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2013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 기 획 홍 보 실 ) 울산광역시 북구

목         차

Ⅰ.	일반현황
□	기 구 ․․․․․․․․․․․․․․․․․․․․․․․․․․․․․․․․․․․․․․․․․․․․․․․․․․․․․․․․․․․․․․․․․․․․․․․․․․․․․․․․․․․․․․․․․․․․․․․․․․․․․․․․․․․․․․․․․	1 - 1
□	정․현원 ․․․․․․․․․․․․․․․․․․․․․․․․․․․․․․․․․․․․․․․․․․․․․․․․․․․․․․․․․․․․․․․․․․․․․․․․․․․․․․․․․․․․․․․․․․․․․․․․․․․․․․․․․․․․․․․․․	1 - 1
□	분장사무 현황 ․․․․․․․․․․․․․․․․․․․․․․․․․․․․․․․․․․․․․․․․․․․․․․․․․․․․․․․․․․․․․․․․․․․․․․․․․․․․․․․․․․․․․․․․․․․․․․․․	1 - 1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	1 - 2
Ⅲ.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	구정 총괄 기획․조정 강화 ․․․․․․․․․․․․․․․․․․․․․․․․․․․․․․․․․․․․․․․․․․․․․․․․․․․․․․․․․․․․․․․․․․․	1 - 4
□	창의행정을 통한 구정역량 강화 ․․․․․․․․․․․․․․․․․․․․․․․․․․․․․․․․․․․․․․․․․․․․․․․․․․․	1 - 5
□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	1 - 6
□	주민이 리더하는 참여예산제 운영 ․․․․․․․․․․․․․․․․․․․․․․․․․․․․․․․․․․․․․․․․․․․․․	1 - 7
□	적극적인 구정홍보로 열린 북구 구현 ․․․․․․․․․․․․․․․․․․․․․․․․․․․․․․․․․․․․	1 - 8
□	신뢰받는 고객만족 법제운영 ․․․․․․․․․․․․․․․․․․․․․․․․․․․․․․․․․․․․․․․․․․․․․․․․․․․․․․․․․․․	1 - 9
□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 ․․․․․․․․․․․․․․․․․․․․․․․․․․․․․․․․․․․․․․․․․․․․․․․․․․․	1 - 10
□	합리적∙전문적인 계약심사 운영 ․․․․․․․․․․․․․․․․․․․․․․․․․․․․․․․․․․․․․․․․․․․․․․․․․․․․	1 - 11
□	구정성과 자료집 제작 ․․․․․․․․․․․․․․․․․․․․․․․․․․․․․․․․․․․․․․․․․․․․․․․․․․․․․․․․․․․․․․․․․․․․․․․․․․․․	1 - 12
□	포토 스토리텔링 교육을 통한 홍보역량 강화 ․․․․․․․․․․․․․․․․	1 - 13
Ⅳ.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	1 - 14
Ⅴ.	2012. 10. 1. ~ 2013. 9. 30. 의회본회의시 구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 ․․․․․․․․	1 - 18

Ⅰ. 일반현황

□ 기  구

						기 획 홍 보 실
기획담당			예산담당					홍보담당				의회법무담당			감사담당

□ 정∙현원

(단위 : 명)

부서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정 원	24	1	5	10	7	1	0
현 원	21	1	5	9	4	2	0

□ 분장사무현황

구 분	분 장 사 무	비 고
기획담당	• 구정업무계획 수립, 기획․조정, 평가 • 기구․정원, 총액인건비 관리 • 공약사항, 지시사항, 위원회 관리 총괄 • 정부합동평가, 성과관리 업무
예산담당	• 예산의 편성․배정․관리 • 주민참여예산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투․융자심사
홍보담당	• 구정홍보에 관한 사항 • 구정소식지 발간 • SNS 운영
의회법무담당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 • 조례, 규칙, 훈령, 예규 제․개정, 폐지, 공포 • 의회 지원 및 협력 업무 • 각종 통계조사
감사담당	• 자체감사 및 상급기관 감사결과 조치 • 비위공무원 징계요구 및 소청 • 공직자 재산등록 • 계약심사

