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회계담당관, 징수담당관, 부과담당관
일시 2022년11월23일(수) 오전 10시 장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0시 감사개시)

(2022년도 행감)

(2022년도 행감)

○위원장 박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의 회계담당관, 징수담당관, 부과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회계담당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담당관,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담당관 박현근 회계담당관 박현근입니다.

평소 회계담당관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재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담당관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회계담당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담당관 : 2022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위원장 박재완 회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회계담당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 손옥선위원입니다.

허사영 기획조정실장님과 박현근 회계담당관님, 관계공무원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4-9페이지, 관용차량 현황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2020년 도내 47개 공공기관과 함께 공용차량 전기자동차 전면 전환 및 내연기관차 운행 제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용차량을 전기차로 전환했습니다.

기후 위기와 에너지 고갈 등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해 관공서가 앞장서는 모습입니다.

현재 구청에서 운행 중인 관용차량은 총 69대인데 이중 전기차는 몇 대나 됩니까?

○회계담당관 박현근 현재 공용차는 전체 127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과에서 12대 정도 통합배차 활용하고 있고 각 부서별로 차가 있습니다.

전기차는 현재 11대 있고요. 하이브리드가 약 3대 정도, 수소차 약 2대입니다. 그래서 저공해 차량으로 볼 수 있는 차량은 16대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향후에 전기차로 전면 교체할 계획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계담당관 박현근 신규 차량 구입할 때 우선적으로, 정부 정책도 그렇고 가급적이면 전기차 내지는 저공해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차량을 교체할 때 그렇게 하는 게 아마 제일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전기차 충전시설도 현재 더 확보하고 있고, 앞으로 전기차 내지는 저공해차가 많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옥선위원 예. 4-68페이지에 공유재산 관리 현황입니다.

제가 서류제출로 지난 3년간 공유재산 미수납 건과 변상금 내역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시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조○○씨는 3년간 2,400만 원, 2,500만 원, 2,700만 원에 달하는 변상금을 미수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회계담당관 박현근 공유재산이라고 하면 행정재산을 제외하고 일반 잡종지라든지 농지라든지 이렇게 쓰고 있고 정상적으로 대부하고 있습니다.

구유재산은 104필지 정도를 잘 관리하고 있는데, 시 소유 공유재산이 있습니다. 약 226필지 정도 됩니다. 시 공유재산은 저희에게 처분권은 없지만 관리 내지는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매곡동에 있는 795-26번지 외에 약 500평 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약 20년 전부터 매곡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인근의 고물상이 대부분 이전이 됐는데, 이 건도 현황을 살펴보니까 시에서도 소유권이 있으면서도 매각이나 이런 게 좀 어렵다고 하고요.

또 법무부로 소유권이 한번 넘어갔다 온 적도 있고 해서 관리주체가 조금 모호한데,

최대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예금 압류나 이런 걸 통해서 일부 했지만 아주 소액이어서 큰 효과는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이 정도의 부과 금액이면 점유하고 있는 규모 또한 상당할 텐데, 아까 104군데라고 했는데 이렇게 배짱을 부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구민들이 허탈함을 느낄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청구를 해서라도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회계담당관 박현근 예. 변상금은 기존의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고 무단으로 점·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벌적인 차원에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징수까지도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데, 다른 건은 잘되는데 여기가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징수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징수되고 조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옥선위원 마지막으로 현재 구청이 개청한 지 20년이 넘었고 ’20년, ’21년에도 의회 청사 건립 추진과 관련해서 지적사항이 있던데, 그동안 조직개편 등으로 직원 숫자도 배로 증가했습니다.

3층을 자꾸 리모델링하지 말고, 아까 2024년까지 용역을 한다던데 빠른 시일 내에 의회 청사가 건립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회계담당관 박현근 지난번 임시회 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어제 개회식 때도 말씀이 있었고, 그전부터 집행부에서도 사전에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을 저도 와서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또 직원들의 사무 공간 확충과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고요.

다만 지난번 공간환경전략계획 용역 결과에 따르면 뒤에 하천 쪽에 공지가 확보되면 더 나은 여건이 되기 때문에 우선 1차적으로 권유가 있었고요.

의회 청사 신축이나 증축은 이미 직원들뿐만 아니고 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인데, 다만 예산이 지난번 용역에서도 120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의회나 구청, 지역주민들의 공감대 확산 부분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 건물이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증축을 하게 되면 기존 기반시설도 공유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기술적인 부분도 고려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서 성과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옥선위원 서쪽 건물 쪽으로 연결해서 하는 방법은 안 됩니까?

○회계담당관 박현근 앞전에 의회에서도 의견을 제시해서 지난번 공간환경전략계획 용역 결과에 별관 앞쪽 도로하고 사이에 5층 건물에 2천몇백㎡ 정도 해놨더라고요. 소요 예산은 120억 원 정도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세부적인 추진계획은 저희 부서에서 할 부분도 있고, 공원녹지과나 건설과 쪽에서 도로와 연계되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술적인 부분은 기존 건물의 배관이라든지 같이 써야 하는 부분도 있고요. 공사 기간이 최소 1년6개월에서 2년 가까이 걸립니다. 5층 규모에 거의 신축에 가까우니까요. 청사 정면 쪽에서 주차장 출입 부분,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지난번 의견을 반영해서 서쪽 별관 옆에 약 5층 규모로 짓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손옥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손옥선 위원님 말씀하신 의회 청사 건립에 관한 추가 질의입니다.

의회 청사 건립 추진과 관련해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회계담당관 박현근 예.

○이선경위원 건립을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기금이 얼마 정도 모여 있습니까?

○회계담당관 박현근 공유재산관리기금이 최근이죠. 2021년6월에 조례가 제정되고 관리기금이 적립되고 있습니다.

첫해에 약 18억 원 모였고, 내년까지 공유재산관리기금계획을 제출했는데 2023년까지는 27억 원 정도 보전되고 있습니다.

특정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구청 청사 내지는 의회 공공 필수시설을 확충할 때 우선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27억 원 정도가 내년까지는 적립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2023년까지 27억 원이면 120억 원을 언제 모읍니까?

○회계담당관 박현근 개략적으로 담당자 의견 들어보면 청사 공사라는 것이 1,2년 만에 되는 건 아니고요. 실시설계라든지 기존의 기반시설부터 해서 약 2,3년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나눠서 예산이 투입됩니다.

어느 정도 일정 규모가 적립되면 좀 더 주민들한테 얘기하기도 쉽고, 사실 60억 원 이상의 신축공사인 경우에는 시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도 마찬가지고요.

