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7호 제7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9년12월29일(수) 11시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99행정사무감사결과의결의건
부의된안건 1. ‘99행정사무감사결과의결의건(의장제의) --------------------------------	1면

(11시05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29회제1차정례회-본회의 제7차)

(제29회제1차정례회-본회의 제7차)

○의장 윤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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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의결의건(의장      제의)

○의장 윤두환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본회의에서 실시한 ‘99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하여 시정․조치사항 등을 오늘 의결코자 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의원을 대표하여 김수헌의회운영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감사결과 처리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수헌 평소 북구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윤두환 의장 및 동료의원,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하신 조승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수헌의원입니다.

`99년도 울산광역시북구 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 처리에 대하여 의원여러분들과 협의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처리서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구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파악과 2000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사무처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당한 사항이나 미비점에 대하여 이를 시정 또는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지난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 본청, 보건소, 동사무소, 전 부서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하여 감사실시전 총 230건에 대한 감사자료를 제출 받아 사전 서류검토와 현장확인을 통한 자료 수집으로 실시하였으며, 특히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현장확인 감사와   보건소 현 실태 확인하는 등 주민의 대표자로서 정말 심도 있게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경과 및 주요감사 실시 내용은 유인물 2페이지에서 1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실시 결과 시정 요구 및 건의사항으로는 유인물 17페이지에서 31페이지  내용과 같이 감사자료작성 소홀 등 28건의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과적차량단속과 도로관리업무 일원화 등 29건의 건의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감사종합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심의 등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 하여 새로운 대안을 제시코자 하는 것으로 7일간의 감사기간은 집행부의 중앙부서 및 상급기관에서 실시하는 정기 및 수시감사와 비교해 볼 때 감사기간이 너무 짧아 전반적이고 효율적인 감사를 하지 못한 기간의 한계점이 있어 관계법규가 개정되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본격적인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행정수요  및 주민욕구는 날로 급증, 다양화되고 있으며, 경제위기에서도 주민과 함께 하는 현장행정, 감동행정의 시책추진으로 부분적으로  향상되었으며, 특히 주민편의를 위한 열린 글방, 민원인에게 무료로 우산 빌려주는 시책, 전자결재시행, 공무원 배낭여행 등은  높이 평가하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 공무원의 노고에 격려와  치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충실히 작성하도록 법정기일보다 미리 요구하였음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지도 않았는데도 제출한 자료가 있는가 하면, 또한 요구한 자료를 누락한 사례, 그리고 감사당일  추가․변경하는 사례, 감사시 자료제출을  지연시키는 사례 등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감사자료가 부실하였고, 대부분  부서 행정사무감사시 질의․답변이 구체적인 설득력이 부족하고 일부 실․과에서는  업무파악이 미진한 사례에 대하여는 직무교육과 업무연찬으로 업무능력향상 조치가  절실히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자치구의회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지방의회는 매년 1회 당해 지방자치단체사무에  대하여 7일간의 범위 내에서 감사를 실시” 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사무란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에 6개 분야 57개항이 명시되어 있고 동항 1호 다, 라, 마목에 “산하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소속 공무원의 인사 후생복지 및 교육”이라고  규정되어 있음은 재확인할 필요도 없는  사항이지만 지난 11월29일 오전에 전 동사무소를 방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것은  동 행정 업무실태 파악과 2000년도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당초 감사계획에 의한 것이었음을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3 규정 및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동사무소도 감사대상 기관으로 명백히 규정되어 있으며, `99년11월  18일 집행부에 통보된 `9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동사무소는 필요시 감사하기 위하여 전 동장을 출석요구 하였고,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는 “감사는 감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의 대상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동사무소에 실시한 감사에 대하여 상당한 불만을  표출하며 감사장에서도 법적 검토를 하도록 했다고 답변하였고 월권행위란 여론과 적법성 여부를 문제 제기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로 지방자치 행정시대 행정의 감시권을 갖고 있는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부정하고 경시하는 행위로 정말 유감스러운 일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정업무 추진상 각종 문제점에 따른 지적사항으로는 앞서 설명한 감사자료작성 미흡과 수감자세의 부적당함과 감사자료 소홀과 그리고 하급직원에 지급되지 않는 관내․관외여비 집행, 인사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는 인사행정, 동사무소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의회감사의 적법성을 운운하면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사항,  관외 출장여비를 지급 받지도 못하는 과가  있는가 하면, 풀여비를 실권 있는 실․과에서는 많이 사용하는 예산집행의 부적정  등 시정요구 28건과 과적차량 단속과 도로관리업무 일원화 등 건의사항 29건 총 57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관계규정 및 업무연찬으로 조속히 시정 조치하고 2000년1월 30일까지 결과보고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 시정 및 개선토록 조치하여 구민을 위한 신뢰받는 행정과 구정발전에 기여하는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촉구코자 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관계법령숙지 및 업무를 연찬함과 아울러 의회와 유기적인 상호협력체계 구축으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새로운 시책개발로 우리북구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잘잘못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감사시의  질타와 지적은 지방자치행정 발전을 위한

것임을 인식하고 지적사항은 시정하고 권장사업은 발전시켜 새천년 새해에는 더욱더 발전된 행정을 기대하며 `99년 정기회동안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격려와 치하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울산광역시북구 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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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99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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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두환 김수헌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의결의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  의결의건에 대하여 김수헌 의회운영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물어 가는 기묘년과 함께 오늘 정기회를 끝으로 금년도 의사일정도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금년도는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해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국가적으로 IMF위기에 빠졌던 국가경제가  회복하여 IMF 이전수준에 도달하였으며,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기 위하여 분주한 나날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한편에서는 옷로비 사건 등으로 사회는 온통 떠들석하였고, 서민들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IMF의 주름살로 시름이 가시지 않았던 한해였습니다.

짧은 역사의 우리 북구도 지방자치의 정착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 몸부림 쳐온 결코

순탄치만은 않은 한해를 보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가운데에서도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 동안 열두 번의 회기를 통해 120여건의 안건을 처리하였고, 12만 구민의 염원사항인 북구청사건립추진과 교통대란 등  민원이 제기되었던 한국까르푸 가사용승인관련업무추진,	현대자동차본사 울산유치  건의, 그리고 최대의 지역문제인 울산공항의 문제해결을 위하여 75일간	활동한 울산공항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 등 지방자치시대 정말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여 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효율적인 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토대로 불요불급한 경비는 삭감하는 등 국가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해 정말 노력하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우리 모두가 건전한  재정운용으로 어려운 경제난을 극복하고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지나가는 한해를 보내면서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는  막중한 책임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다가오는 새천년에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와 협조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진년  새천년 새해에는 여러분의 앞날에 건승과 가정에 행복이 항상 충만하시길 기원하면서 정기회 폐회에 즈음하여 인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9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끝으로 ‘99년도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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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8인)

윤두환	박춘환	진한걸	박광식
김수헌	류재건	강혁진	윤종오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성낙화

○ 출석공무원

북구청장	조승수
부구청장	이수석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산업건설국장	조기수
보건소장	박혜경
기획공보실장	김종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