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총무과, 문화체육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일시 2016년11월24일(목) 오전 10시 장소 소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행 정 사 무 감 사 회 의 록

(2016년도 행감-본회의)

(제164회제2차정례회-행정사무감사(총무과, 문화체육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부의장 강진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의 총무과, 문화체육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경란 총무과장 박경란입니다.

평소 총무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복금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 2016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부의장 강진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업무에 대하여 이수선 의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농소1동주민센터 앞 광장 조성 건에 대해서 11억 원의 예산을 올해 편성해서 운영했었는데 사업이 왜 안 됐습니까?

○총무과장 박경란 농소1동주민센터 앞 광장 조성은 11억 원의 예산으로 앞에 4필지의 건물 세 동을 사서 주민들의 평소 주차장이나 행사장으로 활용하고자 했습니다만, 건물 소유주하고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 관계에서 ……

2군데 감정평가사의 자문을 구해서 예산을 편성했지만 요구하는 금액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서요.

제가 연 초부터 빨리 추진하려고 계속 만나고 동장님과 지역 분들을 통해서 노력했지만 협의가 안돼서 업무를 추진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 때 예산을 반납하고자 합니다.

○이수선의원 당초예산을 편성해서 요구할 때 의회에서 지역구 의원인 이상육의원 하고 저하고 굉장히 반대했습니다.

지역구 의원들은 이런 사업이 들어오면 가급적이면 반대를 안 하지요.

유치하려고 난리입니다.

그런데도 왜 반대를 했겠습니까?

고작 80평 되는 면적을 확보하려고 기존에 훌륭한 건축물이 있는 거기에 또 입점 업체들이 들어와서 영업하고 있는 그런 건물을 매입해서 11억 원이나 되는 거금을 투입하고 매입해서 철거하고 또 영업권도 보상해서 광장으로 조성하겠다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물론 지역구 주민들의 요구가, 그런데 주민들은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저런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생각에 따라서 주민센터 앞에 건물이 하나 걸리적거리고 보기 싫으니까 철거하고 광장 하나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요.

그러나 행정에서는 주민들의 혈세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단 한 푼이라도 필요한 곳에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은 면적의 공간을 확보하려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무리하게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했습니다.

무리한 사업 맞았지요?

○총무과장 박경란 2015년부터 주민들이한 번만 건의한 게 아니고 여러 차례 건의를 하셨더라고요.

○이수선의원 이 사업은 당초부터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총무과장 박경란 저는 올해 1월에 왔습니다.

○이수선의원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우리 행정에서 토지 보상이나 시설물을 보상할 때 임의로 담당 공무원들이 상황에 따라서 돈을 더 많이 주고 할 수 없습니다.

감정가에 의해서 집행할 수밖에 없어요.

건물주나 지주 입장에서는 많이 받고 싶어 합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치가 높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발전 가능성도 생각할 것이고 이렇게 하다보면 예를 들어 우리 구에서는 11억 원으로 사업을 하고 싶지만 지주는 15억 원, 17억 원을 달라고 합니다.

그럼 그걸 맞춰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효과 대비 예산이 너무 많고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 해서 담당 공무원들이 너무 힘들어진다, 왜, 돈을 자꾸 더 달라고 하는데 더 줄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감정가 나오는 대로 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사업 자체가 아예 하기가 힘든 사업인데 구에서 11억 원이나 되는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다가 결국 옆에 있는 땅까지 더 사라, 대체부지로 옮기려고 하니까 호계동 874-3번지, 874-7번지 2개 부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토지 양보다 더 많은 면적의 땅을 매입해 달라고 요구하고 금액도 안 맞고 해서 결국 이 사업은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사업으로 판정되고 그동안 공무원들은 헛수고만 실컷 하고 예산을 다시 반납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또 우리 구는 11억 원이라는 예산을 정말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집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년 동안 돈을 못 쓰고 통장에 두고 다시 반납하는 형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도 굉장히 문제가 많았다, 왜 이럴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 아예 사업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시행할 때도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예산 투입 대비 효율성이 있는지 적합성이 있는지 할 수 있는 사업인지를 검토하고 충분한 조사와 준비를 통해서 예산을 요구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총무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 출발부터 아주 잘못됐다, 인정하시지요?

○총무과장 박경란 예.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앞으로 사업을 편성하고 물론 단체장이 다니면 곳곳에서 주민들이 해달라고 합니다.

자기 눈높이에서 자기 시각에서 보면 그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크고 시급한 줄 압니다.

그러나 북구 전체 예산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순서가 있습니다.

시급성이나 효율성을 보고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하고 집행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는 무리한 사업을 추진해서 예산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총무과에서는 8개 동 주민센터를 운영 관리하고, 자치행정과에서도 농소3동주민센터를 운영해 보니까 장소가 협소하고 상시로 주차장 문제가 해결이 안돼서 애로사항이 많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저도 지역구가 농소3동 이어서 늘 가보면 평상시 2층 문화센터 활동하는데도 차량들이 많이 오고 민원인도 많이 옵니다.

인구가 약 4만2,000명으로 울산에서 두 번째로 큰 동입니다. 면적도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도대체 대민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포켓주차장도 일부 만들어서 확보했습니다만 그린벨트 차단녹지가 되다 보니까 더 이상 확보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8개 동 대부분 좋은 시설로 건립이 완료돼서 훌륭하게 대민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소2동과 3동은 지역주민들로부터 부지를 기부채납 받아서 거기에 맞추어서 사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열악한데, 2동은 주차장이 확보돼 있어서 그런 데로 쓰고 있지만 3동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래서 농소3동주민센터를 쇠부리체육센터 옆에, 거기는 절대농지입니다.

땅 값도 위치에 비해서 쌉니다.

평당 5,60만 원 정도 하는데 인접부지는 비싸지요. 그런 부지로 주차장을 넓게 확보해서 인구 4만 명, 5만 명을 대비 또 동네가 큽니다.

앞으로 도시가 발전됐을 때 민원업무를 충족할 수 있도록 쇠부리체육센터 옆에 절대농지 부분으로 주민센터를 옮겨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박경란 제가 거기에서 1년 반을 근무했기 때문에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곡문화센터를 짓고 난 뒤에는 사정이 달라졌나 싶어서 지난주에 오후 5시쯤 돼서 돌아봤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에도 차가 꽉 차 있더라고요.

인구는 계속 늘어나는데 너무 애로사항이 많겠다 싶어서 ……

본 건물은 저희 과 소관이고, 자치센터 운영 관련은 자치행정과와 동의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또 지난주에 동장님도 만나 뵙고 해서 사정은 잘 압니다.

삼산동 다음으로 큰 동이라고 늘 그랬고 면적도 너무 넓고 해서 주민들이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이 부분은 두고두고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농지 정책들도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쇠부리체육센터 옆 부지가 평당 5,60만 원이면 매입할 수 있지만 나중에 정책이 바뀌면 500만 원, 600만 원 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절대농지가 아닌 주변부지는 1,000만 원 가까이 호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인 행정을 봤을 때는 과감하게 쇠부리체육세부터 옆 절대농지를 체육센터하고 붙여서 확보해서 주차장으로 운영하면 쇠부리체육센터 주차장도 이용할 수 있고 주민센터 주차장도 이용할 수 있어서 서로 윈-윈 해서 행정타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앞으로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봐지기 때문에 물론 예산 투입도 많겠지만 과감하게 해서 농소3동주민센터를 옮기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경란 알겠습니다.

○이수선의원 농소3동주민센터 운영을 보니까 기존 인원이 12명인데 천곡문화센터에 파견하다 보니까 사람이 없어서 농정업무도 여성분이 하고 있어요.

인구는 4만2,000명이고, 그래서 동장님이 보직에 맞는 직원을 맡기려다 보니까 남성 직원이 안 맞아서 여성 직원한테 맡긴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운영이 어렵습니다.

다른 곳은 인력이 3만 인구에 12명이 배정돼 있던데 여기는 4만2,000명이 된 지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증원이 돼서 대민행정을 원활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서 또 천곡문화센터에 파견까지 보내니까 더 부족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박경란 전체 정원은 기획홍보실에서 인력을 기획하는데 제가 있을 때 도 직원이 9명이었습니다.

울산 시내 전체 동 인구 대비, 면적 대비해서 직원 수를 파악하니까 우리 북구가 동 전체가 다 부족했습니다.

그 당시 양정동은 8명, 큰 동은 9명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직원이 부족해서 기획홍보실에 인력증원 요청을 해서 12명이 됐지만 문화센터가 생기니까 ……

현재 북구는 동 전체가 인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기획홍보실과 협의해서 인력을 늘리는 방안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인구가 개청 당시는 10만 명이었고 지금은 20만 명입니다.

각 동에도 인구 3만 명 정도의 동은 직원이 12명인데, 4만 명이 넘어가는 곳에 천곡문화센터까지 인원을 파견 보내야 될 이런 상황에 있는 농소3동이 12명으로서는 도대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력을 총괄하고 배정하는 부서에 계시는 과장님께서는 반드시 농소3동에 인원을 증원시켜 줘서 주민들의 대민행정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인력을 배정할 때 농소3동에는 증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건소도 마찬가지이지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치과의사, 약사, 정신보건의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기본적인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구는 없습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보건행정의 욕구가 많습니다. 늘어나고 있고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에 약사 한 명 없고, 치과의사 한 명 없고, 정신보건의 한 명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인원입니다. 확보해야 됩니다.

행사하는데 필요하니까 많이 뽑아서 거기에 보낼 게 아니고 물론 그런 곳도 필요하겠지만 정말 필수적으로 주민들의 보건, 건강, 이런 곳에는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인원을 확보해서 운영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총무과장 박경란 맞습니다.

기획홍보실과 같이 협의해서 의논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보건소에도 꼭 필요한 담당 의사들이 확보돼서 구민들의 건강의 질을 높이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농소2동 주민자치센터 또한 지역주민들로부터 기부채납을 받다 보니까 부지가 협소하고 그나마 거기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했지 않습니까.

당장은 사용하는데 별무리가 없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농소2동주민센터에 2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옛날 마을회관을 기부 받아서 운영하다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없는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동 주민센터는 없습니다.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동아리 활동이나 문화센터 활동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못 올라가는 데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반드시 약자 보호, 장애인들의 보호측면에서 다른 시설도 아니고 공공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급히, 엘리베이터는  노출 형으로 달아도 됩니다.

예산 해 봐야 3,4천만 원이면 만듭니다.

그래서 농소2동주민센터에도 엘리베이터를 반드시 설치해서, 건물 내에는 부수고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옆에 벽채에 붙여서 노출 형으로 밖으로 H빔을 써서 확보해서 지으면 5,000 만 원 하면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농소2·3동 주민센터에도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주민들이나 장애인들이 아무 무리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박경란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수선의원 검토해 보고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경란 알겠습니다.

○부의장 강진희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직원들 인력과 관련된 것은 기획홍보실에서 다 조정하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박경란 예. 기획홍보실 정원에 의해서 저희들이 합니다.

○부의장 강진희 의원님들은 참고하셔서 해당 과에 해당하는 것을 질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육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육의원 전체적으로 구청의 인력이 통째로 늘어나야 배분이 되지 한 동에 부족하다고 당기고 밀고 해 봤자 소용없는 형국이 됐습니다.

올해는 자연재난이 많아서 총무과에서 일 처리한다고 고생 많이했습니다.

농소1동주민센터 앞 광장 사업을 이수선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안타깝게도 무산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도 열심히 그분들을 설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바라보는 눈높이와 우리가 생각하는 눈높이가 맞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또 다른 대체부지까지 알아봤는데 그 부지조차도 처음에는 잘 진행되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는 자기의 주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는데 열심히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해도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상대편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민간교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는 행사가 취소되고 이번에 또 방문해 주시니까 별문제가 없다고 보이는 데요.

울산 내에서는 인접해 있는 중구, 동구, 이런 데는 업무가 발생하면 협조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박경란 예.

○이상육의원 그런데 인접해 있는 경주를 짚어 보면 지진발생 때도 진원지는 경주였지만 피해는 울주군하고 북구도 진동을 크게 느끼니까 피해가 있었습니다.

수해 또한 동천강 상류가 경주이다 보니까 피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연접해 있는 입실은 울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업체가 밀집해 있어서 북구하고  경주는 뗄레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협조사항이 발생하면 업무협조 하는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경란 별로 애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육의원 우리가 경주하고 토론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경주와 우리가 같이 손을 잡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될 부분도 있고, 실제로 경주로 국도7호선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 7호선이 복잡합니다.

그런데 경주시 의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이화 경계까지 해 주면 뭐하느냐, 거기에서부터 자기들은 할 수 있는 예산이 없다, 그런 식으로 막무가내의 얘기를 듣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단지 기관 대 기관으로 업무협조 연락만 할 게 아니라 실제로 교류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민의 교류도 필요하지만 관에서도 일정 부분 경주하고 한 번씩 교류의 장을 마련해야 되겠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박경란 좋은 의견이십니다.

지진이 나고부터 계속 폭우에 태풍에 연속적으로 복구하다가 감사기간까지 왔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시간을 두고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이화에서 보면 문산공단으로 넘어가는 길도 있어요.

과장님 아시지요?

관문성 넘어가는 길, 그길 같은 경우에도 이용하는 주민들은 울산 사람인데 어쨌든 북구로 봐서는 예산을 투입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이제까지 안 했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경주와 울산이 협조한다면 주민들이 다녀야 될 길이니까 원활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더라,  그런 것도 있고요.

제가 보니까 기타 등등으로 경주시 의원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굉장히 많은 교류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구청 단위로 경주시와 협조하는 측면에서 교류를 하고, 정례적으로 경주시 공무원과 교류할 수 있도록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박경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육의원 다음은 신규시책에 공유재산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 12월에 공개한다고 했는데요.

아까 예정대로 잘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책을 추진한다고 계획을 세워서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니까 참 다행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공유재산 중에 공한지하고 하천부지가 많이 있지요?

○총무과장 박경란 예.

○이상육의원 이번 수해 때 살펴보니까 하천부지를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 보니까 정작 큰 홍수가 왔을 때 하천의 역할을 다 감당을 못해 내더라는 것입니다.

즉, 하천부지 폭은 약 20m 가량 되는데 실제로 하천은 10m만 사용하고 10m은 사람이 사용하고 있고, 다른 기타 용도로 사용하다 보니까 하천의 역할을 다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물이 갈 때가 없으니까 역류하거나 오버해서 경작지 아니면 불필요한 곳으로 흘러들어 가서 굉장히 피해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취지에는 공유재산을 공개해서 세금도 거둬들이고 임대수익도 올릴 수 있다고 표현을 했는데, 제가 봐서는 임대해서 얻는 수익보다 한 번 재앙을 당하니까 그 금액이 몇 십, 몇 천배로 더 많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번에 북구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피해 예상액이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박경란 하천은 건설과에서 담당합니다.

○이상육의원 거기도 우리 재산 아닙니까, 하천부지도 공유재산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경란 ‘누구나 클릭! 공유재산 정보공개시스템’은 저희 과에서 대부하고 있는 부분이 해당됩니다.

○이상육의원 알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용도를 잘못 사용하다 보면 임대수익으로 해서 얻는 것보다는 오히려 피해가 더 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으로 정보공개 해서 주민들에게 이익을 주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얻는 수익과 나중에 어떠한 대비책으로 균형을 잡을 때 안 맞으면 오히려 임대수익 보다는 구민의 재산에 더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 이번에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신중하게 접근해 보고 나중에 이런 정보공개시스템으로 해서 어떤 민원이 들어와서 임대를 했을 때도 대충 이 사람이 이 용도에 사용한다고 하니까 특별히 문제가 없어 보인다 싶어서 바로 임대해 줄게 아니라 심도 있게 검토해서 재난이 났을 때 또는 공간이 조금 남아 있다면 주민들의 쉼터로 활용거하나 공원화로 하는 게 낫지, 그 사람의 수익을 발생할 수 있게끔 임대하는 것은 취지에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박경란 맞습니다.

행정기관이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 편의를 우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동 주민센터 뒤쪽으로 약간의 공지를 보면 작년에 쓰던 재설장비를 1년 내내 거기에 둡니다.

공유지가 있으면 오히려 비상시 활용할 수 있는 모래나 필요하다면 방화할 수 있는 장비나 재설공구를 비치해 놓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도 동주민센터 뒤에 보면 1년 12달 계속 장비를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기에도 흉하고 쓸 때도 없고, 여름에 재설장비가 필요합니까?

오히려 그런 곳에 두는 것보다는 이런 공한지를 찾아서, 공유재산을 찾아서 그런 곳에 비치하면 오히려 주민들이 보고 ‘아, 여기에 장비를 갔다뒀구나, 다음에 필요하면 써야지’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느냐 는 생각도 같이 해 봤습니다.

○총무과장 박경란 창고가 없어서 어느 동 할 것 없이 다 협소합니다.

더 많이 협소한 동은 그렇게 드러내 놓고 있는데, 정확히는 모르지만 건설과나 재설관련 업무 부서에서는 공한지에 장소를 정해 놓고 장비를 넣어놨다고 하더라고요.

동은 바로 쓰기 위해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건설과하고 동하고 맞추어서 효율적인 보관 방법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그 부분은 일부분이고요.

공유재산은 사업이 시행되면 심도 있게 검토해서, 나중에 해 놓고 난 뒤에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을 만들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박경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 시책을 만든 게 아니라 주민들이 전화를 안 하고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홈페이지에 올리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의원 눈이 좀 밝은 사람은 그것을 보고 ‘아, 이걸 이용하면 내가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물론 그분들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우리가 다 사용하고 조금이라도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 같으면 주민들에게 먼저 돌려주는 게 맞지, 한 사람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취지에 안 맞는다, 그래서 정보공개가 잘못하다 보면 그런 쪽으로 흘러갈 우려가 있을 것 같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강진희 이상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치용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치용의원 총무과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의원들의 관심도 높고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총무과는 전체 공무원들의 후생복지 업무와 구청에서 주관하는 행사나 의전들도 담당하고 있고, 각종 공사용역 그리고 전체적인 세출 예산의 지출결산에 대한 재무관리를 총괄하다 보니까 다른 부서하고 연동해서 헷갈려서 질의도 들어가고 해서 업무가 이중삼중고로 힘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는데 늘 총무과 업무보고나 행감을 하게 되면 지역현황에 대한 부분들을 토로할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들을 중장기적인 계획보다는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요구들을 촉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보다 임무가 막중하리라 봅니다.

먼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원래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서 집행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경란 예. 예산에 따라서 상황 발생시 마다 집행하고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아니고 전체 금액만 예산을 추이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경란 예. 예산은 집행기준에 의해서 그 금액 기준 내에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각 지자체마다 문제가 많이 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한 효용성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살펴봤는데 대다수 업무추진비 쓰인 내용을 보면 부속실 민원접대 물품구입비하고 식사, 선물 구입 이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조의금과 축의금 등으로 구분됩니다.

거의 96,7% 가까이가 이렇게 집행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세부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거의 약 90에서 6,70% 가까이가 집행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전부 세부계획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경란 아닙니다.

직원들 경조비 같은 경우에는 세부계획에 안 들어가 있고 편성지침에 그렇게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안 발생 시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사안 발생 시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세부지침에 의하면 그런 것들도 항목별로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전체 총액에 예산 가액을 잡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방자치단체에 업무추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또 그리고 여기는 엄격하게 세부계획까지 수립하도록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세부계획을 좀 세워서 집행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요.

그다음 앞서 여러 의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농소2동과 3동이 제가 맡고 있는 지역구인데 이쪽에 공공청사 관리와 유지에 대한 부분들이 총무과에서 연간 사업계획 올라오는 걸 보면 심심치 않게 리모델링이라든가 주차장 관련해서 민원도 많이 있고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구적으로 주민자치위원들도 그렇고 여러 자치단체 회원들, 동 주민센터를 많이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주차장 문제라든가 시설 확충에 대한 문제를 많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특히 농소2동 같은 경우에는 2001년쯤에 신청사를 개소해서 당시에 인구 약 1만 명 정도의 동 주민들이 2016년까지 3만5,000명까지 비약적으로 늘어났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리모델링해서 시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자치위원들의 회의장이 없어서 최근에 리모델링을 해서 동아리 활동방을 축소하면서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건 풍선효과 아닙니까?

없는 공간을 늘리는 것도 아니고 있는 공간을 없애고 만들다 보니까 활용을 못하는 그런 공간에 대한 아쉬움들이 있고 주민들이 민원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새로운 신청사 요구가 지금 많습니다.

관련해서 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경란 앞에 의원님들도 건의해 주셨고 지적해 주셨는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동은 농소2동 뿐이라고 그나마 주차장을 확보해서 나은 상태이고, 저희가 농소2동하고 중산문화센터를 다녀왔거든요.

중산문화센터는 그 시간대에 주차장이 조금 여유가 있었는데, 동은 주차장은 확보가 됐다고 하더라도 시설 자체가 그러니까 현재로써는 대안이 없는데요.

신축 관계나 이런 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니까 자문을 구해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을지 한 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일전에 제가 업무보고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주택조합설립 관계로 해서 대상부지로 들어가면서 주민센터의 새로운 대안 모색에 대한 부분들이 주민자치위원들 간에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것 관련해서는 이후에 추진되는 내용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경란 없습니다.

대상에 포함이 되는데 현재 동을 옮길 계획이 있느냐고 그냥 물어보고는 있고요.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윤치용의원 지금 도시가 많이 팽창을 하고 있고 주변 지역이 거의 공원과 공동주택 예정부지로 됐는데요.

이후에 도시가 새롭게 변모하리라는 그런 예상을 해 봅니다.

그렇게 되면 농소2동 같은 경우에는 특히 공공청사가 전체적으로 길게 되어 있다 보니까 중산 쪽하고 매곡 신천 쪽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용이한 쪽으로 향후에 새로운 신청사 계획들을 준비하고 계획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계획을 점검하시고 새로 계획을 추진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농소3동도 주민센터에서 많이 포화상태에서 그나마 2002년도에 현 청사가 만들어지고 2013년도에 천곡문화센터가 만들어지면서 안에서 하는 민원업무 일부는 이관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 사업들을 분할해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들은 많이 해소 되었습니다만 두 번째로 대두되는 문제가 주차장 문제입니다.

농소3동주민센터는 다각도로 그동안 많이 지적을 했고 건의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새로운 대안 부지를 만들어서 이전해 가야 되는 문제들을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되는데요.

지금 그 문제가 불거지게 되면 기존의 시설을 편하게 근거리에서 이용하던 주민들과의 여러 가지 반대 민원 여론도 없잖아 있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현 위치에서 주차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중장기적으로는 이전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봐지고요.

그리고 천곡문화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청할 때에는 연면적 1,300㎡ 정도로 해서 바닥면적이 약 400평 밖에 안 됐습니다.

거기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건축물을 지어서 지금 주차장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낮에 가보면 그 도로 일대가 굉장히 주차난을 겪고 있는데, 이 문제를 그냥 단순하게 해결 의지를 갖고 있다고만 하지 마시고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주변에 사용 가능한 부지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요.

특히나 그쪽 일대가 천곡천 생태하천으로 새롭게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천곡문화센터가 같이 어우러져서 그 일대에서는 그래도 주민들의 쉼터로 자리매김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것 같으면 더 없이 또 주차장 문제가 이후에 불거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처음부터 우리가 첫 단추를 잘못 꿰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그런 문제가 자꾸 대두되니까 그렇다고 하천 쪽으로 부지를 늘려서 주차 용도로 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옆으로 확대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보다는 단기적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데 전체적인 부분들을 매수 협의를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도시계획을 새롭게 입안해서 나중에 수용을 하든가 해서 공공시설물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저는 본연의 업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으면 간략하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경란 천곡문화센터에는 주차시설 이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봤는데, 제가 갔을 때는 뒤쪽에 주차장이 많이 비어 있었거든요

오후 4시쯤에 갔었는데요.

○윤치용의원 4시에는 사람들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경란 그런데 동에는 꽉 차가 있었거든요.

○윤치용의원 동에는 민원업무가 있고 문화센터는 오전에 거의 다 집중되기 때문에 오후에는 거의 한산합니다.

○총무과장 박경란 오전이나 집중 시간대에 나가 보고 어떻게 계획을 해야 될지 한 번 보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중장기적인 계획보다는 바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총무과장으로 계실 때 계획을 수립해 주십사하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소2동주민센터에 동 예비군 사무실이 있는데 지난 태풍 때 일부 누수가 생기고 안에 컴퓨터하고 책상 등 비품이 다 젖었다고 한 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그 밑에 필로티 구조로 해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면수 있지 않습니까?

그쪽을 확장해서 딱 사람 한 명 들어가고 책상 하나 놓을 정도로 사용을 하고 있던데, 주차장도 농소2동에는 많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족함이 없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필로티 구조 밑에 시설을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이후에 그 부분도 개선해 주시길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경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치용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관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에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건 총무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부서가 동일하거든요.

기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영란법」이 발효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신다는 생각이 드는데,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원래 정부 판공비 성격은 사실 묻지도 않고 그것에 대한 부분들을 공무원들이나 기관운영비 보조로써 쓸 수 있습니다만 사적 목적으로 집행되는 것이 왕왕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주의를 좀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계획에도 없던 자생단체회원들에게 연락을 해서 식사제공을 하겠다고 간담회를 잡아달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불쑥 간담회 일정을 잡고 식사하고, 기관운영비는 그렇게 쓰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목적으로 분명히 계획에 의해서 그 사업과 연관되는 부분들로 집행이 돼야 되는 것이고, 특히 법인카드를 구청장님이 갖고 다니지는 않겠지만 부속실 비서들이 별도로 용도 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더러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용도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심사숙고하고 앞으로 근절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경란 알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강진희 윤치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현조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옛날에 어느 자료를 보니까 뱀과 배추벌레는 혐오스럽고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싫어하고, 장어하고 누에는 몸에 좋고 이익이 된다고 무조건 좋아하는 그런 현상들이 현대에 와서 님비와 핌비의 현상으로 나타나는데요.