적립금이 있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여건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의회 청사 건립은 사실 주민을 위한 것보다 구청의 공무원들과 의원님들의 불편함 때문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의회 청사 건립을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적립하고 재원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고 한 것에 비해서, 내년까지 예산 27억 원으로 해서 이 예산을 만료하려면 많은 시간이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의지가 있다면 조속히 기금 마련에 신경을 써서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의원들도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담당관 박현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번 회기 때 제가 청사 관련 부분 얘기를 드렸는데, 그 이후에 저 또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공무원들 휴게실도 협소하고 사무공간도 협소합니다.

물론 아시겠지만 의회사무과 직원들 휴게실도 없고, 의회에서 사용할 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고, 건립할 수 있는 이유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저기에 대해서 제가 알아본 결과 의회를 건립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캠코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의회 청사를 먼저 짓게 해서 저희가 분할로 갚는 방법도 알아봤고요. 남구의회를 기준으로 금고에서 일정 부분을 부담해서 지어주는 방법, 다양한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금고 같은 경우는 2019년에 지금 상방사거리에 있는 조형물 때문에 그 기간이 남아 있어서 안 되는 것으로 파악했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그리고 북구청에 있는 공유재산기금, 세 가지를 병합해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도면이나 이런 것은 북구청에서 관리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총괄적인 디자인은 북구청에서 한번 알아보시고요. 1,2층은 농협기금으로 금고에서, 그리고 3,4층은 캠코에서, 이런 식으로 분할해서 한다면 북구청의 부담도 좀 줄어들 것이고요. 지금 생각하고 있는 자금 마련 방법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사가 지어져야 하는 이유는 너무 많이 있어서 충분할 것 같고요. 주민들도 그건 이해할 것 같습니다.

지어지는 방법에 있어서는 다각적으로, 혼자서 힘들면 방금 말씀드린 캠코, 그리고 금고의 도움을 얻어서 북구청까지 3개 기관이 힘을 합친다면 분명히 혼자 하는 것보다는 방법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담당관 박현근 예. 의회 청사 신·증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과 제시된 부분은 제대로 검토해서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4-4페이지, 각종 용역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 얼마까지입니까?

○회계담당관 박현근 현재 2,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박정환위원 그런데 일반용역에 구청사 우수관 일부구간 나무뿌리 제거 용역에 320만 원 들었는데, 업체가 울주군 온양읍 지우로보텍입니다.

또 4-5페이지에 재실등 설치 120만 원, 이것도 울주군 ㈜진우시스템입니다.

북구 업체가 아닌 타 지역업체를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회계담당관 박현근 우리 구에 지역상품 우선 구매 조례도 있고요.

지난번 의회에서도 계속적으로 지역상품 구매 내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지역업체 위주로 많이 권유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백분 공감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현황을 보면 예전에는 40% 정도였는데 약 60% 정도 지역업체에 공사나 물품 제조·구매 같은 걸 합니다.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사의 특성도 반영될 수 있고요. 또 특별한 경우에 어떤 시설물이나 공사를 할 때 완성도가 높아야 하는데 못 갖추어지는 경우에 다른 지역업체를 선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 가급적이면 지역업체를 우선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정환위원 예.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관용차량 현황 및 관리상태, 유지보수비 내역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의 자차보험 가입률은 몇 %입니까?

○회계담당관 박현근 차량 구입하고 난 뒤에 5년 미만은 자차보험까지 가입해서, 초기에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요. 그 외에는 보험료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5년 내의 차량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차량 대수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면 자차보험 미가입 시 차량사고 발생 시에는 어떻게 합니까?

○회계담당관 박현근 공용차량 사고 관련, 그리고 보험 부담, 이런 부분 때문에 7월 달에 공용차량 운전자 또는 관련 부서의 직원들 60여 명한테 교통안전공단에서 교육도 하고요. 또 직원들이 손상을 입는 부분도 있지만 피해 당사자가 지역주민이기 때문에 경각심도 높이고자 9월 달부터 전체 사고 건수하고 현황을 파악해서 매뉴얼이라든지 사고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부서별로 차가 많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특히 새벽에 작업하는 환경미화 차량이라든지 재활용 차량 이런 부분에 접촉사고가, 큰 차량은 별로 없었는데 소액 수리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약 20건 정도 좀 넘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사전 예방 교육을 하고 담당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수리 금액은 얼마입니까?

○회계담당관 박현근 2022년1월부터 11월까지 22건의 사고가 있었는데, 그중에 보험사에서 상대 차량에 보험금 지급된 것이 5,800만 원 정도 있고요. 우리 구 예산으로 자차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수리비는 190만 원 정도 지급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4-31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구청사 긴급 살균 방역을 5개 업체가 실시하였는데, 혹시 전문 방역 자격을 갖춘 업체입니까?

○회계담당관 박현근 기본적으로 방역 관련 면허 등 확인되는 업체 위주로 코로나19 관련해서 예방 차원에서 살균 방역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럼 5개 업체가 전부 다 살균 방역 전문업체입니까?

○회계담당관 박현근 방역업체의 등록면허에 살균 방역이라는 부분이 있는지는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소독업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살균 방역을 계약할 수 있어서 소독업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로 선정했습니다.

○박정환위원 혹시 선정하는 데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회계담당관 박현근 긴급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소액이어서 아마 지역업체의 안배 차원에서 지역 안에 있는 기업 위주로, 북구지역자활센터라든지 이런 기업에 용역을 준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정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허사영 기획조정실장님과 회계담당관, 그리고 주무부서의 모든 공무원들께 북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애쓰시고 있음에 깊이 감사드리고요. 오늘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 위원들도 질의를 통해서 주민들이 궁금해 하고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발전 방향 등을 제시해야 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2022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4-5페이지입니다. 건설현장 약자보호를 위한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전자 시스템입니다.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맞습니까?

○회계담당관 박현근 예.

○이선경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문제점은 없는지, 만족도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회계담당관 박현근 관급공사를 실시하면 언론에도 가끔씩 나오지만 특히 일용직 건설현장 작업자의 임금 지급이 잘 안 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현재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가 2021년도에 제정되면서 공사용역 기간이 30일 초과하는 관급공사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금직접지급 시스템을 도입해서 하도급지킴이를 통해서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공사금액 약 3,000만 원 이상 되는 건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3,000만 원 미만이면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회계담당관 박현근 관리나 공사금액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중이 낮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하기는 무리가 있어서 기준을 공사기간 30일 초과, 계약금액 3,000만 원 이상으로 대상을 선정해서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선경위원 하지 않게 되면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권유 사항입니까?

○회계담당관 박현근 전 건을 그렇게 지키고 있고요. 계약할 때 계약이행조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정업체로 배제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선경위원 2021년도 125건에서 2022년 292건으로 늘어나면서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노무비 등 하도급업체의 임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 주셔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 감사자료 4-4페이지, 각종 용역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2021년 시정요구 건의사항으로 공사 등 각종 계약 시 북구지역 계약업체 우선 추진해 달라는 요구를 부서에 공문을 통지하였고 협조 요청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2022년 용역사업 현황에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에 경북 포항시, 공사대장 및 적격심사 프로그램 유지보수 용역에 경남 김해시, 구청사 화장실 비데 임차에 서울 중구, 구청사 정수기 임차에 충남 공주시, 4개 업체입니다.

