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4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09월06일(월)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예결특위)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302호) ○ 복지환경국(복지지원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정책과)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 개의)

(제196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96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치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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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치락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중 복지지원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정책과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과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문걸 복지환경국장 이문걸입니다.

평소 복지환경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정치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9억4,772만5,000원이 증액된 2,375억4,868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294억507만7,000원,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81억4,360만8,000원입니다.

복지환경국 총 세출예산은 우리 구 전체 예산 4,731억7,353만1,000원 중 59.43%로 기정예산 대비 154억2,790만6,000원이 증액된 2,812억1,446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730억7,086만1,000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81억4,360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 복지지원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09억5,719만4,000원에서 생활지원비 및 한시생계지원사업 성립전예산과 긴급복지 지원사업 및 종합사회복지관 기능사업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등으로 54억4,911만1,000원이 증액된 164억630만5,000원입니다.

241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32억7,768만4,000원에서 63억1,675만4,000원이 증액된 195억9,44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한시생계지원사업 10억6,932만 원, 긴급복지사업 10억 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58억1,44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박람회 1,5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노인장애인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909억6,948만5,000원에서 장애인복지사업 및 생활보장사업의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및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정산에 따른 보조금 사용 잔액 등으로 29억9,696만 원이 증액된 939억6,644만5,000원입니다.

255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95억8,215만4,000원보다 53억8,154만8,000원이 증액된 1,049억6,370만2,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경로당 내진보강 공사비 등 4억1,800만 원, 장애인복지관 건립 44억7,800만 원, 장애인보호작업장 건립 12억4,000만 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6,274만1,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활동지원사업 3억3,714만3,000원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가족정책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969억4,141만6,000원에서 여성사업, 보육사업 등의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및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등으로 12억6,539만7,000원이 증액된 982억681만3,000원입니다.

275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98억5,111만 원보다 13억4,478만5,000원이 증액된 1,111억9,589만5,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3～5세 보육료 12억2,057만3,000원, 아동급식지원 6,000만 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8,725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지원비 3,599만3,000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농수산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01억7,097만8,000원에서 무상급식 지원사업 사용 잔액 기본형 공익직접 직불제 사업 등으로 21억5,586만8,000원이 증액된 123억2,684만6,000원입니다.

295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79억4,850만5,000원보다 12억853만2,000원이 증액된 191억5,703만7,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4,950만 원,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사업 9억5,000만 원,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사업 4,5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환경위생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6억4,724만 원에서 석면피해구제지원사업 국·시비 사용 잔액으로 3,300만1,000원이 증액된 16억8,024만1,000입니다.

313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6억6,179만7,000원보다 3,486만9,000원이 증액된 26억9,666만6,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공중화장실 및 음수대 관리 사업 2,075만 원, 석면피해구제 지원사업으로 915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음식문화개선 선진지 견학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환경미화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8억2,254만3,000원에서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국가산단 가로변 환경정비 성립전예산으로 9억9,588만4,000원입니다.
325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43억7,320만9,000원보다 10억8,991만4,000원이 증액된 154억6,312만3,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국가산단 환경정비사업 1억248만8,000원,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10억4,9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활용품 분리수거 관리사업 5,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5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억8,696만1,000원에서 의료급여사업으로 5,104만4,000원이 증액된 2억3,846만5,000원입니다.

456페이지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지원 사업으로 5,150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계획된 주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치락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정치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과별 심의 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순서에 따라 복지지원과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과 담당관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먼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복지지원과장 허사영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시 생계지원 사업 사업개요 및 사업추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 한시 생계지원 사업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감소로 위기가 발생하였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소득감소자로서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75%이하인 저소득층 가구에 대하여 지역경제 위기극복과 보편적 복지실현을 위해 가구당 5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인건비 및 사업비의 예산은 10억6,932만 원으로 전액 국비로 운영비 715만 원은 시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원활한 접수창구 운영 및 동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의 업무과중을 줄이기 위해 동별로 구청직원 1명, 기간제 근로자를 배치하여 5월10일부터 6월4일까지 온라인 및 현장접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접수현황은 총2,209가구가 신청하였으며 온라인 656건, 현장접수가 1,553건입니다.

소득, 재산, 타 재난지원금 중복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 조사가구 2,209가구 중 소득 및 재산초과 등 부적합가구 571가구(25.8%)를 제외하고 1,638가구(74.2%)에 8억1,84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시행된 정부 한시생계지원금 지급 추진에 전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 속에서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치락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37p∼238p, 세출예산안 241p∼244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237페이지, 부정이익환수금 에 북구종합사회복지관 인건비 환수금 569만8,400원이 있는데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북구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호봉산정의 부적정으로 과지급 된 인건비 환수금 5년치에 대해서 이번에 반납하도록 조치되었습니다.