핌비현상은 (please in my frontyard)라고 무조건 좋은 것이 있으면 내 지역에 유치하려고 하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신공항과 관련돼서도 핌비현상이 일어났는데, 우리 의원들도 주민센터에 관해서 핌비현상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주민센터가 저희 지역구에도 지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이 있으면 우리 지역구에 먼저 지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당연한 지역구 의원인 것 같습니다.

여러 차례 농소2동 3동도 이야기 했지만 간단하게 효문동도 현재 주차장 부지의 문제, 접근성의 문제로 인해서 다른 부지로 이전해서 효문동주민센터가 지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져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여 주시고,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면 효문동도 우선순위에서 배제되는 일 없이 동등한 가운데에서 정말 공평하게 어떤 여건 하에서 먼저 지어져야 될지를 파악해서 효문동도 그 범주에 넣어주십사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현재 출산이 없어서 주민들이 노령화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범이 되고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공무원이다 이렇게 보면 공무원의 출산장려 정책이 선행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와 수반해서 북구의 육아휴직 대책 이런 것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현재 북구의 육아휴직 인원에 대해서 먼저 묻고 싶고, 기간, 육아휴직을 하면서 제공되는 수당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경란 현재 육아휴직 들어가 있는 인원은 61명입니다.

들어간 직원의 자리에는 저희들이 여분으로 뽑아놓은 직원들을 다 배치를 했습니다.

지금 자료에서 보셨겠지만 현재 자료에 있는 결원 10명은 기술직렬입니다.

행정직렬은 결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내년도 발령을 기다리고 내려와 있는 직원들이 있거든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육아휴직에 들어갔다고 해서 빈자리가 안 메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술직렬만 10명 정도 보충이 되면 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은 직원들마다 기간이 다 다릅니다. 형편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봐주실 분이 있는 직원은 좀 빨리 나오고 그렇지 않는 직원은 또 휴직을 계속 합니다.

그래서 업무에 대해서는 별로 문제가 없고 수당도 출근하는 직원과 같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휴직기간은 한 자녀 당 3년이고, 경력은 3년 중에 1년 정도만 인정되고, 3년 이내니까 3년을 가더라도 경력은 1년 맞죠?

○총무과장 박경란 예. 맞습니다.

○백현조의원 한 자녀 당 1년에 봉급의 40% 정도 밖에 안 주니까 놀면 굉장히 손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복귀하려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예산이 된다면 좀 높여줘야 되는 부분인데, 본봉의 40%죠?

백만 원이면 40만 원인데 50만 원 정도로 줄 것이고, 그렇죠?

100만 원 이상이면 100만 원 정도 밖에 안 주고 그런 형태니까, 생업을 담당하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육아휴직도 생계를 자기가 책임지는 경우에는 빨리 복귀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인데요.

한 달에 50만 원 가지고 육아휴직 가서 오래 대기할 수 있는 강심장을 가진 공무원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책적으로 조금 높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박경란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백현조의원 좀 높여줘야 마음 놓고 출산대책에 부응하는 공무원으로 육아도 잘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공무원들에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먼저 적용해서 빨리 저출산 국가에서 벗어나는 정책에 공무원이 선봉에 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작은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대행 제도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 2016년6월30일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개정에 따라서 30일 이상 업무대행이 가능하다고 하고, 그 대행수수료를 1인당 20만 원 대행하는 공무원에게 주는 거죠.

그런 시스템들이 육아휴직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출산장려 정책과 일맥상통하고 있고 연관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아무튼 육아휴직의 여러 가지 정책들이 정말 출산장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제도들이 여성의 출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주민센터와 관련해서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는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관리는 여러 관련 과와 연관성도 있겠는데 청사관리의 측면에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알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박경란 올해 우리 예산을 약 9,000여만 원 들어서 내진성능 평가용역을 했는데 그 결과에서 효문동 주민센터가 보강이 필요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특별교부세 8,000만 원을 지금 신청해 좋은 상태이거든요. 그것을 받아서 보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일단 공공장소는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봐지고, 구청사 부분들도 내진설계가 지금 ……

○총무과장 박경란 저희는 특등급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효문동이 내진설계를 하는데 돈이 많이 들면 신축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고려하셔서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력과 관련해서 물론 기획홍보실에서 하실 건데 우리가 지금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보면 기술직도 파트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기술직 파트에 지진 점검과 원자력 점검 등 정규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게 거기에 대한 직급을 줘서 특히 원전과 인접한 북구, 울주군 정도에는 직원들을 파견해서 실질적으로 비상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장기적인 시스템도 고려돼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좀 드립니다.

○총무과장 박경란 올해 방제 8급을 1명 채용해서 안전정보과에 배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백현조의원 지진 관련 애기가 나온 김에 그에 상응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1-84쪽에 최근 3년간 동 공무원 성별 비율이 있습니다.

2014년도 자료에 보면 7급에서 6급 승진하시는 분들, 8급에서 7급 승진하신 분들의 퍼센티지가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고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것은 여성공무원들이 많아졌다는 것이죠.

제가 전에도 기회가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일정 부분 그 균형은 유지되고 있다고 봐지는데, 사실 동에서의 남자직원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데 적어도 50:50 정도는 유지돼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48:51.2% 해서 어느 정도 까지는 유지되고 있는데, 양정동이 특히 할 일이 많은지 남자비율이 많아요. 75:25정도인데,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과도한 부분들은 회전을 통해서 다른 동과 남녀비율을 맞춰서, 또 힘쓰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남자의 신체구조상 해야 될 일들이 동은 구에서 하는 일보다 많다고 봐요.

현장에서 많이 뛰어야 될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비율도 맞춰서 인사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총무과장 박경란 좋은 의견이신데요.

아까 이수선 의원님께서도 농지조사를 여직원이 하니까 안쓰러워 하시던데 여직원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고, 제가 동에 있었을 때도 그렇고 여직원이 세심하게 더 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아니, 여직원이 못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총무과장 박경란 저희들이 인사를 하다보면 직원들 전보제한 기간이 있어서 마음대로 못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애로점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동 직원들이 이동을 하려면 적어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까?

○총무과장 박경란 1년6개월입니다.

○백현조의원 1년6개월 채우면 2년 정도면 돌아가죠?

○총무과장 박경란 1년6개월이 돼서 바뀔 분은 있는데 기간이 모자라서 그 자리에 갈 사람이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동마다 안 맞아 떨어집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는 동장님 사무장님과 직원들 업무능력도 밸런스 있게 맞추고 또 직원들 간의 조화도 봐야 되거든요.

특히 잘 맞아서 일을 잘할 수 있는 것도 보고 여러모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제가 하는 말씀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됐다면 이 말씀으로 ……

○총무과장 박경란 아닙니다. 전달됐습니다.

지난번에도 의원님이 건의를 하셨던데요.

예전에는 양정동에 오광희 동장님 혼자만 남자분이셨거든요.

그래도 동장님이 너무 열심히 하셔서 그 동이 아주 우수한 동으로 사무장, 총무계장이 다 여자였지만 1등 동으로 돼서 그때 당시에 드림양정이라고 소문이 난 적도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이게 정확한 데이터인지 모르겠는데,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이 전체 사무관 37명 중 여성이 6명 16.21% 정도를 차지하는 게 우리 북구의 현실이다, 앞으로 여성사무관이 많이 나와서 50%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강진희 백현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승찬의원 예.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승찬의원입니다.

행감보고 자료 2-18쪽 건의사항에 보면 공공시설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과장님 만약 북구의회에 휠체어를 이용하고 계시는 지체장애인이 의원으로 당선되어서 오신다면 북구의회의 의원으로서의 활동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총무과장 박경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 기준이 제가 동에 있을 때, 도서관에 있을 때 해마다 개선을 했는데도 계속 지적이 되는 걸 보면 ……

제가 그래서 연도별로 지적사항을 한 번 뽑아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문제가 없도록 최고의 시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저한테 전화가 한 통 왔었습니다.

북구의회 본회의장을 방청하고 싶은데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의원으로 당선되면 당연히 본회의장에 못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당황하고 놀랐는데 본회의장에 출입을 가능하도록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경사도 설치를 지금 당장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방청석까지 가기가 저도 살펴보니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방청할 수 있는 편의시설에 대해서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과는 다르지만 또 하나는 송정박상진호수공원에 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휠체어를 타고 계시는 지체장애인들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주변이 조금 어려움은 있지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배가 고파서 2층에 있는 카페에 가려고 하니까 이용을 할 수가 없다. 우리는 물도 먹지 말라는 말이냐,’ 이렇게 항의를 하시던데요.

그래서 이런 것에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는가, 관리동 2층에 있는 카페도 그렇고, 3층에 저도 가보니까 굉장히 좋아요.

전경을 보면 좋은데 왜 그런 시설에 관련해서 장애인들은 이용을 할 수 없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모든 공공시설이나 편의시설, 공원에 이런 것을 설치하고 건설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다는 못하지만 마음의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분과 한참 이야기를 하면서 강동사랑길도 한 구간을 빼고는 갈 수가 없다,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폭 정도는 신경을 쓰는 정성이라도 보여줄 수 없느냐 하는 이야기를 해서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요.

데크 설치나 공원에 설치할 때 이런 것에 대해서 세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본회의장은 바로 처리를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처리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동 주민센터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저도 고민 되는 것이 인구 10만 명으로 시작했던 북구가 20만 명 시대를 도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27 계획수립을 용역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의 과정들을 보고 저도 많이 고민을 하면서 북구도 행정적으로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 것 아니냐, 10만 명 인구시대와 20만 명 인구시대가 다르고 거기에 대해서 도시기반시설도 확장되어 있다면 행정적으로 동 분할 문제부터, 그다음에 인원도  환경미화원에 대한 정원 배치 등등 이런 것이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퇴보하기도 했다, 10만 명의 인구가 있을 때와 20만 명 인구는 다릅니다.

인구 5만 명이 넘었으면 분동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그런데, 맞습니까?

한 동네에 5만 명의 인구가 넘어서면 분동이 가능하든지 아니면 4급 공무원을 동장으로 직위를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들었는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박경란 예전에는 그랬는데 지금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범서에 4급으로 했거든요.

○안승찬의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들었는데 농소3동이 지금 4만2,000명, 농소2동이 3만4,000명, 농소1동이 3만1,000명으로 현재 기준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10만 명이 조금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굵직굵직하게 보면 상안동, 천곡, 중산동, 매곡동, 호계, 신천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전반적으로 내년이면 20년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시점에 효문동도 어제 말씀하시던데 동 주민센터 이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주민들의 요구는 그것이 아니라 진장동과 연암동, 효문동을 예전처럼 분동해 달라는 요구를 하거든요.

같은 동네지만 뚝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송정지구가 들어서고 매곡·호계지구 개발이 되고 농소2동에도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고 효성도 조금 있으면 입주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인구 증가가 더 많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것에 대비해서 주민들이 행정과 밀착되어 있고 편의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주민센터 이전의 문제도 검토를 해 봐야 되지만 그런 분동의 검토, 행정적으로 우리 동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검토도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우리 북구에 7명 의원이 전 과를 심의하다 보니까 힘들거든요.

그래서 많은 의원들이 이야기하듯이 분동을 통해서 의원 수도 늘려야 된다, 그래야 주민의 살림을 알뜰하게 살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 북구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은 맞다, 그런 측면에서 다방면으로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7 계획이 도로는 어떻게 하고 어떤 건물을 짓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편리한 생활상의 문제에서부터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도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여성으로 세심하고 지역도 잘 아니까 이런 것이 반영돼서 장기적 계획에 수립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박경란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1-141쪽을 보면 구청장 비서실 역할 관련해서 1명이 더 늘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경란 늘었습니다.

○안승찬의원 업무분장 사무를 보면 현장민원처리로 되어 있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며칠 동안 감사를 하면서도 직원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굳이 구청장 비서실에 한 분을 더 추가해야 되는가, 구청장이 모범을 보여서 더 어려운 부서에 꼭 필요한 부서가 많거든요. 부서에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구청장실에 이렇게 풍성하게 할 이유가 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경란 우리 구는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내년에 개청 20년이 되고 그동안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서 각종 민원도 많이 늘어나고 현장에 나가야 될 업무도 많고, 그다음에 부속실로 찾아오는 민원도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공적인 행사도 주말에 많고 물론 올해 들어서 갑자기 많았던 것은 아니고 ’97년도 개청 당시부터 이후부터 계속 꾸준하게 늘어났습니다.

우리 구청 개청 당시부터 민원사항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정원 요청을 해서 이번에 인원이 늘어나게 됐는데요.

인구가 의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개청할 때는 11만 명이었는데 현재는 19만 명이 넘어서 상당히 많이 증가했고, 재정규모도 456억 원에서 2,465억 원으로 당초예산 규모로 하면 그 정도로 많이 늘어났고 공무원 수도 그때 당시에는 379명이었습니다.

현재는 우리 정원이 553명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많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민원도 제증명이나 등본 말고 유기한 민원, 기간을 두고 처리해야 될 민원이 당시에는 8,700건 정도 됐는데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3만8,000건으로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과도 마찬가지이고 구청 전체 직원들도 늘어난 만큼 부속실 인원도 증원이 필요해서 1명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안승찬의원 현장 민원처리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 사실은 우리 북구청 전체가 민원실입니다.

구민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잖아요.

구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처리해 주는데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쏟아야 됩니다.

지금 553명이 그런 마음과 정신으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활민원바로처리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한 제도이고 저도 잘 이용하고 있거든요.

주민들과 연결도 시켜주고 직접 부탁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 더 강화돼야 하고 또 우리 민원실이 있지 않습니까.

현장에 나가서 바로 답사하고 처리해 주는 분들도 존재하고 있고, 구청에 찾아오면 민원실을 안내하고 민원처리를 해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전 직원이 달라붙어야 되는데 굳이 구청장실에 배치해야 되는가 하는 의구심이 있고,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전화를 하는데 올해 상용직 퇴직하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건설과에도 한 분 계시고, 운전직에도 계시는데 그분이 하는 일에 대해서 재고용을 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어요.

일을 못할 수도 있다, 계약직을 쓰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이분들이 하던 일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갖추고 안정적 직업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마련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사람들을 요즘 구청에서 상용직이 비는 자리는 채우지 않으려고 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원을 꼭 필요한 데 쓰고, 내부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에는 배치를 조금 자제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동안 업무가 많아지더라도 구청장실 업무는 확대되더라도 그분이 갖는 업무는 동일하지 않습니까?

행정7급이면 고급인력인데 배치한다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렇게 한다고 민원 문제가 많이 해결된 것 같은 느낌도 안 들고, 저희들한테 민원이 더 많이 오고 또 인구가 늘고 도시가 팽창하면 의원들도 민원 때문에 되게 바쁩니다.

머리를 싸매고 민원 문제를 풀어나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민원을 상대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의원들이 보좌관을 달라고 해도 안 주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혼자 뛰어다니고 혼자 조사하고 혼자 만나고 혼자 민원을 풀어야 되거든요.

전문위원실에 민원담당이 한 명 더 있으면 좋겠다, 우리가 뛰어다닐 동안 조사라도 해 주면 좋겠다, 어떤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가 조사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보고 다 해서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런 자료를 풀어줘야 되는데 전문위원실은 또 각자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너무 바쁘거든요.

인원 배치와 관련해서는 총무과 소속이지 않습니까, 어떤 부서 어떤 곳에 사람이 필요한지 분명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박경란 예. 물론 맞습니다.

저희가 개발도 되고 인구가 확 늘어나면서 의원님들께 찾아오는 민원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으리라 생각하고요.

그런 반면 요즘에 우리 주민들께서는 부서에서 얘기가 안 되면 다 부속실로 올라오는 민원도 있고 각종 수행해야 될 업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원이 늘어나기 전에 파악해 봤더니 수행비서가 쉬는 날이 없더라고요. 계속 수행을 해야 되니까, 요즘은 또 주말에 행사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과장님 예전 구청장님도 마찬가지였고, 또 그런 부분은 전체 직원을 순환으로 돌리면서 다 해 왔지 않습니까.

저희가 모르는 게 아니고 고생이 많은 것도 알고 수행을 하시는 분들이 주말에도 못 쉬는데 그럴 때마다 전 구청장도 그렇고 돌리더라고요.

다른 분들과 대체하고 쉬게 해 주고, 혹사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진짜 주민들에게 필요한 일이 뭔가, 어떤 사람의 자리가 비는가를 우선으로 봐야 되는데, 구청장 편의가 아니라는 것이고, 과에서 풀리지 않는 민원은 의원들에게 오기도 하고 구청장실에도 가는데, 그럼 문제가 풀리거든요.

그러면 주민들 뭐라고 하겠습니까, 역시 높은데 가야 하는구나, 거기에 가면 풀리는데 주민들이 가면 왜 안 풀리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공무원들 자체가 애를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되면 의원들이나 구청장한테 이야기를 해서라도 이 문제를 풀어주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해요.

공무원과 구청장이 소통이 돼야 되는데 풀리지 않는다고 위로위로 자꾸 가서 풀린다면 더 많은 사람이 고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의식도 있거든요.

하다하다 안 되면 의원들한테 옵니다.

그만큼 힘든 민원을 저희들은 처리를 해 나가야 되는데 힘들거든요.

또 풀어지면 옛날에 풀어졌으면 우리한테까지 안 와도 되는데 왜 여기까지 와서 풀어지느냐 하면 저희들이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풀어나갈 수밖에 없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세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출산율과 관련해서 백현조 의원님도 말씀 하셨는데 저도 한두 가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구청 어린이집이 현재 정원이 3개 반에 32명이죠?

○총무과장 박경란 정원은 33명인데 현원이 32명입니다.

○안승찬의원 신청자들이 얼마나 됩니까?

신청하시는 분이 탈락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딱 33명만 신청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제가 듣기로는 그런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직원 숫자도 많이 늘어나고 상대적으로 여성공무원 직원들도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요구들이 여성공무원들에 대한 또는 어떤 출산율에 관련해서라도 구청 청사가 약간 증축은 했지만 나중에 근본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대에 대한 문제도 있고 좀 확장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데 그런 데 대한 계획은 없으신가요?

○총무과장 박경란 있습니다.

우리 구청 어린이집이 자체 급식실이 없어서 내년에 증축계획을 당초예산에 해 놨거든요. 그러면서 한 반을 더 늘리려고 계획을 해서 예산을 반영시켜 놨습니다.

○안승찬의원 한 반 수준이 아니라 서연이화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정원이 100명 가까이 되지 않나요?

○총무과장 박경란 우리 면적 대비 증축할 수 있는 면적에 맞춰서 ……

○안승찬의원 꼭 저 자리를 안 해도 되잖아요. 땅 많잖아요?

저는 장기적인 게 화봉, 효문지역에 어린이집 빼고 국공립어린이집이 거의 없잖아요.

○총무과장 박경란 국공립어린이집은 사회복지과에서 전체적으로 계획하고 저희는 직장어린이집만, 구청어린이집만 검토를 했습니다.

○안승찬의원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구청에 직장어린이집을 조금씩 증축하고 급식실과 한 반 정도 늘리는 게 아니라 인구 대비해서 이왕 하는 것 크게 계획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도 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박경란 가능한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승찬의원 2027 울산북구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 수립할 때 그런 부분도 삽입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고요.

자료 1-85쪽 보면 여성공무원 보건휴가 사용현황이 있는데요.

2015년도는 보건소, 농소1동은 2016년에 한 건도 안 썼거든요.

농소1동은 여성 직원이 없는 건가요?

○총무과장 박경란 아니요.

농소1동은 의원님 관할 동이잖아요.

그 동이 상당히 민원이 많다 보니까 못 간 것 같아요. 동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신경을 쓰겠습니다.

○안승찬의원 한 건도 없다는 건 민원이 아무리 많아도 말이 안 되는 건데 ……

○총무과장 박경란 업무처리를 하기에도 너무 힘들고 하니까 못 간 부분도 있고요.

○안승찬의원 그러면 동장이라도 민원처리를 해 줘야죠.

○총무과장 박경란 동마다 사정이 다 다른데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안승찬의원 농소3동 같은 경우는 인구로 보면 굉장히 많고, 특히 농소1동 사람들이 매곡에 계신 분들이 민원을 보러 2동에도 많이 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에서는 많이 사용했는데 0건이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해가 도저히 안 갑니다.

이건 사용하지 말라고 한 것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신청을 안 했는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경란 신청을 안 했답니다.

○안승찬의원 농소1동이 그만큼 신청을 못하는 분위기예요?

○총무과장 박경란 제가 그 분위기를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이해가 도저히 안 가는데, 이 부분은 공무원 노조하고 협약에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경란 예. 들어가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안 쓰는 분이 없도록 세심하게 챙겨주시고, 안 되는 과에 대해서는 원인을 반드시 파악해서 상사로부터 압력이 갔느냐, 자발적이냐 ……

○총무과장 박경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승찬의원 저는 압력이 갔다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총무과장 박경란 아닙니다.

요즘은 그런 상사 없습니다.

○안승찬의원 시간이 다 되어서 나중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부의장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한 번씩 질의하셨는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점심시간이 가까이 오기 때문에 11시50분까지는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분씩 쓰셨으니까 앞으로는 10분 이내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선의원 우리 구에 동 주민센터 평균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박경란 농소1동 같은 경우에는 358평이고 농소2동은 239평, 농소3동은 337평, 강동은 706평입니다.

○이수선의원 대략 면적이 약 350평, 400평 범위네요.

주민센터가 각 지역 동에서 이용률이 많습니다. 문화센터보다도 이용률이 많은데 보통 몇 평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박경란 문화센터는 그것보다 조금 작은데 중산은 399평이고 천곡은 524평입니다.

○이수선의원 주민센터 보다도 면적이 넓네요.

○총무과장 박경란 뒤에 들어온 건 약간 더 큽니다.

○이수선의원 천곡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524평 같으면 평수는 제법 넓네요.

자연녹지 지역이라서 건폐율 20% 건축하고 나면 나머지 약 400평 가까이가 주차장이나 조경 공간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천곡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뒤에 천곡천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둑하고 해서 그게 또 약 150몇 평 이상 됩니다.

그러면 거의 670여평 정도 되는 가용부지를 운영할 수 있는 곳이 천곡문화센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이 지금 부족하다, 도시계획을 새로 입안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물론 주차장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여러 가지 형평이나 이용 효율을 봤을 적에 아마 저는 천곡문화센터를 이용하면서 뭔가 갑갑하기 때문에 주차장이 자꾸 필요하다는 말씀이 안 나오겠나 싶은데, 문화센터 뒤에 보면 농구대를 운영하고 있죠?

○총무과장 박경란 농구대가 있는데 농구대를 이용하는 사람이 없는지 그 밑에 다 주차를 해 놨더라고요.

○이수선의원 그렇죠. 농구대를 설치해 놨죠. 제가 천곡동에 삽니다.

바로 그 옆에 주거를 하고 있는데, 매일 오며가며 봐도 학생들이 와서 농구하는 것 못 봤습니다.

저는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 뒤에 천곡천 둑을 이용하고 천곡문화센터 뒤에 주차 선을 그어서, 조경 면적을 한쪽으로 몰고 효율적으로 배치를 하면 지금보다 사용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겠나, 농구대 같은 경우는 학교나 체육시설이 있는 공원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요.

물론 청소년들을 위해서 설치하면 좋겠지만 시설 기능상 주차장으로 운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천곡문화센터 앞 쪽에 보면 광장도 급하면 주차장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죠?

○총무과장 박경란 주차선은 없는데 다 앞 쪽에 주차를 해 놨더라고요.

○이수선의원 그렇죠. 그래서 광장도 주차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약간의 보완을 하면 문화센터 기능으로써 쓰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각 동별로 문화센터 면적이 대부분 300평, 400평인데 천곡 같은 경우에도 500평 정도이고요.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 넓으면 넓을수록 좋겠지만 그것도 인접 부지를 좀 매입하면 어떻겠느냐고 이야기를 하시던데요.

인접부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가를 지어서 상인들이 들어와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 가격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영업권 보상이라든지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해도 현실적으로 부딪혀보면 농소1동주민센터 앞에 광장 조성할 때 문제가 생겨서 못하듯이 이런 문제점들도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구 예산의 여력이 많이 돌아가면 특히 주민센터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문화센터도 주차장을 확보해야 됩니다.

전체적인 예산 투입의 운영에 있어서 시급성이나 효율성을 따져봐야 될 것 같고, 천곡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구조를 조금 개선해서 주차하기가 용이할 수 있도록 방안을 한 번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농구대라든지 하천부지라든지 또 광장 앞에 공간이라든지 주차장으로 운영하기가 효율성이 나오도록 기능을 한 번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진희 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치용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치용의원 윤치용의원입니다.

농소1동주민센터 앞쪽 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이번 당초예산에 11억 원을 편성했다가 여러 사유로 인해서 과장님이 설명하셨습니다만 반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검토 하는 사항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쪽에는 앞에 호계장날도 그렇고 호계역사가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주차 정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 간에 해소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들이 별도로 고민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경란 동 차원에서 고민해야 될 사항은 아니고, 시장하고 붙어있으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으로도 저희 직원들끼리 ……

지금 얘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윤치용의원 두 번째로 대두됐던 부지, 뒤편 쪽에 공유부지가 있는데 그건 소유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박경란 이 부지는 저희가 검토를 안 했는데요.

사유지로 빌라 지으려는데 말씀이십니까?

○윤치용의원 빌라 지을 예정입니까?

○총무과장 박경란 소문에요.

○윤치용의원 거기에 굉장히 넓은 터가 있거든요.

바로 동 주민센터 뒤쪽으로 들어가면 접근성도 가장 용이합니다.

그래서 그쪽을 한 번 타진을 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만약 금년 안이라도 토지소유자하고 타당성 검토나 접근성이 있다면 굳이 반납할 필요 없이 계속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가져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박경란 예. 좋으신데 사유지이기 때문에 여기는 더 어렵지 싶습니다.