그리고 북구 외 지역업체도 6개로 총 32개 업체 중에서 10개 업체가 관외로 30%가 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회계담당관 박현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수의계약으로 지역업체 위주로 운영하고 있지만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도 가능합니다. 그 건까지 포함된 것으로 판단되고요.

용역인 경우에는 사실 수의계약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수가 시에 약 8,300건 되는데 그중에 약 12%, 1,000개 정도가 북구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전문건설업인 경우에는 비중이 월등히 낮습니다. 시 전체 1,300개 업체 중에 105개 정도, 7% 정도 조금 넘습니다.

특히나 기술용역, 산림이라든지 전문기술 용역업체는 시 전체 109개 중에 1개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 다른 지역이나 관외에, 입찰인 경우 갈 수 있다고 파악됩니다.

○이선경위원 그러면 적합하게 지금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회계담당관 박현근 공사계약이라는 것이 우선적으로 지역의 업체를 육성시키기 위해서 권장하고 추진하는 것은 맞는데요. 부득이하게 지역의 기술력이라든지, 완성되었을 때 공공재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경우에는 일부 다른 지자체의 우수한 업체에 공사용역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4-6페이지, 구청사 냉동기정비 및 부속기기 보수작업에 남구 지역의 업체가 되어 있습니다.

용역비 2,000만 원이 안 되는 1,196만 원인데, 북구에는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습니까?

○회계담당관 박현근 계약 건별로 한 번 더 봐야 하는데요. 통상적으로 기계라든지 기술력을 가진 업체가 저희 구에 좀 적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한 번 더 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선경위원 북구에서 부득이하게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타 구의 업체가 선정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 없도록 최대한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 지도·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담당관 박현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확인해 보니까 냉동 관련 수리가 가능한 업체가 북구에는 없어서 남구에 했다고 보고가 왔습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북구 관내 지역발전을 위해서 그런 부분 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담당관 박현근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4-9페이지입니다. 관용차량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관용차량 대수가 69대로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차량은 127대라고 했는데 나머지 차량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회계담당관 박현근 127대는 북구청과 북구 산하기관 전체 총 대수가 그렇고요. 통합관리하지 않는 데가 동행정복지센터하고 환경미화과 특수차량, 이런 차량들은 그 부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차량대수 69대로 나와 있는데, 제가 확인해 본 결과 폐차된 차량이 3대가 여기에 입력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고 차량 대수에 포함을 시켰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회계담당관 박현근 기준일자에 보면 127대라는 부분은 최근의 자료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3대가 자료에 있다면 아마 폐차되기 전에 수리 내역에는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황 관리할 때는 폐차된 차는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폐차된 차량에 대한 내용이 없이 그냥 총 대수에만 나와 있어서, 저희는 69대라고 생각했는데 3대가 폐차 되어서 그 부분이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을 좀 해 주시고요.

○회계담당관 박현근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지금 차량 대수 중에서 동 행정복지센터의 차량은 따로 운영하고 있다는 거죠?

○회계담당관 박현근 예. 동별로 2대씩 해서 16대 정도입니다.

○이선경위원 예. 혹시 과장님은 본인 차량 엔진오일 교환 주기가 어떻게 되십니까?

○회계담당관 박현근 연식이 좀 오래되어서 1년6개월, 2년 정도입니다.

○이선경위원 왜 그 질의를 하냐면, 4-11페이지 보십시오.

현대 유니버스 72러5466입니다. 구입일 2018년8월7일, 회계담당관(배차용)입니다.

수리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11월25일 엔진오일, 오일필터, 에어필터 교환 42만3,000원입니다. ’22년8월17일 엔진오일 교환, 오일필터, 에어필터, 그리스, 경유필터, 수분필터 57만5,000원입니다. 이걸 보면 9개월이 안 됩니다. 그죠?

그리고 4-17페이지를 보면 봉고3입니다. 농수산과에서 2013년5월2일 구입했습니다. ’21년10월21일과 ’22년2월24일, 4개월 만에 엔진오일, 항균필터 교환을 했습니다.

이 2대를 봤을 때 다른 차량은 엔진오일 교환이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데 4개월, 9개월도 안 되어서 엔진오일과 에어필터, 항균필터 등을 수리한 내역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셨습니까?

○회계담당관 박현근 저희가 차량을 총괄 관리하고 있고 내용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실제 차량 운행하는 부서에서 ….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 제 승용차니까 좀 느슨하게 하지만 법정 km 수가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짧은 기간에 했는지는 확인해봐야 하겠지만 엔진교환 주기가 있고 버스라든지 봉고라든지 차 연식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부서에 확인해서 시간만 따질 게 아니라 거리까지 확인해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이걸 타고 서울을 가는 것도 아니고 북구지역 관내에서 움직이는데 km 수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4개월 만에 같은 내용으로 교환·수리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차량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세차 차량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니로 하이브리드 04나5167, 구입일 2017년7월25일, 징수담당관(체납차량 단속)입니다. 세차를 한 달에 한 번 했습니다. 한 번에 4만 원 비용이 들었습니다. 3개월 만에 세차 비용 16만 원을 지출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전차량입니까?

○회계담당관 박현근 징수담당관에서는 차량번호판 영치 때문에 차량을 구입해서 매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차 기간에 대해서는 제가 봐도 좀 짧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해당부서와 특별한 경우가 있었는지, 아까 말씀하신 엔진오일 교환 주기부터 해서 면밀히 협의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관리에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그 외에도 의전차량이 아닌 총무과 문서수발하는 차량도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세차비용을 4만9,000원씩 지급했고요. 문화체육과(업무용)으로 싼타페 33도9261, 4만9,000원 10월, 11월 계속 연달아서 세차비용이 최하 4만 원부터 8만 원까지 되더라고요. 이렇게 세차를 자주하게 되면서 비용이 제대로 이용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회계담당관 박현근 자료 받고 난 뒤에 구체적인 사유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사실 예산 낭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 해당 부서에 그런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또 과도하게 수리가 많이 된 차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혹시 사고차량이었는지, 어떤 부분인지 확인이 안 되고 있죠?

4-18페이지 보면 2013년 구입입니다. 9년 정도 지났는데 수리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죠?

4-19페이지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과도하게 수리를 한 것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차량 총 수리내역을 보면 7,555만8,000원입니다. 유류비가 1억1,930만 원 정도 되고요. 꼭 필요한 부분에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세차를 한 이유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공용차량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수리내역, 그리고 차량관리 내역 부분들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담당관 박현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혹시 차량이 사고 났을 때 보고를 받습니까?