○백현조위원 이와 같은 사례들이 자주 발생하는 경우입니까?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처음에 호봉책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백현조위원 북구종합사회복지관에 이 업무를 위임해서 합니까, 아니면 과에서 관여할 수 있는 포지션이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북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호봉책정, 인원채용 등을 일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이와 관련해서 감사를 특별히 한다든지 하는 제도적인 장치는 마련 돼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보조금 감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이와 관련해서 유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과에서는 제도적인 시스템 보완이나 여러 가지 환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치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하춘자 노인장애인과장 하춘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56페이지 송정지구 사회복지시설(경로당) 부지 매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한 송정지구택지개발사업의 부지 중 사회복지시설 용지가 송정동 1,169-7번지 토지 217㎡가 경로당 부지로 지정됨에 따라 2016년3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사회복지시설용지 매입 계획 의사를 우리 구에 의견 조회해 옴에 따라 내부 검토 결과 송정지구 택지개발 사업준공 후 단독주택 683필지에 대한 전입인구 증가로 노인여가 이용시설이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여 사회복지시설용지를 매입하기로 결정하고 지정매수권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6월 송정지구택지개발사업 준공과 관련 택지개발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준공 후 2년 이내에 지정매수권자가 매입하지 않을 경우 이자 가산 등의 규정 적용으로 비용부담 증가가 우려되어 부지매입비 2억400만 원을 금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사업추진 계획은 송정지구 내 단독주택 지속적 건립으로 입주민이 증가되고는 있으나 다수의 입주민이 65세 미만으로 당장 경로당을 건립할 필요가 없는 상태이며, 향후 노인인구 증가와 주민요구 시 경로당을 건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경로당 시설 결정사항을 주민의 복지욕구 수요에 맞는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용도 변경하여 노유자시설 건립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다음 예산서안 260페이지에서 261페이지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북구장애인복지관 건립은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으로서 창평동 764-4번지, 부지 1,212㎡, 연면적 2,056㎡ 지하1층, 지상3층의 규모로 주간보호센터, 신체기능증진실, 직업훈련실, 각종 프로그램실(미술심리재활실 및 다목적홀 등의 기능을 갖춘 시설로서 총사업비 99억6,700만 원으로 시비 69억6,700만 원, 구비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중 건축비 77억700만 원, 감리비 6억2,600만 원, 시설부대비 6억3,400만 원입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한 설계비 4억 원은 지난 3월 실시설계 용역하여 현재 설계 마무리단계로 건축허가 관련 부서협의 진행 중으로 9월 중 실시설계 준공 예정에 있으며 다가오는 11월까지 계약심사, 일상감사 등 공사 사전절차를 마치고 12월 착공, 2022년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 추진일정을 맞춰 연내 착공하기 위한최소 필요예산인 시비 23억1,200만 원과 구비 9억2,600만 원 총 32억3,800만 원을 금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미확보 된 사업예산은 2022년 당초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건축부서와의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북구장애인복지관 건립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치락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49p∼252p, 세출예산안 255p∼264p,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 455p∼456p, 세출예산안 459p∼461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위원 울산 북구가 2021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69개 자치구 중 종합4위를 달성했습니다.

1년간 평가로 이루어졌는데, 특히 행정서비스 분야에서 사회복지 분야가 2위를 해서 종합 4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개원, 공립요양시설인 실버케어센터 건립 추진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직원 모두가 노력해 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맞춤형 복지실현에 앞장서 주시길 바라며 그 점에 대해서 한마디 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하춘자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와 관련돼 있는 주된 3개부서 외에도 타부서에서도 같이 협력해서 추진한 결과가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좀 더 발전적으로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진복위원 감사합니다.

250페이지,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에 1억2,000만 원 정도 감액됐는데 변경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하춘자 지난해 이 사업이 있어서 예산편성을 했었고, 시에서도 국비가 지원될 수 있는 사항이어서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 이 사업 자체가 취소되고 올해 국민재난지원금이 추가로 반영돼서 지원금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이진복위원 혹시 지원금 외에 저소득층에게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 텐데 마스크보급은 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하춘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돌봄사업 3,118명에 대해서 1인당 지급했습니다.

