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호 제2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5년04월21일(화) 10시 18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60호) ○ 기획홍보실 ○ 보건소
부의된안건 1.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면

(10시18분 개의)

(제153회임시회-본회의 제2차)

(제153회임시회-본회의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제1항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게 됩니다.

심의에 앞서 집행부에서는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설득력 있게 설명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기획홍보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 방법은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첨부서류 405페이지부터 408페이지까지 계속비 사업은 별도로 언급하지 않겠으니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해당 부서 심의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기획홍보실장 홍성욱입니다.

항상 기획홍보실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와 배려를 해 주시는 이수선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기획홍보실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기획홍보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3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세입예산은 자치구 조정교부금이 증액됨에 따라 기정예산 311억 6,744만1,000원보다 39억91만7,000원이 증액된 350억6,835만8,000원입니다.

먼저 기타수입의 그 외 수입입니다.

2014년도 민간단체에 대한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지원하는 보조금 중 보조금 전용카드로 결제하는 사용액에서 발생하는 적립금이 당초 예상액보다 감액 확정됨에 따라 32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구 조정교부금입니다.

울산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구의 2015년도 일반조정교부금이 증액되어 39억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등입니다.

2015년도 사업체 조사 시 당초 사업체 수를 1만5,000개 정도를 예상하여 예산액을 확보하였으나 조사대상이 1만3,000여개로 확정됨에 따라 조사원 인건비 88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 사용 잔액입니다.

2014년도 사업체조사 및 사회지표조사 등  통계조사 후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을 위하여 12만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7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8억2,186만4,000원보다 279만5,000원이 증액된 38억2,465만9,000원입니다.

먼저 사업체 조사의 일반수용비 중 사업체조사 용역 수수료입니다.

2015년 사업체 조사 대상사업체 수 감소에 따라 조사원 인건비 176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계자료관리 통계연보 발간입니다.

2014년11월29일「지방재정법」개정으로2015년도부터 출납폐쇄기한이 12월31일로 변경됨에 따라 2015년도 각종 통계자료가  12월 말에 발표되므로 올해 예산으로는 2015년 통계연보 발간이 곤란하여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편성 일반예비비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은 최대한 억제하는 등 긴축예산을 편성하여 발생한 초과 세입분 994만6,000원을 일반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시간외수당입니다.

2015년1월12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실·과·동장의 직위에 해당하는 5급 공무원이 시간외수당 지급대상에서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자로 변경되어 부서별로 시간외수당 1명분 450만8,000원을 일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와 78페이지의 보전지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4년도 사업체조사 및 사회지표조사 등  통계조사 결과 시비 집행 잔액을 반환하고자 12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선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희 전문위원 김남희입니다.

의안번호 제60호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 설명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출납폐쇄기한이 12월31일로 변경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각종 통계자료도 역시 12월말에 발표됨과 동시에 자료가 정리됩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으로는 도저히 올해 통계연보를 작성할 수 없기 때문에 올해 통계연보는 내년 2016년도 당초예산에 100만 원을 확보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올해 통계연보를 작성해야 됩니다.

올해 예산은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 때 감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 세입 73페이지, 세출 77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승찬의원 사업체 조사를 1만5,000개 정도 예상했다가 1만3,000여개로 축소됐다는 것은 2,000개 정도 북구 관내 기업체가 축소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아닙니다.

기업체가 줄은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예상할 당시에는 ‘종사원 2명 이상일 경우’ 그 정도 예측해서 했는데, 실제 현장에서 조사해 보니까 우리 예상보다도 적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측을 조금 잘못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예측이면 지난 해에도 하고 사업체 조사를 늘 하잖아요.

거기에 근거했을 것 아닙니까?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예상할 때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순수하게 생산업에 따른 기업체 이외에도 다른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예측은 다소 유동적입니다.

기업체가 줄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안승찬의원 작년에는 몇 개 조사했어요?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작년에도 비슷합니다. 비교 자료는 지금 없는데요.

○안승찬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강진희의원 예산과 관련된 것은 아닌데 요. 기획홍보실에 실장님과 계장님들 또 기획계에 있는 직원들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기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 체험센터를 유치하느라고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북구에는 시와 관련된 시설이 하나도 없어서, 특히 작년에 산업기술박물관과 관련해서도 강동지역이 전문가들 점수를 1등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 힘의 논리에 의해서 남구에 빼앗길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직원들이 정말 솔선수범해서 이런 시민안전 체험센터를 유치했다는 것은 정말 칭찬받아 마땅하고요.