○회계담당관 박현근 예. 해당 부서에서 기초자료, 사진이라든지 사고경위를 받아서 보험사에 연결해주기 때문에 받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전체 차량들이 사고가 났을 때 보고를 받는지, 아니면 그냥 공통수리비로 수리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계담당관 박현근 일부 경미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고가 안 되는 것도 가끔씩 있습니다.

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직원들의 안전도 중요하고 상대가 지역주민일 수 있기 때문에, 9월 달에 사고예방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최대한 점검해서 다시 매뉴얼화 시키고, 해당 부서에 교육을 해 달라고 하고요. 사고가 생기면 즉시 저희 부서에 보고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잦은 사고로 인해서 보험수가가 올라가고 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교육과 매뉴얼을 만들어서 잘 관리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담당관 박현근 좀 더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4-32페이지입니다.

공개입찰 계약 현황(2,000만 원 이상) 공사 낙찰률을 보면 거의 87∼88%입니다.

2021년 당사항 활어직판장 집수정 정비공사에 대상오션(주)이 94.9% 낙찰률을 기록했습니다. 2022년 공사에는 90% 이상 낙찰률이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회계담당관 박현근 공사에 대해서 공개 입찰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를 통해서 전자적으로 여러 개 추천 내지는 조합을 해서 공사예정가가 결정됩니다.

입찰하는 분들이 하는데 보통 약 87.7% 정도, 예정가에 근접하면 최종 1순위가 낙찰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수산과 당사항 활어직판장 집수정 정비공사 같은 경우에 설계할 때 예정가가 낮아서 입찰할 때 보통 예정가보다 좀 높게 책정된 것으로, 특수한 경우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그 외에도 ’21년 용역에 동천환경(주)은 97.833%, 대화산업(주) 95.138%, 춘산환경(주) 94.54%, 현대개발주식회사 97.88%입니다.

2022년 용역에는 강동중앙공원 어린이놀이터 조성 조합모험놀이시설 디자인 및 제작·설치사업 낙찰률 99%입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용역 96.453%, 야외 물놀이장 임차 및 운영 용역에 주식회사 위드레져스포츠가 91.357%, 산하해변 물놀이장 임차 및 운영 용역 92.256%, 같은 업체입니다. 그 외에도 지적기록물 전산화사업(2차)에 태일정보가 96%, 2021년 송정박상진호수공원 실물모형 제작설치 ㈜성안친환경디자인 93.693%, 염포누리 주민휴게공간 조성사업 관급자재에 티나라교육기획 98.385%, 그 외 간이급수시설 탁도여과장치 구입 및 설치 94.118%로 90% 이상 낙찰률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9%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회계담당관 박현근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인 경우에는 예정가 책정부터 해서 입찰순서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강동중앙공원 어린이놀이터 조성 조합모험놀이시설 디자인 및 제작·설치사업은 99%라서 한 번 더 확인을 해 봤는데, 디자인이라는 특성을 살려야 한다는 중요성 때문에 입찰임에도 불구하고 심의방식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낙찰률이 99%까지 올라간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선경위원 98∼99%면 일반 낙찰률에 비해서 10% 가까이 차이 납니다. 그러면 계약금액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죠?

보통 87∼88%, 업체들이 그 정도 되어야지 계약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는데 99%, 티나라교육기획은 98%로 엄청나게 높은 이유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회계담당관 박현근 기술적인 부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부분에서 보면 강동중앙공원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도 입찰참여  업체수가 2개로 되어 있고요.

당초 계획 잡힌 공사금액보다 고액으로 계약이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더 나은 품질, 더 나은 공사가 될 수 있어서 좋긴 합니다.

어쨌든 사유는 입찰 예정가를 처음 산정할 때 예산이나 다른 이유 때문에 실시설계금액인 기초금액을 최대한 적게 잡았는데, 입찰하시는 분들이 여러 업체가 되면 모르겠지만 특수한 경우에 고액 입찰도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선경위원 앞으로 의문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감시·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담당관 박현근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4-61페이지,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업체명에 주소가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주소까지 표기를 해 주시면 관내인지 관외인지 확인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다음에는 수의계약 부분에서도 주소 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담당관 박현근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4-68페이지 공유재산 대부, 임대, 매각, 임대료 체납 등 관리 현황입니다. 궁금한 것이 많은데요.

2021년 자료를 보면 ㈜경동도시가스 염포동 362-1번지, 계약기간은 ’20년1월1일∼’22년12월31일로 2년간입니다. 대부금액 110만9,740원입니다. ’22년 116만5,220원으로 6만 원 인상에 대해서 의문이 들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2021년 농협은행(주) 양정지점북구청출장소 북구청사 1층 구금고 사무실이 ’20년1월1일∼’22년12월31일, 금액이 1,314만3,920원에서 2022년 동기간 1,027만9,200원으로 286만4,720원이 인하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농협은행이 어려워서 대부금액을 삭감해 준 것은 아니겠죠?

○회계담당관 박현근 구에서 쓰고 있는 행정재산, 구청사 내지는 동청사의 일부 공간이 카페라든지 금고로 대부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1층 농협 금고의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입점을 하게 되고요.

대부금액이 이렇게 바뀐 것은 기존에는 건물 전체 재산세 가액을 매길 때 1층, 2층, 3층을 다르게 매깁니다.

1층은 이용 빈도나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좀 높게 매기는데, ’21년도 연말에 행정 청사 같은 경우에는 층별로 나누지 않고 동일한 적용기준으로 조정되면서 그렇게 조정되었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러면 1층에 다드림카페 있죠. 2021년 자료에 ’19년1월1일∼’21년12월31일에 708만9,580원입니다. ’22년1월1일부터 ’24년12월31일까지 744만4,050원으로 35만4,47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같은 청사에 있는데 왜 여기는 인상이 되었죠?

○회계담당관 박현근 구청사 안에 불가피하게 특정업체가 들어와서 영업을 해야 하는 경우, 특히 금고약정 하면서 제가 알기로 수의계약 합니다.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조례 할 때 말씀드렸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할 수 있다는 조문을 최근에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농협은 실제로 시가표준으로 해서 정액제로 부과한다고 보면 되고요. 다드림카페는 염포동행정복지센터처럼 동 청사나 문화센터에 있는 카페 같은 경우는 입찰형식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했던 것과 달라졌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래도 같은 층에 같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은행은 인하가 되고 카페는 인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중산동 중산행복샘에 대해서도 여쭤보겠습니다.

’21년9월11일부터 ’23년1월14일까지인데 여기는 12월31일이 아닌 1월14일까지로 계약기간을 만들었더라고요. 435만6,300원으로 표기되어 있고, 2022년에 3,100만1000원 또 원래 1월1일부터 말일까지 계약기간을 잡는데 1월14일로 이렇게 잡은 이유는 뭡니까?

