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2013년 7월 26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공영옥

울산광역시 북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68호 울산광역시 북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2013년 7월 1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에 따라 산사태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안 제2조)

나.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수당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바.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산림보호법」 제45조의9

○ 비용추계서: 미첨부(생략대상)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산사태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 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안의 입안․발의 절차를 이행하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검토결과,

․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기능, 구성, 회의 등에 관한 사항으로,

․ 본 조례안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것으로 필요성을 충족하고, 조례 형식이 적절하며 정당성, 법 적합성을 구비하였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