기획홍보실 1 -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정책사업․단위사업			예 산 액	주요편성내용	주요집행내역	잔 액
총 계			2,863,225			1,926,313
	지방행정 역량강화		678,893			265,139
		체계적인 행정계획 수립․평가	265,770	•주요업무계획 및 상황보고 •구정성과자료집 제작 •정책자료 수집 여비	•주요업무계획 및 상황보고 •구정성과자료집 제작 •정책자료 수집 여비	121,502
		구정홍보 강화	267,241	•공보 발행 •구정소식지 발간 •구정주요시책 및 행사 광고료 •인터넷신문 유지보수	•쇠부리축제, 물놀이장 운영, 무룡예술제 등 언론홍보 •구정소식지 발간 •공보제작 •구정 뉴스 제작 •구정 화보집 제작 •인터넷신문 유지보수	79,672
		효율적 소송 수행 및 의회법무행정 추진	100,230	•법률고문변호사 수당 •행정․민사 소송비용 •배상금 •사회단체보조금 •행정사무감사자료 인쇄	•법률고문변호사 수당 •행정․민사 소송비용 •배상금 지급 •사회단체보조금 교부	57,516
		정확한 통계조사	31,647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통계연보 발간	•사업체조사 수행 •사회지표조사 수행 •광업제조업조사 수행	2,261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수행	14,005	•일반감사업무 •명예구민감사관 및 대형 공사구민감시관 •공직자 재산등록 •계약심사제 운영	•감사사무용품 구입 •명예구민감사관 감사 참관 수당 지급 •재산등록 신고대상자 금융거래정보비용 지급 •표준품셈 등 구입	4,188

정책사업․단위사업			예 산 액	주요편성내용	주요집행내역	잔 액
	재정운영		118,403			93,056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편성	118,403	•예산서 등 인쇄비 •주민참여예산 운영수당 및 시민위원 실비보상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예산서 등 인쇄비 •주민참여예산 운영수당 및 시민위원 실비보상금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93,056
	긴급재정 운영		1,870,943			1,507,136
		예비비 편성	1,870,943	•예비비	•과수 저온피해복구 •냉천경로당 토지보상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1,507,136
	행정운영경비		194,808			60,982
		인력운영비	102,688	•시간외수당	•시간외수당	38,800
		기본경비	92,120	•일반수용비 •시간외근무자 급식비 •관내 출장여비	•일반수용비 •시간외근무자 급식비 •관내 출장여비	22,182
	재무활동		178			0
		보전지출	178	•사회지표조사 및 사업체 조사 보조금 반환	•사회지표조사 및 사업체 조사 보조금 반환	0

Ⅲ.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구정 총괄 기획․조정 강화

□ 추진개요

○ 구정 역점 정책과제의 안정적 추진 및 사업 성과 가시화

○ 구의 미래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비전 제시

□ 추진실적

○ 주요업무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성과 관리

• 2013 주요업무계획 최종 보고회 : 1. 21. ~ 1. 25.

• 2013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회 : 6. 28.

• 2014 신규시책 보고회 : 8. 12. / 47건

• 2014 주요업무계획 보고회 : 9. 9. ~ 9. 12.

○ 민선4기 구청장 공약사항 보고회 : 6. 28. / 5개 분야 45개 사업

○ 2012 종합성과평가 대상과제 평가(98개), 2013 대상과제 선정(78개)

○ 구정 우수사업 선정 및 포상 : 3회 12개 사업

○ 민선4기 3년 구정성과 홍보 영상물 제작 : 6월 ~ 7월

○ 구민 인권증진 업무 추진

• 인권증진기본계획 수립 학술용역 체결 : 3. 26./ 울산대 산학협력단

○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4개분과 연구과제 부여 및 워크숍 개최 : 8. 13.(화)

□ 향후계획

○ 인권증진위원회 워크숍 개최 : 11월

○ 2014년 정부합동평가 대비 워크숍 개최 : 11. 6. ~ 11. 8.