사업 규모도 400억 원이나 되고 특히 시민안전 교육센터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강동권 개발지구도 더 활발하게 해 나갈 것 같고, 또 언론에 보니까 강동을 안전마을로 만드는 것도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기대도 많이 되고 잘 추진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새누리당  시당 위원장님이 마치 숟가락 얹듯이 장관에게 했던 것이 언론에 나왔던데, 어떻든 숨은 공이 어디에 있는지 북구 주민들은 다 알고 있으니까 이것을 위해서 정말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백현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현조의원 수고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구정을 홍보하고 기획하고 예산 부분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고 많이 하신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행정에 있어서 행정이 주민의 신뢰를 받으려고 하면 사업의 연속성이나 지속성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예를 들면 사업들이 어떤 여론이나 민원에 의거해서 중단되고 다시 번복돼서 또 사업을 시행하는 이런 절차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집행부에서 일을 한다고 하면 계속 시행이 되어야 되고, 일관성 있게 가야 다음에 집행부에 대한 신뢰성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지속적이지 않고 자꾸 바뀐다면 일반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집행부의 신뢰성도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홍보와 관련해서도 좋지 않은 결과를 수반한다고 봅니다.

쇠부리문화센터 같은 경우에 경상일보에 지적됐던 내용들도 좋은 방향으로 가는 종착점은 맞지만 그 과정에서 집행부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랬다저랬다 했단 말이죠.

그러면 과연 집행부에 대한 신뢰도 없고, 앞으로 주민에게 다가갈 때 한 번 이야기할 것을 두 번 이야기해야 되는 그런 오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기획홍보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19만 구민들이나 북구의회 의원님들께서 직원들에 대한 기대나 어떤 결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저를 비롯한 직원들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은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대형 사업이다 보니까 경험 부족이나 관련법규의 검토가 미흡한 관계로 약간의 혼선을 초래한 점 깊이 사과드려야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 경험들이 축적된다면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좀 더 면밀하게 사업을 검토하고, 다른 지역의 벤치마킹은 물론 어떤 능력 개발을 전부다 해서 사전 준비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를 해서 이런 경우가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 직원들은 의원님께서 그렇게 보신 바와 같이 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니까 비단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가 아니더라도 타 부서에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잘할 수 있도록 저부터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실장님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철길복선화 전철사업이 2018년도 완공목표로 공사가 많이 진척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철길을 2018년도에 이설하고 나면 폐선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시에서 용역조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폐선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고,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그 부분도 물론 시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북구에 해당되는 구간이 길기 때문에 구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다만 공식적으로 시와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자는 의견수렴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도 나름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지난번부터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철도청하고 의견조율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직원들 연구모임에서도 결과물이 도출되었기 때문에 물론 그 결과물이 전적인 구민의 뜻은 아니고 일부 공무원들의 뜻이기는 하지만 그것 또한 구민의 뜻이라고 보고 필요하다면 마을별 동별로 주민들 의견을 받고, 특히 이제까지 철길로 인해서 불편을 겪었던 주민들의 의견들이 더 지대하다고 보니까 관심도 많을 것이고 그분들의 의견들을 총 집대성해서 시에 건의를 한다든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이것은 밝히기가 그렇습니다.

○의장 이수선 지금 우리 구에서는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시에서는 벌써 용역 업체를 정해서 용역조사를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는 철길 폐선부지 구간이 굉장히 깁니다.

예를 들어서 호계역 같은 경우에는 호계역사 공원을 조성해서 주민들의 쉼터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욕구들이 있는데, 이러한 욕구들을 우리 구에서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계획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나름대로 계획을 잡고 전문가 자문도 받고,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우리 구의 안을 가지고 시에 요청을 해서 폐선부지가 이렇게 운영되었으면 좋겠다는 구의 안을 제안해 줘야 됩니다.