○회계담당관 박현근 중산행복샘은 목욕, 일부 체육 관련 시설이 있는데 코로나19 때 중단된 기간이 있습니다. 이후 계약을 다시 하면서 기간을 15일 정도 늦게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이렇게 계약날짜를 ….

처음부터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2021년9월11일, 벌써 두 번째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회계담당관 박현근 중산행복샘 같은 경우는 2018년부터 쭉 계약을 해 왔습니다. 위탁기간도 계속적으로 산정하면서요.

2021년에는 9월11일부터 해서 코로나19 기간 연장 때문에 계약 자체를 2023년1월14일까지 위탁하면서, 매년 1월부터 하는 것이 아니고 기간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

○이선경위원 유일하게 여기만 1월14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1월1일부터 12월31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그렇네요.

덕성건설 부분도 255만5,820원에서 2022년에는 201만8,230원으로 대부금액이 낮춰져있고요. 봉평산업 같은 경우도 425만7,980원에서 74만7,070원으로 대부금액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이유는 어떤 거죠?

○회계담당관 박현근 대부금액이 달라지는 부분은 요율이 달라진다기보다는, 농경지 같은 경우는 연간 계약으로 하니까 관계없는데, 이것도 연간계약이긴 하지만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 시가 표준에 재산세 과표를 활용하다 보니까 그게 변동 있으면 약간씩 있다고 파악됩니다.

○이선경위원 이건 약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2021년에 425만 원에서 2022년에 74만 원입니다. 삼영기업 같은 경우도 529만770원에서 92만8,270원으로 인하가 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파악 못 하셨죠?

○회계담당관 박현근 덕성건설 관련 대부금액이 전년도 대비해서 계속 낮아진 부분, 봉평산업하고 ….

○이선경위원 건설,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급격하게 낮아져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삼영기업도요.

○회계담당관 박현근 주로 공장이나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사유는 명확하다고 생각하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법적인 부분이 아니고 그냥 기업이 ‘어렵습니다.’ 하면 대부금액을 낮춰주거나 그렇지는 않죠?

○회계담당관 박현근 그렇진 않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하지만 너무 많은 대부금액 차이가 나는 것에 의문이 생겨서 여쭤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부금액을 알아보기 어렵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 주기적으로 대부를 하는 분들을 차례대로 기재하지 않고, 뒷부분 보면 2021년과 2022년 자료에 순서가 서로 바뀌어 있어서 이걸 맞추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명확한 지명이 있는 곳은 비교를 할 수가 있었고요.

아까 말씀했듯이 1월부터 말일까지가 아닌 중간에 14일, 이런 식으로 한 것은 착오가 있었는지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14일로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일로 또 바뀔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봤을 때 명확하게 해서 알 수 있도록, 증감도 좀 표시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4-81페이지, 공유재산 취득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에 중산동 산126번지 일원이 중산스포츠타운 조성부지로 2021년12월부터 2022년6월 협의 보상하여 13필지 중에 10필지가 보상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표시가 안 되어 있죠?

6월에 10필지가 왜 빠져 있죠?

○회계담당관 박현근 공유재산취득 현황 은 사업부서에서 취득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의회까지 제출되는 경우는 금액이 좀 큰 경우에 그렇게 되고요.

방금 말씀하신 건설과 중산스포츠타운 관련 건은 해당 부서에서 받았는데, 위원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누락된 것이 맞는데 다른 사유가 있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해당 부서에서 심의나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취득한 건이라고 판단되는데 좀 더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에 확인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표시가 누락되지 않도록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금고 예산 예치 현황 및 이자율에 대한 자료요청을 부탁드렸는데 아직 못 받았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담당관 박현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정책질의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몇 번 거론했지만 계약에 있어서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지역업체 살리기 일환으로 우선적으로 계약하는 것은 비용에 차이가 크지 않으면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는 공개입찰, 경쟁입찰이 있고 경쟁입찰에는 제한적 경쟁입찰을 두고 있습니다.

지역업체 살리기라는 지역적인 제한적 경쟁역할을 두면 특수조건이 달리기 때문에 업체 봐주기라고 해서 변질될 우려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입찰을 많이 해서 내용을 잘 알고 있지만,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입찰을 띄울 때 명확한 근거만 있으면 저는 다른 지역에서 들어와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방역도 처음에 800만 원 했다가 1,300만 원으로 4개 업체가 지역업체인데 쭉 달아서 냈습니다. 제 예상으로 다른 지역에서 방역이 들어왔다면 2,3백만 원이면 북구청에 방역이 다됐을 것입니다.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희 아파트가 544세대인데 지역업체 살린다고 방역견적을 받으니까 2,000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런데 부산에 있는 업체에서 2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예산이 10배가 넘었습니다.

지역업체를 살리는 것도 좋은데 굳이 10배를 더 집행하면서까지 지역업체를 살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가격이나 비용차이가 근소하면 괜찮은데, 아마 그런 표준안이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시도 2,000만 원 이상의 계약이면 지역업체 몇 %, 공개입찰해서 전국에서 들어오는 것 몇 %, 그러니까 북구청도 마찬가지로 수의든 입찰이든 공사계약에 상관없이 회계담당관에서 정확한 기준을 마련해서 지역 6%, 공개 4% 등 정확한 기준을 담당 과와 논의해서 지역 몇 대 전국 몇으로 기준을 마련해서 매뉴얼화 시켜서 거기에 따라서 집행한다면 전혀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대 의원님들이 지적했던 지역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북구지역 업체만 사용하세요.’ 물론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금액 차이가 크면 굳이 비싼 돈을 주고 지역업체를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1,300만 원도 담합은 아니겠지만, 이런 말은 신중하게 얘기해야겠지만 지역업체의 담합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담합을 타파하는 과정에 있어서 분명히 외부에서 어느 정도 충격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야 지역업체도 내성도 기르고 강해질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기 때문에요.

수의든 입찰이든 회계담당관에서 정확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지킨다면 지역업체에서도 건전한 영향으로 다가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담당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담당관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감사준비를 위해서 11시20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속개)

○위원장 박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징수담당관,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담당관 류춘호 징수담당관 류춘호입니다.

평소 세정운영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재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징수담당관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징수담당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징수담당관 : 2022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위원장 박재완 징수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징수담당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 류춘호 징수담당관 및 관계공무원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5-4페이지, 지방세 과오납 현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항목에 과세자료 사후 관리 수정 등이라고 나오는데, 어떤 내용들이 여기에 해당됩니까?

○징수담당관 류춘호 신고자가 부동산 면적을 잘못 써서 신고하는 경우가 있고, 또 연 초에 자동차를 연납하면 할인해 줍니다.