○ 2013년 구정성과 우수부서 선정 및 시상 : 12월

○ 2013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보고회 : 12월

창의행정을 통한 구정역량 강화

□ 추진개요

○ 직원과 구민의 다양한 아이디어 발굴을 통한 구정발전 기틀 마련

○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자기 계발의 토대 마련으로 조직 역량 강화

□ 추진실적

○ 공무원 제안현황 : 30건

○ 구민 창안현황 : 38건

○ 2013 창의정책 연구모임 운영

• 운영기간 : 4월 ~ 8월

• 참여인원 : 5개모임 24명(7개모임 신청)

• 연구분야 : 시설관리공단 설립타당성 연구 등 5개

• 연구결과 평가

- 1차평가(9. 24./직원평가단), 2차평가(9. 26./구정조정위원회)

- 평가결과 : 최우수 1개팀, 우수 2개팀

- 인센티브 : 해외선진지 견학 지원(최우수 8,000천원/우수 각 6,000천원)

• 우수 연구모임 연구성과 발표회 개최 : 10. 11.(금)

• 우수 연구성과 공유 및 구정접목 유도 : 지식관리 게시, 해당부서 통지

○ 행정마일리지 제도 운영

• 적용항목 : 공모사업 선정 재원 확보, 입상사례 등 11개 항목

• 참여인원 : 115명

• 인센티브 : 1,655천원 지급

□ 향후계획

○ 공무원․구민 제안 심사 : 12월

○ 하반기 행정마일리지 인센티브 지급 : 12월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 추진개요

○ 의존재원 확보를 통한 재정여건 개선

○ 계획 재정운영을 위한 재정관리제도 준수

○ 민간이전경비 지원사업 관리 강화

□ 추진실적

○ 2013년도 성과예산서 시범편성 : 2월

○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회계실무자 교육 : 2월, 40명

○ 2014년도 국‧시비 확보대책 보고회 : 3월, 8월

○ 재정 균형집행 점검회의 : 4회

○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특별교부금 확보 : 3건, 25억원

○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 256억원(당초 1,870억원 대비 13.7% 증)

○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  73억원(제1회 추경 2,125억원 대비 3.4% 증)

○ 재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재정공시 : 8월

• 공통공시 43항목, 특수공시 10건, 구 홈페이지 공시

□ 향후계획

○ 2014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접수 및 심의 : 10. 22.(화)

○ 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 심사 : 10. 31.(목)

○ 2014년도 당초예산안 의회 제출 : 11. 19.(화)

○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 제출 : 12월초

주민이 리드하는 참여예산제 운영

□ 추진방향

○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 통로의 다양화

○ 주민이 주도하는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 문화조성

□ 추진실적

○ 주민참여예산 포럼 : 3. 4(월), 참여예산 발전방안 논의

○ 주민참여예산 우수사례 벤치마킹 실시

• 일시/장소 : 3. 22(금)/인천 연수구청

• 참여인원 : 16명(연구회 4, 시민위원 10, 공무원 2)

• 주요내용 : 예산학교 및 동 지역위원회 운영사례 등

○ 연구회 재구성 : 4월, 9명(연임 6, 신규 3)

○ 시민위원회 재구성 : 6월, 77명(연임 23, 신규 54)

○ 시민위원 예산 교육 : 기본 2일간(77명), 리더위원 3일간(35명)

○ 동 지역위원회 구성 : 동별 15 ~ 25명 이내(8개동 152명)

○ 동 지역위원회 및 사업제안 접수 : 8월 / 94건

• 동별 소규모 사업 선정 : 31건, 499백만원

○ 1차 분과위원회 및 사업제안 접수 : 8. 12(월), 57명 / 87건

□ 향후계획

○ 2차 분과위원회 개최 : 10. 22. ~ 24.(3일간)