그런 제안들이 들어가면 그 제안을 반영시켜서 시에서 용역조사를 하고 거기에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구에서 용역이나 안들이 뒤늦게 따라가다 보면 제대로 그 사업에 반영되지 않고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는 당면 문제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예산도 편성해서 전문가의 자문도 받고, 주민들의 공청회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주민들을 위한 폐선부지 활용 방안이겠느냐에 대해 우리 구에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사업추진 방향을 잡고, 거기에 대해서 시에 요청하는 것이 맞는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기획홍보실장님께서는 그냥 시에 따라가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봐지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앞서도 원론적인 답변을 드렸지만 이 사업은 건설도시국에서 직접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세부적인 안들이 부분적으로 다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변명 같지만 기회가 된다면 건설도시국 소관 때 세부적으로 여쭈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건설도시국에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연구모임 결과를 공유한다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구정 방향이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예.

○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심의 중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병훈입니다.

평소 우리 구 보건행정 발전을 위해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수선 의장님,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공무원 및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및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7페이지 세입예산 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35억1,114만9,000원에서 7억4,795만6,000원이 증액된 42억5,910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사유를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 보조금 등에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2,000만 원, 예방접종사업에서  5억 원,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 8,000만원 등 5억72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에서 예방접종사업 및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 건강허브 동 주민센터 만들기 등 2억2,7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81억3,217만2,000원에서 10억4,782만 원이 증액된 91억7,99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세부사업 및 편성목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41페이지에서 342페이지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은 보조금 확정내시로 102만8,000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감염병 전문교육사업은 대상자가 없어서 349만2,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에서 343페이지입니다.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은 보조금확정 내시로 3,6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출산지원사업은 2014년12월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제정으로 2,2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 하였으며,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사업은 보조금 확정내시로 2015년7월부터 시행할 신규사업으로 4,000만 원의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구강건강관리사업은 보조금 확정내시로 1,622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에서 348페이지입니다.

당초 통합건강증진사업에 포함되어 있던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예산을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에서 분리하여 국가금연지원서비스라는 새로운 세부사업으로 편성하라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여 이번 추경예산에 분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1억6,573만 8,000원을 감액편성하고, 국가금연지원서비스사업에 1억6,033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입니다.

건강허브 동주민센터 만들기 사업은 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건강증진사업을 추진코자 시 공모사업에 지원하여 당첨된 사업으로 3,0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에서 352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사업은 보조금 확정내시로 10억 79만6,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주된  내용은 2015년도부터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병의원에 위탁 시행되고 일본뇌염 사백신이 국가 예방접종 사업에 추가 됨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51페이지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백신구입비 2,012만 원은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에서 353페이지입니다.

암 조기검진사업은 보조금 확정내시로 1,587만6,000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또한 암 의료비 지원 사업에서  같은 사유로 1,991만4,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에서 355페이지입니다.

진료사업에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보조금 확정내시로  1,2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정신건강증진센터운영사업은 자살고위험군 휴먼서비스 제공 사업이 공모사업 선정에서 최종적으로 탈락함에 따라서 6,0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입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은 보조금 확정내시로 3,58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끝으로 357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291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2015년에 계획한 보건소 소관의 주요사업들이 원할히 추진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희 전문위원 김남희입니다.

의안번호 제60호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전문위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강걸수 보건행정과장 강걸수입니다.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2,200만 원 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가 2014년12월22자 의원 발의로 신규 제정되어 장애인가정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및 양육환경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 또는 모가 울산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장애등급 1급에서 6급에게 지급합니다.

지원 금액은 장애등급 1급에서 2급은 100만 원, 장애등급 3급에서 4급은 80만 원, 장애등급 5급에서 6급은 60만 원입니다.

소득에 관계없이 자녀 수에 관계없이 다 지급할 계획입니다.

2015년도 1월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합니다.

참고로 4월 현재까지 4명이 신청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세입안 337페이지부터 338페이지, 세출안 341페이지부터 358페이지까지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부의장 질의하십시오.

○강진희의원 344페이지 통합 건강증진사업과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5,063만4,000원 감액됐는데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황병훈 올해부터 새로 하는 사업에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이 예산이 1억6,000만 원 정도 되는데 347페이지에 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국가금연지원서비스사업 347페이지에 있는 이 사업이 344페이지에 있는 통합 건강증진사업에 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올 초에 보건복지부로부터 분리해서 편성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분리하다 보니까 통합 건강증진사업에서는 인건비를 5,000만 원 감하고 347페이지에 있는 국가금연지원서비스에 똑같은 인건비를 올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력 감축은 없습니다.

