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5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2년12월21일(금) 15시 04분
의사일정(제15차 본회의) 1. 2012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214호) ○ 총무국 ○ 의회사무과 ○ 계수조정
부의된안건 1. 2012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5시04분 개의)

(제137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15차)

(제137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15차)

본 회 의 회 의 록

○의장 윤치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국,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장영대 총무국장 장영대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총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총무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다음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719억3,274만1,000원 보다 52억4,746만1,000원이 증액된 771억8,020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 세입예산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87페이지〉총무과는 기정예산 대비 1,823만2,000원이 증액된 1억1,566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일반전화회선 해지에 따른 전화가입비 환급금 1,823만2,000원입니다.

다음〈103페이지〉주민참여과는 2,086만2,000원이 증액된 6억9,129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평생교육프로그램 수강료 113만8,000원,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12년도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400만 원, 제11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참가 지원과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 시비보조금 성립전예산 각 1,000만 원, 2012년도 울산평생학습축제 참가지원 시비보조금 성립전예산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117페이지〉회계과는 3억1,020만 원이 증액된 10억9,021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국유재산 매각수입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시·구유재산 매각수입 1억2,000만 원, 관용차량 매각수입 2,900만 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1억 9,5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127페이지〉문화체육과는 농소운동장 정비공사 특별교부금 10억 원, 달천철장 긴급보수비 시비보조금 성립전예산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10억300만 원이 증액된 46억258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145페이지〉세무과는 등록면허세 6억7,200만 원, 주민세 재산분 1억1,300만 원, 재산세 9억2,100만 원,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8억3,000만 원, 취득세, 지방소득세의 시세 징수교부금 8억4,011만8,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3,000만 원을 편성하여 36억8,611만8,000원이 증액된 698억1,923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155페이지〉민원지적과는 인터넷민원 수수료, 여권 영수필증 판매수입 수수료 각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2억2,969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2억904만9,000원이 증액된 6억 5,404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56억7,434만 원 보다 5억8,297만2,000원이 증액된 562억5,731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91페이지〉총무과는 기정예산 대비 2억9,635만1,000원이 감액된 283억3,786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중앙단위 교육기관 공무원 교육여비 3,590만6,000원, 맞춤형 복지제도 1,275만6,000원, 구청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금 2,856만 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371만1,000원, 정보통신망 관련 공공요금 1,396만6,000원, 1인 1전화시스템 구축사업비 4,940만3,000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중 임금소송판결 소급분 및 퇴직금 7,5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청사 환경정비용 그림 구입 200만 원, 직원 육아휴직 수당 960만 원, 직원 연금부담금 3,008만9,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107페이지〉주민참여과는 5,071만8,000원이 감액된 100억7,781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주민참여 포인트 인센티브 500만 원, CB운영 주민역량강화사업 보상금 977만2,000원, CB시범 모델 육성사업 1,500만 원, 통장수당 56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고 주민자치센터 발표회 개최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평가 시상금 성립전예산 각 200만 원, 주민등록증 감별기 구입비 500만 원, 제11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참가지원 및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 성립전예산 1,6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121페이지〉회계과는 기정예산 대비 6,370만1,000원이 증액된 33억7,6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구 강동동 주민센터 철거비 577만8,000원, 정자동 620-10번지 국유재산 토지매입비 70만 원, 농지·산지보전부담금 191만1,000원 등을 감액 편성하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운영 성립전예산 120만 원, 공공시설물 LED보급사업 특별교부세 성립전예산 6,800만 원, 자동심장 제세동기 구입비 3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131페이지〉문화체육과는 기정예산 대비 8억9,821만 원이 증액된 108억7,21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달천철장 긴급보수비 300만 원, 달천철장 활용계획 연구 용역비 2,000만 원, 농소운동장 정비공사 성립전예산 10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운동장 시설 유지관리 기간제 인건비 500만 원, 오토밸리복지센터 및 국민체육센터 시간제 계약직 초과근무수당 300만 원, 국민체육센터와 오토밸리복지센터 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공공요금, 수영강사 보상금을 각각 4,650만 원, 6,7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139페이지〉도서관과는 기정예산 대비 1,617만 원이 감액된 23억5,6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작은도서관 운영지원금 180만 원, 중앙도서관 교육문화프로그램 강사료 253만 원, 농소3동도서관 내·외부 도색비 164만 원, 염포양정도서관 자료실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00만 원, 명촌어린이도서관 전기요금 및 교육문화프로그램강사료 7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149페이지〉세무과는 기정예산 대비 455만2,000원이 감액된 7억4,368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수시분 납부안내서 발송우편료 100만 원, 가상계좌시스템 고유식별정보 암호화 구축 연구개발비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세무담당 공무원 직무수행경비 333만4,000원, 직원 시간외수당 1,1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159페이지〉민원지적과는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546만7,000원, 개발비용 산출내역 확인의뢰 및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가액 감정평가 수수료 570만8,000원, 직원 시간외 수당 3,989만7,000원, 직원 급식비 75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고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서버 증설 및 자료정비 업무용 컴퓨터 구입 자산취득비 6,2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1,114만8,000원이 감액된 4억9,310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아낌없는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치용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전문위원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214호 2012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국 소관에 대한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총무과장, 주민참여과장, 회계과장, 문화체육과장, 민원지적과장 순으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성욱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화가입비 환급사유입니다.