그런데 중간에 폐차한다든지 매매가 이루어져서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손옥선위원 과세자료나 감면대상을 잘못 알아서 부과한 것은 실수한 것대로 표기하고, 법 개정 등으로 어쩔 수 없이 과오납 처리된 것은 별도로 표기해야 할 텐데 왜 모호하게 한곳에 묶어놨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과세자료 및 세율 표준 착오, 부과 착오 등 과오납 실수에 대해 정확히 표기해서 그 실수를 줄여나가는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징수담당관 류춘호 맞습니다.

예를 들어 행정적으로 기 입력된 자료가 오류가 있으면 수정해 나가야 되고요.

보통 과세자료 사후 관리 수정 등 476건은 신고하는 분이 자기 부동산 면적을 잘못 신고했다거나 또 자동차는 연초에 1년 치를 납부했는데 중간에 사정에 의해서 폐차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불가피한 상황도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손옥선위원 예. 5-5페이지, 고액체납자 및 체납처분 현황을 보겠습니다.

지난 2021년 행감 자료에 체납액이 57억 원, 미확보 금액이 12억 원이었습니다.

올해 자료는 체납액도 두 배가 넘는 130억 원, 미확보 금액은 거의 2.5배에 달하는데 이처럼 고액체납자가 늘어난 이유는 무엇이며 조치는 어떻게 취하고 있습니까?

○징수담당관 류춘호 고액체납자가 늘었다기보다 이 자료는 9월 말 자료입니다.

12월31일 기준으로 하면 연년히 체납액이 비슷합니다.

1년 치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연말까지 납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체납이 갑자기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9월30일 현재 이렇다는 것입니다.

몇 년 치를 비교해보니까 항상 그 정도는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손옥선위원 매번 특별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고액체납 건수와 체납액이 줄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징수담당관 류춘호 우리가 부과를 하면 100으로 잡았을 때 납기 내 납부하는 분들이 약 96%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납기를 놓쳐서 고지서를 보내면 내는 분이 약 1,2% 되고, 약 2% 정도는 항상 체납됩니다.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102억 원 정도 되는데, 이런 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도 다양한 방법을 취하고 있지만 내년 1월1일부터는 시에서 시세 3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특별징수반을 10명으로 구성하는데 시청 5명, 구·군에도 1명씩 지원 받아서 하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봅니다.

방송에 보면 집에 찾아가서 현금이나 고가의 미술품을 압류하는 것을 보는데 그런 활동들을 내년에 시에서 할 것입니다.

○손옥선위원 예전에 TV를 보니까 386기동대 해서 있던데, 그런 부분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징수담당관 류춘호 시에서 합니다.

○손옥선위원 구와 합동으로 하면 안 됩니까?

○징수담당관 류춘호 구·군별로 1명씩 인력이 지원 나갑니다.

○손옥선위원 그렇게 해서 새는 세수가 없도록 많이 거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담당관 류춘호 예. 38이라는 게 헌법이 130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는데 138조가 납세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38기동대라고 하는데, 납세는 의무 아닙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데 패널티를 주려고 해도 재산이 하나도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재산이 있으면 압류하는데, 아예 아무것도 없는 분들도 있고 때로 저도 같이 나가보면 안타까운 사정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100% 중에 2% 정도 됩니다.

○손옥선위원 물론 어려운 분들도 있지만 호화생활을 하면서 재산을 배우자 앞으로 해놓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잘해 주십시오.

○징수담당관 류춘호 명칭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년 1월1일부터 38기동대처럼 활동하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환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구금고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농협중앙회 계약은 언제까지입니까?

○징수담당관 류춘호 올해 말까지입니다.

○박정환위원 이자율이 우리 구는 몇 %이고, 다른 구는 몇 %입니까?

○징수담당관 류춘호 제가 알기로는 2.5% 정도 되는데 고정은 아닙니다.

요즘에는 금리가 높은데 그걸 다 반영시킵니다. 변동금리입니다.

○박정환위원 지난번 기부사업이 농협중앙회에서 상방사거리에 조형물이 약 5억 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계약하면서 선정 시 기부사업이 있습니까?

○징수담당관 류춘호 우리가 하는 것은 지난번에 내년부터 해서 3년 치를 계약했는데, 협력사업비라고 있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협력사업비만 하지 기부는 수시로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해당 부서에서 협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약과 관련되고 그 계약 안에 협력사업비는 출연하도록 돼 있어서 협력사업비에 대해서만 농협하고 협상을 통해서 합니다. 수시로 발생하는 기부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박정환위원 구금고의 검토서류는 뭐가 있습니까?

○징수담당관 류춘호 규칙에 어떤 서류를 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점수를 주라는 배점까지도 다 나와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하기 때문에요.

규칙에서 내라는 서류는 다 가지고 옵니다.

말씀드리자면 외부기관의 신용도 사업평가서, 정기예금 예치금리나 공공예금 적용금리 등 들어오고요. 또 지방세 세입 납부편의 증진방안, 수납처리 능력,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이런 자료들이 규칙에 나와 있는데 서류가 다 들어옵니다.

○박정환위원 예. 5-3페이지, 신규시책 명에 지방세외수입 징수업무 지도·점검에 8개 부서 지적사항이 어떤 게 있습니까?

그에 대한 재발방치 대책이 있으면 알려 주십시오.

○징수담당관 류춘호 상황보고 5-7페이지 신규시책에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세금하고는 다릅니다.

세금은 반대급부가 없지만 세입수입은 반대급부가 있는 것입니다.

민원지적과, 건설과, 도시과하고 8개 동이 있는데 점검해 보니까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다수가 저연차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경험치가 많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만큼 행정적인 조치가 미흡한데, 점검내용을 보면 최초 납기일을 미적정하게 했다든지, 기한내 독촉고지서를 발송해야 되는데도 안 했다든지, 특히 압류 등 체납처분을 안 했다든지, 고액체납자 관리가 미흡했다든지 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개선하도록 직원들을 불러서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정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5페이지, 고액체납자 및 체납처분 현황 100만 원 이상에서 체납액이 134억8,0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무재산, 행불, 부도 등에서 30억700만 원이 미처리돼 있습니다.

1년 내에 상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까지 누적된 것입니까?

○징수담당관 류춘호 9월30일 현재 누적된 것입니다. 받기가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이선경위원 무재산, 행불, 부도 등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징수담당관 류춘호 행불은 주민등록이  말소돼 있는 분들입니다.

무재산은 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재산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선경위원 시스템에 등록이 안 돼 있어도 현금을 보유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징수담당관 류춘호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1월1일부터 서울에 있는 38기동대처럼 가택에 들어가서 점검하려고 합니다.

○이선경위원 구에서는 무재산, 행불, 부도 에는 직접 찾아서 현장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 상에서만 확인하는 것이지요?

