다고 했고 기획홍보실과 이야기가 돼서 우리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공모신청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사업은 우리가 하고 관리는 해당 부서로 넘겨주겠다고 된 사항입니다.

○백현조의원 생활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과에서 운영하고 건축주택과에서 짓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정갑균 그것은 엄연히 공공건축물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하여튼 그런 사항입니다.

○백현조의원 예상하지도 못했던 곳에 뛰어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운영 주체와 오픈 테이블에서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 다르고 운영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괴리가 있을 것 같아서 당부 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건설도시국장 이채수 충분히 이해합니다. 추후에 운영 부분을 걱정하시는 것도 이해됩니다.

다만 울주군 야영장은 옆에 온천지구가 있고 수많은 숙박 시설이 붙어있는 곳이라서 강동 오토캠핑장과 입지상 다르다는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추후에 운영할 부서와 협의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다 짓고 넘겨주는 것보다 시설, 구입자재를 선택하실 때 공유하면 나중에 운영할 때도 매끄럽다고 판단됩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채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지역에 대형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 주변에 환경이 바뀌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생길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 농소2동에 신천 효성해링턴이 들어오면서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해결하는 과정에 있는 것 같은데요. 주변 아파트와의 관계를 해결하는 민원이 들어왔을 때 어느 부서에서 맡게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채수 민원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담당 부서가 다를 수 있는데 아파트가 주된 것이면 건축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자체 문제가 아니라 이웃 아파트와의 관계, 보상 문제, 짓는 동안에 먼지나 교통 부분에서 피해를 봐서 그런 부분의 보상을 해결해야 되는데, 극동 스타클래스도 생활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봤는데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매곡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도 기존에 있던 구조가 바뀜으로써 생활적으로 불편을 느꼈을 것 같은데 잘 해결되지 않은 것 같고 동대초등학교도 그렇고요.

이분들이 나서면 뭔가 하나라도 더 피해 본 것을 보상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매끈하게 처리가 안 된 부분들이 있어요.

나중에 효성해링턴이 준공되고 떠나버리면 이분들은 닭 쫓던 개처럼 멍하니 쳐다만 봐야 하는 환경이어서 이분들이 생활하면서 피해를 본 것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때까지 놔둬야 되는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채수 직접적인 소음이나 분진, 공사 중에 일어났던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늘 측정하고 그에 따른 조치도 합니다. 다만 인접 아파트에서 민원을 제기했다든지 이런 부분은 행정이 중간에 조정도 하고 협상도 하도록 유도를 하지만 직접적 하도록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또 북구처럼 성장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 입장에서는 옆에 사시는 분들은 일정 부분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공사 중에 법률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늘 점검을 하고 측정도 하고 지도단속 하고 있습니다.

극동 스타클래스와의 문제는 한 번 더 협상하도록 유도하겠지만 강제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수필의원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극동 스타클래스 분들이 피해를 봤어요. 입대위가 힘이 있고 주민들도 힘이 있다면 부딪혀서 시공사와 협상을 하면 될 텐데 입대위가 서너 번 바뀌는 과정이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은 안타까운 거죠.

분명히 보상받을 일정 정도의 비용은 있는데 받아낼 방법이 없어져 가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채수 알겠습니다.

○임채오의원 과장님, 어떻게 보면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강하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대법원에서 체비지가 주민들한테 있다고 판결이 난 것은 평창리비에르가 대법원 상고 판결에서 봤을 때도 서민층인 주민들을 위해서 지어진 공공주택이고 약자로 해석되어서 원래 판결과는 달리 선처를 해서 내려진 판결문입니다.

법적 해석 면에서도 주민들이 북구청이 요구한 분양을 받으면서 세대별로 2,000만 원씩 토지 대금을 지불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주민들 편에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만 가지고 했을 때는 해결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합장 입장에서도 파산관재인에서 받아야 토지를 해결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입장도 있는 상항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느 정도 중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낸다면 제가 볼 때는 행정적 지원이 가능한 부분들도 나올 것 같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두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제가 가지고 있는 대안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과 풀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채수 워낙 첨예한 부분이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너무 깁니다.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의원님을 찾아가서 보고를 드리고 좋은 방안을 같이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의원 담당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자료와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주언 임채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동 오토캠핑장 관련해서 의원님들이 많이 우려하시고 박상복 의원님과 같은 자료를 저도 받았는데 질의가 중복됐습니다.

저희가 68억2,500만 원을 들여서 2019년6월에 준공된다고 들었습니다.

중구, 동구, 울주군보다는 저희가 뒤에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울주군은 30여 명을 채용하고 인건비 5억7,000만 원이 들어서 적자가 해마다 2억6,000만 원이라고 하고, 물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곳은 산과 계곡이고 우리는 해양이고 표본 비교가 다르지만 분명히 이곳을 찾고 싶도록 차별화된 운영방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은 젊은 층이 예약을 하기 때문에 강동 관광 네트워크상 안전체험관이라든지 키즈 워터파크는 팝업창으로 해서 반드시 올라가서 안내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렇게 연계하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제안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채수 알겠습니다.

○의장 이주언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시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29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57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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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8인)

이주언   백현조    임채오   박상복

정외경   이정민    임수필   이진복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규

○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이채수

건설과장                    신동운

안전정보과장                김현동

도시과장                    정갑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