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10월 13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21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10월 4일 안승찬 의원이 발의함.

1. 제안이유

○ 주민자치회 위원장의 임기를 규정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과 혼란이 없도록 함.

○ 추천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에 추천 인원을 명시함으로써 그 권한을 분명히 하고 추천위원이 주민자치회 위원을 추천함에 있어 봉사 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회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위원으로 추천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추천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세부사항 명시(안 제10조제2항제1호~3호)

- 동장 추천 위원 4명

- 통장 대표 추천 위원 1명

- 지역단체 대표 추천 위원 4명

나.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0조제6항)

- 추천 위원회는 봉사 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회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위원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다. 주민자치회의 장의 임기 및 직무의 수행(안 제11조제1항~4항)

-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 위원장”이라 한다)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두되, 자치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 자치회 위원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 자치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라. 자치회 위원장의 연임 제한(안 제18조)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제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04조,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7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주민자치회 위원장의 임기를 규정하여 주민자치위원회와 혼란 방지.

및 추천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에 추천 인원, 자격을 명시하여 그 권한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조례안 임.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추천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세부사항 명시(안 제10조)

-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0조)

- 주민자치회의 장의 임기 및 직무의 수행(안 제11조)

- 자치회 위원장의 연임 제한(안 제18조) 등으로 구성됨.

○ 검토결과,

- 주민자치회 위원장의 임기를 규정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과 혼란이 없도록 하고, 추천위원회 추천 인원을 명시하여 그 권한을 분명히 하고, 봉사 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회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위원으로 추천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