2001년4월15일 이전에 일반전화 회선을 청약할 때에는 가입자가 전신전화가입권 즉 가입비를 납부하고 해지 시에 이를 환급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6월26일 1인 1전화시스템 구축을 완료함에 따라 기존 교환기와 기간통신사업자 교환기를 연결하는 아날로그 방식의 일반전화 87회선을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해지회선 내역은 구청의 발신전용 33회선, 동 주민센터 27회선 중 대표전화 동별 1회선을 제외한 19회선, 기타 의원실·기자실·도서관의 32회선 등 입니다.

이번에 해지되는 87회선은 1인 1전화 시스템이 디지털로 변환됨에 따라 민원인들이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 등으로 전화를 하는 데는 충분하게 회선이 공급되므로 불필요해진 회선을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환급 금액은 해지되는 87개 회선 중 1996년 이전 가입분 8개 회선은 1회선 당 22만2,000원으로 177만6,000원이며, 1997년부터 2001년의 68개 회선은 1회선 당 24만2,000원으로 1,645만6,000원이며, 2001년 4월15일 이후 가입한 11개 회선은 가입비가 없으므로 이번에 76개 회선 1,823만2,000원을 환급받아 세입조치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주민참여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우리 구는 2009년부터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 공모·선정되어 3년간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았습니다.

올해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 응모하기 로 하고 국비 400만 원과 구비 800만 원을 대응투자비로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는 신청기관 모두 탈락하고 평생학습도시 선정에 따른 국비 8,750만 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편성된 구비 800만 원은 울산여성회 북구지부와 행복발전소에 각각 400만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울산노인복지관은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비 대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비로 국비 400만 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같은 국비사업으로서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비에서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비로 명칭이 변경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공동체모델 박람회 관련입니다.

당초 쇠부리축제 또는 자원봉사박람회 등 우리 구 행사와 연계하여 마을기업과 마을만들기 홍보 부스를 설치하는 등 지역자원 우수상품 전시회와 공동체모델 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마을기업의 경우 홍보 부스를 사전에 배정받아 체험활동 등 홍보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마는 마을만들기의 경우 사업을 시작하는 첫해로써 별도의 박람회는 개최하지 않고 12월27일에 개최하는 북구마을 한마당으로 대체하고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내년에는 전국주민자치 박람회 등 우리 구 대규모 축제행사에 공동체 사업 홍보 부스를 별도로 설치하는 등 우리 구 시비사업추진 홍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찾아가는 창업 컨설팅과 관련해서는 지역의 소규모 모임인 마을기업을 준비하고자 할 경우 모임의 주제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12년도까지는 주민들의 마을기업에 대한 이해부족과 소규모로 마을기업을 준비하고자 하는 모임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서 찾아가는 창업컨설팅을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기본교육인 커뮤니티비즈니스 학교와 마을학교 개최를 통하여 마을만들기와 마을기업에 대한 개념 및 이해도 증진에 주력하고, 2013년부터는 단체의 특성에 맞는 컨설팅 등 세밀한 지원을 통하여 사업주체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태희 회계과장 이태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기타수입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에 1억9,5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납부하여야 할 매출세액의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공제대상 사업장, 세입공제액 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제17조 및「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38조3호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의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공제대상 사업장은 국민체육센터, 오토밸리복지센터, 효문운동장 등 체육시설 12개소이며, 체육시설 운영을 위해 지출한 금액의 부가가치세 1억9,500만 원 중 국민체육센터 2,900만 원, 오토밸리복지센터 5,800만 원, 효문운동장 등 체육시설 1억800만 원을 공제하여 매출세액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공제받은 금액 1억9,500만 원을 세외수입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 과목에서 자동심장 제세동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입사유 및 용도, 비치 장소 등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심장 제세동기는 심장반응과 호흡이 없는 심장정지 환자에게 사용하는 일종의 전기충격기입니다.