○ 2014년도 당초예산 편성 조정회의 개최 : 11. 12.(화)

적극적인 구정 홍보로 열린 북구 구현

□ 추진개요

○ 신속하고 구체적인 구정홍보를 통한 주민 관심도 및 구정 신뢰도 제고

○ 주민 참여 활성화로 구민과의 소통 확대

□ 추진실적

○ 주요시책 및 주요행사 방송, 신문 등 기획 홍보

• 제9회 울산쇠부리축제, 무룡예술제, 물놀이장 운영, 당사해양낚시공원,

태양광 및 풍력발전사업 등

• 방송, 신문사 등 : 울산MBC외 9개 매체

○ 기고, 보도자료 제공을 통한 구정홍보

• 주요행사 등 보도자료 및 사진제공 : 1일 평균 4건 이상

• 주요시책 등 기고 : 월 평균 3회 이상

○ 언론 보도 모니터링 및 언론사와의 소통 협조 체계강화

• 언론보도 모니터링 및 스크랩, 비판 및 왜곡 보도 적극적 대응

• 출입기자 및 언론사 관계자와의 간담회 등 개최 : 수시

○ 구정 동영상 뉴스 제작 홍보 : 주 1회 제작 방영

○ 구정 주요소식 인터넷신문 상시 제공 및 온라인 뉴스레터 격주 발송

○ 구정소식지 “무룡산” 월간 발행 : 월간 1회 12,000부

○ SNS(블로그,페이스북,트위터)활용을 통한 주민참여형 홍보 : 월900여명 방문

○ 다양한 홍보수단 활용 구정 홍보 : 홍보관 TV, 전광판, 게시판

□ 향후계획

○ 구정소식지 “무룡산” 자료 내실화 : 2013년 구정 결산 등

○ 구정홍보영상물 및 구정화보집 최종결과물 : 12월중

신뢰받는 고객만족 법제운영

□ 추진개요

○ 의회와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체제 구축 및 자치법규 운영 내실화

○ 행정쟁송사건의 대응력 강화로 행정신뢰도 및 승소율 제고

○ 정확한 통계조사로 정책개발 기초자료 제공 등 각종 서비스 확대

□ 추진실적

○ 의회와의 협력체제 강화

• 집행기관과 의회와의 간담회 개최(5회)

•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정례회 1회, 임시회 4회)

○ 행정쟁송(심판․소송) 사건 대응능력 강화

• 법률고문변호사 운영(3명) : 법률자문 및 소송사건 위임

• 직원 소송실무능력 향상 교육

- 2013년 상반기 법제교육(4. 8. ~ 4. 12.) : 10명

- 상반기 소송 실무교육(5. 24.) : 4명

- 사이버 법제교육(수시) : 56명

○ 정확한 통계조사로 정책개발 기초자료 등 각종 서비스 확대

• 사업체조사 실시(2. 13. ~ 3. 13.) : 10,158개 업체

• 사회지표조사 실시(5. 6. ~ 5. 16.) : 560가구

• 광업․제조업조사 실시(6. 13 ~ 7. 17.) : 419개 업체

□ 향후계획

○ 2014년 의정활동 지원 만전

• 제143회 임시회(10월), 제144회 정례회(10월 ~ 12월)

○ 계류중 소송사건 철저 분석으로 승소율 극대화(11월중)

• 25건(민사 14, 행정 8, 행정심판 3)

○ 2013년 통계연보 작성 : 12월중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

□ 추진개요

○ 대안제시와 업무지원을 위한 도와주는 감사환경 조성

○ 맑고 깨끗한 투명행정을 통한 바른 구정 실현

□ 추진실적

○ 비위예방을 위한 자체감사

• 정기감사 : 4개 기관(농소3동, 농소2동, 송정동, 보건소)