올해부터 새로 생긴 사업인데 2014년도 말에 가내시 내려올 때는 통합 건강증진사업에 편성하라고 내려왔는데, 2015년도에는 그렇게 해서는 나중에 평가하기가 곤란하니까 분리시키라고 지침이 새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분리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강진희의원 통합 건강증진사업에 각 가정마다 나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은 몇 명이고, 금연사업하시는 분들은 몇 명  인가요?

○보건소장 황병훈 방문보건사업은 4명이 있고요. 금연지원서비스는 금연클리닉에 근무하는 상담사 3명, 금연지도원 3명, 금연규제시설지도점검 2명, 직원 1명해서 총 9명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방문보건사업이 갈수록 축소가 되네요?

○보건소장 황병훈 이유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가 시행된 지 6년쯤 되고 장애인 서비스를 한 지 꽤 됩니다.

당초에 방문보건 대상자에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와 장애인 서비스 대상자가 다 포함되어 있었는데 국가에서 노인장기요양사업과 장애인 서비스 사업을 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그쪽으로 다 빠져서 보건소 사업에서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방문보건사업 인력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돌봐야 되고 서비스 받을 사람들이 안 받는 것은 아니고, 사업이 다르다 보니까 그쪽으로 빠지고 중복서비스는 안 되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강진희의원 예.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노인 부분하고 장애인 부분이 빠져나가면서 대상자가 많이 줄었다는 것이고, 어떻든 방문보건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면 인원을 줄여나가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의 인원은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방문보건사업은 인원이 줄어들고 금연은 인원이 많아지면서 ·······

○보건소장 황병훈 방문사업은 서비스를 낮추기 위해서 줄어든 것이 아니고요.

대상자가 빠져나가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줄어든 것이고요.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1,500세대의 대상자 중에서도 우리가 탈락시킬 대상자가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자가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빠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더 줄일 생각입니다.

대신에 반드시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더 확보하고요.

○강진희의원 그러니까 그 서비스를 가능하면 한 달에 한 번, 몇 달에 한 번이 아니고 어떻든 대상자들은 자주 오면 좋은 것이잖아요.

○보건소장 황병훈 그래서 적어도 1주일에 한 번 정도 가야 될 대상자는 늘리고, 6개월에 한 번 갈 사람, 한 달에 한 번 가는 사람은 줄이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서비스가 꼭 필요한 사람에게 서비스를 주자, 이런 취지로 바꾸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방문보건 하는 간호사들이 어느 정도 적정인원이 돼야지, 아까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주일에 한 번 방문해야 될 사람, 자주 들여다봐야 될 사람, 띄엄띄엄 가도 될 사람, 이런 것들이 될 것 같은데 국가차원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 진 것이지, 보건소에서 판단하는 것은 아니죠?

○보건소장 황병훈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판단하는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생기고 난 다음부터 1주일에 한 번 방문해야 되는 대상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강진희의원 알겠습니다.

전체 인원과 관련해서 간호사는 보건소에서 판단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

○보건소장 황병훈 인원수는 변동이 전혀 없습니다.

○강진희의원 국가에서 몇 명이라고 내려오나요?

○보건소장 황병훈 아닙니다.

보조사업은 내려오지만 구비 사업은 어차피 방문대상자 인력이 무기계약제로 전환됐기 때문에 그 인력 그대로 갑니다.

보건소에 그대로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방문보건사업 인원이 왜 줄어드는지는 설명을 들어서 충분히 알겠는 데, 인원이 줄어들다 보니까 서비스 질이 떨어질까 봐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보건행정과장 강걸수 보건소 업무가 방문보건 뿐만 아니라 금연지도 업무가 계속 늘어나거든요.

그 인원을 탄력적으로 보건소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공공의료가 해야 될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죠.

금연사업도 중요하고, 방문보건사업도 중요한데 제 기준에서는 금연사업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지만, 기본적으로 공공의료가 해야 될 방문보건사업은 인원을 줄여가는 것이 아니라 걱정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보건소장 황병훈 근본적으로 취지가 방문보건사업의 대상자는 보건소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주자는 것이 근본 취지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혹시 몰라서 누락하는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부러 대상자를 줄이기 위해서 서비스 질을 떨어뜨리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렇겠지만 당연히 ·······

그런데 인원이 줄어들면 자주 들여다 볼 것도 못 들여다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강걸수 요양등급제가 시행되고부터는 받을 사람들이 요양병원으로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줄일 때는 충분히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설명을 드리고 이 인원으로 가능하겠는지 의견을 타진하고 줄이지, 일방적으로 줄이거나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알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이 국가 차원에서 아무리 금연사업을 강요하고 강조해서 인원을 늘리고 사업을 늘려가더라도 기본으로 공공의료에서 해야 될 역할, 이런 것에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보건소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강걸수 예.