의료기관, 철도역, 버스터미널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청사는 의무적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지만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이 1일 500명 정도이며, 직원 500명 등 1일 1,000명 이상이 구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구청 이용자 중 갑작스런 심장마비 환자가 발생 시 119가 도착하기 전에 응급조치에 필요한 장비입니다.

자동심장 제세동기를 비치함으로써 귀중한 생명을 구하고자 합니다. 설치장소는 1층 민원실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련 문화체육과장 이상련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달천철장 활용계획 연구 용역건입니다.

울산광역시 기념물 제40호인 ‘달천철장’은 그동안 국비지원을 받기 위하여 관광자원화사업으로 추진해 왔으나, 중앙 투·융자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아 추진이 불가하게 됨에 따라 현재 언덕으로 되어 있는 6만8,104㎡, 즉 2만601평 되겠습니다.

달천철장을 보존해야 할 문화재로서의 보존과 주민 휴식처로써의 기능을 함께하는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달천철장은 비소문제로 복토한 상태이며, 문화재청에서 유적전시관을 짓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시관 건립문제와 공원조성, 사업추진 시 발생할 민원소지가 있는 비소 유출문제 등을 검토하고, 사업추진 시 건축허가 및 공원조성 계획이 울산시문화재위원회와 문화재청의 승인 등이 가능한지를 검토하는 연구용역 사업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월 중에 용역계획을 수립하여,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상반기 중에 완료하고, 올해 안으로 울산광역시 문화재심의위원회를 통과하여 내년에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달천철장은 그동안 많은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던 곳입니다.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달천철장이 주민들과 함께하는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민원지적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증액사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과태료 부과 특성상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불규칙하게 발생하는 특성이 있어 당초예산에 정확히 계상하기 힘든 점이 있으며, 주요 증액 사유는 부동산실거래 허위신고와 지연신고 건수의 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2억3,469만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과 징수내역을 말씀드리면 45건에 2억 3,469만1,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부동산중개업 지도·점검에 따른 위반업소에 대해 5건 132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부동산실거래 지연신고 위반자에 대하여 35건에 8,107만6,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실거래 허위신고 위반자에 대하여 5건 1억5,229만5,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각과의 과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선의원 회계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동심장 제세동기를 구입해서 구청 민원실에 비치하겠다는 것은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동심장 제세동기의 사용법이 교육을 받아도 잘 모르겠고, 일단 유사시에 사용하기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세동기를 비치하면서 주 관리담당공무원을 선정해서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그 담당공무원이 기계를 작동시킬 수 있도록 주 내지 부담당자를 선정해서 교육을 시키고,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기계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회계과장 이태희 예.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렇지 않아도 1층 민원실에 보면 민원 안내도우미가 계십니다.

그분에게 교육을 잘 시켜서 유사시에 사용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 문화체육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달천철장 활용계획 연구용역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달천철장은 주민들이 하루빨리 사업이 이뤄지길 학수고대하고 있고, 과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십니다마는 국비지원 등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면 용역을 주실 때 달천철장이 아파트단지 속에 있다 보니까 공원처럼 느껴지도록 가급적이면 주변에 좋은 나무를 많이 심어서 숲을 만들어 주는 방향으로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련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여기 남쪽과 서쪽은 지대가 조금 낮아서 크랙이 많이 갔습니다.

여기에 주변과 잘 어울릴 수 있는 나무를 조성해서, 특히 비소문제와 관련해서 용역보고서에도 들어가겠지만 어떤 수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용역보고에 넣어서 1월 중에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농소3동 인근 주민들, 아이파크 입주자대표와 주민공청회를 한 번 더 가져서 어떤 것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고 주민토론회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아파트주민이나 인근주민들은 아파트 속에 숲이 생긴다면 아마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천철장 활용 개발계획을 세우면서 좋은 나무를 많이 심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이수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혜경의원 이수선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심장 제세동기와 관련해서 저는 조금 우려가 되는데,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태희 사용방법이 상당히 간단하게 돼 있습니다.