○윤치용의원 검토를 한 번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공청사 유지관리가 총무과의 주요업무인데 전체적으로 본청, 각 동 주민센터, 문화센터, 도서관 하고 오토밸리복지센터하고 국민체육센터 등 전체 우리 공공청사가 크게는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에 청소용역 하고 엘리베이터 유지 관리 보수 계약을 전부다 제각각 용역발주를 하고 있더라고요.

회계원칙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총무과에서 전체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경란 아닙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이 있고,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거든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만 묶어서 제가 입찰했습니다.

보건소하고 오토밸리복지센터하고 청사하고만 관리합니다.

○윤치용의원 관리하고 있다는 것은 북구청에서 그것도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각 과로 시설관리를 서로가 영역을 나누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공공시설물에 관한 유지 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부서는 사실은 총무과라고 봐지고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 필요한 유지 관리 업무에 대한 특히 청소용역 관리 같은 경우에는 제각각 발주를 내다보니까 2,000만 원 이상은 공개경쟁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아마 장애인단체나 여성기업에는 일정 정도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 한도 내에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전부다 그렇게 발주가 나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따지면 한 업체입니다.

한 업체가 일괄하고 있는 형태란 말입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박경란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자활기업인 그린환경에서 하고 있고요.

○윤치용의원 그러니까 그 자활기업이 청소용역은 맞는데, 원래는 2,000만 원 이상이면 수의계약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전부다 그렇게 수의계약을 하니까 각각 독립된 공공청사가 한 업체에 거의 수의계약 방식으로 관리하는 것처럼 되어 버렸다는 말입니다.

원래 의도한 바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하면 어차피 한 업체가 하게 되고 그 업체가 각각 독립된 공공청사를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청소용역을 맞는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효율적으로 전체 공공청사를 본청과 더불어서 청소용역 발주를 한 업체에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정말 건실하고 책임성 있는 그쪽으로 맡기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제가 그렇게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엘리베이터 유지 관리 보수입니다.

물론 엘리베이터 유지 관리에 표준단가 기준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각각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황 발생 시마다 연락을 물론 주무부서가 따로 하겠지만, 관리를 하도록 응급조치하고 하겠지만 오히려 효율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청사를 유지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것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승강기 유지 관리는 모든 유지 관리 업체가 책임을 지고 관리하는 FM계약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책임보수계약이라고 해서 승강기 안에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 기관별로 법적으로 교체하도록 하는 품목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FM계약방식으로 하게 되면 그 관리 업체가 책임을 지고 딱딱 교체를 합니다.

안에 승강기 로프, 시프, 주요부품, 승강기 오르락 내리락 하는 도르래 같이 생긴 그것을 잡아주는, 브레이크 역할을 해 주는 이것이 잘 닳거든요.

이것을 1년 주기로 교환하거나 2년 주기로 교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외부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관리업체들만 확인할 수 있는데 기한이 되면 바꾸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문제가 없으면 그냥 넘어가버려요.

그러면 비용이 추가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면 법정관리 비용만 받아가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FM계약 방식으로 하면 일괄적으로 법적으로 유지, 관리를 하고 교체하는 시기가 되면 교체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관리시스템입니다.

그 외에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 POG 방식인데, 이것은 관리 주체인 청이 고장수리를 의뢰할 때 교환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냥 법정유지관리 업체에 맡기면 그냥 유지관리 업무만 하지 안에 부품을 교체해 주지는 않거든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관리 주체에게 의뢰하면 교체해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비용이  비싸게 들어가지만 대다수 공동주택에는 FM계약 방식으로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공공청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면은 좀 더 안정적인 청사 유지관리가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이 또한 마찬가지로 전체를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유지관리를 하게 되면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전문 인력이 상주하면서 늘상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대다수 관리 업체들이 영세하다 보니까 한 개 한 개씩 관리를 하는데, 기사 한 명을 두고 울산 전역을 하게 되면 이쪽에 문제가 생기면 저쪽에 가는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계약조건에 그런 부분들을 요구해서 항상 승강기 유지관리 전문 인력이 상주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유도를 해서 전체적으로 유지 관리 업체에 하면 어떻겠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경란 좋은 제안인 것 같은데 제가 전문적인 분야는 잘 몰라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각 부서별로 되어 있고 재산관리관이 따로 다 지정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책임지고 하고, 그다음에 업체들한테 골고루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

○윤치용의원 업체에 골고루 하는 것이 아니라 굴곡 되게 한 업체에 거의 하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박경란 아닙니다. 중앙도서관도 공개입찰이고, 구청도 공개입찰입니다.

다 공개입찰인데 농소1,3동 쪽에만 그린환경에, 자활은 자활 육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복지지원과에서 공문이 옵니다.

이 업체를 해 달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윤치용의원 그러니까 여러 군데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업체들에게 골고루 이런 부분들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관리하는 측면 같으면 오히려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공개경쟁 입찰을 하는 게 맞는데 일단은 법이 허용하는 기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도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한 업체에, 자활 기업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관리하는 형태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 같으면 한 업체에 주더라도 전체적인 청사관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 이야기에요.

○총무과장 박경란 고용 승계의 문제도 있어서 많이 고민했던 게 있습니다.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음에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강진희 윤치용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백현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현조의원 지금 구청 마당에 국화전시회를 하고 있는데, 일반인들도 있지만 유치원에서 단체로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신청을 받아서 옵니까, 아니면 무작위로 와서 관람을 하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박경란 마당에 구경하는 것은 신청 안 하고 옵니다.

지난번에 보건소장님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애들이 왔을 때 온 김에 보건소에 신청을 해서, 보건소에 손 씻기 프로그램이라든지 좋은 견학을 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백현조의원 한꺼번에 몰려오다 보니까 노란차가 주차할 때가 없어서, 기존에 와 있던 차를 뺄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입구부터 시작해서 많이 올 때는 주차장 안까지 그대로 들어차 있어서 주말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차를 빼지를 못해요.

그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적정 규모로 유치원에서 와서 견학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안에 마비가 안 돼요.

마비가 되니까 신청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국화전시회 피크 때 한꺼번에 노란차가 밀려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7조에 의거 정원 채용 인원에 적정 % 이상 의무고용 및 채용하기로 되어 있는데, 자료 1-80페이지 직급별 장애인 현황에 5급 2명, 6급 3명, 7급 5명, 8급 6명, 9급 3명 해서 19명이 우리 구에 근무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허용한 적정 퍼센테이지 안에 들어가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경란 예. 3% 이상이면 되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백현조의원 알겠습니다.

청사의 보안, 방호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경란 보안은 청사 무인 경비를 통해서 하고 있고, 저녁에는 청사 경비 용역을 줍니다.

두 분께서 밤에 순찰도 해 주시고, 청 내에 CCTV가 22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5층 관제센터를 통해서 다 연동되어 있어서 보안은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청사의 보안과 방호의 긴밀성, 중요성이 요구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철저를 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시책별 추진 현황에 여러 가지 추진을 하고 있는데, 구청 어린이집도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에 포함될 것이고, 그 외에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시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경란 다양한 시책이 있는데요. 시에서나 직원들이 오셔서 보면 북구가  의원님들이 선제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예산도 편성해 주셔서 복지 부분은 다른 데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직원 시책과 관련해서 예산을 올렸을 때 다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이 많은 시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태풍 차바하고 지진 때문에 조금 미흡했던 부분은 있지만 직원들 간의 소통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신규 직원들하고 국장님, 소장님, 동장님, 간담회 등등 해서 직원들 애로사항도 많이 청취도 하고, 특히 인사계장님이 여성이시다 보니까 직원들이 상담하는데 제 생각에는 애로사항이 없기 때문에 복지나 고충이나 이런 부분에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현조의원 그러면 직장 동호회가 있을 텐데 스포츠 분야, 취미 분야 등 어떤 것이 운영되고 있죠?

○총무과장 박경란 24개 분야에 1,490만 원 정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축구 동호회, 문화유적답사 동호회, 사진 동호회, 꽃꽃이 동호회, 볼링 동호회, MTB 동호회 등등 24개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한마음연수를 해외연수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경란 올해 115명이 상·하반기 합쳐서 나갔다 왔습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한꺼번에 많이 신청 이 들어오면, 최근에 다녀온 사람은 한 해 더 늦춰서 갈 수 있도록 하고 3년 이내에 안 나간 사람부터 우선적으로 보내도록 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다행히 올해는 예산하고 신청자하고 거의 비슷하게 딱 맞아서 무리 없이 잘 진행했고, 실시결과를 설문조사했는데 98%인지, 96%인지, 아주 만족한다고 나왔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앞으로도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 구는 직장 동호회 활동, 안승찬 의원님이 말씀하신 구정 어린이집 운영할 때 탈락자에 최소한의 방지, 콘도 이용권, 해외연수로 가는 직원 한마음 연수, 휴게시설, 직원식당, 식당도 질 높은 식사제공을 통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강진희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승찬의원 여성공무원 보건휴가 사용과 관련해서 총무과는 참 잘하고 계시잖아요. 농소3동도 잘하고 계신데 총무과장님은 구청 여성 공무원 중에서는 대장 격이지 않습니까.

본인만 잘하지 말고 많이 챙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한 자리 숫자밖에 안하고 있는 과에 대해서 왜 그런지 실사를 해 주시고, 노사 합의로 ‘보건휴가 사용 시 부서별로 월 초에 일괄결재를 원칙으로 한다.’ 고 했는데 8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지,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는지, 공문만 내려 보내지 마시고 되고 있는지를 조사해서 나중에 보고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경란 예.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박경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구청에서 나가는 상패가 많지 않습니까?

구청장 상패도 있고, 북구의회에도 의장님 상패가 있는데 업체와 계약이 되어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박경란 예. 단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의회 따로 총무과 따로 되어 있나요?

수의계약이죠?

○총무과장 박경란 예. 한 개당 8만 원 수의계약입니다.

○안승찬의원 업체명, 대표자, 단가, 계약기간에 대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는 구에서 행사 때 하는 현수막은 따로 계약이 되어 있지 않죠?

○총무과장 박경란 예. 안 돼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왜 계약을 안 해요?

상당히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경란 현수막은 거의 5만 원 이하로 계약이 되는데 규격도 다르고 행사마다 다르고 상당히 숫자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한 군데 해 놓으면 적기에 안 될 수도 있거든요. 회의가 갑자기 될 때도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

현수막은 거의 다 영세업체에 저희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골고루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안승찬의원 영세업자나 장애인 사업장 에서 할 수 있도록 몇 개의 업체하고 계약을 맺어놓으면 안 되는가요?

○총무과장 박경란 그것은 독려를 하겠습니다만 현수막은 부서에서 늘 하던 곳이나 특성을 잘 아는 데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

○안승찬의원 복사기를 일괄계약하면서 단가가 많이 깎여서 절감된 것처럼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런 방안을 모색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용차량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유는 SK로 공식지정이 되어 있죠?

○총무과장 박경란 예. 조달청하고 ……

○안승찬의원 국가 전체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경란 예. 50원 할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카드로 결제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경란 신한카드, 조달청, SK,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세차도 많이 하고 정비도 많이 하는데 세차와 정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경란 세차와 정비는 몇 군데와 단가계약이 다 되어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거기에 관련된 서류도 아까 상패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경란 예.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아까 농소1동주민센터 광장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한마디만 드리면 좀 당황스럽거든요.

그때는 다 된 것처럼 예산만 통과시켜 주면 된다고 이야기해서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된다고 해서 저도 상가 주인을 만나 봤는데 사전에 만나보지도 않고  저희들은 참 당황스러워요.

저는 여러 가지로 그림을 그리면서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호계역사는 100년의 역사인데 철도를 이전하게 되면 보전하자는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보전하고, 그다음에 주민센터 광장, 그 건물만 없으면 역사에서 바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호계시장, 또 제가 나가서 계속 이야기하는 홈골, 동대산이 연결되는 호계지역의 재생과 함께 명물로 만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또 재건축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사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기회가 되니까 사자는 것이었는데 안 되고 나니까 좀 당황스럽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홈골과 호계역사가 연결되는, 호계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많이 고민해 보는 것으로 하되 이후에는 이렇게 예산을 편성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총무과장 박경란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철저하게 했으면 바로 되어야 되는데 이 예산 1년 동안 11억 원 못 쓰고 있다가 이제 반납하고, 이것도 하나의 예산 낭비거든요.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신중을 좀 기해서 예산 편성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국유지 관리를 많이 하는데, 시유지인 호계동 936번지 외 많은 번지가 있는 하천부지와 관련해서 홈골 경로당부터 해서 많은 분들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60년 이상 거기에서 살고 계시는데 세금을 굉장히 많이 내요.

임대료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이 내는데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계십니다.

그 정도로 오랜 기간 살고 정착이 됐으면 최소한 집이라도 불하해 줄 수 없는가, 이런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행감자료 1-126쪽을 보면 104번부터 133번까지 다 시유지입니다.

주거도 있고 경작도 있고 기타도 있는데 최소한 주거지에는 본인이 원한다면 불하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유는 오래 살았고 세금 부담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임대료까지.

일정 정도 매입을 해서 안정적으로 생활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는데, 시유지라서 쉽지는 않을 텐데 그런 경우에는 불하를 해줄 수 없나요?
○총무과장 박경란 내년도 대부계약을 계속하고 있는데, 찾아오시면 집을 가지고 계신 분이나 인근에 계신 분들이 불하를 요구하는 민원도 계십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보존 가치성이나 활용도,   그전의 도시계획 등 다 검토해서 시에 같이 요청을 합니다.

○안승찬의원 이런 부분은 해당 과에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주민들의 생활안전과 부담을 덜기 위한 계획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되면 시에 적극 건의를 해야 되겠다, 지도상으로나 가보더라도 여기에 정착해서 50년 이상 사신 분들인데 어디로 이사를 가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번 기회에 호계 매곡지구가 재개발되면서 자기 재산을 행사해야만 건물도 리모델링하고 새로 짓기도 할 텐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박경란 예.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강진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안승찬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행감자료 141쪽 구청장 비서실 인원을 더 충원하는 문제인데, 그 앞에 충원하지 않았을 때 행감자료 142쪽을 보니까 한 달 평균 민원이 14건이었더라고요.

그런데 현장민원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는  평균 51건으로 4배 가까이 민원이 늘어난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나왔어요.

어떤 내용인지 이 자료도 추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북구청에 과장님도 계장님도 다 애쓰시지만 어떻게 보면 7급 공무원들이 다 일한다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7급 공무원 직원 한 명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합니까.

각 부서에서는 직원이 모자라서 아우성이고, 일이 많아서 제때 퇴근도 못하는 분위기 속에서 한 명을 근거 없이 충원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처사다, 특히 요즘 비선문제, 사실 공적인 권력을 사적으로 쓰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일예로 현장민원 처리하시는 분이 현장민원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제가 눈으로 안 봐서 모르겠지만, 이분은 분명히 공적인 일을 하셔야 되는 분이잖아요.

공적인 부분을 하셔야 되는데 현직 구청장의 부인을 수행에서 기관을 방문한다든지, 과장님 이런 일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박경란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됩니다.

○강진희의원 있었습니다.

그런데 있으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이런 권력들이 사실 지금 사적으로 쓰임으로 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비서실이 업무 분장이 되면서 풍문에는 어떻든 구청장이 다음 재선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쫙 한 번 돌았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정말 구청장 본인이 주민들하고 했던 약속을 제대로 지켜나가고 주민들과 하기로 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정말 성심성의껏 해결해 나가고 최선을 다할 때 주민들이 다시 선택해 주는 문제이지, 이렇게 저렇게 조직을 챙긴다고 해서 우리 주민들이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한 번  더 챙겨주시고 그리고 자료요청을 드리니까 자료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안승찬 의원님이 보건휴가와 관련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해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작년에 개선책으로 먼저 과에서 하겠다고 한 것이 매월 말 부서별로 보건휴가 사용실적을 새올게시판에 올리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딱 한 번 올해 1/4분기 지나고 나서 올리고, 그것만 올리고 계속 안 올리셨던데 왜 안 올렸는지 여쭤보니까 ‘여직원들이 부끄러워한다.’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실적을 보는 담당자가 부끄럽겠죠.

여직원들도 일부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당당히 쓸 수 있고, 당연히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어서 그런 것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새올게시판에 분기별로 올려주시고, 노사협의 사항에서도 나왔고 안승찬 의원님도 언급하셨지만 월 초에 일괄 결재하는 것을 걸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다 공문 보내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지키는 부서가 창조경제과, 환경미화과, 농소2동 이렇게 3개 과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나머지 과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켜본 총무과장님은 도서관과장님으로 계실 때나 복지지원과 과장님으로 계실 때나 굉장히 업무도 잘 하셨고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과장님이 여성공무원으로 5급 자리 까지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죠?

그래서 후배 여성공무원들이 정말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앞에서도 계속 잘 챙기겠다고 하셨겠지만 저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이 부분 만큼은 꼭 개선 될 수 있도록 더욱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박경란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강진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감사 과정에서의 정책제안에 대해서는 반영해 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함과 아울러 부진한 사항은 개선 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 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그리고 총무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2시간 넘게 휴식도 없이 감사하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1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속개)

○의장 정복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문화체육과장 김정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복금 의장님 그리고 강진희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서 건강한 지역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온 정성을 쏟고 계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16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 2016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의장 정복금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업무에 대하여 이상육의원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의원 이상육입니다.

점심식사 잘 하셨습니까?

먼저 투게더콘서트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축제예산을 반으로 줄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콘서트 공연 횟수는 몇 번 줄었지만 나머지 기타 다른 축제는 전혀 줄어든게 없고, 시에서 주관하는 서머페스티벌을 하다보니까 예산은 줄어든게 하나도 없이 오히려 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의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불필요한 축제는 줄이기 위해서 재작년에는 1억6,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1억4,000만 원으로 줄이고 서머페스티벌은 8,000만 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이상육의원 올해 서머페스티벌 1억 원으로 올라온 것 같던데요?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올해는 8,000만 원 집행했고 내년 예산을 1억 원으로 편성해 놨습니다.

내년에 투게더콘서트는 5,000만 원 줄여서 9,000만 원으로 편성하고, 서머페스티벌은 1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질적으로는 8곳에서 하던 것을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3곳으로 압축해서 짜임새 있게 하기는 했습니다.

앞으로도 문화행사는 과감하게 불필요한 부분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문화체육과에서 관장하는 축제가 많다 보니까 축제를 하게 되면 문화체육과에 포커스를 잡게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줄여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일부는 줄이려고 하다보면 이때까지 시행하던 게 있어서 저항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체계를 잡기 위해서는  줄여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홍수피해로 인해서 문화재하고 체육시설이 파손된 곳이 다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중에 매곡 배드민턴 체육시설도 파손이 일부 됐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실내에 진흙이 반입돼서 손실이 있었습니다.

○이상육의원 수리비용이 개략적으로 얼마 정도 견적이 나오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체육시설은 진장 파크골프장하고 매곡 배드민턴 두 곳이 제일 크게 피해를 입었는데 2곳에 7,000만 원 정도 계획하고 응급복구비를 받아서 지금 설계해서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상육의원 알겠습니다.

파크골프장은 건축물이 없는데, 배드민턴장은 항구적인 건물인데 이것이 건축물 대장에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무허가 시설입니다.

○이상육의원 지목도 하천부지인데 하천부지에 구청에서 솔선수범해서 건축물을 짓는다, 이것은 안 맞는다고 보이거든요. 과장님, 이 건축물이 합법적이지 않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행정은 법을 다루는 기관인데 법을 지켜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천부지에 있는 매곡 배드민턴장은 수년전에 매곡 배드민턴클럽에서 운영하던 것인데 멸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한테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과감하게 가급적이면 법을 지키고 하천에는 안 짓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육의원 그런데 그 시설물을 양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구청에서 어떤 단속을 하더라도 명분이 없어집니다.

작년에 농소1동에 일반 건축물에 불법건축물이 일부 있는 것을 단속해서 46가구가 걸려서 애를 먹었는데,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안다면 어떤 식으로 대응하겠습니까?

구청에서는 불법건축물을 일부러 지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보고는, ‘우리가 어떤 개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하면 우리는 대응할 논리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기가 아마 궁하실 겁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불법건축물이고, 지어서는 안 될 건축물이 들어섰는데 그렇다고 지금 철거하기도 애매모호 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철거할 입장은 안 됩니다.

○이상육의원 그런데 이번에 홍수로 인해서 일부가 파손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다가 예산을 또 투입해야 된다고요.  처음에 단추를 잘못 끼우니까 불법이 불법을 낳고 또 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어떠한 수단을 쓰더라도 양성화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철거를 하시든지 둘 중에 선택을 하나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행정에서 하는 모범사례가 아니라 이것은 행정에서 가장 최악의 시설이 돼 버린다고 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장기적인 대안을 찾고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이번에 시설물이 파손돼서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보수를 해야 안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아무리 불법이지만 그냥 사용은 지금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보수는 응급복구를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되고요. 그 이후에 양성화 부분이라든지 추가로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2014년도에 완공했는데, 2014년도 예산을 찾아보니까 어디에 편성되어 있는지 분간이 안 가는데 어느 곳에 편성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제가 기억하기로는 5억 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문화체육과에 편성됐는데, 예산서를 찾아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것이 불법건축물인걸 알면서도 시행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는지 참 궁금하더라고요.

베이스가 불법인데 거기에 5억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해 줬다는 자체가 잘못됐거든요. 다른 운동시설 예를 들어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하천부지이고 위에 건축물이 들어서지 않으니까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는 그 정도는 충분히 고려해 줄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교량 밑에 일부 시설을 하는 것은  효율적으로 관리도 하고 예산을 아낄 수 있는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유독 이것만은 예산 편성할 때도 어떻게 여기에 예산 편성할 생각을 했는지, 그러고 이것은 불법인데 어떻게 예산이 통과가 됐는지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저희들이 체육시설을 많이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유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애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일단 농소1동에 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이 시설을 흡수하고, 이런 시설물은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것이 없어진다면 갑갑하고 자기들로서는 아쉬운 것은 맞습니다. 그것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것은 불법건축물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하천부지인데 홍수가 나면서 하천을 갉아 먹어서 수많은 피해를 냈는데 그 원인이 하천부지를 하천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 보니까 하천이 좁아져서 더 큰 피해를 낳았단 말입니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하천의 본래 기능으로 돌려줘야 되는데, 이런 시설물을 구청에서 예산 편성해서 지어주고 또 홍수가 나다 보니까 하천에 피해를 입어서 또 다시 복구를 해야 되고, 이것은 정말 첫 단추를 잘못 끼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문제는 정상화시켜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이 방법을 찾아봐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채널을 통해서 합리적인 해결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예.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하고 오토밸리복지센터가 있는데 어떤 분으로부터 민원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분은 연세가 많으세요.

연세가 많고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가 되다 보니까 자기는 등록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수로 하더라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알겠습니다.

○이상육의원 그러다 보니까 억울하니까  옆에 아는 사람을 통해서, 전화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소연을 하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전화를 해서 연결을 시켜 줘서 통화를 했습니다.

그분은 수영을 하고 싶은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그렇다고 이제까지 해온 예약시스템을 버릴 수는 없는 것이고, 노약자나 컴퓨터를 익숙하게 다루지 못하는 분들은 사전에, 평상시에 등록하고 싶다는 의견서를 받아서 보관했다가 등록하는 시기에 적절하게 고려해서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

그런 분들은 배려를 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인터넷 접수를 원칙으로 하되 방문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사무실로도 연세 많으신 분들로부터 간혹 전화가 오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직원들이 입력을 해서 접수해 주는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분도 사무실로 언제든지 연락만 해 주시면 바로 입력을 해서 해 줍니다.

앞으로 사전에 받아서 하는 부분도 추가해 서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또 그렇게 해 주셨다고 하니까 저도 그분에게 그렇게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영장 등록하는 홈페이지에 한 줄이라도 노약자나 컴퓨터가 익숙하지 못 한 분들은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안내를  해 주시면, 컴퓨터로 접수하시는 분도 그런 걸 다른 사람에게 전파를 해서 이용하는데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홍보가 좀 됐으면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알겠습니다.

다음 달부터라도 그 문구를 꼭 넣어서 불편함을 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윤치용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원 윤치용의원입니다.

먼저 지역문화 체육 발전에 애쓰시고 계시는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북구는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그로 인한 문화와 체육시설 확충에 대한 다양한 욕구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늦은 시간까지 쫓아다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안타깝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특히 이번에 태풍 차바로 인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해 놨던 여러 체육시설물이 침수가 돼서 복구하는 모습들을 볼 때 참 안타깝다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는데, 체육시설 복구는 거의 다 됐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지금 복구 중에 있습니다. 4군데 정도 피해를 봤는데 2곳은 정비를 했고, 좀 전에 말씀드린 매곡 배드민턴장하고 2곳은 12월 중순에 마칠 계획입니다.

○윤치용의원 이제 예산과 장비가 투여 될 복구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시일이 걸리지 않겠나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12회 울산 쇠부리축제가 5월13일부터 15일까지 약 3일간 구청 광장 일원에서 개최되었는데, 쇠부리 문화를 널리 알리고 다채로운 문화 행사들을 주제에 맞게끔 설정하고, 그런 것들 기획하고 준비하시느라 굉장히 애를 많이 썼고, 또 울산시민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많은 손님들이 오셔서 관람해 주셔서 해가 갈수록 쇠부리축제가 울산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하지 않느냐 하는 자긍심도 생깁니다.

특히 다른 해와 다르게 금년에는 최대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고대 원형로 재현사업이 적은 예산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관심을 많이 모았거든요.

