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제2차 정례회

2019. 12. 20.(금)

(제185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5차부록)

의 안 심 의 의 견 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153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  의  의  견  서

□ 의 안 명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심의경과

가. 제출일자 : 2019. 12. 4.

나.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다. 본회의 상정일자 : 2019. 12. 13.

라. 심의기간 : 2019. 12. 17. ~ 12. 19.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가. 구성일자 : 2019. 12. 3.

나. 구성인원 : 7명

○ 위원장 : 이진복 위원

○ 간  사 : 임수필 위원

○ 위  원 : 백현조 위원, 임채오 위원, 박상복 위원,

정외경 위원, 이정민 위원

□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총괄(일반+특별)	(단위 : 천원)

회 계 별		2019년 예산액 (3회추경)		기 정 예산액 (2회추경)		증 감	비 고 (일시차입 한도액)
			%		%
계		388,150,908	100.00%	372,281,719	100.00%	15,869,189	11,644,527
일 반 회 계		384,551,842	99.07%	372,281,719	99.03%	15,869,067	11,536,555
특 별 회 계		3,599,066	0.93%	368,682,775	0.97%	122	107,972
기타특별회계	의 료 급 여 기 금	197,470	0.05%	3,598,944	0.05%	122	5,924
	발전소주변지역 지 원 사 업	55,700	0.01%	197,348	0.01%	-	1,671
	폐기물처리시설	837,770	0.22%	55,700	0.23%	-	25,133
	주 차 장	2,508,126	0.65%	837,770	0.67%	-	75,244

□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내역 총괄표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요구액 (A)	예 산 심 의 내 역					확정예산액 (예산총액)	일 시 차입금 한도액
			삭 감 액 (B)			예 비 비
			세입	세출	A:B (%)	편성액	확정액
합 계		388,150,908	-	△30,000	-	1,980,630	2,010,630	388,150,908	11,644,527
일 반 회 계		384,551,842	-	△30,000	-	1,464,992	1,494,992	384,551,842	11,536,555
특 별 회 계		3,599,066	-	-	-	515,638	515,638	3,599,066	107,972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 기 금	197,470	-	-	-	-	-	197,470	5,924
	발 전 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55,700	-	-	-	-	-	55,700	1,671
	폐 기 물 처리시설	837,770	-	-	-	-	-	837,770	25,133
	주차장	2,508,126	-	-	-	-	-	2,508,126	75,244

□ 심의의견 요지

□ 세입 분야

○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58억 6,918만 9천원이 증액된 3,881억 5,090만 8천원임.

주요내역으로는 지방세수입 5,000만원, 지방교부세 58억 2,000만원, 조정교부금등 5억 2,000만원, 보조금 95억 822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세외수입 2,903만 1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세출 분야

○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58억 6,918만 9천원이 증액된 3,881억 5,090만 8천원임.

이 중 주요 편성내역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억 7,556만 1천원,

공공질서및안전 분야에 4억 4,181만 6천원,

교육 분야에 2백만원,

문화및관광 분야에 27억 7,198만 5천원,

사회복지 분야에 66억 8,670만 1천원,

보건 분야에 1,197만원 2천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5억 7,376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4,226만 8천원,

수송및교통 분야에 44억 6,336만 3천원,

국토및지역개발 분야에 6억 549만 9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환경보호 분야에 2억 1,499만 6천원,

예비비에 1,294만 3천원,

기타 분야에 6억 7,779만 7천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음.

○ 금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예산을 증액하였거나 감액한 사유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근본 취지인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두고 중점 심의를 하였음.

○ 먼저, 삭감내역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조직개편 및 정기인사에 따른 총무과 사무비품 구입 및 보건소

사무실 시스템 냉난방기 예산 삭감은,

이번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부결에 따른 사항으로 이후 행정기구 및 정원

조정 계획을 면밀히 수립한 후 적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 예산 심의과정에서 제안된 사항으로,

재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면밀한 사업계획에 따른 정확한 예산

추계가 필요하고, 예산 삭감 사유 발생 시 1, 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시 삭감될 수 있도록 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며 주민

편익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기 바람.

또한 우리 구의 주요 현안 사업 시행 시, 주민들의 민원 발생 예방과

홍보를 위해, 사업 시행 전 주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해당

지역구 의원들에게 자료 공유와 충분한 사전 설명을 통해 사업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제도를 잘 알지 못하는 주민들이 있으므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꼭 필요한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

미세먼지 저감조치 살수차 임차와 관련하여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 이하일 경우라도 살수차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고, 특히 어린이들의 등․하교 시에도 신경 써 주기 바람.

어린이들의 등․하교 안전을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CCTV 확대·설치와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연계될 수 있도록 아동들의 의견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에도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람.

마지막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심의 이전에 예산 편성 취지,

필요성 등에 대해 의회에 충분히 설명하여 원활한 예산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림.

○ 이상과 같이, 제3회 추가경정예산 심의 시 제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보완하여 구정 업무에 반영하고, 향후 예산 편성 시

개선하여 구민을 위한 참다운 봉사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기 바람.

□ 심의결과 : 수정가결

※ 붙임 1 : 예산안심의(삭감)조서

제185회 제2차 정례회

2019. 12. 20.(금)

의 안 심 의 의 견 서

2019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안번호 제161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  의  의  견  서

□ 의 안 명 : 2019년 제3차 기금운영계획변경안

□ 심의경과

가. 제출일자 : 2019. 11. 13.

나.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9. 12. 18.

라. 심의일자 : 2019. 12. 18.

□  주요내용

○ 사회복지기금(총괄)

(단위 :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목	수입액	기정액	증감	항목	지출액	기정액	증감
합계	2,789,868	2,206,918	582,950	합계	2,789,868	2,206,918	582,950
전입금	582,950	0	582,950	비융자성 사업비	1,497,152	1,497,152	0
보조금	0	0	0	융자성 사업비	60,000	60,000	0
융자금회수	44,100	44,100	0	기본경비	0	0	0
예치금회수	2,129,605	2,129,605	0	예치금	1,232,716	649,766	582,950
이자수입	8,836	8,836	0	예수금 원리금상환	0	0	0
기타수입	24,377	24,377	0	기타지출	0	0	0

□ 심사의견 요지

○ 지역자활센터 건립계획이 신축에서 기존 건물을 매입하여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성사업비를 일반회계 예산에서 전입하여 기초생활보장자금 적립금으로 편성하고 건물 매입 및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것으로써 원활한 사업 추진을 통해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소득수준 향상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람.

□ 심의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