• 특정감사 : 2회(일상경비 집행 실태감사, 주민편의시설 현장감사)

○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 4회

○ 구민 참여 열린 감사제 운영

• 명예구민감사관 감사 참여 : 4회, 8명

• 대형공사 구민감시관 활동 : 4개소, 15명

•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 : 1회, 3명

○ 대안제시와 업무지원을 위한 컨설팅 감사

• 불합리한 제도개선사항 및 수범사례 발굴 : 11건

• 수범공무원 발굴 : 3명

□ 향후계획

○ 비위예방을 위한 자체감사 : 3회, 10월 ~ 12월

○ 공직기강 감찰 활동 : 1회, 12월중

○ 명예구민감사관, 대형공사 구민감시관제 지속 운영

○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 : 1회, 12월

합리적․전문적인 계약심사 운영

□ 추진개요

○ 계약심사제도의 올바른 이해로 경영마인드 확산

○ 원가분석 능력 향상을 통한 예산절감 성과 극대화

□ 추진실적

○ 계약심사제 운영

• 대상사업 : 공사 2천만원 이상, 용역 1천만원 이상, 물품 5백만원 이상

• 건    수 : 269건(공사 112, 용역 60, 물품 85, 설계변경 12)

• 절 감 액 : 220백만원(공사 153, 용역 22, 물품 28, 설계변경 17)

○ 계약심사 전문교육 이수 : 2회, 2명

□ 향후계획

○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통한 계약심사 추진

○ 연간 계약심사 운영실적 평가 및 보고 : 12월

신 규 시 책

구정성과 자료집 제작

□ 추진개요

○ 제작기간 : 5월 ~ 9월

○ 수록범위 : 북구청 출범 ~ 2013. 3월

○ 분    야 : 구정 주요성과가 있는 분야 및 성과관리가 필요한 사업

○ 제작방법 : 민간업체 위탁용역

○ 제작부수 : 400세트(7종 1세트)

○ 소요예산 : 38,000천원

□ 추진실적

○ 성과 자료집 제작 유사사례 모니터링 : 수시

○ 대상사업 선정(구정조정위원회) : 5. 3. / 7개 분야 33개 사업

○ 부서별 자료수집 및 검토 : 5월 ~ 6월

○ 구정성과 자료집 제작 : 7월 ~ 9월

○ 구정성과 자료집 홍보 및 배부

• 기    간 :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기간 중

• 장    소 : 박람회 주민참여 기획전시관 내 홍보부스

• 주요내용

- 성과 자료집 전시로 타 지자체 방문객들에게 구정성과 홍보

- 타 지자체에 배부 : 54개 시․군․구

□ 향후계획

○ 구정성과 자료집을 업무지침서로 활용하여 구정성과의 체계적 관리

○ 타 기관 방문시 구정홍보 자료로 배부하여 대외적 홍보효과 제고

신 규 시 책

포토 스토리텔링 교육을 통한 홍보역량 강화

□ 추진개요

○ 기    간 : 2. 14. ~ 2. 15. / 1박2일

○ 장    소 : 국립김해박물관, 김해 한옥체험관 및 가야문화유적 일원

○ 참석인원 : 41명(실, 과, 소, 동별 시책담당자 등)

○ 집행금액 : 5,815천원

○ 강    사 : 이○○(이미지프레스 대표) 외 조교 1명

○ 교육 내용

• 포토스토리의 이해와 사진구성 강의

• 촬영실습

• 사진 편집․구성, 강의 및 실습

• 과제물 리뷰 및 평가 등

□ 추진실적

○ 언론보도용 포토스토리텔링을 위한 구성 요소 및 핵심구조에 대한

기본지식을 습득하여 직원들의 보도사진에 대한 역량 강화

○ 단순한 보도사진 촬영에서 벗어나 한 장의 사진이라도 지역에 숨어

있는 소재를 재미있는 이야기로써 잘 가공하여 완성도 높은 구정

홍보 자료를 언론사, 인터넷신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함

으로써 주민 공감대 형성 및 구정 신뢰도 제고

□ 향후 계획

○ 직원 대상으로 보도자료 쓰기 등 다양한 교육을 통해 직원 홍보역량을

강화하여 적극적인 언론홍보 및 주민들의 알 권리 충족에 노력

Ⅳ. 2012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세부 처리결과

□ 현  황

(단위 : 건)