삼국시대 달천 광산에서부터 조선시대까지 전해 내려오는 울산 쇠부리 고대 원형로를 복원해서 여기에서 쇳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고 시민들이 탄성을 지르는 모습들을 보니까 돈은 좀 들었지만은 잘했다는 생각이 들던데, 단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광장에 부스 설치하고 무대를 설치해서 좁고 없는 공간에 고대 원형로를 재연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아쉬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항구적으로는 구청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쇠부리축제의 문화 원류지인 달천철장 쪽에 기획을 하고 축제를 하는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하고 검토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고대 원형로 복원사업도  멋지게 틀을 잡아서 거기에서 상시적으로 전시할 수 있는 효과도 노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의원님 말씀이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쇠부리축체를 하면서  부스나 무대 부분에 치우친 부분은 앞으로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공감하는 쇠부리 문화의 콘텐츠 개발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달천철장으로 이전하는 부분은 주차부분과 안전부분만 담보가 되면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년 10월에 문화의 달 행사를 셋째 주 22일부터 3일 동안 철장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가 앞으로 쇠부리축제가 달천철장으로 갈 수 있는 어떤 시금석이 되지 않겠느냐, 시험단계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야철로 복원이라든지, 대장간 체험장, 콘텐츠 개발은 이번 기회에 한 번 다듬어서 다음 쇠부리축제는 거기에서 할 수 있는 도약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주차장 문제와 안전문제가 확보 되면 이후에도 바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은 아주 잘 파악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차 문제는 주변 정비사업이 계속적으로 활기를 띈다고 하면 충분히, 여러 방면으로 우리가 연구를 하면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고 봐지고요. 주변은 아시다시피 대단위 공동주택 밀집지역이고 문화재 쪽에도 여러 가지 업무협조를 요청해서 주차를 유도할 수도 있고 또 다행스럽게도 그 주변에는 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학교 운동장을 전체적으로 이용하게 되면 오히려 북구청보다도 더 효과적으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단지 관람객들이 사방에서 행사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거기에 맞게끔 달천철장 공원화 추진 사업들을 하게 된다면 그런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데 주변 학교 활용, 아파트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부분, 그리고 현대아이파크 103동, 109동 올라가는 길은 4차선입니다. 그래서 행사기간에는 한 차선 정도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현대아이파크 3차로 돌아가는 부분하고 하면 저희들 생각으로는 150여대의 주차는 확보가 되고, 1,000대 정도만 확보된다면 축제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민해서 의원님이 말씀하는 달천철장의 콘텐츠도 살리고 축제 분위기도 조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모든 것은 첫 술에 배 부를 수도 없고 또 완전히 완비해서 그런 것들을 기획하고 준비하기는 힘듭니다.

하다보면 시행착오가 생기고 보완할 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미룰 필요는 없다고 봐집니다.

제 욕심 같으면 당장 내년 5월에 그쪽에서 한 번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인데 너무 이르다고 하면 후년에라도 ……

달천철장 유적공원 있는, 덩그러니 2만평이 넘는 부지에 새롭게 한 번 해 보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참조하셔서 업무 초점을 그렇게 맞춰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알겠습니다.

꼭 챙겨서 검토를 하고 합리적인 방법이 될 수 있도록 모색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이번에 고대 원형로 재현 사업과 관련해서 추가예산이 많이 출연됐는데 그것은 정리가 다 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12월3일에 최종 보고회를 남겨 놓고 있습니다.

책자 제작과 금속 분석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모든 역사는 기록에 근간해서 만들어진다고 보는데 쇠부리축제를 처음에 만들 때 가장 절실했던 것이 기록의 근거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고대 원형로 복원사업을 하면서 그와 관련된 학술 심포지엄도 하고, 여러 가지로 연구 활동을 활발하게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꼼꼼하게 챙기셔서 기록으로 역사화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알겠습니다.

윤치용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일본도 다녀오시고 했는데 지금은 책자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고대 원형로 복원에 큰 지침서가 될 것으로 생각되고, 한국 철학교에서도 여러 차례 복원실험을 했지만 가장 성공적인 실험이었다고 평가를 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하여튼 이번 쇠부리축제와 관련된 관계자들 다들 수고가 많으셨고, 특히 축제추진위원들, 문화재위원들, 여러 부분에서 역사적인 고증을 하고 심포지엄에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 많은 격려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알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따라서 일몰제 때문에 시에서 계획되어 공원을 부지 매입하고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윤치용의원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특히 신천공원 같은 경우 ……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신천공원은 저희들이 소관 부서는 아닙니다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앞에 국민체육센터 주차장이  77면 밖에 없어서 항상 부족했습니다.

주차장 부지가 신천공원에 들어가서 입지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국민체육센터 앞에는 부지가 다 매입된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부터 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예.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 주차장 관련 문제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이용불편에 관한 해법 방안을 전혀 고민을 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난번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도 요청했는데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다른 대안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막연하게 산업도로를 확장하게 되면 주출입로를 그쪽으로 낸다, 그렇게 하더라도 신천, 매곡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어요. 들어가는 진입도로와 또 나와서 귀가하는 전체적인 동선을 고려해 봤을 때는, 최적의 방법은 엠코와 극동스타클래스 사이 도로를 빠르게 개설해서 국민체육센터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해법이라고 보는데, 지난번에도 다른 방법을 검토하겠다는 얘기만 있었지 전혀 고민하는 흔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안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는다손 치더라도 국민체육센터에 추가로 확보한다고  앞에 부지 매입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주차장이 문제가 아니고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만성적인 불편을 해소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차량으로 진입할 때는 호계성당 올라가는 그 길을 많이 이용하고, 평상시에도 보면 호계성당 올라가는 진입로에 국민체육센터 이용자들이 주차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걱정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극동스타클래스하고 그쪽으로 들어오는 길은 저희 부서에서 개설하는 것은 아닌데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추가 확보되는 부분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때  구청의 답변은 공원부지 내이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했는데, 공원부지 내에도 도로 개설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상 참작해서 도로 내는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는 이용편의에 대한 부분들은 문화체육과에서 책임을 져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한 해법 방안들을 본 의원이 얘기하기 전에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연구하고 검토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 부분에 먼저 초점을 맞추고 앞에 부지 전용부분, 전용부담금이 6,000만 원 들어가더라고요.

내년에 사업을 시행하는데 1년 정도 쓰기 위해서 6,000만 원 정도의 부담금을 부담하기에는 좀 안 맞는다는 판단이 서서 조금 연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길 부분은 충분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마지막 질의입니다.

지난번에 태풍 차바로 인해서 여러 체육시설이 침수당하고 시설물이 파괴되고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농소3동에 작년 11월에 개장식을 한 상안테니스장이 전체적으로 침수가 되고, 펜스가 바람에 넘어져서  큰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복구를 합니다만 공사를 맡긴 업체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공사가 너무 느리고, 앞전에 휴게시설 만드는 것도 보고는 9월30일까지 되어 있는데 최근에 완료가 됐다고 봅니다. 안에 내용도 너무 불성실하게  공사가 진행되는 것을, 제가 늘 이용하면서 보게 되는데 안타깝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태풍 피해로 우리 지역에 온전한 데가 없었습니다.

상안테니스장도 중간 펜스 3곳이 기울어지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체에 복구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확인해 보니까 당초에는 철망만 되어 있었는데, 테니스 회원들이 테니스 쿼터마다 불빛 차단을 위해서 천막을 추가로 설치해 달라고 해서 없던 천막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태풍에 천막이 돛대 역할을 해서 펜스가 기울은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당초 업체한테 원인제공에 따른 손실 보상을 요구하기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클럽하우스 부분은 저희들이 야무지게 하려다 보니 좀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국장님도 옆에 계시지만 클럽하우스는 처음에는 위에 패널로 하고 중간에 기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둥 보강 추가 설계를 새로 넣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사가 다소 1개월 정도 연기가 됐던 측면이 있었지만 지금 보시면 훨씬 야물게 잘 돼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치용의원 아니 과장님, 그게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그 부분은 패널 자체가 ……

○윤치용의원 패널 아이솔을 보니까 두께도 너무 얇고 바람에 휘청휘청 하던데 안에 보강 철골 하나 없이 그렇게 쌓아놨는데 당연히 설계가 잘못된 거죠. 그것은.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지금은 흔히 대들보라고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다만 중간 에 철근하고 설치를 해서 지금은 되게 야물게 되어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펜스도 3개 정도 바람에 무너졌다라고 하는데 중간에 차양막을 설치한 것 외에도, 그것이 없더라도 그 굵기에 그 높이 같으면 바람에 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설계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데 물론 이후에는 이것보다 더 큰 태풍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후에 거기에 대한 보강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은 천막 그대로 쳐져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지금 천막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그러면 바람 통풍구라도 뚫어서 유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후에 꼼꼼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윤치용의원 그리고 사업비가 3,500만 원 넘게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수의계약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아닙니다. 입찰입니다.

2,000만 원 이상은 입찰입니다.

○윤치용의원 그러면 입찰한 내용을 자료로 보여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윤치용의원 제가 설명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는데 ……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클럽하우스는 부담금 3,300만 원 해서 6,600만 원입니다.

기술적으로 ……

○윤치용의원 나눠서 발주한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아닙니다.

○윤치용의원 그러면 일단 자료를 봅시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윤치용의원 너무 허술하다 싶어서 그때 문제제기를 공사 현장소장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클럽하우스를 1개 2개도 아니고 4개를 짓는데 비용을 아끼려고 하면 모르겠지만 아끼는 차원도 아니고 이런 것을 쪼개서 발주를 내면서 이렇게 허술하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자료를 나중에 보고 재차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행정지원국장 곽병주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치용 의원님께서 잘 보셨네요.

저도 현장에 세 번 정도 나갔는데 처음에 나가니까 50mm 정도의 벽면으로 해서 상당히 약해서 담당자하고 계장님들 하고 같이 가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안에 골조를 새로 대라, 그래서 전부다 보완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중에도 벽면하고 똑같은 치수로 해서 그것도 100mm 두께로 해서 보완을 했습니다.

전에 우리 지역에 눈도 많이 오고 해서 상당히 위험하다고 해서 그 당시에 보완을 해서 늦어졌습니다.

○윤치용의원 보완을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기가 늦어져버리고 여름 내내 이용을 못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과장님,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를 보여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의장 정복금 백현조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현조의원 여러 가지 문화행사 체육행사가 많은데 수행하고 또 집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공연들이 2016년도에 있었는데 무룡예술제 대장풍악을 비롯한 여러 공연들을 봤는데 굉장히 수준 높은 공연이었고 정말 우리 구에서 이런 공연을 볼 수 있다는 것에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태풍 차바로 인해 일부 공연들이 취소돼서 공연을 보지 못한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2017년에도 좋은 공연들을 준비해서 주민의 문화생활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구의 한 학교에서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새롭게 교체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교육청에 연락을 하니까 앞으로의 계획은 마사구장으로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것들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유해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서 인조잔디 운동장하고 우레탄 시설을 북구에서 조사를 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조사된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향후에 어떻게 조사할 것인지, 체육시설에 인조잔디나 우레탄 부분을 어떻게 교체할 것인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백의원님, 지역의 환경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고맙습니다.

인조잔디와 우레탄이 최근에 중금속과 관련해서 언론뿐만 아니라 상당히 대두가 되었고 우리 지역에 초·중·고등학교에서 인조잔디와 우레탄을 쓰고 있는 곳도 있고, 구청에서 시공한 것 중에서 운동장 5곳, 다목적구장 8곳 해서 열 몇 곳을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레탄부터 말씀드리면 우레탄은 8곳을 중금속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달천운동장 족구장하고 트랙, 농소운동장 8레인 트랙과 족구장, 명촌 족구장하고 효문동 농구장으로 8곳입니다.

중금속 검사는 납, 수은, 크롬, 카드늄 해서 4개 검사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8곳 전체 다 납이 ㎏당 90㎎ 이하라야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데 저희들은 납이 대부분 초과되었습니다.

그래서 8곳이 중금속 기준치를 넘어서서 현수막으로 해서 이렇게 중금속이 나오는 곳이라고 안내를 하고, 이용자들의 자제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조잔디는 2010년 이후에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 전에 된 8곳입니다.

명촌 다목적구장, 무룡운동장 등 8곳을 했는데 나머지는 전부다 기준치 이하가 나왔는데 명촌 다목적구장은 그 안에 충진재와 납이 기준치를 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수막으로 해서 자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역에 강동초등학교, 농소초등학교, 매곡초등학교, 무룡고등학교, 화봉중학교, 연암중학교 7곳은 교육청에 지특회계 하고 지원 사업으로 육상트랙하고 인조잔디를 지원했는데, 그중에서 육상트랙은 최근에 한 강동초등학교와 무룡고등학교, 화봉중학교는 정상으로 나왔고, 나머지  4개교는 전부다 중금속이 일부 기준치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3개교는 철거를 했고 연암중학교는 내년 1월에 철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우레탄 8곳은 내년 예산에 10억 원 정도, 국비 5억 원을 지원받아서 새로 시공할 계획으로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레탄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납, 수은, 크롬, 카드늄 4가지를 기준으로 검사를 하고 있는데 중앙부처에서 OECD의 기준을 능가하는, 규제를 엄하게 하기 위해서 기준점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레탄을 시공하고 싶어도 시공을 못합니다. 기준치가 나오면 시공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내년 초에 기준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학교는 교육청의 지특회계로 해서 부적합 판정이 나온 곳은 교체를 할 것이고, 나머지 인조잔디와 우레탄은 적합 판정이 나온 곳이 무룡, 달천, 중산 풋살구장이고, 명촌 다목적구장, 호계 어린이풋살구장, 염포 신전풋살구장은 부적합 판정으로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레탄의 허용기준 자체가 카드늄은 50㎎/㎏ 이상이 되면 위반이고, 납은 90㎎/㎏, 수은은 25㎎/㎏, 크롬은 25㎎/㎏이 우레탄 허용기준인데, 부적합 판정으로 나온 곳이 명촌족구장, 명촌농구장, 농소운동장 족구장 2개, 효문운동장 농구장, 달천운동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달천운동장 족구장 2개, 농소운동장 트랙도 부적합이고, 달천운동장 트랙도 부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거의 부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우레탄은 8곳을 신청했는데 전부다 부적합이 나왔고, 제일 심하게 나온 곳이 효문농구장이 기준치 ㎏당 90㎎에 131배 정도 초과한 것으로 나왔고, 나머지는 거의 7,8배 정도, 적게는 5배 정도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빨리 교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우레탄 중금속 기준을 기존에 있던 것을 폐기하고 새롭게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기준이 나와야만 설치를 하는데 그 기준이 나오면 내년 초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조잔디 기준이 휘발성유기화합물질 4종 하고, 다환방향족탄화수소 8종이 환경호르몬 종류하고 같이 뭉쳐져 있는데 이것이 아마 우레탄 기준에도 추가가 되지 않을까 내다보고 있는데, 강화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유해성 문제가 되는 품목에 대해서 환경 기준을 강화시키는 것인데,   공공체육시설은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체육에 도움을 주는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유해 물질이 검출된 시설에 대해서는 조속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알겠습니다.

예산 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여서 내년에는 우레탄에 중금속이 없는 체육시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전문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통합 추진을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에 문제점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아직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학교체육도 포함해서 체육회 규약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 그런 부분이 통합되는 움직임은 덜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초기인데 통합에 따른 장점과 단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3월에 통합을 했는데 아마도 단체장이 체육회장을 함으로 해서 체육에 대한 관심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체육 동호인이 북구에는 8,000명 정도 계십니다.

그분들이 기대하는 부분, 체육에 대한 애착, 단합, 화합 이런 부분은 상당히 강화됐다고 보고 있고요.

추가로 학교체육, 전문 엘리트체육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앞으로 북구가 체육 발전에 큰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원년입니다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아무래도 청장님이 체육회장을 겸직함으로써 단점보다는 단일화 돼서 지원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볼 때 장점이 더 많다고 보고, 생활체육이나 엘리트체육이나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고 판단되고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행 초기의 문제점들이 혹시 있다면 그런 것들은 빠른 시간 내에 극복하고 안정되고 체계적인 체육회 방향으로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명칭도 육상연합회에서 연맹으로 바뀌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연합회가 협회로 명칭이 바뀌고 일부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전국체전에 참가해서 우리 구를 홍보하고 기상을 드높였던 참가 선수들의 실적과 메달, 참가 종목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학교 체육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학교 체육을 관장하지는 않습니다만 역도라든지 태권도는 전국체전에 가서 금메달도 따고 합니다.

추가로 설명 드리면 올해 장애인 수영 실업단을 창단을 해서 1년에 대회가 6번 정도 열립니다. 나가는 판판이 금메달을 따고 상당히 큰 수확을 거두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수확보다는 장애인 체육인들의 자긍심을 높여주고 동료 장애인들에게 삶의 기대를 높여주는 메시지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고 했는데 이렇게 메달도 따고 해서 상당히 반가운 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사격에는 성과가 없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사격은 창단한 지 12년쯤 됐습니다.

선수 8명 감독 1명이 있는데 1년에 대회가 8번 있습니다.

올해는 7번 대회에 참가했는데 단체우승을 네 차례 했습니다.

전국에 25개 사격팀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유일무일 하게 단체 석권을 하는 팀은 북구청밖에 없다고 해서 시 체육회에서도 북구 사격팀을 위해서 예산 지원을 내년부터는 확대해줄 테니 구청에서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유선으로 격려 전화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스포츠가 구를 홍보하는데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봐집니다.

장애인 수영 부분은 창단을 잘하셔서 장애인들의 스포츠 향상에 도움을 주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고, 사격 같은 것들도 우리 구를 알리는데 좋은 홍보요건으로 작용했다고 봐집니다.

스포츠에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우리 구를 알리는데 빈틈이 없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알겠습니다.

앞으로 크게 육성 장려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안승찬의원 질의하십시오.

○안승찬의원 투게더콘서트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3회 진행됐죠?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7월16일, 22일, 10월1일 이렇게 세 차례 했습니다.

○안승찬의원 당초에 두 번으로 계획했는데 10월1일 한 번 더 늘은 이유가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당초에도 세 차례 계획을 했었습니다.

여름에 7월16일과 22일에 한 것은 2개를 같이 업체 선정을 했고, 10월1일 가을에 했던 것은 낭만 투게더콘스트로 해서 별도로 사업 발주를 했습니다.

연 초 총괄 계획에는 세 차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안승찬의원 수의계약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아닙니다. 7월16일과 22일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습니다.

10월1일은 여성 CEO와 관련해서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7월16일과 22일 날 했을 때 협상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데 무대 자체가 투게더콘서트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고, 남의 행사에 숟가락 하나 얹어놓은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6시부터 한 베스트가요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계약을 할 때 8시부터 투게더콘서트를 하기로 계약을 했고, 하루 전에 업체에서 베스트가요제를 하는데 사전에 무대를 활용할 수 있느냐는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한 결과 투게더콘서트가 정상적으로 공연이 된다면 앞에 자체 공연하는 것은 관여하지 않겠다, 다만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베스트가요제에서 절대로 할 수 없다, 그래서 협상에 의한 계약서대로 투게더콘서트는 정상적으로 추진한바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제가 보기에는 바뀐 것 같아요. 베스트가요제 무대를 우리가 잠시 쓰고 가요제 무대 촬영하는데 우리가 관객을 동원한 것처럼 그렇게 비쳐지고 느껴졌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아닙니다.

홍보 팸플릿 나갈 때는 그날 공연이 8시부터 한다고 나갔지, 6시부터 한다고는 홍보물에 없었습니다.

○안승찬의원 홍보물에는 없었죠.

사람들이 미리 와서 구경을 하기도 하고 8시부터 공연이 될 때도 용역회사에서 나왔는지, 업체에서 나왔는지 무대를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조정을 하던데, 마치 비춰지면 안 되는 문제라든지, TV 촬영도 그때까지 계속 ……

우리 투게더콘서트를 촬영한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예전에 투게더콘서트 공연할 때는 카메라 두고 촬영을 안 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녹화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투게더콘서트는 원래 녹화를 위한 공연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업체에서 그때 보셨지만 가수들 수준이라든지 지명도를 봤을 때는 수준 높은 가수들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녹화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허용을 해 줬습니다.

마지막에 연출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안 좋았지만 그 부분은 공연을 위해서 이해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두 번의 행사를 9,300만 원에 계약을 했는데, 10월1일에 했었던 행사가 4,000만 원이고 10월1일은 제가 행사를 못가 봐서 실제로 잘 모르겠지만 원래 동별로 해왔던 투게더콘서트가 동을 중심으로 걸어 나와서 가족과 이웃과 즐기는, 여름밤의 찾아가는 문화 형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상대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하는 공간도 있었고, 주민들이 센터에서 노래자랑대회를 나갔다가 우승하신 분도 우리 동네 가수로 소개하기도 하고 공연도 하고 여러 가지 시행을 해 왔는데,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투게더콘서트가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시도를 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그 새로운 시도 차원에서 예전에 투게더콘서트, 찾아가는 동네 문화의 성격을 완전히 벗어나 버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북구청 광장에서 할 때 엄청나게 사람이 많이 와서 이것도 괜찮구나,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생각했는데, 양정생활체육공원에 가서는 사실상 실패했다고 보거든요.

그 평가를 들어봐도 날씨 탓도 있었겠지만 가수 선택을 북구청에서 했을 때와 양정생활체육공원에서 했을 때와 선택이 달랐지 않습니까?

성격 자체를 어떻게 그렇게 기획을 했는지 몰라도 달랐던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권역별로 해 왔던 행사 대신에 서머페스티벌을 농소운동장에 배치시켰는데, 그런 큰 행사를 권역별로 해 버리고 10월에 늦게 농소상안초등학교에서 투게더콘서트를 한 번 더 했는데 이상육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축제를 줄이자는 의도가 무엇이었을까, 축제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렇게 줄이자고 이야기했던 축제는 보여주기식, 선심성, 예산낭비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함께 즐기는 자리들, 그런 행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차원에서의 축제를 배치하는 문제는 틀리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투게더콘서트를 쭉 보면서 저도 생각이 많이 드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이번 투게더콘서트 콘셉트를 잡을 때는 안승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전 콘셉트하고 차이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콘셉트는 1부와 2부로 크게나누어 1부는 지역의 예술단체나 아마추어적인 성격으로 하고, 2부는 인지도가 있는 대중가수 무대로 했는데 올해는 90% 이상을 대중가수 무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고 평을 하기는 이릅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주민들에게 음악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서 도심 속에 여름 휴식 공간처럼 해서  같이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는데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어떤 장르로 접근하는 부분과는 다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도 계속 투게더콘서트를 한다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아마추어 부분도 충분히 가미해서 다채로운 장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투게더콘서트 행사를 왜 주민들과 함께 동네 곳곳에서 했는가에 대해 되돌아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이것이 보여주기식 행사중심, 대형가수들로 투게더콘서트 세 번, 서머페스티벌까지 하면 4개의 축제가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전에는 투게더콘서트가 축제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주민들과 함께 어울리는 문화의 장이라고 생각을 해 왔거든요.

그래서 참 좋았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강동가요제까지 포함하면 5개인데 강동가요제는 아마추어가수 제전이지만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개의 투게더콘서트와 서머페스티벌을 볼 때 과연 적절했는가의 문제, 서머페스티벌은 저는 못 가봤는데 갔다 오신 분들의 평가가 ‘왜 북구는 가수가 저래?’ 이런 겁니다. 그래서 ‘왜요?’ 했더니 ‘울주군이나 중구는 가수가 빵빵하게 아이돌도 나오는데 우리는 왜 그러느냐’ 는 이야기를 하던데, 왜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서머페스티벌을 다섯 곳에서 7차례 했는데 콘셉트를  사전에 MBC측 하고 협의를 할 때 파워콘서트로 나갔습니다.

서머페스티벌 종류가 아줌마 콘서트, 페스티벌, 이렇게 다양하게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희망하는 것은 그래도 북구에서 처음 서머페스티벌을 하는데, 힘이 넘치는 공연으로 가야 안 되겠나 해서 특별히 배려해 준다고 저희들에게 파워콘서트를 건의해서 받아들인 것입니다.

내년에는 올해 했던 것을 보고 인기 있는 부분도 가미해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북구청에서 했던 투게더콘서트 행사하고 서머페스티벌 하고 차이점을 주민들이 못 느끼는 거예요.

북구청에서 할 때는 많이 왔었잖아요.

저도 깜짝 놀랐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버린 것이 문제였다, 양정에서 할 때도 기대를 걸었는데 여기는 분위기가 처지면서, 나름의 의미는 있다고 생각해요.

무대가 가지는 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서머페스티벌은 서머페스티벌이 가지고 있는, 주민들의 생각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젊은 층도 같이 뛰놀고 아이돌도 오고, 이런 것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간 주민들은 ‘이것 아닌데?’ ‘북구만 왜 그래. 다른 데 하고 틀려’ 이런 것이지요.

서머페스티벌 예산도 8,000만 원 아닙니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냥 보여주기식 행사 하나에 8,000만 원과 투게더콘서트도 마찬가지로 1억4,000만 원이 책정됐지 않습니까. 다 합치면 2억 원이 넘는 예산을 보여주기 식으로 한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축제를 하는 것은 어차피 보여주는 부분도 있지만,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하나의 방향제시를 한다면 지역 주민들이 한데 어울려서 서로 소통하고 이웃을 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그런 것도 하나의 큰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굳이 음악을 들으려고 온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이 기회에 옆집 사람하고 같이 손잡고 가서 음악도 듣고 서로 못다한 얘기도 하고 이런 것이 건강한 지역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지, 꼭 그 사람들이 음악을 들으러 ……

저는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습니다.

○안승찬의원 과장님, 그러려면 예전에 했던 투게더콘서트가 맞는다는 거예요.

슬리퍼 신고 만나서 끝나고 막걸리 한 잔 하고, 다 동네 사람이고 아는 사람들인데 이번 행사는, 물론 멀리서도 오고 끼리끼리 왔겠죠. 끝나고 흩어져버리던데 그런 아기자기한 맛도 없고 그렇다고 특별하게 투게더콘서트가 이렇게 변화된 것이 좋구나, 제 느낌인지는 몰라도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구청 행사는 괜찮았다.’는 이야기들을 해요. ‘신났다. 그 다음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데 대한 평가를 정확하게 해서 잘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울산성곽연구회에서 ‘울산경상좌도병영성, 읍성, 왜성, 기박산성 역사문화관광자원으로 연계하자.’ 해서 ‘경상좌도병영성, 울산의 성곽과 만나다.’라는 내용으로 세미나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들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지금 처음 듣습니다.

