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창고형 할인매장 코스트코 입점반대 결의안

의안 번호	18		발의년월일 : 2010. 10. 11 발 의 자 : 이혜경의원외5명

1. 주  문

가. 북구의회는 코스트코(Costco) 입점에 의한 중소상인의 몰락이  너무도 자명하게 예상되는 지금, 시급히 중소상인에 대한 보호에 나서고자 한다.

2. 제안 이유

가. 지난 8월 24일 진장유통단지조합은 북구청 건축과에 지상 4층에   연면적 30,593㎡ 규모인 미국계 회원제 할인매장인 코스트코(Costco)의 건축허가 심의요청서를 제출하였다. 코스트코는 지난 2009년 7월에 북구청 건축과에 입점관련 문의를 하였고 이를 근거로 건축허가 심의요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판단됨.

나. 북구지역은 이미 4개의 대형할인매장이 입점해 있어, 장기적인 경제불황과 함께 중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서 미국계 창고형 할인매장인 코스트코의 입점은 중소상공인의 몰락을 가져와 결국은 지역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미치는 바,

다. 북구지역 중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지키고 지역경제의 토대를 보호하기 위해 코스트코의 입점을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중간유통업의 일대혼란과 지역 농가의 어려움을 막기 위해서 코스트코(Costco) 입점 반대

나. 중소상인의 생존권과 북구지역 농민들을 보호하여 지역경제의 뿌리를 지키기 위해 미국계 창고형 할인매장인 코스트코의 입점반대를 분명히 하며 아울러 북구의 중소상인과 함께 입점 저지운동을 벌여나갈 것을 결의

4. 참고 사항

○ 붙임 : 결의문 1부.

미국계 창고형 할인매장 코스트코 입점반대 결의안

지난 8월 24일 진장유통단지조합은 북구청 건축과에 지상 4층에 연면적 30,593㎡ 규모인 미국계 회원제 할인매장인 코스트코(Costco)의 건축허가 심의요청서를 제출하였다. 코스트코는 지난 2009년 7월에 북구청 건축과에 입점관련 문의를 하였고 이를 근거로 건축허가 심의요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판단된다.

북구의회는 코스트코(Costco) 입점에 의한 중소상인의 몰락이 너무도 자명하게 예상되는 지금, 시급히 중소상인에 대한 보호에 나서고자 한다.

이미 북구지역에는 4개의 대형할인매장이 입점해 있다.

유통업계의 연구에 의하면 대형할인매장은 인구 12만 명당 1개가   적당한 수준이라고 한다. 인구 18만의 북구에 4개의 대형할인매장은 이미 과포화상태인 것이다. 이 대형할인매장들이 벌이는 가격할인  경쟁으로 인해 동네의 상권은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고 있다.

아직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한 혼란과 상인의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또 다른 대형마트가 입점을 한다면 생존권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 중소상인들의 몰락의 길을 가속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부산과 대구에 있는 코스트코를 경험했던   시민들은 이미 창고형 도매가격으로 상품을 파는 코스트코의 위력을 잘 알고 있다.

북구의회는 또한 중간유통업의 일대혼란과 지역 농가의 어려움을 막기 위해서라도 코스트코(Costco) 입점을 반대한다.

코스트코는 회원제로 운영하는 창고형 할인매장이며 회원은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법인회원과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회원으로 운영하고 모든 상품을 저가(도매가)로 판매하고 있다.

또한 자회사인 컬크시그니춰를 통해 수입농산물과 공산품을 직접   판매하고 있다.

이는 북구의 농민들과 유통업자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게 될 것이며, 지역경제의 토대가 완전히 없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유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중소상인의 생존권과  북구지역 농민들을 보호하여 지역경제의 뿌리를 지키기 위해 미국계 창고형 할인매장인 코스트코의 입점반대를 분명히 하며 아울러 북구의 중소상인과 함께 입점저지운동을 벌여나갈 것을 결의한다.

2010년  10월  18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