○이진복위원 저소득층에는 따로 지급이 안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하춘자 예. 올해는 지원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진복위원 북구장애인복지관 건립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설명해 주셨는데, 들어가는 입구와 나가는 입구 쪽에 인도와 차도가 좁은데 인도 확보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하춘자 건설과하고 협의 중에 있고 특별교부세 10억 원이 내려오는데 그 일부분이나 구비를 이번 추경에 편성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공사를 구)도로에서 진입하든지 아니면 7호국도에서 진입할 것인지 논의하고 있는 데요.

진입로를 구)도로에서 접근하는 것으로 변경했다가 이번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7호국도에서 접근하는 게 일부 구간이 개설돼 있어서 추가 개설해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진복위원 그 동네가 도농복합이라서 주변 일대에 경운기 운행도 있고 또 자전거도로를 같이 설치해서 모두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도와 차도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의 접근도 용이할 수 있도록 그런 점도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하춘자 알겠습니다.

협의하겠습니다.

○이주언위원 관내 경로당이 몇 개나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하춘자 139개 있습니다.

○이주언위원 이번 추경에 노후화된 경로당 시설개선비라든지 산정된 게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하춘자 경로당 개·보수비 1,800만 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이주언위원 금액이 적다고 생각되는데요. 개인적으로 경로당 간부님들이 전화로 피해 사례를 말씀하시는데,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나가서 예산이 현실적으로 부족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 저한테 전달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이 다 메워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하춘자 올해 당초예산에 1억 원이 편성됐었고 그 예산으로 경로당 개·보수를 해왔습니다.

현재 400만 원 정도 남아서 추가로 1,800만 원을 요구했었고, 경로당이 노후화돼서 상반기 때 일정 부분 누수현상을 고치면 하반기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해서 또 다른 곳에서 누수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응급한 누수현상부터 접근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예를 들어 싱크대나 도배 부분은 후순위로 처질 수밖에 없고, 지속적으로 개·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언위원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시원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때 경로당에 입식가구 배치와 관련해서 집행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하춘자 금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고자 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정상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운영비가 교부되고 있는데, 상반기에 대한 가정산을 실시했습니다.

집행실적이 34.34%로 돼 있고 나머지는 미 집행된 사항이어서 그 예산 일부로 소파, 식탁 등 구입할 수 있도록 내부검토를 하도록 1차적으로 공문이 내려갔고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정리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이주언위원 각 경로당별로 전수조사가 마쳐진 상태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하춘자 예. 104개 경로당에서 소파나 식탁을 요구하고 있었고, 35개 경로당 중에는 한 군데는 기 구매를 했고 34개에 대해서는 장소가 협소해서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왔습니다.

○이주언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정치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권미정 가족정책과장 권미정입니다.

다함께돌봄사업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증액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6세에서 12세까지 아동의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는 다함께돌봄센터는 현재 5개소 운영하고 있으며, 2개소는 개소 예정으로 매곡에일린의뜰2차아파트에 6호점을 9월에 개소 예정이며, 10월에는 송정반도유보라아파트에 7호점 개소 예정입니다.

인건비 및 운영비 증액사유는 당초 6,7호점이 11월에 개소예정으로 추진하였으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초등돌봄 수요가 증가하여 6호점은 9월, 7호점은 10월로 개소를 앞당겨 추진함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증가분으로 총 1,416만 원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추진 현황으로는 1호점에서 5호점까지 총 정원 97명, 이용아동은 84명으로 기초학습지원 등의 돌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9,10월 개소 예정인 2개소를 포함하여 2022년에는 송정복합문화센터 내에, 2023년에는 강동바다도서관 내에 각각 설치 예정으로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초등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식아동 급식지원(방학중 중식)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방학기간 동안 기초수급자, 차상위등 결식우려가 있는 만18세 미만의 저소득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1식 5,500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아동들은 지정된 아동급식가맹점에서 1일 1만5,000원 한도로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드림카드 홈페이지 및 앱에서 가맹점식당과 잔액 조회 등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방학기간 산정은 학기 중 무상급식 지원일수 190일과 토·일·공휴일 95일이 제외된 83일이며, 당초 대상 아동 수를 840명으로 산정하였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생활고 등의 이유로 신청 아동 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131명 추가분을 반영하고자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치락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69p∼271p, 세출예산안 275p∼285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가족정책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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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6인)

정치락   이주언   이진복   정외경

임수필   백현조

○불참위원

이정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출석공무원

복지환경국장               이문걸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노인장애인과장             하춘자

가족정책과장               권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