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26	제출연월일 : 2016. 10. 4.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사항과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공유재산 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외국인투자기업 관련 일부 조항 삭제에 따른 인용조항 삭제

(안 제26조, 안 제28조제4항제2호)

나. 토석채취업체 부담 완화를 위한 토석 채취료 산정방법 개정(안 제29조)

다. 대부료․매각대금 등 분할납부 이자율 산정 시 시중 변동금리 반영

(안 제34조, 안 제37조, 안 제62조, 안 제66조)

라. 은닉된 공유재산 보상금 추가 지급을 위한 단서조항 신설(안 제63조)

마. 감정평가 의뢰 시 감정평가업자도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안 제65조)

바.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조문 정비

3. 관계법령

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 제35조

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9조, 제21조, 제23조, 제32조, 제38조, 제39조, 제84조

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라.「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

마.「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바.「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35조

사.「외국인투자 촉진법」제13조

아.「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분석 : 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6. 8. 18. ~ 9. 7.(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으면 필요한”을 “시정이 필요한 경우”로 한다.

제22조제4항 중 “법 제27조제4항”을 “법 제27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27조제4항과 영 제21조에 따라”를 “법 제27조제6항과 영 제21조의”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해지하고”를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 할 경우”로 한다.

제26조 중 “영 제9조제4호·제23조·제29조제1항제7호·제30조·제32조제3항·제35조·제38조제1항제25호·제39조제2항제5호”를 “영 제9조제1항제4호·제23조·제32조제3항·제38조제1항제25호·제39조제2항제5호”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외국인투자기업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을 “(외국인투자기업 등의 대부·매각 대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인투자기업등””을 ““외국인투자기업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산업단지안”을 “산업단지 안”으로 한다.

제28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28조제4항제2호 중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을 “외국인투자기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4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제2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원석시가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2인이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각대금의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의 유효기간 및 재평가에 관하여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3조제9항과 영 제35조”를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3조제9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1호라목부터 같은 호 마목까지 및 제2호다목부터 같은 호 라목까지 중 “전체생산량”을 각각 “전체 생산량”으로 한다.

가.「외국인투자 촉진법」제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백만달러 이상인 사업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 4퍼센트의”를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 2퍼센트의”를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 제3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

제37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과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37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 4퍼센트의”를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연 2퍼센트의”를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연 4퍼센트의”를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으로 한다.

제39조제3호 후단 중 “「건축법」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6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 4퍼센트의”를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으로 한다.

제63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고한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 최초의 신고자가 신고한 면적이 아닌 면적에 한정하여 이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5조 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에게”로 한다.

제66조 중 “연 4퍼센트의”를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 등의 분할납부 이자율에 대한 경과조치) 2016년 7월 12일자 이전에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한 경우 이자율은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매각대금 등의 분할납부 이자율에 대한 경과조치) 2016년 7월 12일자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변상금을 부과한 경우의 분할납부 이자율에 대해서는 제37조제1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과오납 반환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2016년 7월 12일자 이전에 발생한 과오납분을 반환하는 경우 과오납발생일로부터 2016년 7월 12일자 전날까지의 이자율에 대해서는 제6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현 행	개 정 안
제7조(실태조사) ① ∼ ③ (생 략)	제7조(실태조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으면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④ -------------- 시정이 필요한 경우 ----------------------------------------------------------------------------.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 ③ (생 략)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법 제27조제6항------------------------------------------------------------------------------------------------------.
⑤ 일반경쟁입찰로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4항과 영 제21조에 따라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⑤ ----------------------------------- 법 제27조제6항과 영 제21조의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과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과 환수조치) ① --------------------------------------------------------------------------------------------------------------------------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 할 경우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9조제4호·제23조·제29조제1항제7호·제30조·제32조제3항·제35조·제38조제1항제25호·제39조제2항제5호와 같은 조 제3항의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외국인투자 촉진법」을 준용한다.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9조제1항제4호·제23조·제32조제3항·제38조제1항제25호·제39조제2항제5호-------------------------------------------------------------------------------------.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6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또는「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외국인투자기업등”이라 한다)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의 대부·매각 대상 등) ------------------------------------------------------------------------------------------------ “외국인투자기업 등”-----------------------------------------------------------.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구청장이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안의 공유재산	5. ------------------------------ 산업단지 안--------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ㆍ② (생 략)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인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③ -----------------------------------------------------------------------------------.
1.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인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④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으로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기업----------------------------------------------------------------
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4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제29조(토석 채취료 등) ① (생 략)	제29조(토석 채취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원석시가란 생산지에서 해당 원석의 입방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 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원석시가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2인이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각대금의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의 유효기간 및 재평가에 관하여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1조(대부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3조제9항과 영 제35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대부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1조(대부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3조제9항----------------------------------------------------------------------------------.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부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
가.「외국인투자 촉진법」제9조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가.「외국인투자 촉진법」제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백만달러 이상인 사업
나.ㆍ다. (생 략)	나.ㆍ다. (현행과 같음)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과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라. 전체 생산량--------------------------------------------------------------------------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마. ----------------- 전체 생산량------------------------
바.ㆍ사. (생 략)	바.ㆍ사.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부료를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2. --------------------------------------------------------.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과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4조(대부료의 납부기한) ① (생 략)	제34조(대부료의 납부기한)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② -------------------------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7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2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37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1. 영 제3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과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②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과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③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③ ---------------------------------------------------------------------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
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2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
⑤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
제39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에 따르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39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점유ㆍ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매각을 할 수 있다.	3. --------------------------------------------------------------------------------------------------------------------------------------------. -------------------------「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제62조(변상금의 분할납부)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이 경우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2조(변상금의 분할납부) --------------------------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63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생 략)	제63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명 이상이면 먼저 신고한 사람을 지급 대상으로 한다. <단서 신설>	② ------------------------------------------------------------------------------------------------------------------------. 다만, 신고한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 최초의 신고자가 신고한 면적이 아닌 면적에 한정하여 이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65조(공유토지의 분필) 구청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으면 해당 토지의 형상과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다.	제65조(공유토지의 분필) ---------------------------------------------------------------------------------------------------------------------.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에게 --.
제66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영 제82조에 따라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은 연 4퍼센트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할 수 있다.	제66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제35조(대부계약의 해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1. 대부한 일반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2.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대부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① 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이 사용·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난 후 그 영구시설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공유재산을 원상회복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제21조(수탁재산의 위탁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위탁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출하는 위탁료는 다음 각 호의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다.