○안승찬의원 기박산성 때문에 들었는데, 예전부터 기박산성제를 의병들이 걸었던 길도 걸어보는 행사로 만들어 보자, 앉은 자리에서 추모행사 하고 공연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남기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자료를 토대로 기박산성에 대해서 물어보고 신흥사도 갔다 왔는데, 기박산성이 괜찮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관문성으로 편입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관문성하고 다른, 오히려 병영성과 하나의 형태를 이루는 의병들의 성들, 강동까지 이어지는 기박산성이 형성되어 있었고 그 역사가 의병이라는 것 때문에 왜성이나 읍성하고는 틀리지 않은가, 나름의 이미지가 있어서 병영성과 연계를 한다면 좋은 관광자원으로 연계할 수 있다는 이분의 발표를 언론으로 조금만 들었는데 ‘괜찮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당장 하자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저희들이 쇠부리와 관련해서 철 역사문화를 일본 갔다 와서 제안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안승찬의원 이후에 박물관을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쇠부리축제도 하고 쇠부리 역사문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저희들이 토론회도 열고 구청장님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끝장토론을 해 보자고 했는데 아직 답이 없네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쇠부리를 울산의 명물 문화유산으로 만들어 가보자, 이것은 이야기를 먼저 시작해야 된다, 그래야 5년, 10년 뒤에 된다는 것이었고, 기박산성도 마찬가지 아닌가, 제만 몇 년째 지내고 있는데 그럼에도 기박산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도 잘 몰랐는데 세미나를 접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는 분들도 별로 없었고,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시는 분은  없었는데 이번에 기회가 닿아서 세미나 자료도 보고 신흥사에 가서 저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기박산성을 복원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 고민을 해 주시고, 장기적으로 북구의 ……

문화체육과가 체육이나 행사 중심으로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문화라고 생각하거든요.

문화를 어떻게 보존하고 지켜 나가고 계승해 나갈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지점에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 큰 성이 관문성하고 기박산성 두 개가 있는데 기박산성은 경주하고 울산하고 접해 있습니다. 울산이 40%  경주가 60%인데 원형이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 있는 곳도 많습니다.

해오름동맹 차원에서 경주하고 같이 기박산성을 복원하고 컨텐츠 개발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어제도 시에 가서 그 내용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고, 경주하고 협의가 되면 조만간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문화계승 부분도 꼼꼼히 챙겨서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형식적인 문화재 관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후에 이렇게 해 나가겠다는 방향성을 가지고 만들어가야 된다, 말씀드렸듯이 쇠부리축제도 저는 박물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박물관이 있어야 이후까지 계승되어 나가는, 쇠부리축제도 더 빛나고 일상적으로 주민들이 찾아와서 보고, 문화재도 얼마 전에 들으니까 문화재 소독을 하기 위해서 모집을 하던데, 개인 것을 소독시켜서 다시 주던데, 이런 계기를 통해서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물관이 있어야 한 곳에 모을 텐데 개인 소장하는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을 활용해서 기록을 했다가 박물관이 생기면 한 곳에 유치시키는 것, 박물관이 없기 때문에 쇠부리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것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박물관을 하루빨리 만들어서 더 이상 못 빠져나가게 만들고 빨리 가져와야 된다, 그래서 쇠부리 문화가 울산 북구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박물관을 통해서 전파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기박산성도 그런 차원에서 병영성과, 병영성은 굉장히 복원사업이 많이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연계를 시켜서 지금쯤 만들어가야 되는, 기박산성 그리고 경주와 이어지는 관문성, 이런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한 작업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 해당 과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나중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30분 가까이 됐습니다.

3시4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7분 감사중지)

(15시41분 감사속개)

○의장 정복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여러 가지 체육시설을 건립하랴, 주말마다 각종 체육회 행사에 참여하랴, 쇠부리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콘서트 등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될 행사들을 한다고 휴일을 반납하고 수고가 많습니다.

슬라이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빔 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저 현장은 천곡 쇠부리체육센터 뒤편 농경지가 있는 쪽입니다.

쇠부리체육센터를 건립하면서 확보한 예산이 159억 원 다 확보를 했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전부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그 안에 주요시설이 수영장, 공연장, 실내체육관, 스쿼시장, 탁구장, 헬스장 등등 있는데 지하에 공연장은 몇 석 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당초에 설계할 때는 262석인데 설계변경이 돼서 258석 정도로 네 석 정도 조정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인테리어 비용이 없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인테리어 비용은 확보를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못했습니다.

159억 원 중에서 인테리어에 들어가는 비용이 10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공연장을 폐쇄한 부분,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고민을 하다가 일단 인테리어만 빼고 공연장 공간만 그대로 놔두자고 했는데, 그대로는 쇠부리체육센터를 주민들에게 돌려주기가 어려우니 내년에 당초예산에 공연장 조명하고 기계 등 들어가는 비용 8,500만 원 정도를 당초예산에 편성해 놨습니다.

내년 예산 심의할 때 잘 좀 챙겨져서 통과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수선의원 공사 금액이 너무 많아서 정말 줄여야 될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지하 부분 공간을 확보해 놨다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9억5,000만 원 정도를 확보해서 공연장 시설을 같이 해서 같이 개관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그렇습니다.

○이수선의원 159억 원 들여서 잘 하는 줄  알고 주민들이 왔는데 일정부분 공사가 안돼서 헐렁하게 공사 현장처럼 안내된다면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집을 짓다가만 것처럼 보일 텐데 다행히 당초예산에 리모델링 시설비 9억5,000만 원 정도 올렸다니까 천만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북구에 제대로 된 공연장은 문화예술회관이 있고, 그 외에는 변변찮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구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학교 등 여러 단체나 동아리에서 공연을 하고자 할 때 북구에 없어서 주로 남구라든지 중구라든지 타 구로 가서 행사하는 것을 많이 봐 왔습니다.

258석 규모로 시설이 갖추어진다면 아마 지역 주민들에게 엄청나게 좋은 반응이 있고, 학생들이나 문화생활을 하는 분들에게 정말 사랑받는 공간으로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화면을 보면 건축물을 비탈면 끝에 까지 와서 짓고 있습니다. 아마 이 지점이 부지 경계지점인 것 같습니다.

전체 부지가 2,800평 정도 되는데 저는 이 경사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층고를 높였을 때 비탈면을 법면이라고 하는데, 이 법면은 이 건축물에 의한 비탈 법면입니다.

도로를 개설하거나 무슨 구조물을 개설할 때는 설치하고 난 뒤에 여기에 이렇게 법면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할 때 부지 매입은 법면이 끝나는 이 지점까지 땅을 사서 법면 기능으로 해서 건축물을 짓습니다.

그런데 쇠부리체육센터는 이 법면을 무시하고 이 넓은 땅을, 기존 땅 주인에게 이만큼만 필요하다고 잘라서 매입하고 나머지 법면 기능하는 부분은 매입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주는 폭이 좁게 길게, 두세 필지가 되는데 필지 당 140평 정도 됩니다.

합이 300여평 될 겁니다.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 법면 비탈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지주들이 사유지라고 파서 자기 땅으로 확보하게 되면 쇠부리체육센터 안전에 상당히 문제가 오겠죠.

이 법면 기능은 쇠부리체육센터의 안전과 구조물을 지탱하기 위한 보조기능으로써 기반시설로 봐야 됩니다.

맞죠?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이수선의원 지주는 북구 주민이고 여기에서 평생 농사를 짓던 농민들입니다.

이 농가는 비탈면에 농사도 못 짓는데, 우리는 비탈면을 그냥 기부해서 보조기능으로 사용하자고 하면서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반드시 이 비탈면을 매입해서 자연스럽게 법면 기능도하고 여기에 나무도 심고 녹화를 시켜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행정의 목적도 좋습니다만 하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 당시에 사업을 할 때는 빠뜨렸다손 치더라도 차후에는 반드시 이 부지를 매입해서 우리 부지로 합류시키는 것이 맞다, 부지의 법면 기능으로 활용하는 것이 맞는다고 봐지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일리가 있습니다.

쇠부리체육센터 옆에 있는 부지로 천곡동 451-10번지로 원 토지는 370평이고 230평이 쇠부리체육센터로 편입되고 140여평 남았는데, 잔여 토지가 법면하고 구거처럼 남은 토지입니다.

잔여 토지 매수기준은 농지일 경우에는 잔여 토지가 330㎡이하이거나 전체면적의 25% 이하일 때는 저희가 매입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40평 남은 것은 330㎡ 이상이고 또 전체 원 토지의 25%를 넘어서서 35% 에 해당되는 토지 면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못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봐도 저것은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부분만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 나머지 쇠부리체육센터의 보강을 봤을 때는 따로 방향을 제시해서 라도 저것은 매입해 주는 것이 맞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7월이면 준공이 됩니다. 그 이후에라도 저 부분은 검토를 해서 매입 방향이 있는지 보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저 부지가 뒤쪽 농경지하고 단차가 높다보니까 자연스럽게 법면 기능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당초 사업 부지를 계획할 때 법면 기능까지 넣어서 계획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당초 계획에서 그것이 빠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법면 기능이 불 필요하느냐 하면 쇠부리체육센터 측에서 보면 반드시 필요한 기능입니다.

저것은 잔여부지 매수청구권을 논하기 전에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쇠부리체육센터 구조물의 안전을 확보하는 법면 기능으로써 충분하게 역할을 할 수밖에 없고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지역은 지가가 비싸지 않습니다.

평당 50만 원 60만 원 할 겁니다.

예산이 많이 들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지를 매입해서 쇠부리체육센터의 안전한 유지 운영, 인접 지주들에게 불필요하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고,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쇠부리체육센터 부지에 전에 제안을 했는데, 수영장을 운영할 때 반드시 지하수를 개발해서 쓰십시오. 시 상수도는 너무 물 값이 비쌉니다, 앞으로 유지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하수를 개발해 달라는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이수선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설계대로 하면 상수도를 인입해서 수영장물로 활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수 개발은 아마 쇠부리체육센터가 완공되고라도 언제든지 개발이 가능합니다.

지하수 개발에 대한 천공을 파는 부분도 고민해야 되는데, 지금은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준공되는 시점이 되면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추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지하수는 지상부지 면적이  한 평 정도 되면 지하수를 뚫을 수 있습니다. 그게 천곡 전체 골짜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뚫으면 물이 많습니다.

물도 깨끗하고 좋은 물이기 때문에 그 물을 수돗물하고 보충해서 사용하면, 수영장물 값이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물 값을 줄일 수가 있다, 수영장이 커서 물을 많이 쓸 텐데 지하수 물을 개발해서 쓰면 운영과 유지에 또 관리비 절약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지하수 업체에 연락하면 금방 뚫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근본적으로 토목공사라든지 시설을 할 때 그 속에 배관라인이라든지 다 집어넣어서 해야 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알겠습니다.

공사 중이라서 지하수를 천공을 해서 파도 공사가 이원화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사가 끝나고’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의원님 말씀처럼 지하수 배관 연결 부분도 있으니까 그전이라도 검토해서 어느 게 합당한지 따져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달천철장 보존 및 주변 정비 사업으로 시비 26억6,000만 원과 구비 11억4,000만 원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고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편성해 놨습니다.

○이수선의원 38억 원이 예상되고 있는데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업이 애당초부터 잘못 추진돼 나가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요.

과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시비를 이번에 26억6,000만 원을 확보해서 전체 예산 45억 원을 확보해서 달천철장 보존 및 주변 정비사업을 하고자 하는데요.

여기에서 쇠부리축제를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제가 보니까 축제를 하게 되면 주차문제는 어떻게 하나, 그 주변에는 천곡초등학교, 상안초등학교, 달천고등학교, 농서초등학교, 달천중학교, 상안중학교 해서 6개 학교가 움집 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주차장도 이용이 가능할 것 같고 달천고등학교에서부터 아이파크2차 사이 4차선 도로, 또 농서초등학교 앞에서부터 코아루 사이의 도로, 아이파크1차 앞 도로, 이렇게 다 4차선 도로이기 때문에 한쪽 차선 정도는 행사할 때 주차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주차 문제가 많이 해소될 것 같은데, 농서초등학교 앞에서부터 2만평 부지하고 삼성코아루 사이에 자투리 땅 있지 요. 도로변에요.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이수선의원 지금 수요장터가 형성되고 있는 곳이지요.

그 자투리 장터도 2만 평 부지 내에 들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 거기에 상당한 주차대수가 발생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땅이 길게 많거든요.

그 부분도 조속한 시일 내에 주차장으로 확보해야 되겠다, 기 달천철장 부지 위에 주차장을 확보한다고 해 봐야 많은 대수가 안 되거든요.

그런 점들을 당장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2만 평 부지, 동편 코아루하고 경계 사이 도로 옆에 있는 공유지를 빠른 시일 내에 주차장으로 조성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달천철장 주변에 여러 개 학교와 공동주택을 볼 때 충분히 주차 면이 확보됩니다.

그리고 코아루와 달천철장 사이에 꺼진 부분은 조만간 흙을 매립해서 아마 주차면 이 4,50면 정도 나올 것 같아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구청 주변에 주차장이 축제할 때 보면 농협까지 협조를 구해서 9곳에 1,500대 정도 확보하고 합니다.

지금 추정하는데 달천철장 주변에는 1,000대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주차 부분은 고민이 해소됩니다. 그런데 하나는 안전 부분, 거기가 층이 높거든요.

안전이 보장이 돼야만 축제할 때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의원님들이 염러하시는 부분들을 다 보태어서 고민을 철저히, 어차피 축제를 옮기는 부분은 대부분 주민들도 공감하는 부분이어서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주차장을 좋은 자리에 한 곳 더 안내하겠습니다.

아이파크2차 앞에 남쪽으로 보면 도로가 개설되다가 중단된 곳이 있습니다.

한 번씩 농소3동에서는 작은음악회도 하는데 그 자리가 굉장히 넓고 주차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알겠습니다.

○이수선의원 그런 자리들을 활용하면 축제는 무난하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의원님께서 달천철장에 시비 22억6,000만 원에 높이 평가해 주셨는데 직원들이 크게 한 것은 없습니다.

이수선 의원님을 비롯해서 지역에 계신 의원님들이 발품을 팔아 주신 덕분에 또 청장님께서도 시장님을 만나 뵙고 지역의 현안에 대한 부분의 고민을 털어놓으시고 그런 부분이 다 모여서 작지만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정복금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시행했던 제19회 시민생활체육대회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보면 전체 구비가 5,200만 원으로 대회지원비로 3,100만 원, 훈련비로 2,100만  원 책정돼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강진희의원 시비는 1,000만 원 더 지원 받고 있지요.

전체 금액이 보조금만 해도 시·구비 합쳐서 6,200만 원인데, 6200만 원 중에서 57%를 차지합니다.

57%를 차지하는 금액이 3,529만2,600원, 거의 57%를 선수유니폼, 임직원 단복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

○강진희의원 보조금만 해도 6,200만 원 중에서 유니폼비로 3,530만 원이란 돈이 나갔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의구스러운 게 일단 분류가 되더라고요.

체육회 지도자 10명은 한 벌에 11만7,000원짜리를 구입했는데, 저희 북구에도 체육복을 구매할 수 있는 매장이 많이 있을 텐데 왜 굳이 창원에 있는 마산탁구용품점에서 구입했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임직원 단복은 남자 61벌, 여자 14벌해서 총 75벌인데, 남자는 11만3,400원, 여자는 9만1,800원 해서 전체 금액이 820만2,600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저렴하게 체육복을 사려면 바로 구매하면 될 텐데 마운틴하드웨어라는 중간업체를 통해서 구매했더라고요.

그리고 선수 단복도 마찬가지입니다.

6만 원 짜리를 432벌을 사서 전체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선수들한테 나눠준 것이겠죠.

2,692만 원입니다.

선수단복도 제가 알기로는 모사에 상표가 있는 단복으로 알고 있는데, 본사에서 직접 구매하면 되지 왜 KT종합상사라는 남구 삼산동에 있는 매장을 통해서 구입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바로 구매하면 훨씬 싸게 구매할 수 있는데, 한 예로 선수 단복이 6만 원으로 영수증에는 나와 있는데요.

올해 나온 신상은 아니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이것과 관련해서 전혀 파악이 안 되시는군요.

2년 된 재고품이에요.

실제로 그 본사에 연락해서 얼마에 구매할 수 있냐고 그 당시에 확인해 봤더니 4만6,000원에서 5만 원이 채 안 되게 구매할 수 있다고 했어요. 단체복으로요.

그렇게 구매하면 될 것을 왜 KT종합상사라는 업체를 통해서 6만 원에 구매했는지, 예를 들어 5만 원이라고 해도 432벌이면 1만 원만 남겨도 432만 원이나 절감할 수 있는데 이렇게 했다는 부분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5,200만 원 중에서 선수들 432명은, 제가 알기로는 올해는 상당히 투명하고 참가하는 북구 선수들한테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인데 1인당 10만 원 정도 기준으로 해서 출전하는 19개 종목에 연합회로 돈을 줬는데, 이번에는 연합회 임원들이 사전에 협의해서 단체외투인 바람막이를 각각 6만 원 상당의 옷을 구매하고, 나머지 4만 원을 지난번에 지급했던 부분은 연습 비용하고 당일 체육회할 때 식대로 해서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건을 구매할 때는 여러 군데 중에서 체육회에서는 나름대로 견적을 받아서 구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물건마다 공장에서 바로 직거래해서 하면 좋긴 하지만 지역의 상권 이런 부분도 감안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울산 지역에 여러 군데 점포가 있지만 가급적이면 체육회에 그럽니다.

북구지역에 있는 업체를 이용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견적을 받는 과정에서 남구가 저렴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듭니다.

○강진희의원 구구절절 너무 답변이 ……

제가 질의한 요점과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확한 답변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저희들도 집에서 물건을 살 때 보면 제가 어떤 업소에 가서 샀는데 이웃에서 얼마 주고 샀다하면 배 아플 때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지금 한 벌 당 1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아마 알뜰히 하려면 여러 군데 살펴보고 해야 되지요.

그렇게 못한 부분은 다음에 열심히 챙겨서 전국적으로 싼 곳이 있는지 찾아보고 가급적이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과장님, 이 문제는 그렇게 넘어갈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명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왜 본사를 통해서 저렴한 가격에, 그것도 2년이나 지난 재고품을 제 가격에 구매하지 않는 것에 대한 정확한 사유가 나와야 됩니다. 얼렁뚱땅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내 가정사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북구 전체 구민들의 세금이 걸려 있는 문제이고 공금이에요.

한 개 한 개를 살 때 모든 것을 면밀히 살펴보고 해야 되고 투명해야 되는데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북구의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북구업체를 통해서 본사와 얘기해서 구매하는 방식도 아니고 창원에 있는 곳에 가서 구매하고, 모든 단복을 업체를 통해서 구매 했는지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됩니다.

전혀 투명하지 않아요.

이건 제가 볼 때는 단순한 업무상 과실이 아니에요. 공금횡령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정산서를 과장님은 못 보셨다고 하지만 체육회 회장님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체육회 회장님이신 구청장님 도장이 결재에 일일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된다는 것이 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말씀 중에 공금  부분에 변칙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

○강진희의원 의혹이 있다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점포마다 옷 가격이 다 다릅니다.

1년이 지났던 옷이나 2년이 지났던 옷은 재고라고 해서 금액이 떨어집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체육회에서 2년이 지났지만 그래도 금액 대비 물건을 볼 때는 충분히 살만 하다는 판단이 섰고, 두 번째는 체육회에서 주관적으로 물건을 구매하지는 않았습니다.

문화체육과 직원들과 다양한 옷을 펼쳐 놓고 고민하고 쉽게 얘기하면 선호도 조사를 했고요.

청장님께는 마지막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공금까지는 너무 멀리 가시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진희의원 선수단 전체 유니폼 구매만 해도 3,53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체육회 내에서만 한 게 아니고 문화체육과 직원들도 연루돼 있다는 것이네요?

같이 논의해서 했다는 것이네요. 그죠?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선호도 조사는 같이 했다는 것이지요.

물건을 사는데, 업체를 선정하는데 같이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강진희의원 국장님, 제가 몇 가지를 과장님한테 질의 드렸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보십시오.

○행정지원국장 곽병주 확인되지 않는 업무에 대해서 연루가 됐니, 의혹이 간다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 확인이 돼야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행정사무감사이지만 ……

○강진희의원 국장님, 그러면 증인신청을 바로 할까요?

○행정지원국장 곽병주 제 이야기를 좀 들어 보십시오.

일단 제가 지출결의서를 확인해 보니까 타 견적서를 다 받아서 체육회에서 꼼꼼히 생각해서 싼 업체에 구입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요.

구입하는 과정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서류상에는 완벽하게 해 놨겠지요. 그런데 왜 4만 원대 후반인 가격을 6만 원에 업체를 통해서 받아서 했냐고요.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부의장님 말씀은 일단 대량구매는 일반 중소점포나 이런 데를 거치지 말고 본사의 창고와 거래를 하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통로가 있다면 물건을 제일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맞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물건을 살 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강진희의원 행정사무감사이고 여기에서 모든 걸 밝힐 수는 없어요.

저는 서류를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충분히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시민생활체육대회에서 일부는 정말 선수들을 위해 써야 되는 돈이잖아요.

많은 금액이 과도하게 유니폼을 사는데 들어갔고, 사는 과정에서 저렴하게 애를 썼다는 게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게 서류상으로 보이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다 밝힐 수는 없어요.

제가 형사도 아니고 권한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결산한 서류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데 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생활체육할 때도 부서장으로 있었고, 현재 체육회가 통합이 됐어도 부서장입니다만 말씀처럼 다른 차원의 시선을 의식해서 체육회에서 상당히 투명하게 하고 있고 공개적으로 명명백백하게 하고 있습니다.

옷 얘기는 공장에서 바로 안 사고 왜 업체에서 샀냐고 하는 것은 ……

○강진희의원 본사 매장에서 바로 구매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북구에 있는 매장을 통해서도 구매할 수 있잖아요.

왜 그렇게 안 했냐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매장은 정상적인 견적처리에 의해서 하는 곳인데, 다만 지역 업체를 이용하지 못한 아쉬움은 저도 있습니다. 다만, 공금의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전과 다르게 투명한 체육회 운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종합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이 자리에서 증인을 불러서, 관련된 연루자들을 다 불러서 증인을 세워서 따져봐야 될 문제이지만 과장님도 답변이 안 되고 국장님도 전혀 답변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따로 ……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진실이 밝혀져야 되는 문제라서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행감에서 전혀 답변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 중에서 구비를 구분해서 사용하잖아요.

대외지원비는 3,100만 원이고 훈련비는 2,100만 원으로 각각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원래는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대외종목이 19개 종목인데 대부분 분리해 놓은 것은 가급적이면 선수들 연습이나 운동에 전념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났습니다.

나갈 때마다 선수 구성원의 수가 다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다 보니까 다소 금액이당초 목적과는 다르게 일부 조정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시민생활체육대회에 우리 선수들이 좋은 점수를 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쓰여야 될 2,100만 원에서 약 500만 원이 모자라요. 1,641만 원만 훈련비, 기타 식비 이렇게 해서 연합회에 들어갔어요.

우리 선수단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선수들은 결과적으로 보면 ……

○강진희의원 아니요.

제 질의를 들으세요. 과장님.

중간에 자꾸 끼어들지 마시고.

원래는 이렇게 정해진 이유가 있습니다.

대외지원비는 3,100만 원을 쓰고 훈련비는 이렇게 쓰라는 것은 그만큼 훈련비가 보장돼야 된다는 것이지요.

선수들한테 다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변명하지 마시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변명이 아니고요.

부기상에 나와 있는 대로 최대한 노력을 하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수 구성원이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일정 금액이 움직인 것이 있는 것이지, 의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는 너무 ……

○강진희의원 제가 의도적으로 그랬다는 게 아니고 원래 예산 편성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쓰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안 썼기 때문에 다음부터 노력하라는데 뒤에 덧붙이는 말이 많습니까.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본회장의에서 의장님께서 이번 행감할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행감은 지적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북구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앞으로의 미래를 열어나가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라고 말씀하셨는데 ……

○강진희의원 과장님, 중단하세요.

과장님, 중단하세요!

본인이 불리하고 답변이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말을 돌립니까?

(아주 큰소리로) 제가 그러면 지적질이나 하자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부의장님께서는 너무 억지에 가까운 그런 ……

○강진희의원 (아주 큰소리로)

제가 뭐가 억집니까?

제대로 답변하세요!

이것 그냥 못 넘어갑니다.

사람이 살살 봐주면서 제대로 하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야지 ……

의장님, 절대 그냥 못 넘어갑니다.

제대로 감사 안 되면 문화체육과 못 끝냅니다.

○의장 정복금 부의장님, 조금 생각을 하시고, 과장님도 가까운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저희들은 감사는 충분히 받겠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횡령했다고 하니까 문화체육과도 ……

○강진희의원 제가 어떻게 횡령을 했다고 했습니까, 횡령 의혹이 있다고 했죠.

(큰소리로) 제가 횡령을 했다고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횡령이라는 말 자체가 벌써 ……

○강진희의원 의혹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의혹을 밝혀야지요.

그건 집행부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제가 그것까지 다 이야기를 해야 돼요?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문화체육과도 연루가 됐다고 하니까 ……

○강진희의원 그 말은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과장님이 하신 얘기에요.

체육회에서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우리 직원들도 같이 했다고 하니까 ‘어, 직원들하고 같이 연루가 돼 있습니까?’

연루돼 있다고 제가 먼저 얘기했습니까?

과장님이 먼저 얘기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곽병주 부의장님, 문화체육과장이 표현하기를 옷 가격이나 색깔이나 그런 것을 고르기 위해서 함께 가서 확인을 했다는 것이지요.