패드만 붙여서 전원만 넣으면 되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혜경의원 현재 보건소에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태희 예. 보건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민원실의 민원안내 하시는 분이 한다고 하니까 교육이나 훈련이 어느 정도 될지는 훈련에 따라서 다를 텐데 자칫하면 ······

글쎄요. 우려가 되고요.

또 하나는 인공호흡도 가능하신 분으로, 익숙하신 분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생명을 다루는 일이고, 굉장히 위급한 사항이고, 또 그 시간이면 보건소에 연락이 될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있어서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까 의문이 됩니다.

물론 민원 안내도우미가 맡아서 관리를 하시겠지만 저는 관리가 좀 미흡할 것 같습니다.

관리나 사용방법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사용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요.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하다고는 생각하는데, 문외한보다는 관련이 있는 분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이태희 민방위계장님 같은 경우는 응급처치를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가든지 소방서에서 하시는 분을 불러서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충분한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실거래신고 과태료가 불규칙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상당히 성과가 좋은 것 같은데요.

내년에도 위반업소나 신고 지연자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올해만 많이 발생한 것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2009년에는 1억1,400만 원정도 부과했고, 2010년에는 1억2,000만 원, 2011년에는 9,800만 원 했습니다. 높낮이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이혜경의원 편차가 좀 있네요.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그래서 징수시점을 봐서 징수가 되면 그때그때 정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1억 원을 잡아도 되기는 되는데 알 수 없으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이혜경의원 부동산 허위신고나 지연신고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주민들이 이런 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하게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허위신고에 대한 신고자를 적발하는 것에 있어서 좀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주로 지연신고가 많은데요. 지연신고가 35건이지만 8,000만 원밖에 안 되고, 허위신고는 5건인데 1억5,000만 원입니다.

허위신고를 하면 굉장히 과태료가 높습니다.

○이혜경의원 그렇죠. 부동산에서 주로 허위신고를 하지요.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거래된 가격을 정상적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제대로 신고를 안 한 경우인데, 저희들이 적발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법원이나 검찰이나 세무서 쪽에서 통보가 오는 경우입니다.

저희들이 허위신고를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걸리면 과태료가 많습니다.

지연신고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홍보를 해서 ······

○이혜경의원 안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안내를 하고 있는데도 생각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혜경의원 신규 아파트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연신고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안내나 홍보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이혜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일반회계 87페이지부터 161페이지까지 과별로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87페이지에서 98페이지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혜경의원 92페이지 조직역량 극대화를 위한 인사운영사업으로 포상금이 100만 원으로 상품권을 20매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연말이 다 끝나 가는데 어떤 종류로 포상을 하시는 것인지요?

○총무과장 홍성욱 공무원들에게 구청장 부상품으로 나가는 것인데, 2010년부터 이월해서 쓰고, 작년에도 200만 원 정도를 구입했습니다.

올해는 한 번도 구입한 적이 없었거든요.

작년 것을 이월해서 쓰다 보니까 올 연말에 사용할 것이 부족해서 부득이 추경 때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혜경의원 구청 어린이집 운영비가 2,800만 원정도 삭감이 됐는데, 청사가 확대되면서 운영비가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 삭감이 됐네요?

○총무과장 홍성욱 이것은 아시다시피 올해 보육정책이 바뀌었기 때문에 0세에서 2세, 5세 이상 지원 폭 관계 때문에 국비가 지원되니까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부담부분이 줄어든 거죠.

그 차액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이혜경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이혜경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주민참여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에서 11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선의원 111페이지 민간경상보조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에 200만 원을 편성했고, 300만 원이 감 됐는데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당초에 평생학습 관련한 동아리 지원비로 26개 동아리 정도를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동아리 수가 20개로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남은 6개 동아리에 대한 삭감금액입니다.

○이수선의원 26개 동아리를 운영하려고 하다가 20개 동아리로 운영되면서 6개 동아리가 줄었는데 예산이 50% 이상 절감됩니까?

전체 500만 원 중에서 200만 원이 사용되고 300만 원이 절감되는데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은데요.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국비가 별도로 800만 원 있고요.