○의장 이수선 윤치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치용의원 346페이지 자산물품취득비에 광중합기 구입과 불소자동분배기 구입비를 감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기정 970만 원에서 670만 원 정도를 감액편성해서 300만 원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편성 요구를 하고 있는데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황병훈 광중합기는 태연학교에 교체하려고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직원들이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몇 년 더 써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불소자동분배기는 학교 구강보건실에서 쓰려고 했는데 학교 구강보건실에는 치과의사 문제 때문에 치과사업을 하기에 부담스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치과의사 수당 부분을 조금 올려서 예산편성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을 불소자동분배기를 구입해서 확대하려고 했었는데 여건이 안 돼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윤치용의원 당초에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 요구했는데 적은 금액도 아니고 3분의2 정도 감액 편성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사업을 포기하는 건가 싶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윤치용의원 금연지도원 운영 관리 사업비에 전체적으로 보면 항목이 변경되고 증액편성 요구하는 것도 있는데, 그중에 금연지도원 교육여비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책정되어 있다가 국내여비로 항목이 바뀌면서 변경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기정예산액을 삭감하고 새로 편성 요구하는 것은 증액을 하고 있고요.

○보건소장 황병훈 금연지도원 교육여비는 실수로 편성 목을 잘못 잡았습니다.

○윤치용의원 그래서 다시 변경을 해서 편성 요구하는 것인데 기정액 15만 원은 감액하고 금연지도원 교육여비를 30만 원으로 증액 편성 요구하는 것이고, 금연지도원 상해보험 가입은 감액 편성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이것도 직원 실수입니다. 당초에 가내시될 때는 금연지도원 상해보험 가입비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직원이 집행하면서 통합 건강증진사업에서 집행을 해 버렸습니다.

집행은 거기에서 하나 여기에서 하나 큰 문제는 없는데, 집행을 이미 했기 때문에 앞으로 집행할 수 없어서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정복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금의원 351페이지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예산 전액 삭감 요구했는데, 백신구입을 하지 않는 겁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올해 10월부터는 노인독감 접종이 민간병원으로 무료로 확대됩니다. 보건소에서 약을 구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감하는 겁니다.

보건소하고 계약을 맺은 38개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무료접종을 하시고 의료기관에서 우리한테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접종비가 10억 원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보건소 자체적으로 구매하려고 하는 백신비 2,000만 원은 필요 없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정복금의원 355페이지 자살고위험군 휴먼서비스 제공에서 본 예산에서 6,000만 원 편성했다가 전액 삭감했네요?

○보건소장 황병훈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는 지역행복생활권 분야에 자살고위험군 휴먼서비스 제공 내용으로 공모사업에 응시해서 중간단계까지는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편성하라고 해서 편성했는데 최종단계에서 탈락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사업을 못하게 돼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정복금의원 그러면 356페이지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이 있는데, 민간위탁금을 당초예산에는 3,580만 원을 증액 요구하셨는데, 이 사업을 확대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이것은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하면서 보건복지부에 우리가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자살예방사업 사례관리를 하는데 인력이 1명 더 필요한데 혹시 다른 지역에 예산이 남는 것이 있으면 우리한테 달라고 해서 3,000만 원을 따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겁니다.

○정복금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강진희의원 정복금 의원님이 여쭈어 보신 351페이지에 있는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백신구입과 관련해서 민간병원에서 접종할 수 있게 되면 백신 구입 말고 어르신들이 보건소에 오셔서 접종할 때 그와 관련된 예산들이 있는데, 그런 예산들도 같이 삭감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황병훈 아닙니다.

이것은 순순하게 백신비입니다.

350페이지 예방접종사업에 10억 원이 늘어납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10억 원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보건소에서 어르신들 예방접종하면서 간호사를 고용하지 않나요?

○보건소장 황병훈 독감 접종할 때는 우리가 고용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민간병원으로 빠지게 되기 때문에 인건비는 편성되어 있는데 올해는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강진희의원 그 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했나요?