부의장님, 연루했다는 것은 나쁜 짓에 더해서 같이 했다는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그건 표현이 제가 볼 때는 잘못된 표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체육회하고 문화체육과 직원들이 같이 가서 어떤 모델이나 색깔을 고를 때 함께 갔다는 표현을 연루됐다고 하면 범죄에 가까운 표현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 표현은 듣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의장 정복금 국장님, 부의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한 벌에 돈이 1만 원이나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일반주민들이 들어도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 하는 궁금증이 있으니까요.

또 부의장님도 좀 가라앉히고 너무 감정대로 처리하지 마시고 조금씩 양보해서 하세요. 시간이 벌써 4시30분이 돼 갑니다.

○안승찬의원 진행을 그냥 돌리십시오.

20분이 지나면 돌리면 됩니다.

○강진희의원 일단 질의 끝났고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이상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의원 제가 아까 매곡배드민턴장과 관련해서 여쭤봤는데요.

2014년12월21일 준공돼서 2013년도 자료를 아무도 찾아봐도 없어서 보니까 2014년도 추경에 나와 있네요.

통상적으로 어떠한 건축물을 계획하게 되면 계획이 시작되고부터 준공까지 통상 몇 개월 걸립니까?

저도 건축을 해 본 사람입니다.

통상 계획을 잡고 설계도를 뜨고 건축을 하면 가정집만 해도 최소한 8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이상육의원 그렇게 걸리는데 제가 여기에서 쭉 살펴보니까 매곡배드민턴장이 어떠한 연유로 재건립을 하게 됐는지 이유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심의한 날짜는 2014년4월15일입니다.

그러면 보통 추경에 올리기 위해서 의안을 만들 때 통상적으로 일주일 전에 의원실에 올라옵니다.

그럼 이 의안을 만들기 위해서 관련된 집행부 공무원들이 이 작업하는데 하루 이틀 만에는 못하겠지요.

계획을 세우려면 통상 한 달은 걸려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부적으로 다른 분들한테 물어봐야 되고 과장님 결재도 받아야 되는 등 기타 법리적인 검토도 해야 될 것인데, 그런데 매곡배드민턴장 준공식은 12월21일이에요.

딱 8개월밖에 안 걸렸어요.

이건 어떠한 건물인지 어떠한 시설인지 몰라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번개초치기입니다.

이렇게 빨리 할 수 있는 사업이 우리 북구에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북구에 어떠한 사업이라도심의과정에서 몇 번을 심의하고 된다 안 된다, 해 달라 못해준다, 이렇게 하다가 몇 년을 끄는 것도 있고 심지어 농소문화센터는 10년을 훌쩍 넘긴 적도 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2014년4월15일 날 문화체육과에서 심의한내용이 있습니다.

이름은 빼겠습니다.

‘배드민턴장 재건립 교부금 5억 원을 받았는데 장소와 시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번에 예산 5억 원을 특별교부금으로 승인해 주시면 사업기간 5월부터 11월까지 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장소는 어디입니까?’라고 하니까 ‘장소는 연지암 그 장소에서 합니다.’

중략하고요.

하천부지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거기가 하천부지입니까?’ 하니까 ‘건설부 땅입니다.’

또 질의를 했습니다.

‘자연녹지입니까, 그린벨트 지역입니까?’ ‘자연녹지입니다.’

또 질의를 드렸습니다.

‘「건축법」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실무적으로 협의해서 최종 허가가 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무적으로 협의해서 최종 허가가 나는 것으로 추진한다는 말은 실무적으로 협의해서 허가가 나지 않으면 안 하겠다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맞습니다.

○이상육의원 그런데 어떻게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 하에서 공사가 들어갔고 시설물을 건립을 했습니까?

교부금은 제가 알기로도 단체장이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쓸 수 있는 용도는 맞습니다.

앞에서도 이 장소에 대해서 설명할 때 허가를 반드시 득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소유주는 국유지로 건설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허가가 충분히 날 것입니다.’ 라고 답변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허가가 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허가가 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벌써 공사는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문제가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이상육의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구청에서 무슨 이유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건 잘못된 내용입니다.

과장님 답변이 ‘허가가 충분히 날 것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제일 마지막에도 ‘실무적으로 협의해서 최종 허가가 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답변은 허가가 안 나면 추진을 안 하겠다는 말씀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추진이 돼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 허가를 신청하기도 전에 공사발주를 내부적으로는 벌써 시행하기 위해서 한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이상육의원 이걸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의원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그때 제가 부서장은 아니었습니다만 담당직원들이 법 해석을 잘못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적법으로 건축허가가 된다고 보고를 드렸고, 건축허가를 임시가설건축물로 했습니다.

이후에 건축허가가 정상적으로 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지금은 무허가 건물로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것이잖아요.

건축허가가 난 이후에 공사가 진행돼야 됩니다. 설계는 그전에 예상하고 충분히 할 수 있지만 분명히 여기에서 건축허가를 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축허가가 나지 않았는데 왜 공사가 들어갑니까?

예산이 왜 투입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시기가 지났지만 이때 답변하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런 단어는 올리고 싶지 않지만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2014년4월에 심의한 것 같으면 이 시기가 언제냐 선거 때입니다.

2014년4월이면 선거 때잖아요.

무슨 이유로 이렇게 번개초치기로 이 사업을 진행했는지, 제가 봐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참 고약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곽병주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부터 배드민턴장이 있었는데 2014년에 체육담당한테 물어보니까 그 당시 가설건물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건축은 정상적인 허가를 내서 지은 것이 아니고 가설건물을 허가를 내면서 현재 있는 이 건물로 ……

○이상육의원 가설건물이 아니고 거기는 제일 처음에 동호인들이 흔히 철 기둥 몇 개 박고 거기에 시작했어요.

옆에 포장을 덧대어서 하고, 그런 식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또 회원들도 늘어나니까 욕구는 있었겠지요.

당연히 클럽이 되면 그런 욕구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구청에 이런 시설이 정말 필요한데 체육인들을 위해서 해 줄 수 없겠느냐, 그게 법적으로 정당하게 반영해서 해 주는데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도 해 줬지 않습니까?

법 테두리에 맞게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강동테니스 클럽은 교량 밑에 있습니다.

물론 교량 밑이니까 공공건축물로서 허가 는 나지 않지만 임시건물로 펜스만 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별문제가 없어요.

왜, 지역주민들에게 운동시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도 괜찮은 안이고, 그렇지만 이건 지금 건축물입니다.

그것도 일반건축물도 아니고 체육관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곽병주 그 당시 가설건물로 허가를 내서 ……

○이상육의원 국장님, 가설건물이 어떻게 허가가 납니까?

가설건물로 허가를 냈다는 그런 말은 안 맞지요.

○행정지원국장 곽병주 지금 우리가 공사장에 가보면 가설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건축물하고 큰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기간을 정해서 2년 단위로 계속 연기해서 존치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허가지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천구역이기 때문에요.

그 당시 공무원이 허가가 난다고 답변한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가설건물로 허가 내서 계속 오래 있다 보니까 고정건물로 된 것 같습니다.

○이상육의원 국장님, 제가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제가 봤을 때 제일 처음에는 포장만 둘러서 쓴 오픈돼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동호인들이 비가 오면 맞기 싫고 그러니까 위에 천막을 쳤습니다.

그런 것은 이해해 줄 수도 있고 또 일부분은 지역민들이 약간은 법에 맞지 않더라도 편의를 봐줄 수 있는 게 업무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업무는 그런 범위를 넘어서 법을 완전히 위반하는 것입니다.

여기 질의서에 보면 허가를 반드시 내겠다고, 최종 허가가 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했고 제일 마지막에 모의원께서 ‘건축법에는 문제가 없습니까?’라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 실무적으로 협의해서 최종 허가가 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으로서는 최종허가가 난다는데 ‘하지 마세요.’ 할 수는 없잖아 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허가를 내고 난 이후에 보고하고 시행하세요.’ 의원들이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건축 허가가 나지 않으면 안 하겠습니다.’ 라는 답변이 그때 나왔었어야 돼요.

그 말이 맞지 않나요?

○행정지원국장 곽병주 그 당시 공무원들이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가설건물을 허가 내서 짓는다고 해서 지은 것 같은데 절차상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이상육의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 허가 신청한 내용하고 계획서하고 전부다 일일이 다 받아보고 싶은데 시간이 벌써 2년이 지났는데요.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지 정말 제가 지켜봐야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법에 안 되는 것을 구청에서 선도적으로 법을 위반해서 나가면 민간인들이 우리 구청에 대해서 신뢰를 보내고 구청의 지도 에 따르고 구청 업무를 신뢰하겠습니까?

어떻게 방법을 찾으세요.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알겠습니다.

○이상육의원 국토부에 이 땅을 우리가 임차를 하든지 아니면 사든지 그래서 거기에 교량을 놓든지, 올라가는 도로를 개설하든지 해서 합법화시키든지 아니면 철거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추진하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알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이상입니다.

○백현조의원 저는 별다른 상황이 없습니다.

○이수선의원 질의를 전반기, 후반기로 잡아서 전반기는 제안을 드리고, 후반기는 제대로 사업을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파크골프장이 이번에 수해로 일부 훼손됐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상당히 유실이 많이 됐습니다.

○이수선의원 안타까운 부분이고 그러나 우리가 특별히 구조물을 만들어서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하는 게 아니니까 복구해서 주민들이 애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파크골프장 18홀을 준공하고 운영 중에 있는데 설계도면에 있는 설계 거리하고 실측거리가 120m 정도 부족하다는데 이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알고 있습니다.

120m 정도 까지는 아닌데 홀마다 다소 2,3m 크게는 10m 정도 실제하고 표지판에 안내된 규격하고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수선의원 18홀 중에 A홀 같은 경우 1,2,3번 홀이 175m인데 실거리는 164m로11m 정도 부족하고요.

4,5,6번 홀이 설계에는 242m인데 실질적으로는 9m가 부족하고 등등 해서 전 홀이 거리가 안 맞습니다.

골프는 거리 싸움입니다.

거리를 정해 놓고 몇 번 홀에는 비거리 120m, 180m로 해 놓고 하는데, 거리를 150m라고 해 놓고 실거리는 120m이고, 이렇게 된다면 정말 혼란스럽고 안 맞을 것 아닙니까?

파크골프장을 건설하면서,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골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비거리입니다.

티 박스에서 홀컵까지 비거리인데, 그 비거리가 명촌 하천부지 둔치는 우리가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지천에 널려있다 시피한 부지에 잔디 깔아서 조성하면 되는 게 파크골프장인데, 이 비거리를 전체 합하면 120m 정도 부족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처음에는 비거리가 정상적인 것으로 생각했는데 뒤에 확인해 보니까 크게는 10m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이번 태풍 피해가 있고 나서 타석을 조정하고 표지판도 맞추어서 당초대로 회원들이 착오 없이 운동할 수 있도록 12월에는 만들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과장님, 이 파크골프장 공사한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업체에 설계대로 계약금액이 정해져서 지급됐을 것 아닙니까?

설계대로 지급됐는데 120m 짧게 만들었으니까 더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타석 전체가 한 방향으로 왕복하면 2㎞가 되는 18홀인데요.

우리가 업체에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만 타석을 조정만 하면 큰 무리가 없어서 업체에 책임을 물을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수선의원 과장님,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전체 총 비거리가 설계도면에 1,310m인데 실질거리는 1,100m 정도 됩니다.

공사를 줬는데 매뉴얼대로 사양을 못 했으면 책임은 공사 업체에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그건 맞습니다.

○이수선의원 특히 골프는 비거리가 생명입니다.

그 비거리를 맞추어서 공을 치는데 100m 인줄 알고 치는데 90m라면 이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촌 둔치는 사유지를 새로 구입하는 것도 아니고 부지가 많이 있으니까 조성할 때 반드시 거리를 존중해 줘야 되고 그리고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실측해서 준공을 내 줘야지요.

안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의원님 말씀이맞습니다.

○이수선의원 홀별로 실측하고 체크해서 사인이 나야 검수가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준공이 나고 운영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저부터 소홀했다고 인정합니다.

○이수선의원 과장님 책임이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이수선의원 과장님 직접 진도 지휘하에 거리를 재고 시설이 제대로 됐는지, 잔디가 제대로 심겼는지, 티 박스가 제대로 만들어 졌는지, 홀컵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여러 가지를 관리 감독하고 준공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태풍 차바 때문에 많이 훼손됐으니까 다시 복구할 때 반드시 거리를 맞추어서 골프 동호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운동하는 분들이 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안승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아까 강진희 의원님이 질의하면서 선수 단복 구입과 관련해서 국장님이 각 견적서를 받았다고 했는데, 가지고 계세요?

제출해 주십시오.

상당 부분 예산과 관련해서 정당하게 우리가 사업이 진행됐는지에 대한 부분은 행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런 문제가 있었다면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겠다든지 이렇게 나왔으면 넘어가는데요.

○행정지원국장 곽병주 그 말씀은 맞는데 요.

저희들이 행감할 때 지적사항에 대한 불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감사를 받는 입장이고 의원님도 감사를 하시는 입장인데, 서로 확인이 되고 난 뒤에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안승찬의원 견적서를 한 군데에서만 받았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곽병주 원래 재무회계상 견적서는 두 군데 이상만 받으면 됩니다.

○안승찬의원 한 군데는 어디에요?

○행정지원국장 곽병주 제가 지금 견적서사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두 개가 붙어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같은 제품을 받으신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곽병주 비슷하거나 유사하거나 꼭 같지 않아도 비슷한 모델만 되면 견적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견적을 받으면 상품에 대한 확인을 안 해 봅니까?

○행정지원국장 곽병주 보통 견적을 받을 때는 어떤 제품을 골라서 이 제품에 대해서 견적을 넣어라,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 같이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안승찬의원 옷이 어떤 옷인지, 괜찮은지, 우리 선수들이 입으면 폼이 나는가,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간 것에 대해서 이해합니다.

강진희 의원님은 실제로 본사에서 판매되는 2년 된 재고품이며 4만 원 후반 대, 많아도 5만 원대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것을 6만2,000원에 구입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 검토를 하는 게 맞지요.

○행정지원국장 곽병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품을 보고 문화체육과하고 체육회에서 가서 이 제품에 대해서 견적을 넣으라고 해서 넣었는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5만 원짜리를 6만 원에 넣으라고 했는지 그것까지는 분석을 못 합니다.

○안승찬의원 국장님, 저희들이 구·군선출직 체육대회 할 때 옷 몇 벌 안 사는, 올해는 태풍 때문에 못했지만, 얼마 안 되는 돈으로 그것도 문제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것 하나 고르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은 울산 시내에 있는 모든 체육복점 다 가보고 본사에 연락하고 재고품 알아보고 그렇게 합니다.

가격을 굉장히 많이 비교해서 옷을 사무실에 가지고 와서 의원들에게 보여줘서 고르기도 하고 발품을 굉장히 많이 팔아서 적은 가격에 더 좋은 제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선수들이 입는 옷이고 당연히 4개 구·군보다는 폼 나야 되고, 좋은 옷을 입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면 그 정도 노력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덜렁 견적서 받아서 계약하고 가격 확인도 안 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곽병주 그렇기 때문에 체육회하고 문화체육과 직원들이 업소에 가서 모델이나 색깔이나 이런 것을 보고 확인해서 했습니다.

○안승찬의원 거기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이 옷은 괜찮구나, 그런데 좀 비싼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까지도 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제기되면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해 볼 용의는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곽병주 저희들이 지금까지 서류상으로 봐서는 어떤 문제가 없기 때문에요.

○안승찬의원 결제하고 이런 것은 생활체육회에서 한 것이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곽병주 그렇죠.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감사를 하지만 ……

○안승찬의원 문제는 발생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가 됐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특별행정사무감사를 할까요?

제기가 됐고, 1만 원이라는 돈이 더 들어갔고 그렇게 되면 400만 원이라는 돈이 체육회 선수들에게 양말이라도 사줄 수 있는 돈인데 ……

○행정지원국장 곽병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답변을 못 드립니다.

○안승찬의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내부적으로 조사해 보십시오.’ 하고 제가 묻잖아요.

그러면 해 보면 되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곽병주 그건 저희들이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체육회 자료를 보고 내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안승찬의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정산자료도 안 보고 과장님이 오시는 것도 저는 참 의아하고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정산자료 다 봅니다.

밤을 새서 보는 분도 있고, 안 보는 분도 있겠지만 ……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제출한 자료는 제가 봤습니다.

○안승찬의원 정산자료는 당연히 제출하는 자료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제출한 자료를 제가 다 봤는데 부의장님이 가지고 계신 정산에 대한 자료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안승찬의원 정산은 기본적으로 다 확인을 해야죠.

누가 언제 볼지 모르는데요.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부연해서 설명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어떤 물건을 사는데 공장에서 사면 당연히 가격이 쌉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부당하게 터무니없는 가격을 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가격 비교에서 저희들이 다소 미숙한 부분은 5만9,000원 짜리를 6만 원에 샀다하니 까 미숙했다고 판단이 듭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부분을 감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지나친 처사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승찬의원 지나치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이 문화체육부 때문에 굉장히 의구심을 많이 품고 있잖아요.

‘김종 체육대통령’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대한체육회에서 장악하려고 하는 문제를 보면서 모든 국민들이 다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진 체육회가 그런 문제 때문에 휩싸이면 어떡하느냐, 밑에 있는 우리 체육동호회 분들이 다치면 어떡  하나 이런 걱정이 있어요.

그래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해야죠. 공개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입니다.

제기돼 버렸어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해야 되고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죠.

아무 문제가 없더라, 이런 걸 우리가 납득할 수 있어야 되고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구매방법에 절차상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질타를 달게 받아야 되지만 견적을 받는데 그것보다 더 저렴한 곳이 있는데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견적을 받아서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게 그게 오히려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안승찬의원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면 또는 다른 문제가 있으면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다시 행감을 실시하도록 요청을 하든지 다른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자료는 다시 별도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고요.

간단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물동마애여래좌상 풍화방지사업이 다 끝났죠?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11월16일 준공 처리 했습니다.

○안승찬의원 해마다 제기됐던 마애사하고 주변과 관련해서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아직 그쪽하고는 충분한 협의를 해야 될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문제는 불전함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마애사하고 마찰이 없도록 적절하게 협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5대 때 어느 의원님이 제기 했듯이 통도사에 절을 지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것까지 이야기를 해서 이 자체를 저도 많이 가보기는 하지만 마애여래좌상을 보물로 새롭게 등록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그런 정도로 귀중한 자료이면 사람들이 찾아서 즐기고 또는 잘 찾을 수 있는 시설로 주변을 꾸며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풍화방지사업이 잘 되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예전보다 깨끗해졌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주변도 아울러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유포석보 종합정비계획 용역 준공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언제 끝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유포석보 종합정비계획 용역은 올해 마쳤고요.

종합정비계획만 나와 있는데 전체 용역에서 300억 원 정도 들어가야만 제대로 정비가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용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 정도 규모로는 생각하지 않고 있고, 우선 1단계로 주민들이 와서 둘러볼 수 있는 유포석보 안에 주차장 정비로 해서 이번에 시에 예산을 신청 했었는데 시에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시에 설득을 해서 추경에라도 해서 그런 부분에 작은 것이라도 하나하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종합정비계획 용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향후 계획과 관련해서는 자료에 근거해서 한다고 보면 되는 거죠.

수립은 아직 안 했죠?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일단은 거기에 포괄적인 사업계획이 나와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별도 중간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안승찬의원 예. 그 계획수립도 되면 자료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호계문화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제출했을 때 2018년7월로 준공 예정이라고 했는데 12월로 연기가 돼서 또 보고서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연계된 사유가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호계문화체육센터가 현재 진행 중인 과정을 말씀드리면 그린벨트인데 그린벨트 형질변경 심의를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원래 10월에 협의를 마무리 짓기로 했는데  국토부에서 사정이 생겨서 12월 중에 최종 협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3개월 정도 연기가 돼서 공기가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원래 매곡지구도시개발 사업 부지는 근린공원에 했으면 지금 착공이 시작 됐습니다.

내년 12월에 준공이 될 예정이었잖아요.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부지 문제는 다 합의가 되었고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땅만 확보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실시설계하고 공사를 들어가면 되는 것이잖요.

지금이라도 다시 변경할 의사는 없는 건가요, 검토해 보실 수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의원님께서 늘 관심을 가져주시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호계문화센터는 장소만 네 번째 옮겼습니다.

앞에 호계·매곡지구 제4근린공원 지역에 있던 부분은 의원님이 아실지 모르지만 건축면적이 845평㎡입니다. 200몇 평 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3층 건물을 지어서는 사실 시설마다 주차장이 문제 아닙니까, 원래 1층을 주차장으로 쓰려고 했는데 그 자리에 주차를 20대 밖에 못 합니다.

주차대란이 일어날 게 뻔합니다.

○안승찬의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런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기 위해서 근린공원이라든가, 화봉공원에 지하주차장 신설한 것 알죠?

거기에 예산이 얼마 들어간 줄 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상당한 금액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생각보다 전 적게 들어갔다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요.

토지 구입비를 매입할 걸 가지고 근린공원에 공사하기 전에 아예 공원 내에 지하주차장 시설을 넣으면 주차장 문제는 얼마든지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고민을 하고 주변에 땅을 보는가에 대한 문제이지, 우선적으로 건물을 짓기 위해서 제일 좋은 위치에 근린공원에 검토를 해서 협약을 했고 시행 허락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지하주차장을 고민하는 도중에 된 것이고, 지금 그 정도 예산이라면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산으로 공원 내에 지하주차장을 넓게 파고, 시설 면적이 작다는데 지금 지으려고 하는 것이나 지하1층에 지상3층 그리고 2,426㎡, 2,409㎡, 오히려 더 큰데 충분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맞죠.

2019년까지 아직 몇 년 더 남았습니다.

토지 논의도 안 되어가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그런데 근린공원에 할 때는 의원님 아시겠지만 1층은 주차장이고 그 외에는 체육관 해서 공간 활용도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호계문화체육센터를 계획하고 있는 창평동에는 수영장을 비롯해서 그때보다는 면적을 15㎡, 10평㎡ 줄었죠.

그런데 그건 주차장을 원래 썼던 부분이고, 실제적으로는 거의 약 200평이 현재 부지 건축 계획이 더 넓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활용하는 공간이나 주차 이런 부분은 비교 선상에 놓았을 때는 현재의 위치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어느 지역을 가도 전체 주민이 다 찬성하는 곳은 없습니다.

다만 인접 근접성이나 이런 분을 고려했을 때 가장 합리적인 곳이 어딘가를 찾는 것인데, 농소1동 지역 주민들이 여러 차례 고민을 한 결과 제안을 해 주신 것이라서 지금 다시 한 번 되돌리기에는 힘들지 않겠느냐 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안승찬의원 저는 장소에 대해서 주민투표라도 붙여보고 싶습니다.

일단 여기에 왈가불가하고 싶지는 않고 계속 기간이 지연되고 있으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 앞으로도 많이 생길 건데요.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원래 주민들에게 추진한다면 약속 형태로 해 나가야 되는데 아직도 공사를 시작하지도 못하고 부지 확정도 못 짓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부지는 정확하게 도시계획실시 결정을 해서 가로망이 그어진 건 아니지만 그 지역에 들어선다는 입지라든지 주민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승찬의원 확정이 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지금 저희들이 추진한 것은 공유재산심의회에도 들어갔고 그다음에 지방투자심사, 그 부지에서 한다고 해서 행정적인 절차는 확정이라고 ……

도시계획시설 결정만 안 됐을 뿐이지 저는 페센티지로 보면 90% 정도는 확정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승찬의원 확정된 장소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의원님들 모두 두 분씩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십시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 앞서 제가 질의를 드리면서 성실한 과장님의 답변을 요구를 했는데 계속 변명으로 일관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흥분을 한 상태이고요.

아까 직원들과 관련해서 ‘연루’ 단어는 저도 돌이켜보니까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제가 드리고 싶은 요점은 그거예요. 단순히 잘못한 것을 지적하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정말 우리 예산이 적절하게 쓰였는지, 그리고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갔고 선수들에게 돌아갔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한 건데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5만9,000원도 아니에요.

4만 원대, 분명히 그 당시에 구입했을 때 4만 원대 후반으로 구입을 했다고 했었고 그렇게도 구입할 수 있는 것이고, 휠라코리아는 정확한 상품이 있는 건데 상설할인매장을 통해서 구입을 한 것도 아니고, 이상한 이런 업체를 통해서 구입한 게 의혹이 간다, 왜 그랬는지 설명을 해 달라고 했는데 설명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원이 문제제기한 걸 이렇게 ……

무려 예산이 432만 원, 5만 원에 구매했다 하더라도 6만 원에 구입한 것은 432벌이면 432만 원이나 예산을 허투루 쓴 건데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굉장히 안일하게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저는 ‘우리 북구청이 이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상황이 받아들여지고요.

어쨌든 과장님과 국장님 답변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의장님, 체육회 회장님이 구청장님이기 때문에 구청장님 출석을 요구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예. 지금 강진희 부의장님이 체육회 회장님이 구청장님이시니까 출석요구를 하셨는데, 일정을 확인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자체에서 학교운동장 잔디구장을 조성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5대 때는 이 사업이 계속 올라와서 저희가 예산 심의도 하고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예산이 안 올라오더라고요.

관련 자료를 보니까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해마다 관내에 있는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에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한 게 있는데 왜 2014년부터는 이 사업이 전혀 안 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2014년에 사업이 있었는데 2015년도에 화봉중학교가 기금사업으로 해서 3억5,000만 원 했었고요.

그런데 국비사업은 매년 초에 합니다.

올해 초에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됐던 우레탄 인조잔디 문제 때문에, 학교에는 대부분 우레탄이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신청을 받지 않은 점이 있었습니다.

○강진희의원 설명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아까 2014년에는 뭐라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화봉중학교가 최근에 받아서 2015년도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

○강진희의원 그러면 자료에서 빠진 건가요?

계장님, 이 자료 빠진 건가요?

화봉중학교 자료는 왜 빠진 거죠?