건 명		계	완결	추진중	불가	비고
계		9	7	1	1
시정 요구	소 계	3	3	0	0
	공약사항 추진상황에 대한 투명성 제고		○
	각종 위원회 운영 철저		○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원칙 확립		○
건의 사항	소 계	6	4	1	1
	지방시설공단 설립 관련 검토			○
	주민 중심의 행정체계 구축				○	장기 검토
	구정 업무의 조정 역할 강화		○
	주민참여예산제의 발전방향 모색		○
	재정 운영의 효율화		○
	언론 홍보 강화		○

□ 처리결과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 결과
시정 요구	∙공약사항 추진상황에 대한 투명성 제고 - 구청장 공약사항은 주민과의 약속 이므로 공약사항의 변경 또는 폐기 시 그 이유와 추진과정에 대하여도 주민 들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추진율이 저조한 것에 대하여는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람.	∙ 공약사항 폐기 및 변경내역 홈페이지 게시 완료 - 폐기공약(양정 B-02지역 재개발사업 적극지원)의 폐기사유와 추진과정 등 상세내역 홈페이지 게시 - 공약사항의 변경사항은 공약사항별 추진상황에 상세히 기재 ∙ 공약사항 추진상황 점검실시 : 2회 - 부서별 대책논의 : 1. 21. ~ 1. 25. - 보고회 개최 : 6. 28. ∙ 추진율이 저조한 공약사항은 대부분 울산시 및 타기관 소관사업으로 우리구의 자체노력만으로는 추진이 어려우므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와 협조를 통하여 이행률 제고 추진	완결
	∙각종 위원회 운영 철저 -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여성참여가 가능한 위원회에도 여성위원이 없는 위원회가 있으므로, 위원 위촉 시 여성 참여가 가능한 위원회에 대하여는 여성 참여비율을 확대하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참여에도 적극 노력 바람. - 위원회는 주민이 참여하는 중요한 공간으로 형식적 운영이 되어서는 안되며,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구 행정에 관하여 조언할 수 있도록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는 투명하게 하고, 각종 위원회의 성격에 맞는 위원구성과 구 정책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보를 충분히 공개함은 물론 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을 명확히 하여 주시기 바람.	∙ 위원회 신설 및 정비 시 사전협의를 통해 여성위원 참여율 30% 이상으로 위촉 권고 및 사전 검토를 하고 있으며, 여성비율 부적합 위원회에 대해서는 임기만료로 인한 위원 위촉 및 정비 시 권고율 반영하도록 조치하고 있음. ∙ 전체 위촉직 위원 중 여성비율은 38.8%로 전년도 대비 1.4%, 재작년 대비 4.4%로 꾸준히 상향되고 있음. 신설 및 임기만료로 인한 24개 위원회 정비 시 11개 위원회의 여성비율이 30% 이상이었으며, 13개 위원회의 여성비율도 상향되었음. ∙ 위촉직 위원에 대한 공개모집을 거치고 있으며, 법령 및 조례 등 관계 규정에 근거한 위원회 구성․운영을 상시 점검하고 있음. ∙ 위원 위촉 시 사전협의를 통해 위원회 고유기능 및 자격요건 등에 적합한 위원 위촉 추진 및 홈페이지에 위원회 현황을 게시하고 있으며, 개별 위원회 목적 및 주요기능에 근거한 운영으로 권한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있음.	완결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 결과
시정 요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원칙 확립 - 사회단체보조금의 집행에 있어 북구 전체 사업비로 활용되어야 할 주민의 혈세가 보조단체의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지급되어 전체 단체의 형평성에 맞지 않은 경우가 있음.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단체보조금 운영을 위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의 개선이 필요하며, - 지원된 보조금은 단체별 일괄 정산이 아닌 사업별(인건비, 일반운영비의 경우 분기별) 정산으로 보조금 정산 체계를 재검토하고, 공공성과 형평성, 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자부담 등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한 원칙 확립이 필요함.