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5년 10월 13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이 정 걸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16호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은 2015년 10월 6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통합방위법 시행령」의 개정(2015. 1. 6)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통합방위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통합방위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

1) 구성인원 확대 : 21명 이내 → 25명 이내

2) 구성 인원 1명 증원 : 울산보훈지청장 신설

3) “울산해양경찰서장”을 “울산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명칭 변경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 「통합방위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통합방위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인원을 보강하고,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직위명 등 일부 조문을 수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 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통합방위법 시행령」개정으로 ‘보훈지청장’이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에 추가됨에 따라, 제2조 제1항 및 제3항의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수를 확대(21명→25명)하고, ‘울산보훈지청장’을 당연직으로 추가하며,

- 제6조의 협의회 간사 중 ‘총무담당 및 민방위담당’을 ‘민방위담당’으로 통합하고, 제8조의 ‘행정지원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변경하는 것임.

○ 검토결과,

- 상위법 개정으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보강이 필요함에 따라 본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