제 자료에는 없는데 ……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화봉중학교에 체육시설 지원 사업을 3억5,000만 원 기금사업으로 해 줬습니다.

그런데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인조잔디와 관련되는 자료를 내라고 했기 때문에 화봉중학교는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화봉중학교 3억5,000만 원은 인조 잔디구장이 아니고 그럼 뭔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마사구장하고 트랙하고 농구장 개선 사업을 해 줬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럼 2015년하고 2016년에는요?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2016년 사업은 지금 없습니다.

○강진희의원 2015년은요?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2015년 사업이 화봉중학교입니다.

○강진희의원 2014년에는요?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2014년에 신청을 해서 2015년에 마무리가 됐고, 2015년에는 사업을 신청 안 했습니다.

○강진희의원 2009년부터 해마다 2014년까지는 인조잔디구장이든 마사구장이든 학교에 필요한 운동장과 관련한 시설을 해 왔는데 지금 2015년, 2016년에는 안 한 게 맞죠?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원래는 안 한 게 맞습니다.

○강진희의원 학교에 가 보면 인조잔디구장 교체를 해야 될 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중금속 오염 나오기 이전부터 사실은 모학교는 아예 초록색 잔디가 다 낡아가지고 새까맣게 될 정도로, 그런 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학교를 제대로 수요조사도 안 하고 업무를 직무유기를 하셔가지고, 제대로 사업을 신청하면 분명히 관심만 가지고 과에서 하면 받을 수 있는 사업인데 2회째나 놓치고 사업을 안 하신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사실 우리 지역에 4,50개 정도 학교가 있는데 몇 군데는 운동장 상태가 열악한 곳도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인조잔디 중금속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올해는 신청하는 게 안 맞는다고 판단해서 추가사업을 신청하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러면 작년은요?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부의장님, 꼭 학교에만 하는 건 아닙니다.

○강진희의원 과장님이 이 사업에 대해 관심도 없으시고 중요성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학교운동장에 잔디구장 조성해 주는 사업입니다.

학교운동장과 관련해서 조성해 주는 사업이고, 기금이 많이 들어가고 시비 구비 이렇게 들어가는데 구·군별로 시에서 연 초에 다 전수조사를 하잖아요.

필요한 학교 신청하라고 하는데 그걸 제대로 안 하셔서, 물론 올해는 인조잔디구장에 중금속이 나와서 이 사업을 안 하셨다고 하시는데 관심을 더 가지셔서 우리 구가 빠지지 않도록 해 주세요.

어쨌든 2015년부터는 사업이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2017년에도 이 사업 올라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올해 사업은 연 초에 안 했고 내년 2월 중에 신청을 저희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2017년 당초예산에도 안 올라온다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원래 당초예산 아닙니다. 성립전예산 중간에 올라옵니다.

○강진희의원 신청해서 당초예산에 올라오는 것이잖아요.

과장님이 사업에 대해서 전혀 업무파악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아닙니다.

화봉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당초예산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확인해 보세요.

2013년에도 당초예산에 이 예산이 올라와있어요.

과에서 관심을 안 가져서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가 인조잔디구장이든 마사구장이든 운동장을 조성하는 사업에서 빠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열심히 안 챙겨서 3년 동안 빠졌는데, 열심히 챙겼다는 게 말이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부의장님 3년이 아닙니다.

○강진희의원 2015년, 2016년, 2017년 예산이 안 올라오고 있잖아요.

어떻게 잘못하신 것에 대해서 잘못하셨다고 말씀을 안 하세요. 과장님?

본인이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말씀을 하셔야죠. 무조건 잘했다고 하면 제가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잘했다는 게 아니고 부의장님이 3년씩이나 안 했다고 하니까, 사실과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구·군별로 ……

○강진희의원 2015년, 2016년 예산 안 올라왔잖아요. 2017년 내년 당초예산에 올라옵니까?

내년 초에 시에서 신청하면 그 예산이 언제 올라옵니까?

2018년에 올라오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부의장님, 2015년 사업이 화봉중학교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2016년 사업이 없을 뿐이지.

○강진희의원 정확하게 자료 가지고 와서 말씀하세요.

생각나는 대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세요.

정확한 근거로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답변해 주세요.

계장님, 아시겠죠?

과장님 정확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다시 말씀해 주세요.

조금 있다가 제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5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14분 감사중지)

(17시32분 감사속개)

○의장 정복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오늘 신문에 온통 강동 케이블카와 관련해서 나왔던데 거기와 관련해서 용역보고서를 혹시 시에서 보신 적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최종 보고서는 아직 못 봤습니다만 저도 케이블카와 관련해서 약간 들은 바는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관련해서 용역들을 참 많이 하고 이야기들을 많이 내놓는데, 이번 기본계획용역을 작년에도 한 번 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마스터플랜 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죠.

○안승찬의원 보고회를 할 때 우리 구하고 협력체계나 논의나 의견수렴은 어떻게 해요.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시에서 용역의 중간보고회를 서너 차례 합니다.

할 때마다 관련부서의 저나 담당 계장이나 어떤 중요도에 따라서는 해당 국장님하고도 용역보고회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이번에 했던 게 최종 보고회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아마 지금 결산해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용역보고서 받으셨어요?

받으시면 저도 한 부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알겠습니다.

확보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예전에 호계와 강동 간 도로 건설에 대해 시장님이 발표하고 나서 지역구 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시달렸거든요. 언제 되느냐, 이번에도 보고할 때보니까 2025년에 되는데 10년이나 남았는데도저희들한테 언제 되느냐고 물어보는데요.

내용도 잘 모르잖아요.

저희도 언론을 통해서 아는 것 정도라서, 강동 케이블 관련해서 또 많이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으면 언론에 나오기 전에, 시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구에서 상황이 파악될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 그리고 올해 첫 시도했던 무룡산 야경 달빛음악회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은 하고 한 번은 못했죠?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태풍 차바 때문에 하반기는 취소를 했습니다.

○안승찬의원 6월17일 이후에 평가들이 어떤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저희들이 처음에 기획할 때부터 나름대로 기대를 가지고 한 사업이었는데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는 평가를 들었고요.

하반기에는 10월20일에 당초에 계획을 했고 400명 정도 접수를 예상했는데 접수기간을 한참 남겨놓고 접수 인원이 초과돼서 주민들 반응이 상당히 좋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야간에 하는 행사라서 안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위에서 울산 야경을 보면서 야경에 취한 나머지 음주가 조금 지나쳤던 부분,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승찬의원 공무원들 빼고 순수하게 주민들이 참여하는 인원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그날 저희들이 여러 가지 기념품을 추정했을 때 일반인은 약 330명에서 340명 정도 다녀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밑에 효문운동장부터는 많았는데, 저도 구경하면서 끝까지 있다가 끝나고 뒤로 돌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내 뒤에 아무도 없고 텅 비어 있고, 아니면 저 뒤에 가서 술 마시고 계시고, 무룡산 매봉재에 야외무대를 설치해서 하는 게 맞겠나 하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좀 늦게 끝나다 보니까 안전 문제 때문에 참가하신 동네 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애들 때문에 중간에 내려가신 분들도 많고 끝까지 술 한 잔 드시고 오시는 어르신들이나, 그래서 내려오면서 굉장히 불안하더라고요.

안전 문제가 결부되어 있고 내려오는 길 자체가 어둡다 보니까 또 준비 없이 올라오신 분들도 많고, 야경 달빛 산행음악회 자체는 좋았다고 생각해요.

기획도 좋았고 신선했는데 위치 문제에 대해 점검을 한 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굳이 산에 올라가지 않더라도 무룡산 입구에 화동못수변 공원 같은 것 잘 짜놨잖아요.

그리고 송정박상진호수공원도 있고 홈골 쪽에 수변공원도 있고 편백숲 입구에도 있고, 산에 올라가지 않더라도 산을 느낄 수 있고 이런 어떤 형태로 해서 안전문제와 또 참가율도 아이들 데리고 오신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오고는 싶었는데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오고 싶었던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산에 아이들을 데리고 올라가려고 하니까 부담스럽고 밤에 야간산행이라는 특성상 위험성이 있고 또 술을 상당히 많이 드신 분도 계시던데, 내려와서 술 드신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지만 사고가 나면 조치가 없었잖아요. 할 수도 없었겠지만 그렇다고 렌턴을 비추고 길을 지킬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위치문제를 한 번 검토를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좀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태풍 차바라는 자연재해로 인해서 취소가 됐는데 내년에 저희들이 만약 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은 꼼꼼히 챙겨서 위치 선정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위치 선정과 주민들의 의견들도 참가하신 분들이나 하지 않으신 분들도 의견수렴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2017년 예산에도 올라가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2017년 당초예산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안승찬의원 그러면 안 하실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현재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안전 부분 때문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일부 또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꼼꼼히 챙겨서 만약 허용이 된다면 추경 때라도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이왕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 했으면 충분하게 의견수렴을 해서 행사를 개최할 건지 말 건지부터 검토를 하고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이 오래 돼서 리모델링할 때가 됐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워낙 예산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우려가 돼서 한 번은 삭감을 했고,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예산이 다시 올라와서 심의를 해 줬는데요.

20억 원이라는 큰 규모의 예산이다 보니까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걱정이 많습니다.

처음에 계획했던 것하고 최종 여러 번 의견들이 분분해서 어떻게 할지 결정이 안 됐다고 하던데, 지금은 어떻게 할지 최종 확정 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지금 구체적인 큰 그림은 그렸습니다.

당초에 의원님들께 보고할 때는 19억8,000만 원으로 공연장 내부, 외부, 화장실, 강의실, 또 부대시설에 대한 리모델링 개선 사업을 하기로 했었는데요.

한국문화예술연합회의 컨설팅을 받고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은 결과 지금 의원님들이 늘 염려하시는 부분이 의자였거든요.

의자가 깨끗하고 쓸만한데 왜 바꾸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최종적으로 의자는 교체하지 않는 걸로, 두 번째 마루는 없애되 중간에 카펫타일로 해서 통행로를 완전히 확보해 주는 걸로 대신 2층 공연장 바깥에 앞면 보만 하는 게 아니고 옆면, 측면까지 완전히 리모델링으로 하는 걸로 하고, 1층 전시관 외벽을 대리석으로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의자 부분을 뺀 부분을 안전 부분에 치중을 했습니다.

무대, 기계, 조명, 음향 부분에 이렇게 하고 추가로 조금 여유가 남는 부분은 화장실이 보고서에는 9곳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8곳입니다.

8곳에 새로 리모델링을 해서 전반적으로 회관을 개선을 했다는데 중점을 주고 주민들의 안전에 초점을 맞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의자 부분은 끝까지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상당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강진희의원 의자가 많이 낡지 않았나요?

왜 의자 교체를 안 하는지 모르겠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의자를 저희들이 교체를 안 했던 이유는 바닥을 마루로 하게 되면 의자는 100% 교체를 해야 되는데 밑에 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컨설팅을 받아보니 우리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마루로 하게 되면 공연 중에 사람이 들락날락 출입을 자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애들도 그렇고, 그래서 마루는 중간에 소리가 많이 나서 우리 같은 시스템에는 마루가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높았습니다.

그러면 카펫타일로 가게 되면 굳이 의자를 뗄 필요가 없으니 그 돈을 아껴서 다른 데 투자를 하자는 의견들이 높아서 마지막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러니까 의자 교체를 안 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객석 바닥을 마루로 안 하다 보니까, 만약 바닥을 교체하게 되면 의자도 같이 교체 ……

어차피 다 걷어내야 되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그러면 의자는 그대로 두는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의자는 4,5년은 더 쓸 수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 개선공사가 끝나고  의자를 차후에 공사 하더라도 다른 시설에 손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의자만 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사규모도 의자 교체만 되니까, 여러 가지 봤을 때는 지금 상태가 맞지 않나 라고 판단을 합니다.

○강진희의원 소문에 우리 문화예술회관을 다른 데보다 방문하지 않는 이유가 화장실 때문이다, 그래서 울산에서 가장 좋은 중구에 있는 예술의 전당에 화장실을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엄청 번쩍번쩍하다면서요.

거기에 가서 보고 왔다, 이런 소문도 있던데 화장실도 협소하니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소문처럼 대리석을 깔고 그런 건 아니죠?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그 정도로 아주 고급으로 하는 게 아니고 문화예술회관의 분위기에 맞게 이미지에 맞는 깔끔하고 심플한 형태로 갑니다.

○강진희의원 예.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그렇습니다.

호텔 급으로 그렇게 우아하게 컨셉을 잡지는 않았습니다.

○강진희의원 실제로 문화예술을 하시는 분은 문화의전당이 겉으로는 굉장히 잘 지어졌지만 음향이나 이런 시설이 만족스럽지가 않아서 거기서 공연을 안 한데요.

오히려 북구문화예술회관은 그런 부분이 잘 되어 있어서 공연을 보기도 훨씬 좋다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단순히 화장실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공연을 하시는 분은 음향시스템이나 무대나 이런 시스템이 굉장히 좋아야 하거든요.

이런 데도 중점을 두시고요.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에 많은 수강생들이 있는데 혹시 설문조사나 의견수렴을 한 적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아카데미 말씀하십니까?

○강진희의원 예.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아카데미는 보통 105개에서 109개 정도 강좌에 1,900명 정도 되는데 이번에는 전반적으로 설문조사를 못했습니다.

공사가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이번 공사 때문에 아카데미를 다 수용을 못하고 35개 강좌, 그다음 오토밸리복지센터 등 여유공간을 활용해서 7곳 정해서 700명 정도만 그러니까 3분의 1이 축소 됐습니다.

다소 아쉬운 점은 전 아카데미 회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아카데미 연속성 이런 부분을 파악하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어떻게 할 건지 컨설팅을 받으셔서 ……

전체 가닥은 잡으셨는데, 저는 실제로 이 강의실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의견수렴도 필요하다고 보는 게 강의실 각각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서 방음이 되어야 될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어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옆에서는 애들 소리, 막 우는 소리가 들리고 해서 수업에 방해가 많이 된대요.

‘이렇게 공사하는 줄 알았으면 우리 의견도 받아들여서 이런 걸 좀 반영을 해 주시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의견수렴 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하셔서 이왕 공사하는 것 어학 같은 경우는 다른 데 잡음이 들어오거나 하면 수업에 방해가 많이 되니까 그런 것들 반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을 드릴 때 아카데미중단에 따른 의견수렴을 하셨냐고 질의하시는 것 같아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공사에 대한 부분은 공기가 3,4개월 됩니다. 그 사이라도 설계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카데미 회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제대로 된 회관이 되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작년 행감 때 인문학 서재 몽돌에 대한 얘기들을 제가 좀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많이 우려가 된다, 왜 잘하는 것을 굳이 직영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여러 가지 의견도 드리고 했는데요.

의견들이 수렴이 안 되고 원래 계획했던 대로 지금 하던데, 제가 작년에 몽돌의 사업했던 것하고 올해 사업했던 것을 보니까 별 차이가 없고 오히려 사업 내용들이 다양하지도 못하던데요.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니까 잘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까,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앞에 인문학 서재 몽돌이 되게 못해서 그랬다기보다는 새로 다른 차별화 된 몽돌의 이미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발하기 위해서 시도를 했던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문학 서재 몽돌의 장점은 살리고 새로운 점은 부각을 시켜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기대 이상으로 한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게 초등학교, 중학교 그다음에 거기 가까이 있는 강동교회 등 행사가 아주 분주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주민참여율도 높고 해서 호평을 합니다만, 다른 시각에서 보면 아쉬운 점이 없잖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보완해서 짜임새 있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새로운 분이 직영으로 하면서는 저도 방문을 못해 봤고 여러 가지 행사하는 것만 봤고, 자료를 보고 제가 이렇다저렇다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요.

원래 운영하시는 주체 분들의 성격도 비슷하고 또 두 분 다 작가이시고 제가 봤을 때는 뭐를 구청에서 차별화 하려고 했는지 사실 색깔이 거의 안 보이는 거죠.

원래 전시하는 것 그대로 하고, 공연하는 것 그대로 하고, 단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강하는 것을 조금 늘렸을 뿐인데요.

저는 원래 몽돌이 가지고 있는 색깔이 훨씬 좋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자료를 봐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직영하면서 굉장히 좋아졌다고 하는 게 1년 전만 해도 과장님이 호언장담을 하셨는데 그만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아쉬운 게 정말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억지스럽게 직영으로 해도 사실은 크게 별반 나아지는 게 아니고 물론 지금 하시는 분이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하는 것은 또 잘 살려서 가면 되는 걸 굳이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잘하고 있는 단체들이 아무런 정치적 색깔을 가지지 않고 그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구청장이 힘을 실어주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완전 줄 세우기 식으로 그리고 그 줄에 서지 않으면 과감하게 민간으로 하던 것도 직영으로 해 버리고 이런 것은 지금 청장도 그렇고 차후에 어떤 단체장이 와도 이런 것은 근절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아쉽고요.

몽돌과 관련해서 1년이 지나도 별다른 성과는 없고 별반 달라진 게 없어서 많이 아쉽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감사과정에서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함과 아울러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곽정영 민원지적과장 곽정영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시는 정복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평소 민원지적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 2106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의장 정복금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업무에 대하여 백현조의원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무인민원발급기 동 주민센터 확대 설치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4개가 있는데 맞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곽정영 맞습니다.

○백현조의원 14개는 금융기관 등 다중이용시설 10개소, 농소1,2,3동, 효문동 주민센터인데 시간대가 구청 민원실만 24시간 이용하고 시간대가 다 다른데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곽정영 관공서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민원서비스도 있지만 직원들의 점심시간 활용에 대한 부분도 있고, 보안사항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부분에 대해서는 24시간 못하는 실정입니다.

○백현조의원 구청 민원실은 24시간, 차량등록사업소는 9시부터 18시까지, 농소농협 이화지점 7시부터 23시, 그리고 10시부터 24시까지 하는 곳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입점해 있는 장소에 따라서 정한 겁니까?

○민원지적과장 곽정영 24시간 오픈되어 있는 부분은 보안에 대한 문제가 없는데,  구청은 당직실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8시부터 오픈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농협이라든지 오픈시간에 적정하게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말씀드리는 취지는 시간을 24시까지 획일적으로 늘려주면 이용할 수 있는 편의가 제공되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곽정영 향후에 추가설치 시에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무인민원발급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곽정영 그렇습니다.

요즘은 이용자들이 물론 야간의 편의도 있지만 낮에는 창구에서 발급을 안 받고 구청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면 개인정보 즉 신분증을 제시 안하고 할 수 있어서 이용하는 부분도 있고 수수료의 차이도 있습니다. 창구에서는 400원이지만 무인민원발급기는 200원이기 때문에 이용이 많은 편입니다.

○백현조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안승찬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야간민원실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운영하고 계시는데 확대 실시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민원지적과장 곽정영 저희 구에서는 매주 목요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산하 5개 구·군이 월화수목 각각 조정해서 요일별로 실시하고 있는데, 확대 설치의 필요성이 과연 있느냐는 부분도 검토가 장기적으로 돼야 될 부분입니다.

향후에 무인민원발급기가 많이 설치됨으로써 야간 민원은 다소 줄어들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무인민원발급기가 여권 업무는 못하잖아요?

○민원지적과장 곽정영 예. 그렇습니다.

○안승찬의원 여권 접수가 많은데 시간도 2시간인데 이것을 하게 되면 직원이 더 많이 늘어나야 되는 건가요?

○민원지적과장 곽정영 목요일은 야간민원 운영이 되기 때문에 민원창구에 있는 직원들은 시간외근무도 하고 업무도 처리하면서 전체다 남아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야간민원실 운영과 관련해서 별도의 직원을 증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민원지적과장 곽정영 예.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안승찬의원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주 5일 실시하고 시간도 저희들보다 길게 해서인원도 배치하고 있던데, 주민 편의 중심으로 보면 울산 북구는 노동자들이 많다 보니까 편의시설을 야간에 확장하는 문제가 검토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노동자 도시인만큼이나 거기에 맞는 것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검토가 가능하다면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여권은 일일이 찾으러 와야 되죠?

○민원지적과장 곽정영 등기 우송을 원할 경우에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어느 정도 원합니까?

○민원지적과장 곽정영 우편 배송은 전체의 7% 정도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목요 야간민원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권의 경우에는 10건에서 15건 정도 평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권 민원도 일부 있지만 저희 구는 주차 등 환경여건이 좋다 보니까 북구를 이용하는 부분도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승찬의원 다른 도시보다 북구로 많이 오는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곽정영 평일 낮에는 북구관내 주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 경주에서도 일부 와서 신청을 하고 있는 민원이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경주시에 가면 주차 문제라든지, 거리도 멀지 않으니까 이용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안승찬의원 하여튼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는 민원업무 방향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야간민원실 운영도 좀 더 확장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금융기관에도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365하고 같이 설치가 안 되어 있잖아요?

○민원지적과장 곽정영 당초에 10대를 설치할 시점에는 주민들의 왕래가 잦고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고 보고 금융기관에 설치했는데, 금융기관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할 공간을 최대한 고려했지만, 향후에는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관공서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보안이라든지, 요즘은 시간 연장보다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활용도가 많기 때문에 향후에는 공공기관 시설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그렇다보면 구청을 제외하고는 주간만 이용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민원지적과장 곽정영 구청에는 24시간 가능하고, 주민센터는 업무시간 내로 하는데, 단 한 가지 무인민원발급기가 시간 안에 넣더라도 ……

참고로 신규로 올해 4대 설치한 무인민원발급기는 오늘부터 등기부가 오픈됐습니다. 등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78종의 민원을 하기 때문에 야간에 이용하는 율보다 사실 낮의 이용률이 높습니다.

○안승찬의원 조금이라도 야간이용률을 높이고 그런 불편함을 없애려면, 주민센터도 주민센터 안에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퇴근하면서 문을 잠궈 버리면 이용을 못하잖아요. 주민자치센터 2층 이상은 밤 9시, 10시까지 문이 열려있거든요.

입구에 설치를 잘하면 조금이라도 연장해서 이용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관리는 마지막으로 문을 잠그기 위해서 한 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강화를 시켜서 주민센터에서도 주민들이 이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다들 퇴근하고 바쁘게 와서 이용하는데 화봉권은 구청에서 된다고 하더라도, 농소권에  한 군데 정도는 대표적으로 야간에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원지적과장 곽정영 예. 최대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이수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늦은 시간 수고 많습니다.

북구는 굉장히 개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면적이 넓고 곳곳에서 개발욕구가 있다 보니까 지주들이나 사업하는 분들이 측량 경계점이라든지 측량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민원도 많을 것으로 예상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신명지구와 중산지구에 했었는데, 이 사업으로 해서 신명지구와 중산지구에는 불부합지역이 다 해소됐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곽정영 지난해에 사업지구로 지정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신명지구의 경우에는 현재 조사측량을 거쳐서 조정하고 토지소유자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측량은 완료했습니다.

면적 증감에 따라서 정산을 먼저 해서 조정금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정짓는 데는 경계결정위원회의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올 연말 안으로 신명지구의 경우 에는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산지구의 경우에는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당초에는 윤화평들에 할 계획이었으나 여의치 않아서, 국비 반납은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은 추진돼야 됩니다.

중산지구에 지정한 곳은 가스나 시설물에 대해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고,  불부합으로 과거부터 있었기 때문에 올해변경지정을 해서 현재는 현지조사 측량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올 연말 안에 완료해서 내년에 신명지구하고 같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최대한 빨리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당초 지주가 알고 있는 면적 보다 조금 늘어나거나 조금 줄어들거나 경계선이 현 측량에 의해서 ……

요즘 측량은 위성측량이죠?

현 측량에 의해서 정확하게 좌표를 찍으면 거기에 의해서 현실적인 토지분할 선을 지주들에게 안내하고 공부를 정리하겠다는 말씀이네요?

○민원지적과장 곽정영 예. 그렇습니다.

○이수선의원 그렇게 하고 나면 우리 지역에 불부합으로 다른 곳에는 별문제가 되는 곳은 없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곽정영 전국 평균이 18% 인데 북구 관내에는 14%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구로 나눈다면 93개 지구입니다.

우선적으로 불부합이 심하거나 재산권 행사에 애로가 많은 곳을 하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불부합에 대한 해소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윤화평들은 불부합이 아주 심각한 것은 아니고 측량 기준점은 다 맞는데 위에 토지경계를 인위적으로 잘못해서, 구거와 도로를 만들어서 사용하다 보니까 맞다 안 맞다 이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고 그것은 시간이 좀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로마트 주변 신천지구에 불부합이 과거에 심하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 지역은 사업을 하셨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곽정영 저희 관내 사업지구는 천곡1지구 다음으로 신명지구, 그다음 중산지구인데, 신천지구도 검토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왜 신천지구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신천지구는 상업지역도 있고 여러 가지 개발욕구가 많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지가도 높고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그 지역은 재산상 다툼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불부합지역으로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민원지적과에서도 파악을 하고 있지요?

○민원지적과장 곽정영 예. 지구 안에는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사업을 선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이 있는데 1,800만 원 정도를 순수 구비로 해서 상안, 가대, 어물동 지역에 사업을 했었는데, 2020년도까지 일제 강점기 때부터 100년간 사용하던 동경측지계를 세계측지계로 변환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곽정영 일제하에서 공부조사 사업 당시에는 일제의 잔재에 의한 지역좌표계로 동경좌표계를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 글로벌시대에는 세계측지 좌표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에서 수치화 즉 도시개발 사업으로 좌표 값으로 경계가 설정되어 있는 지역은 기 완료했고,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도시지역으로 전환하는데 아까말씀하신 3개 동을 우선으로 합니다.

현재는 도면으로 측량을 하지만 완료가 되면 좌표 값으로 측량을 하게 됨으로써 측량의 정확도뿐만 아니라 재산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는 국책사업으로 하지만 지방비로써 진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동경측지계는 세계측지계보다 북서쪽으로 위치해 있죠?

세계측지계로 하면 실제로 동쪽으로 365m  이동하는 현상이 발생되죠?