○보건소장 황병훈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삭감 안 했습니다.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에 1만1,000명이 몰렸는데, 올해는 민간 병원에 가지만 그래도 몇 명 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강진희의원 보건소로 오시는 분들에 대한 백신은 있는 건가요?

○보건소장 황병훈 그것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알겠습니다.

352페이지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가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황병훈 매년 질병관리본부에서 각 자치구별로 지역사회의 건강지표를 생성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금연율, 흡연율, 운동실천율, 비만율, 금연중단율 이런 것들로  250여 가지의 지표를 매년 조사하는 사업입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고 이 사업을 한 지 5년쯤 되는데 5년 동안 전체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건강지표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조사한 자료는 매년 보건소 사업계획을 세울 때 건강지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질병관리본부에서 하는 조사사업입니다.

○강진희의원 349페이지에 보면 건강허브 동주민센터 만들기 사업으로 연구용역비가 660만 원 신규편성 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황병훈 시공모 사업인데 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건강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동 주민센터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뭔지를 조사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입니다.

3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1차 연도 사업으로 지역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조사를 해서 그것을 내년 사업부터 반영하도록 하는 목적으로 조사사업 용역비 660만 원입니다.

○강진희의원 동 주민센터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황병훈 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가까이 접근할 수 있으니까 지역주민들을 위한 건강증진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동 주민센터에 가서 치매교육 치매검사 이런 것들도 하고 있는데 ·······

○보건소장 황병훈 그런 것하고는 별개라고 생각되는데,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서 원하는 사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두 번째는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찾아서 해 주자는 취지입니다.

○강진희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이상육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육의원 혹시 북구비정규직지원센터에서 근로자건강검진과 서비스를 해 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보니까 후원이 노사민정하고 북구보건소로 되어 있던데요.

○보건소장 황병훈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남목에 있는 근로자건강증진센터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강진희의원 아니, 북구비정규직지원센터 ·······

○보건소장 황병훈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그런 부분이 있으면 비정규직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도가 좋다면 보건소에서 그 제도를 보고 보건소의 업무로 이관해야 되는 겁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이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차후에 알아보고 필요하면 저희가 개입하든지 상의나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 번 저하고 이야기를 나누어 봤으면 좋겠고요.

○보건소장 황병훈 구체적으로 내용을 나중에 따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육의원 예.

올해부터 담뱃값을 인상해서 금연지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 북구 보건소에서 금연효과라든지 수치화가 계량화된 것이 나올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있습니다.

금연클리닉에서 금연클리닉을 이용한 사람들의 금연 성공률이라든지 아니면 금연을 하겠다는 시도율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료가 다 있습니다.

올해 자료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상육의원 매스컴을 보면 올해 담배 값이 오른다고 해서 금연을 결심한 분들 이 꽤 많은데, 현재 담배 판매량이 다시 원점으로 회기하고 있다는 보도를 많이 봤어요.

북구보건소에서는 보건소를 방문하지 않는 사람까지는 우리가 관리하기 어려운데, 일단 방문해서 금연 의지를 가지고 오셨으면 그분들이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는 것은 맞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효과가 나타나는지, 348페이지에 보면 금연에 대해서 수많은 정책을 가지고 있고 많은 예산을 쓰기도 하고 금연 보도블럭 제작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설명을 쭉 해 주시지요.

○보건소장 황병훈 전반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47페이지 국가금연지원서비스는 신규사업입니다.

인건비가 2명 편성되어 있습니다.

뒤쪽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금연클리닉 성공자 기념품은 사실 금연성공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기념품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까지는 1만 원 범위에서 줬는데 올해는 많이 이끌고 유도하자는 차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린 것입니다.

금연안내표지판은 건강아파트를 두 군데 선정했습니다.

화봉 주공1단지와 2단지 두 곳을 선정했는데 두 개 아파트 단지 내에 금연 안내와 관련된 표지판을 세울 예정입니다.

자율금연구역지정 입간판 설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금연 관련 사업을 기업체 세 군데를 선정했습니다.

여기에 금연과 관련된 표지판이라든지 입간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금연 지킴이 운영비는 자원봉사자들이고, 금연구역스티커 제작은 화장실에 가면 있는 조그마한 스티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금연 보도블럭은 지역 내에 버스정류장이 많은데 바닥에 금연과 관련해서 금연을 유도하는 보도블럭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금연구역 입간판 설치는 동 주민센터 8개하고 도서관, 구청에 내용을 특이하게 해서 15군 데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육의원 알겠습니다.