평생학습도시 조성비로 국비 800만 원을 집행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수선의원 예. 국비 800만 원하고 구비 600만 원을 사용하면서 진행되는 거네요?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이수선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이수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참여과 소관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주민참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117페이지에서 122페이지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선의원 122페이지 공공시설물 LED보급사업으로 6,8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기존 등을 철거하고 LED등으로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회계과장 이태희 예.

○이수선의원 그러면 기존에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등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이태희 기존의 것이 안전기라든지 성능이 거의 다 돼 가고, 또 그것을 우선적으로 바꾸기 때문에 거의 사용하기가 힘들지 싶습니다.

○이수선의원 가정에서 보면 등이 남으면  빼서 놔뒀다가 다른 데 필요할 때 또 사용 하는데, LED등 사업을 하는 데는 교환을 하지만 하지 않는 곳은 기존에 사용하는  등 그대로 사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등을 교체할 때 이 제품을 버리지 말고 일부 재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이태희 전체적으로 교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6,800만 원으로 해도 교체할 수 있는 것이 겨우 4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빼 뒀다가 다시 사용을 합니다.

맨 마지막에 교체할 때는 다른 데 사용할 수 있는 곳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소비전략, 자원재활용 차원에서 재사용이 가능해서 모아두는데 부담이 안 된다면 활용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관리업체가 있으면 관리업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이태희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이수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127페이지에서 133페이지까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 139페이지에서 140페이지까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세무과 145페이지에서 149페이지까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민원지적과 155페이지에서 161페이지까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혹시 총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해당 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강걸수 의회사무과장 강걸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치용 의장님, 이수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7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세출예산안 편성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6,534만2,000원을 감액한 11억3,272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의정홍보 업무보조 사역기간 감소에 따른 인건비, 의회안내, 의정백서 등 제작 완료에 따른 일반수용비 집행 잔액, 의회버스 집행부 관리전환에 따른 유류비 등 1,034만1,000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전문성 확보입니다.

전문연수원 주관 지방의회 공무원 위탁교육비, 공무국내·외연수 및 우수 지방자치단체 비교견학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사무직원 국내·외여비 1,432만3,000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의 적극적인 추진입니다.

의원 특별연수, 국제우호교류 지원 및 의정활동 자료 수집을 위한 의원 공무국내·외 출장여비 1,645만9,000원을 삭감하고 의원 국민건강부담금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담금 9,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직원 보수, 상여금 및 명절휴가비 집행 잔액 2,422만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치용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전문위원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214호 2012년도 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을 요구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예산안 세출부분 67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선의원 의원 공무국외연수 수행 및 시책개발여비 890만 원 삭감이고, 의원특별연수 760만 원 삭감, 의정활동 자료 수집 및 타시·도 비교견학 여비도 300만 원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정활동 전반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혹시 과에서 의원님들에게 공무국외연수라든지 타시·도의 비교견학, 시책개발 이런 쪽에 대해서 홍보가 부족했지 않나, 당위성 에 대해서 과에서 좀더 개발해서 의원님들을 설득하고 안내하는 것이 부족했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강걸수 올해는 4월에 총선도 있었고, 12월에 대선도 있었고 해서 국내외 활동에 제약이 따른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많이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2013년도에는 필요하다면 추경에 다시 예산을 편성하는 한이 있더라도 의원들이 왕성하게 교류도 하고 교육도 받고 연수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안내를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강걸수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이수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를 마지막으로 2012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 부서별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약 1시간이 지났습니다.

휴게를 위한 정회를 하고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52분 정도 되는데 4시10분까지 휴게를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의장 윤치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에 있어 모든 회의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계수조정과 같은 안건의 경우 의원님들의 소신 있는 결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는 비공개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계수조정을 비공개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방법이 비공개로 하기로 결정되었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의장 윤치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완료되었으므로 다음주 월요일 본회의장에서 2012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16차 본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

□□□□□□□□□□□□□□□□□□□□□□□□□□□□□□□□□□□□□□□

○ 출석의원(5인)

윤치용   이수선   강진희   안승찬

이혜경

○ 불참의원(2인)

정윤석

이홍걸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구

○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장영대

총무과장                     홍성욱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회계과장                     이태희

문화체육과장                 이상련

도서관과장                 박경란

세무과장                   윤기현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의회사무과장               강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