○민원지적과장 곽정영 통계적으로 계산상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세계측지좌표계의 구체적인 기술상의 표현은 지구 전체를 질량 중심으로 한 원점을 세계가 다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하는데, 그리니치천문대에서 동경까지 135°의 각도에서 대마도를 거쳐서 우리나라 기준점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중첩되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 전체가 좌표계를 따진다면 평균적으로 300 얼마 이동돼 있다 이렇게 ……

○이수선의원 365m 정도 동쪽으로 이동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상안, 가대, 어물동에 시범적으로 먼저 실시를 일부 했는데 2020년도까지 이 사업을 완료해야 되지요?

○민원지적과장 곽정영 전반적으로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국토부의 계획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이수선의원 국토부의 계획은 2020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우리 구도 전액 구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기는 하되 물론 편의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향후 할 때는 도심지역부터,  개발이 많이 일어나는 곳, 민원이 많은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맞는다고 봐집니다. 1년에 한꺼번에 다 못하니까 연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민원 소지가 많이 발생되고 개발이 많이 되는 중요한 곳부터 먼저 사업을 하는 것이 맞는다고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민원지적과장 곽정영 지적재조사 사업의 원 취지는 조금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취지하고 같습니다.

실제로 불부합지역 해소 측면에서 공부관리를 해야 되고, 재산에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선정 시에는 도시화된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지금 개발이 많이 되고 있고 조밀하게 형성되어 있는 도심지부터 이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서 2020년도에는 북구 토지를 지주들이 언제든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곽정영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이상육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의원 행감자료 6페이지에 보면 민원처리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에 있는 ‘2층 사무실 위치도 보완 요구’는 무슨 내용입니까?

○민원지적과장 곽정영 설문조사 때 건의사항입니다. 청사 안내도는 일괄적으로 층별로 다 붙어있는데 확인해 보니까 아마 그 민원인이 2층 예식장에서 폐백실을 찾다가 안내가 부족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층별로 실·과별 안내도는 다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그렇지 않아도 민원인들이 오면 엘리베이터 앞에서 헤매는 것을 보게 되면 안내도 해 드리고 하는데, 앞에 안내하시는 직원 한 분이 계시는데 왜 저분에게 묻지 않을까, 우리나라 사람들 특색이 좀 그렇잖아요.

사람에게 묻는 것이 부끄럽고 쪽팔리고 해서 그냥 자기가 알아서 가다가 보면 헷갈리고 그런데, 그 부분에 안내가 잘 될 수 있도록 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곽정영 예. 최대한 친절하게 안내가 될 수 있도록 직원들도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무인민원발급기도 내년에는 한 곳당 발급 수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해 주시면 이것이 진짜 필요한지 안 한지 어떤 곳에 앞으로 설치를 해야 되겠다는 기준이 나오니까 내년부터는 자료 주실 때 한 기계당 어느 지점에서 몇 건 발급했는지 파악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개인이 공인인증서로 민원업무를 재택으로 컴퓨터를 이용해서 발급하면 북구청에도 집계가 되지요?

○민원지적과장 곽정영 예.

○이상육의원 되면 그 건수도 얼마나 되는지 자료로 기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10페이지 도근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사결과에 지적도근점 망실・훼손이 116점인데 조치내역에는 폐기 49점, 보수 42점, 재설치는 25점밖에 안 됐는데 설치해야 안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곽정영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건수는 다음 감사자료에는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1대당 1일 평균 15건 정도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평군은 그런 데 많이 있는 곳도 있고 적게 있는 곳도 있을 텐데 다음에 필요하면 더 설치를 해야 되고, 필요 없으면 철수하는 것이 맞으니까 어느 곳에 수요가 많았는지 보여주시면 질의하기도 좋고 답변도 빠르게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이고요.

도근점은 망실되면 새로 표시해 주는 것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돼 있는 곳이 있네요?

○민원지적과장 곽정영 지적측량에 있어서 기준점은 가장 중요합니다.

보수는 현장에 아스콘이라든지 추가로 될 때 없어졌다가 나중에 조사하고 뒤에 가서 확인하니까 아스콘만 드러내면 밑에 있어서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폐기 49점은 아예 망실되고 완전히 없어진 부분입니다.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들어갈 경우에는 사실상 필요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설치 25점은 저희들도 최대한 예산을 반영해서 이 숫자만큼 설치하는 것이 맞겠지만, 적정지역에 설치하다 보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도근점이라든지 측량기준점은 최대한 도시개발 중심으로 위치를 변경하거나  추가로 지속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알겠습니다.

지적업무에 충실을 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곽정영 감사합니다.

○의장 정복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감사과정에서의 정책제안에 대해서는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함과 아울러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및 관계공무원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용근 세무과장 김용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정복금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 2106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의장 정복금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업무에 대하여 안승찬의원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늦은 시간인데 고생 많습니다. 주민세는 올해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이 된 것이죠?

○세무과장 김용근 맞습니다.

○안승찬의원 내년에 다시 1만 원 인상한다는 거예요?

○세무과장 김용근 예.

○안승찬의원 인상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무과장 김용근 주민세는「지방세법」에 1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미 타 시·도에서는 1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한꺼번에 못 올려서 시에서 결정하는 것인데 2015년도에 4,000원, 2016년도에 7,000원, 2017년도에 1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주민세는 다른 지역에서는 계속 인상해 오는 동안 우리는 2015년도까지 23년 동안 인상이 되지 않아서 현실화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행자부 방침에 따라서 1만 원까지 인상하는 것입니다.

○안승찬의원 행자부에서 인상하라고 한 거예요?

○세무과장 김용근 그것보다 타 지역에서는 다 1만 원씩 받고 있는데 울산지역만 ……

○안승찬의원 성남시는 4,000원 그대로 받고 있고, 인상 계획도 없지 않습니까?

왜 국민들이 성남시를 좋아하는지 압니까?

인상 전혀 안했고 4,000원 그대로 동결시키고 있고, 그래도 문제가 없다고 확인이 되고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상하는 이유가 행안부에서 인상하지 않으면 경고조치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용근 글쎄요. 상세한 사항은, 주민세는 시세로 시에서 결정하고 조례로 정하는 부분입니다.

○안승찬의원 시에서 결정하게 되면 균등분에 대해서는 1만 원을 내야 됩니까?

○세무과장 김용근 시에서 결정하면 저희들은 결정액을 ……

○안승찬의원 울주군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용근 예. 시세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관여할 부분은 없습니다.

○안승찬의원 공공요금도 인상되고 있고, 담배 값도 인상하고 소주 값도 인상하고 주민균등세는 부자든 가난하든 세대주로 등록된 사람은 다 납부해야 되는데, 전기세 누진제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 없이 ……

울주군은 왜 인상 안 하는지 아시잖아요?

점차적으로 인상할 계획은 세우고는 있지만 당장 인상은 안 하겠다고 하는데, 많은 노인들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울주군에 노인이 있고 우리는 노인 없고, 울주군에만 가난한 사람 있는 것 아니잖아요.

세금이라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사용하고 정당한 세금을 거두어들여야 되는데,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서민들이 현재 고통스럽잖아요.

경제가 어려운데 경제가 어려운 만큼 복지는 축소되고, 주민들이 스트레스 받아서 즐겨먹는 소주하고 담배 값은 인상시켜 놓고,  또 줄줄이 공공요금 인상되는데 거기에 주민세 인상이라고 하니까, 얼마 되지는 않는 데 지난번에 4,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시킨다고 할 때 사람들은 그렇게 불만 없이 끄덕이고 냈습니다.

요즘은 반응이 달라졌어요.

‘또 올려?’ 어떻게 보면 2년 안에 100% 이상 인상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다른 구세는 인상이 안 되나요?

○세무과장 김용근 재산분이나 종업원분은 따로 인상계획이 없습니다.

○안승찬의원 종업원분에 대한 주민세는 근로소득세의 10% 인가요?

○세무과장 김용근 종업원분이……

○안승찬의원 월급에서 자동징수 되니까 100% 납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렇게 납세하고, 집에 가면 균등분으로 주민세  날아와서 또 납부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알게 모르게 주민들과 노동자들은 세금을 굉장히 많이 떼는데 그런 세금이 아니라 주민세에 대해서는 정말 복지혜택을 받고 있고 어려운 분들을 감안해서 이만큼 인상하면 얼마 정도 인상되는지,

다른 지역의 자료도 찾아봤는데, 울산시는 제가 질의를 못하니까 모르겠어요.

언론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많은 돈이 인상되더라고요. 이 돈을 어디에 쓰는지 계획도 없이 인상합니다.

왜, 정부에서 인상을 안 하는 구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조치를 취하겠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지난번 조례 개정이나 이런 것을 볼 때도 중앙정부가 지방자치제 하에서 복지 부분부터 규제라는 이름으로 하는 조례 개정 문제, 또는 세금 문제까지 너무 통제가 심해요. 안 하면 인센티브 안 주고 불이익주고 재정적으로 압박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방자치단체장은 몇 분 빼고는 한다는 것이 대다수잖아요.

그러면 그 고통 누가 받습니까?

다 주민들에게 오는 겁니다.

재산세 납부 안 하고 체납되어 있는 분들을 보면 무재산 신고로 나오는데, 이분들 만나보셨어요?

○세무과장 김용근 예.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계속 방문도 하고 조사도 하고 있고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실제로 만나서 무재산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

다 무재산이라서 지방세 못 내겠다고 되어 있잖아요. 실제로는 주식회사도 있고, 이런 분들을 만나서 일정 정도 재산에 대한 확인이나 끈질기게 추적해서 세금을 받든지, 또 만나서 진짜 재산이 없어서 어렵게 산다면 도움을 주고,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재산이 없어서 굶어죽고 있는 사람한테 세금을 뺏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확인이 되면 오히려 도움을 주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체납자가 있을 경우에는 두 가지 의미에서 만나봐야 된다, 하나는 세금을 받기 위해서 만나고, 세금을 정 못 내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도와주기 위해서 세금 부분에서 면제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처리해 주고 도와줄 수 있는 것이 국가가 국민에게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듭니다. 또 다른 측면의 체납자들은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재산이 없다는 것으로 해서, 대부분 국민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저 사람은 땅땅거리고 살면서 세금 안 낸다, 이렇게 인식되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100% 다 받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접세를 포함한 서민 세금은 계속 인상시키고, 공공요금 인상시키고, 물가도 덩달아 인상시키고, 임금 인상시키면 난리를 피우고, 귀족노동자니 이런 이야기하면서 못 시키게 하고 기준을 다운시키려고 하고, 그것이 어떻게 국가가 국민들을 골고루 잘살게 만들고 행복하게 살게 하는 정책이고 행정이냐 그렇게 묻고 싶거든요.

7,000원으로 올리고 또 1만 원으로 올리는데, 1년에 3,000원씩 팍팍 올리고 있는 것이잖아요. 너무 한 것 아니에요?

인상을 안 시켰으면 좋겠고 시에도 강력히 건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선과 해양이 힘들어지면서 노동자 몇 만 명이 길거리로 내쫓기고 있고, 아이들은 취직자리를 못 찾고 3개월 10개월짜리 계약직으로 전전긍긍 일을 하고 있는 분들 많습니다.

이분들에게도 1만 원을 내라는 거예요.

어떤 혜택도 주지 않습니다.

경제가 힘들고 사회가 힘들어서 노동자들이 거리로 쫓겨나고 있고, 해고당하는 이런 시점에 왜 이것을 인상시키라고 강요하고, 인상을 강행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경제가 좋을 때 기분 좋을 때 내라고 하면 누가 뭐라 합니까?

힘들 때 자꾸 손을 벌리고 돈을 내놔라고 하니까, 국가 재정이 힘들면 힘들어하는 국민들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것보다 복지혜택을 더 늘려서 힘듦을 스스로 극복하게 만들고 국가는 상위층에게, 상위층 몇 %가 모든 재산을 다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잘사는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OECD 국가 중에 최고로 빈부격차가 심한나라이고, 국민 체감으로 정말 못 사는 나라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꾸 세금을 걷어 들이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 세금을 징수하는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오늘 제 이야기를 시에 강력히 건의해서 1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 특히 동구는 현대중공업 노동자들과 하층 노동자들이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런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세무과장 김용근 예. 기회가 있으면 검토해 보고 ……

○안승찬의원 기회가 있으면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 일자리를 찾기 위해 센터 만들어서 직장 구해 준다고 생색내기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부담되지 않는, 그분들 돈 1만 원도 부담스러울 겁니다. 부자들한테 세금 더 걷어 들이면 되고, 부자들 돈은 엉뚱한데 갖다 바치고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거리로 내몰려 있는 노동자들에게는 오히려 돈을 걷어 들이고, 임금도 깎고, 일자리도 잃고, 세금도 오르고, 국민들 보고 죽으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기회가 있으면 이야기하지 말고 강력하게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세금 문제와  관련해서 알려지고 나면 아무리 사전 안내로 민원 발생을 최소화시킨다고 하더라도 작년 분위기하고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고액체납자에 대해 고생하시는 줄은 알지만 더 많이 세금을 받아서 나라를 운영해 나가겠다는 마음으로 해 주시고, 건의를 강력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용근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이수선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세외수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구 자체 수입으로 확보되는데  연간 세외수입이 얼마 정도 됩니까?

○세무과장 김용근 200억 원 조금 넘습니다.

○이수선의원 체납액이 55억 원 정도 발생됐죠?

○세무과장 김용근 예.

○이수선의원 우리 구는 각 과별로 체납 세외수입을 징수하고 있지요?

○세무과장 김용근 예.

○이수선의원 그러면 끝까지 과에서 세외수입 징수를 목표로 해결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용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동까지도 세외수입이 있는데 많은 과는 제법 많습니다.

○이수선의원 우리 구에서 1년에 세외수입 소멸되는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세무과장 김용근 8월 말 기준으로 연간178억 원을 징수하고 1억4,000여만 원을 결손 처분합니다.

○이수선의원 왜 묻느냐 하면 각 과에서 세외수입을 징수하면 각 과에 세무공무원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용근 없습니다.

○이수선의원 세금을 징수할 때 압류하고 추징하고 공탁하고 공매하려면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직 공무원이 어떻게 세외수입을 추적 감시하면서 전문적으로 받아낼 수 있습니까?

어렵겠죠?

○세무과장 김용근 예. 그래서 금년도 7월1일자로 교통행정과에 세무직 1명을 조직개편해서 ……

○이수선의원 다른 과에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용근 현재 교통행정과가 세외수입 체납액의 70%를 차지하고 있고, 다른 실·과는 거의 미미합니다.

교통행정과가 차량과 관련해서 의무보험 미가입이라든지 관련 건이 있어서 거기에 세무직 1명이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각 과에서 세외수입을 관리하다가 1년 연체가 발생되면 전액 세무과로 이첩되어야 됩니다. 세무과로 이첩되어서 세무과에서 총괄적으로 징수하고 압류하고 공매하고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지, 각 과에서 세무에 전문적이지 못한 일반적 공무원이 이 업무를 감당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각 과의 세외수입을 1년 체납하게 되면 바로 전액을 세무과로 이첩시키면 세무과에서 통합 관리하는 것이 맞는다고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무과장 김용근 의원님 의견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특성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시스템의 문제인데요.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세외수입을 관리하느냐, 체납세액을 걷어 들이느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행정대집행을 해 나가야 되지, 비전문가가 잘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담당자 보직이 바뀌어버리면 중간에 공중에 떠버리고 계속 징수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외수입은 반드시 1년 정도 지나서 연체가 되면 그것은 세무과로 이첩돼서 세무과에서 담당 전문가가 통합관리를 하면서 압류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용근 예.

○이수선의원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법원에 있는 공탁금까지도 전국적으로 조회를 해서 체납세를 거두어 드리는 것을 일부 지방자치단체나 시에서는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하고 있지 않지요?

○세무과장 김용근 현재 체납자 재산조회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1,000만 원 이상은 시에서 분기별로 금융조회까지 해서 구·군으로 내려주고 1,000만 원 미만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수시로 재산을 조회하고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시에서는 460여건에 13억 원 정도를 전국 법원에 보관되어 있는 공탁금을 조사해서 각 구·군별로 안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한다고 보고 우리 구에서도  주도적으로 전국 법원에 보관되어 있는 공탁금을 찾아서 징수해야 된다고 봐지는데, 인력이 따라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왜 세외수입에 대해서 강조를 하느냐 하면 세외수입은 거두어들이면 전액이 구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잠재 수익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정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행감 기간을 통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고,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별로 세외수입을 관리하다가 효율성이 떨어지면 통합관리 할 수 있는, 1년 후에 연체가 발생되면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채택하는 것이 맞는다고 봐지는데, 심도 있게 부서 간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용근 예. 체납세 전담부서는 동구하고 북구 빼고 다 운영을 하거나 하려고 준비가 다된 상태입니다.

울주군과 남구는 세무1과, 세무2과로 분과를 해서 전담부서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세무과는 인원도 많고 연간 40만 건에 3,000억 원에 가까운 세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현원이 30명인 것을 감안하면 1인당 연간 100억 원 정도 징수한다고 봐지는데, 다른 지원부서처럼 행사가 많지 않아도 직원들은 늘 바쁩니다.

○이수선의원 체납세 전담계가 있지요?

○세무과장 김용근 예. 세외수입체납담당계가 따로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그런 계를 운영하면서 각 실·과에 있는 세외수입을 1년 정도 지나면 전부다 그 계로 귀속시켜서 관리 운영하면 아주 효율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용근 의원님 의견에 적극 동감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국장님, 인력이 모자라는 것 같은데 인력 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곽병주 예. 자체 진단을 해 보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강진희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 앞서 이수선 의원님의 좋은  의견, 저도 좋다고 생각하고요.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는 세외수입과 관련된 체납 부분을 따로 관리를 통합해서 시스템을 만들어 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세무과장 김용근 예. 전담부서가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북구하고 동구만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체납 세외수입이 과별로 되어 있어서 과에 ‘왜 체납되셨습니까?’ 질의 드리기도 그렇더라고요. 세무과가 아니면.

그래서 통합하는 시스템을 빨리 구축해서 세무과에서 책임지고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구·군에는 하고 있다니까요.

6-3페이지에 보면 2015년도 징수실적도 나오고 2016년도 목표액도 나오는데 2016년이 지나고 나면 징수실적이 목표액보다 더 많이 잡힐 텐데 대략 얼마로 잡고 있는 건가요?

작년도 징수실적은 3,014억9,000만 원인데 올해 목표액은 2,820억7,000만 원으로 잡으셨는데, 실제로 목표를 보수적으로 잡으시니까 이것보다는 훨씬 많을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용근 그렇죠.

○강진희의원 혹시 작년 대비해서 징수 실적이 대략 가늠이 된다면 올해 징수실적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곽병주 6-3페이지에 보면  9월30일 현재 구세는 105.5%로 562억9,600만 원입니다.

○강진희의원 전체 금액은요?

○세무과장 김용근 9월30일까지 전체 금액 목표액은 2,820억 원이고, 징수액은 2,802억 원입니다. 연말까지 징수 예상액은 3,000억 원 넘어서는 것으로 ……

○강진희의원 그렇게 보면 작년보다 많이 늘지는 않았네요.

작년하고 비슷하다고 봐야 되나요?

○세무과장 김용근 2015년도 목표 대비 실제 징수액이 3,014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100억 원 정도 더 징수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해마다 징수실적은 계속 늘고 있는 거죠?

저희가 인구도 늘어나고 아파트도 들어서다 보니까 지금은 세금이 계속 늘고 있는데, 동구가 어느 날 갑자기 조선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하청 업체들이 문을 닫고 현대중공업도 분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세수가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옵니다.

북구도 지금은 인구가 늘어나고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서 그나마 다른 구·군이나 다른 지역에 비하면 여러 가지 재정이 건전한 편인데 차후에 대기업들, 특히 현대자동차도 수소자동차라든지 전기자동차로 가게 되면 변속기라든지 여러 공장들이 필요가 없어지는 때가 곧 도래하거든요.

굉장히 발 빠르게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장기적으로 우리 구에 앞으로 예견되는 것, 이런 것들이 예견되고 세수확대를 위해서 물론 구청장님 초기에 취임할 때 이런 산업단지를 많이 유치해서 세수를 늘리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거기에는 별로 성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구청에서 대책을 세우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대책들이 장기적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세무과장 김용근 현대자동차가 세금 징수에 미치는 영향은 큽니다.

현대자동차 자체 수입만도 지방세가 우리 구에서 연간 3,000억 원 거두는 세에 41.8%를 차지하고 하청업체까지 포함하면 70% 정도 됩니다.

현대자동차가 우리 북구로 봐서는 상당히 효자입니다.

업체가 늘어나는 것은 저희들도 상당히 바람직하지만 세무부서에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

○강진희의원 구청장님하고 기획홍보실하고 세무과하고 이런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자동차는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로 가고 있고 그에 따라서 변속기 공장 등 몇 개 공장이 다 없어지는 상황에서 인력이 감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실로 일어나는 상황인데 그렇게 됐을 때 곧이란 말이에요.

금방 다가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 강구돼야지, 이후에 우리 구는 세수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가 돼야 된다고, 안 하셨다면 지금부터라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무과장 김용근 예.

○강진희의원 세금 체납이 안 되도록 계속 하는 활동도 중요하고 또 거둬들인 세금을 알뜰살뜰 우리 구에서 살림을 잘 사는 것도 필요한데요.

이후에는 세수 전체가 줄어들게 되는 만약 우리 같은 경우는 현대자동자란 큰 회사의 세금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변수에 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아직 논의가 안 됐다면 그런 것들도 같이, 저희가 2027 관련해서 발전 전망 등 논의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안에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얘기가 안됐다면 꼭 넣어서, 뒤에 앉아 계신 계장님들 다 전문가들 아닙니까.

저희가 질의 드리기 황송할 정도로 다 전문가이신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머리만 모아도 방법이 나올 것 같습니다.

논의해 주시고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용근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수해를 입었거나 재해를 입어서 재난특별지역으로 선포되면 세금을 감면해 주기도 하고 연장해 주는데, 감면해 주는 것하고 연장해 주는 것하고 기준을 어떻게 삼습니까?

○세무과장 김용근 기준은 ……

○이상육의원 해당되는 것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감면은 빼고 연장은 어떤 식으로 해서 시켜 줍니까?

○세무과장 김용근 동 주민센터에서 피해 입은 데 대한 자료를 확인 받아옵니다.

저희들이 연장해 준 사례도 있고 감면해   주는 것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세 같은 경우 많이 오시 던데 해 봤자 금액이 1,2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분도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제 질의 요지는 이번에 세금을 저보고 연장해 준다고 안내서가 날아왔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보면 6개월 연장해서 내면 이익이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세금은 국민이 내야 될 의무 중 하나인데, 나는 이번 에 피해를 입은 게 전혀 없잖아요.

내가 신고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혜택을 북구 전체에 준다, 그래서 내가 받은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런데 그건 진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혜택을 줘야지, 피해를 안 입은 사람에게 혜택을 준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무리가 있다, 실제로 피해를 본 사람한테 혜택을 줘야 만이 그 사람에게 힘이 되고 또 그 사람이 일어날 여력이나 다른 생각을 해볼 텐데 자기나 나나 똑같이 혜택을 보면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도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곽병주 재난특별지역으로 선포되면 경주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지역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 지역 안에 있는 모든 주민들은 세금 납부하는 기간을 연중해 줍니다.

또 피해를 본 농가나 주민들은 국가에서 보상해 주면서 연장시켜 주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재난특별지역으로 선정되면 주민들한테 전부다 혜택을 줍니다.

○이상육의원 제가 볼 때는 해 주면 좋은 데 안 해 줘도 될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혜택을 안 줘도 될 사람한테 줄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를 위에 해서 제도가 개선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김용근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앞에서 좋은 말씀하셨고요.

궁금한 것 물어보겠습니다.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후에 자동차를 공매해서 민원인이 와서 ‘내 차 내놔라’ 하는 경우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납담당도 오고 했었는데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한 다음에 공매까지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세무과장 김용근 번호판 영치를 하면 보통 생활이 불편해서 납부를 잘하는 편입니다. 그런데도 납부하지 않고 계속 두는 경우를 말씀하는 것 같은데, 보통 3개월 이내로 본인 의사도 물어보고 공매요청 합니다.

○백현조의원 3개월 정도 걸려서 공매하거나 폐차하는 것이지요?

○세무과장 김용근 예.

○백현조의원 안내문은 2회 발송하고요?

○세무과장 김용근 꼭 2회까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백현조의원 화봉고가도로 밑에 번호판영치 차량이 오랫동안 정차돼 있고, 북구 곳곳의 차량이 번호판이 떼인 상태에서 방치된 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공매할 대상은 아닌 것 같고 폐차 수준인데 버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 그 차를 수거해서 폐차할 수 있는 기관은 세무과에서 합니까?

○세무과장 김용근 방치 차량은 교통행정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안승찬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승찬의원 세무과 질의는 아닌데 총무과 하다가 몰라서 넘긴 질의를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신문에 북구청 29개 산하기관 보안 업무를 특정 경매업체에서 독점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셨지요?

○행정지원국장 곽병주 예.

제가 듣기로는 지난해에도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6월23일 날짜인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곽병주 북구의 보안 업무를 한 업체에서 주로 독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번에 담당자에게 기관을 경쟁을 시켜라, 그러면 용역비도 다운시킬 수  있다, 그리고 서비스라든지 모든 게 잘 되니까 그런 방향으로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안승찬의원 수의계약으로 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곽병주 예.

○안승찬의원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후에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지요?

관련된 업체에 대한 자료, 북구청하고 한 수의계약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곽병주 제가 지난번에 알아보니까 부서별로 관리하기 때문에 계약서가 다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같은 업체니까 다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북구청하고 총무과에서 계약하니까 계약서 원본을 갖다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곽병주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의원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감사과정에서의 정책제안에 대해서는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함과 아울러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세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25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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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7인)

정복금   강진희   윤치용   안승찬

이상육   이수선   백현조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종

○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곽병주

총무과장                   박경란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민원지적과장               곽정영

세무과장                   김용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