금연을 홍보하고 금연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여기에는 흡연을 시작하는 나이 즉 요즘 문제 시 되고 있는 중학생, 고등학생의 흡연이 오히려, 흡연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어차피 성인이 되면 자기 건강은 알아서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흡연에 대한 폐해에 대해서 잘 모르고 흡연을 시작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제가 봤을 때 예산을 굳이 기 흡연자한테 너무 치중할 것이 아니라 예방 차원에서 혹시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배정해서 홍보를 더해서 금연을 일찍 시키고 흡연의 폐해를 일찍 알려서 담배를 아예 안 피우게 만드는 예방 차원의 활동을 더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봤거든요.

어떻게 생각 합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청소년흡연예방사업은 앞쪽에 있는 통합 건강증진사업에 포함되어 있고요.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통합 건강증진사업 내에 금연사업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초·중·고등학교가 포함되어 있는데, 앞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중·고등학교 금연캠페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홍보 동영상에 머무나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금연교육도 있고 담배피우는 학생들을 상대로 소그룹별로 해서 금연클리닉도 운영하고 흡연과 관련된 홍보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금연사업은 부족하지만 제한된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 하겠고 앞으로는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올해 새로 하는 금연지원서비스는 금연 환경조성사업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육의원 요즘 담배 태우시는 분들끼리 삼삼오오 모여서 하는 말이 ‘우리는 애국자 아니냐.’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미 담배를 태우고 계시는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인이 되면 자기 건강을 위해서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이런 곳에 예산을 집중하는 것보다는 실체는 잘 안 보이더라도 흡연을 처음 시작하는 나이에 해당되는 데 가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거나 활동을 해서 아예 흡연인구가 줄어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윤치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치용의원 방금 국가금연지원서비스에 1억6,000여만 원을 신규 편성 요구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려고 했는데 먼저 이상육 의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하고, 342페이지 사무관리비로 편성 요구되었던 감염병 FMTP 전문교육 사업비를 전액 삭감 편성 요구하고 있습니다.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감염병 관리 평가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의 평가수준은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감염병 FMTP를 확인해 보니까 field management training program이라고 나오는데, 당초계획에 잡았다가 삭감 편성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합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당초에는 질병관리본부에서 각 지역에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을 한 지 거의 10년 가까이 됩니다.

보건소에서도 이 교육은 업무담당자는 다 받았기 때문에 동일 교육을 반복으로 받는 것도 좋지만 받을 필요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염병 평가지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군전염병 발생 건수라든지, 역학조사를 얼마만큼 충실히 했다든지, 교육이수를 했는지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는데, 수준은 지표를 정확하게 암기를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없고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자료는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표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수한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국가가 시행하는 여러 가지 주요정책 사업 중에 중앙 정부로부터 평가를 받고 결과 치를 가지고 행정의 척도로 파악하고 있는데, 잘한 것은 대외적으로 공포를 하니까 잘 아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 구는 해안을 끼고 있는 지역특수성 때문에 여러 가지 전염성에 노출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감염병 관리 예방이나 여러 가지 사업이 평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 우수 정도로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백데이터가 있다고 하면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보건소장 황병훈 예.

○윤치용의원 감염병 전문교육을 10여년 동안 수행해 왔는데 어떤 자의적인 판단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업계획에서 빼고 삭감 편성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 같으면 당초 계획에서 이 내용들을 미리 심층적으로 고민하셔서 빼야 되는데 사업계획에 잡았다가 1회추경에 삭감 편성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봐집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당초에는 가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편성을 합니다.

추경에서 필요 없는 지역은 반납하게 되면  다른 지역에서 활용하기 때문에 예산 편성 절차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윤치용의원 알겠습니다.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필요 없다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내년에도 편성될 것 같은데요.

내년에 편성되면 그때 봐서, 예를 들어 심화교육이 있는지 교육 내용을 알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이렇게 되면 의원들이 판단하기가 굉장히 곤란하다는 것이죠.

당초 계획에 잡았다가 중간에 사업을 ·······

○보건소장 황병훈 당초에 가내시될 때 질병관리본부에서 편성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을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윤치용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

○ 출석의원(7인)

이수선   강진희   이상육   정복금

안승찬   백현조   윤치용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희

○ 출석공무원

보건소장                   황병훈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보건행정과장               강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