○징수담당관 류춘호 행불은 말 그대로 없고, 회사도 말 그대로 부도가 났고 무재산은 가면 가장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부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의부도도 낼 수 있습니다. 재산을 은닉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 구에서 직접 현장에서 확인할 수 없고 시스템 상에서만 확인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고액체납자 징수전담반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10월에서 12월에 운영한다고 돼 있는데요.

○징수담당관 류춘호 체납관리 담당에서 하는 것이지 상시적인 조직은 없습니다.

○이선경위원 5-5페이지에 10월부터 12월까지 고액체납자 징수전담반을 운영하고 있다고 해서 현장에서 확인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네요?

시에서 내년 1월1일부터 고액체납자 징수전담을 운영해서 저희도 그쪽으로 이관하는 것입니까?

○징수담당관 류춘호 예. 시세 3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합니다.

○이선경위원 시세만 그렇습니까. 구세는요?

○징수담당관 류춘호 구세는 당연히 구에서 해야지요.

체납금액의 85% 정도는 다 시세입니다.

구세는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선경위원 지방세는 ….

○징수담당관 류춘호 지방세는 시세도 있고 구세도 있습니다.

구세는 주민세 중에 개인분은 시세이고, 사업소분하고 종업원분이 있고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재산입니다.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등이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체납액이 134억8,000만 원인데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는 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징수담당관 류춘호 예. 구 홈페이지에도 있습니다. 지난 10월16일자 전국에서 똑같이 공개했습니다.

○이선경위원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 1년  경과 1,000만 원 이상이 맞습니까?

○징수담당관 류춘호 명단공개는 그렇습니다.

○이선경위원 1,000만 원이면 한 종목입니까?

○징수담당관 류춘호 합해서입니다.

○이선경위원 합해서 1,000만 원일 수도 있고 또 고액체납자라고 하면 500만 원이라도 한 종목에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1,000만 원 보다 낮게 잡아서 500만 원 이상으로 체납명단 공개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징수담당관 류춘호 구 단위에서는 할 수 없고 전국이 관련 법령을 개정해서 해야 됩니다.

우리 구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선경위원 행감 5-5페이지에 보면 2월 체납액이 107억2,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징수목표액이 2월 체납액 20%만 잡았습니다. 이렇게 잡은 이유는 뭡니까?

○징수담당관 류춘호 그건 전국 공통이고, 세외수입입니다.

목표액의 20%라는 것은 20%까지만 받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최소한 올 한 해 동안 이월체납액 세외수입의 20%는 전국 공통으로 받도록 노력하자는 사항입니다.

○이선경위원 공통이라고 하면 더 잡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징수담당관 류춘호 더 받으려고 노력하죠.

○이선경위원 너무 낮게 잡은 것 아닙니까?

○징수담당관 류춘호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마다 목표액을 달성했느냐 안 했느냐가 나오겠지요. 우리보다 잘 받은 데는 어떻게 해서 그런지 자료도 수집해 보고, 내년에는 그런 방식을 적용해 보고 합니다.

○이선경위원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현장에서 직접 경찰관을 대동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납액 부분에서 할 수 있는 전자시스템을 통해서만 확인하는 것은 아쉬움이 많이 남고요. 현장에 나가기도 하지요?

○징수담당관 류춘호 현장으로 나간다는 게 매일 하는 게 자동차번호판 영치하는 것입니다.

○이선경위원 제안 드리는 것은 징수하기 위해서 현장에 나갔을 때 생각보다 힘들게 살고 있는 분들을 발굴해서 사회복지와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체납해서 찾아갔는데 구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체납액을 받기 위해서 대행기관을 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직접 찾아가보면 소액이라도 받기 위해서 가기는 갔는데 너무 어려운 형편에 도와주고 오는 분들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회복지 부분에서 발굴할 수 있는 것도 구에서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직접 하지 않으면 현장에 다시 안 가니까 알 수는 없겠네요.

○징수담당관 류춘호 현장이라는 것은 자동차번호판 영치는 체납자와 직접 대면하지는 않고 아파트 주차장이나 이면도로변에 다니는데, 직접적으로 가서 만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경우는 괜찮다는 생각은 드는데 체납했으니까 우리가 꼭 받아야 된다는 기본적인 업무에 보태서 이분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담당자하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일자리를 못 얻고 있다 든지,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함께 고민해서 다른 분야로 발전할 수 있는 게 가능한지 복지 쪽하고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추심이나 이런 부분을 현장에서 직접 하지 않는다고 해서 체납액을 받기가 쉽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구에서 추심에 대한 의뢰를 주거나 할 수 없습니까?

○징수담당관 류춘호 각종 개인정보가 있는데 행정 업무를 민간 영역에 넘기는 건 적절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체납자가 있는데 가만 두지는 않습니다. 이분들의 각종 재산, 동산이나 부동산이 있으면 압류 정도는 다 걸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론 다 납부하지는 않는데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경매로 나온다든지 하면 그 금액에서 부과된 지방세는 일정 부분 회수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체납액을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행정상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납이 안 되게, 미수납액 처분을 잘 할 수 있도록 목표액도 달성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구 재정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징수담당관 류춘호 예. 구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힘드시겠지만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징수담당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징수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징수담당관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과담당관,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담당관 김수호 부과담당관 김수호입니다.

부과담당관 업무추진에 적극적인 협조와 격려를 보내주시는 박재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부과담당관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부과담당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과담당관 : 2022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위원장 박재완 부과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부과담당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손옥선위원 김수호 부과담당관 및 관계공무원,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6-4페이지, 2022년도 신규시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홍보QR를 탑재한 납세고지서 제작을 통해 채널의 다양화와 접근성을 높였다고 했습니다.

올해 9월20일 뉴스 내용입니다. 무주군에서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고 지방세를 홍보하기 위한 취지에서 지방세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행한다는 내용입니다.

휴대폰으로 모든 것을 다하는 시대에 2022년 신규시책으로 전자고지서의 홍보QR코드를 탑재한 납세고지서를 제작했다는 점에서 조금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부과담당관, 혹시 무주군처럼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은 없습니까?

○부과담당관 김수호 좋은 제도가 있다면 안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서 내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옥선위원 벤치마킹해서 내년에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과담당관 김수호 예.

○박정환위원 행감 준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6-6페이지, 주민세(종업원분) 부과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억 원 이하 1개 업체에 448만1,000원을 징수를 못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향후 이 업체에 대한 징수계획은 무엇입니까?

○부과담당관 김수호 주민세는 2020년도까지는 부과고지를 했는데 전년부터 주민세사업소분이 신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최대한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이번에 금리도 인상되고 경기가 안 좋아서 업체 사정으로 그렇지만 독려해서 납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경위원 6-3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1년12월8일부터 2022년6월27일, 8월9일, 9월21일, 5월31일, 계속 구금고 관계자 간담회 참석자 중식제공으로 나와 있습니다.

징수담당관도 5월31일 구금고 관계자 간담회 참석자 중식을 제공했습니다.

