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7	제출연월일 : 2016. 8. 17.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맞게 조례 조문 정비

나.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상위 법령에 따르는 업무에 대한 조례 조문은 삭제

2. 주요내용

가. 표준 조례 준칙에 따라 맞지 않는 조문 수정(안 제1조, 안 제2조)

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개정에 따라 근거 조항이 맞지 않는 조문 수정(안 제3조)

다. 과태료 부과 ․ 징수 절차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고자 조례에 규정 된 사항을 삭제(안 제8조, 안 제9조)

3. 관계법령

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 제31조

나.「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개선사항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6.  6. 23 ~  7. 13.(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조제2항”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중 “(장려금등의 지급)”을 “(장려금 등의 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로, “보상금등”을 “보상금 등”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위원중에서 각각”을 “위원중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범위내에서 수당·여비·기타”를 “범위에서 수당·여비·그 밖에”로 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3조(장려금등의 지급) 구청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참여하는 구민, 단체 및 재활용사업자에게 장려금, 보상금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장려금 등의 지급) ----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 보상금 등-------------.
제6조(재활용추진위원회 구성운영) ① ∼ ③ (생 략)	제6조(재활용추진위원회 구성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④ ------------------------------------- 위원중에서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여비·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 범위에서 수당·여비·그 밖에 ----------------------.
제8조(자원재활용 미이행자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 법 제15조의2제2항,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삭 제>
제9조(과태료 부과·징수절차) 구청장은 법 제42조가 정하는바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관계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 등의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활용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이하 “재활용사업자”라 한다)에게 자원순환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차관(借款)을 알선할 수 있다. <개정 2010.7.23., 2013.5.22., 2014.1.21.>

1. 재활용시설의 설치 사업

2. 재활용지정사업자,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의 자원재활용사업

3. 제25조의3에 따른 에너지회수시설의 설치·운영

4. 제34조에 따른 재활용단지 조성 사업

5.「폐기물관리법」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폐기물 처리

6.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

7. 유통지원센터의 설립·운영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 외에 재활용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울산광역시 북구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환경미화과 행정7급 이동순 241-7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