1. 수입

가. 위탁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입장료, 이용료 등

나.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직접 사용·수익하는 경우 그가 납부하는 사용료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전대(轉貸)받은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

다. 그 밖에 위탁재산을 관리·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입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수입

2. 지출

가. 위탁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인건비, 경상경비 또는 수선유지비

나. 위탁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세금, 공과금 또는 보험료 등

③ 제1항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원가분석을 통하여 적정하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원가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④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수탁재산을 사용·수익하는 자로부터 받는 이용료는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다.

⑤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이용료와 관리에 든 경비의 차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할 금액과 관리수탁자가 징수할 금액의 산정방법은 계약 전에 정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산정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일반재산의 사권 설정)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에 사권(私權)을 설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중 또는 지하에 지상권(地上勸)을 설정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그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는 조건으로 투자협약을 체결한 후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제32조(대부료의 납부기한)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부터 60일 이내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25.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제39조(대금의 납부 및 연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전액(全額)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점유·사용하는 경우 이자는 매수자가 매각재산을 인도받거나 점유·사용을 시작한 때부터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2. 매각대금을 납부할 자가 재해 등으로 재산에 큰 손실을 입은

경우

3. 한꺼번에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가 영세주민을 위하여 건립한 아파트·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매각하는 경우

2. 전원 개발 또는 다목적댐의 건설과 관계되는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납부기간에 적용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투자

사업계획이 승인되기 전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투자사업계획이

승인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자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84조(은닉된 공유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 ③ 은닉된 공유재산을 신고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신고한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 최초의 신고자가 신고한 면적이 아닌 면적에 한정하여 이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감정평가업자"란 제21조에 따라 신고를 한 감정평가사와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공유림등의 매수가격 결정) ③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액은 평가일부터 1년이 지나면 적용할 수 없다.

④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평가할 수 있다.

1. 해당 감정평가가 관계 법령에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이루어진 경우

2.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액 중 최고 감정평가액이 최저 감정

평가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3. 감정평가에 참여한 감정평가법인이 담합하여 평가한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정평가 및 재평가의 절차·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토석의 매각계약 등) ② 토석의 매각대금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각대금의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의 유효기간 및 재평가에 관하여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국유ㆍ공유 재산의 임대 및 매각)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을 외국인투자기업등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ㆍ제24조ㆍ제32조 및 제3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 제4항, 제5항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각각 감면한다.

1.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사업으로서 「외국인

투자 촉진법」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산업지원서비스업: 부가가치가 높고 제조업지원 등 다른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효과가 큰 서비스업

나.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국내에서의 개발수준이 낮거나

개발이 되지 아니한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및 제2호의2, 제2호의 8,

제121조의8제1항 또는 제121조의9제1항제1호의 사업 중 외국인투자

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사업

가. 제2호의2의 사업인 경우「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5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위원회

나. 제2호의8의 사업인 경우「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특별법」 제33조에 따른 새만금위원회

다. 제121조의8제1항의 사업인 경우「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7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라. 제121조의9제1항제1호의 사업인 경우「제주특별자치도 설치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44조에 따른 제주국제 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

2의2.「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2의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     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2의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에 따라 지정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2의5.「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투자

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2의6.「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

구역(이하 “기업도시개발구역”이라 한다)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     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2의7.「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기업도시 개발

사업의 시행자(이하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된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2의8.「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라  지정되는 새만금사업지역(이하 이 장에서 “새만금사업지역”이라한다)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2의9.「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3. 그 밖에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총무과 행정6급 정현아  241-7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