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개정 - 위원 9명이내 → 12명이내 확대 - 위원회 재구성(총 11명, 민간위원 2명 신규 위촉) ∙ 회계실무자 교육 실시 - 일시: 2. 27(수)/3층상황실 - 참석: 단체실무자 및 부서담당자 40명 - 내용: 회계처리지침, 자부담 예산처리 기준 설명 및 시스템 사용 교육 ∙ ‘12년도 사회단체보조금 평가 실시(5월) - 대상 : 87개사업, 566백만원 - 방법 : 단체․사업별로 정산 및 평가실시 - 내용 : 사업의 성과 및 정산내용을 중점적으로 평가 ∙ ‘14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10월) - 심의결과 : 90개사업 592백만원 - 보조금 지원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형평성 있게 산정	완결
건의 사항	∙ 지방시설공단 설립 관련 검토 - 공공시설물의 유지와 관리, 보수 등 공공서비스의 확대를 위하여 지방 시설공단이 필요한데, 안전행정부의 지침을 이유로 잠정 보류하였음. - 타 지방자치단체 공단운영의 순기능, 장점․단점 등을 파악하여 지방시설 공단 설립에 대하여 적극 검토바람.	∙ 우리구 공공시설물중 공단설립 가능 시설물을 분석하고, 타 지자체 시설 관리공단을 벤치마킹하였음. ∙ 안전행정부의 강화된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 개정지침(12.9.10시행)에 충족하기 위해서는 공단설립타당성 검토용역이 필수요건중 하나이며, 14년 당초예산에 상정된 용역비가 원안가결 되면 내년 초 용역실시, 울산시와 협의, 주민설명회, 설립심의위원회 구성․심의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며 추진하겠음.	추진중
	∙주민 중심의 행정체계 구축 -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등 유사성격의 업무에 대하여는 한 부서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동 주민센터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행정 중심이 아닌 주민 중심의 행정 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기 바람.	∙ 주민참여과는 지역공동체 육성과 마을만들기 육성사업을 비롯 CB활성화 교육, CB 지원센터 운영을 통하여 마을기업을 육성․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형성 하였으며, 마을만들기는 주민이 참여해 마을공동체를 복원하는 사업이며, ∙ 경제일자리과는 사회적기업 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 등과 더불어 새로이 적용되는 협동조합의 다양한 설립과 운영과 관계된 업무를 맡고 있으므로 상호 업무는 구분된다고 할 수 있음. ∙ 현재로써는 불가하나, 향후 행정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하겠음.	불가 (장기검토)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 결과
건의 사항	∙구정 업무의 조정 역할 강화 - 행정은 주민들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될 필요가 있음. 기획홍보실은 구 업무 전반에 대한 통제와 조정을 할 수 있는 부서이므로 구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향후 조정 역할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람.	∙ 기획홍보실은 구정의 주요시책을 기획 하고, 업무전반을 관리․감독하며, 예산을 편성․운영하는 등 구정을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부서에서 관련법규에 따라 추진하는 고유업무 처리에 대해서 관여하는 것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음. ∙ 구정주요 당면현안에 대해서는 간부 회의, 주․월간업무계획보고회, 각종 직원교육 등을 활용하여 합리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도출하여 최선의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구정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	완결