구금고 관계자라 함은 어떤 분이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만난 사유가 있습니까?

○부과담당관 김수호 하반기에 고지서가 집중적으로 발송돼서 납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7월에 재산세가 20만 건이 나가는데 그 일을 처리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저희도 그렇지만 납부하는 농협측도 애로를 겪고 있어서 노고차 그 기간에 맞추어서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이선경위원 어떤 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부과담당관 김수호 농협하고 농협중앙회입니다.

○이선경위원 그런 분들을 저희가 대접해야 됩니까?

○부과담당관 김수호 거기에서도 하고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저희가 납부한 고지서로 인해 거기에서는 돈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저희가 굳이 중식을 계속 제공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부과담당관 김수호 재산세, 소득세, 주민세 종업원분도 있습니다.

또 자동차세 등 매월 집중적으로 많이 이루어지니까 예를 들어 11월에 자동차세가 나가면 거기에 대해서 그간 다시 바뀐 세법이 있으면 같이 얘기도 하고 토론도 합니다. 워낙 세목이 다양하고 많아서 구금고 관계자들하고는 수시로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이해가 안 됩니다.

구청에서 많은 돈을 적립해서 구금고가 바뀌면서 아마 엄청난 이득이라든지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구금고에 계속 식사를 제공한다는 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농협이 이번 달까지 해서 새로운 심의위원인줄 알았는데, 그냥 농협에 근무하는 분들한테 격려차 제공한다는 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부과담당관 김수호 꼭 식사제공이 다가 아니고 말 그대로 업무와 관련해서 간담회입니다. 저희들 애로사항도 얘기하고 금고에서도 애로사항을 얘기하는 자리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 자리가 마치면 간단하게 오찬 정도 하는 자리입니다.

○이선경위원 6월27일 같은 경우는 부과담당관 외 7명이 상안가든에서 오리고기 전문점인 것 같은데 7만1,000원을 사용했습니다. 가능합니까?

○부과담당관 김수호 1인당 2만 원 범위 내에서는 쓸 수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오리고기집에서 7만 원을 8명이 사용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부과담당관 김수호 제가 알기로 1인분에 1만2,000원입니다.

○이선경위원 그렇다면 9만6,000원이지 않습니까?

○부과담당관 김수호 요즘 점심은 그 정도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이런 부분도 제가 꼭 지적을 떠나서 식당업종이 오리고기인데 8명이 7만1,000원이라니까 그냥 누락된 것인지 내용에서 의문이 갑니다.

구금고 관계자에 대해서 중식을 계속 제공하는 것도 의문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과담당관 김수호 예. 간담회 횟수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6-3페이지, 세목별 목표액 및 징수실적이 있습니다.

2021년 목표달성률 98.3%로 잡았는데 2022년 96.4%로 구 재정이 어려운 만큼 징수에 박차를 가해야 되는 데 비해서 낮게 잡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과담당관 김수호 목표달성률은 목표액 대비 징수액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목표를 잡아놓고 징수를 96.4% 했다는 의미입니다.

○이선경위원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부과담당관 김수호 목표달성률은 A/C 거든요. A가 목표액이고 C가 징수액이기 때문에 목표달성률 중에는 징수율이 96.4%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선경위원 6-5페이지에는 징수율이 97.9%로 나와 있습니다.

징수율과 목표달성률은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목표액을 낮게 잡은 것이지 아닙니까? 부과하고 징수액은 그것보다 못했기 때문에 ….

2021년에 비해서 목표달성률을 전체 2% 정도 낮게 잡아서 그 부분이 어떤 이유가 있는지 대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그리고 구세로 등록면허세가 70.8%, 주민세종업원 83.3%로 전반적으로 90%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부과담당관 김수호 등록면허세는 구세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등록분이 있고 면허분이 있는데, 면허분은식당이나 음식점 등 면허허가를 득하고 영업하는 곳에서 납부하는 것이고, 문제는 등록분입니다. 등록분이 크게 저조한데,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매수할 때 등기에 따른 등록분이 있습니다.

늘 심각하게 보는데 금년에는 금리가 상승되고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근저당설정권이 작년에 비해서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저당설정이 많아야 등록면허세 세외수입이 많아지는데 현재 국내경기나 금리인상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선경위원 6-5페이지에 보면 재산세도 목표액은 500억 원인데 부과액은 528억 원이고 징수액은 498억 원입니다.

목표액을 이렇게 낮게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부과담당관 김수호 금년 당초예산에 477억 원으로 잡았는데 1,2회 추경 때 500억 원으로 올린 상태입니다.

금년에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더 반영시켜 서 500억 원으로 목표액을 설정했습니다.

○이선경위원 목표액이 부과액에 비해서 낮게 잡은 것은 나중에 달성률 부분에서 목표액을 초과했으면 초과달성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적정한 목표액을 잡아서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도록 정확하게 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세금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데, 주민세도 17억 원으로 부과액보다 더 낮게 잡혀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목표액을 낮게 잡으면 달성률이 높아집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챙겨서 징수액과 목표액, 부과액이 어느 정도 일치될 수 있도록, 더 높게 잡을 수 있으면 더 좋겠고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과담당관 김수호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6-8페이지, 탈루 은닉 세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누락세원 방지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부과담당관 김수호 세무조사는 매년 100개소 정도 하고 있고, 기업부담 최소화 차원에서 현장조사보다는 서면조사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서면조사를 하게 되면 세무조사 보는 방법이 관련 장부를 다 가져와서 탈루된 게 있는지 없는지 대조하게 되고, 탈루 은닉 세원에 대한 조사 철저로 누락세원 방지는 징수담당관도 마찬가지지만 서면 상으로 나타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경우 최소화하고자 노력하는 차원이지, 현장에 가서 압류하고 그렇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탈루 은닉 세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는 서면조사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징수담당관에서도 고액체납자 징수전담반을 10, 11월에 운영하고 있다 했는데 그 부분도 안 되고 있고요.

부과담당관에서도 계획으로 탈루 은닉 세원을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했는데 서면 조사로 그치는 것은 탈루 은닉까지 찾아낼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좋은 얘기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도 세세하게 해서 저희가 보면 ‘아, 이렇게까지 하고 있구나.’ 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서면으로 하는 것은 내용상 탈루 은닉을 잡아낼 수 없습니다. 그죠?

○부과담당관 김수호 예를 들어 기업면적이 100이라면 건물이 50이 있고, 서류상으로 건물은 50인데 취득을 통해서 60으로 건물이 변경됐을 경우 서면으로 신고해야 됩니다. 신고 안 하는 위주로 보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더 세세하게 조사해서 재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과담당관 김수호 예.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부과담당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과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부과담당관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19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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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박재완   손옥선   박정환   이선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허사영

회계담당관                   박현근

징수담당관                   류춘호

부과담당관                   김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