	∙주민참여 예산제의 발전방향 모색 - 2012년은 주민참여 예산제에 있어 많이 발전한 해이긴 하지만, 향후에는 연간 한번 정도 우수기관을 방문하고, 동별 주민들이 모여 구 전체 사업을 선정하는 제도와 동별 지역회의의 특성화, 지역행사 등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방안, 지역 사회단체와 연계한 동별 예산 축제 검토가 필요함. - 주민참여예산제에 더 많은 위원들이 함께하고, 찾아가는 예산학교의 방향 모색, 위원들의 숫자는 적더라도 본인의 정확한 의사와 의지에 따라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 바람. - 리드 교육 양성자와 주민참여 예산을 4년 동안 한 시민위원의 역량을 자산 으로 잘 활용하는 방안 모색과 이들에 대한 관리와 지원 모색, 모임 구축의 적극적 방안을 모색 바람. - 또한,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개선이 필요하며, - 향후, 주민참여예산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주민참여 예산 교육을 강화하고, 지역 위원회 설치, 시민위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활동도 적극 검토 바람.	∙ 북구 주민참여예산 포럼 개최 - 일시/장소 : 2013. 3. 4/북구청 대회의실 - 참석인원 : 관계 전문가 및 주민 100여명 - 내 용 : 주민참여예산 발전방안 논의 ∙ 주민참여예산 우수기관 벤치마킹 - 일시/장소 : 2013. 3. 22/인천 연수구청 - 참석자 : 참여예산 연구회원 및 시민위원 리더 16명 - 내 용 : 찾아가는 예산학교 및 동 지역위원회 운영방안 벤치마킹 ∙ 시민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교육 실시 - 기본교육 : 2일, 시민위원 전체 - 심화교육 : 3일, 리더양성교육 신청자 35명 ∙ 동 지역위원회 구성 - 조례개정을 통해 동별 15~25명내로 지역위원회 구성 - 리더교육 양성자 및 임기 만료 위원 들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함 ∙ 홈페이지 개선 - 북구홈페이지 하단의 소통과 공감배너에 ‘주민참여예산제’ 탭을 추가하였음. ∙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지역위원․시민 위원 전문교육으로 활동 역량 강화에 노력하겠음.	완결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 결과
건의 사항	∙재정 운영의 효율화 - 예산의 조기집행으로 인센티브를 받는다고는 하지만 막대한 이자손실 등 실질적인 효과에 대하여는 논란이 많은 상태임. - 조기집행의 장점․단점과 그 효과에 대한 부분을 심층적으로 파악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 바람.	∙ 조기집행은 상․하반기 경기변동 흐름을 보완하고 서민경제 활성화 및 안정적인 국가경제성장을 위한 국가 시책사업이며, ∙ 관행적으로 하반기에 예산이 집중 되는 것을 방지하여 이월·불용을 최소화하기위한 것으로, 시설비, 민간 이전경비, 물건비 등 민간경제와 관련된 대상사업비의 60%를 상반기에 집행하도록 하고 있음. ∙ 2013년도는 조기집행이 아닌 상․ 하반기 균형 집행으로 상반기 목표액을 57%로 하향 조정하여 추진하였음.	완결
	∙언론 홍보 강화 -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코스트코 관련 등 언론 대응에 있어 적극적이지 못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음. 공정 보도를 위한 자료 제공 등 언론에 왜곡 보도되는 사례가 없도록 구정시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 구정주요시책 및 행사에 대해 시의성 있는 보도자료 제공을 위해 관련부서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매일 보도자료를 제공하였고, 오보․잘못된 기사에 대해서는 신속히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기자실에서 브리핑 및 해명자료를 제공하여 추가적인 오보를 막았음. ∙ 특수시책에 대해서는 기고문을 통해 사전 언론사의 이해도를 높이고 있으며, 주요행사 개최시에는 방송․신문사의 특집기사로 적극적으로 홍보함. 또한 출입기자 등 대 언론사의 소통과 유대 관계 강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간담회 등을 실시하였음. ∙ 적극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구정홍보에 만전을 기해 구정신뢰도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완결

Ⅴ. 2012. 10. 1. ~ 2013. 9. 30. 의회 본회의시 구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