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272		제221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2024. 8. 29.(목)

(제221회–복지건설위제2차부록)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복지교육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의 안 번 호	272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 의안제출

❍ 제 출 일 : 2024. 8. 16.(금)

❍ 제 출 자 : 북구청장

❍ 회 부 일 : 2024. 8. 16.(금)

❍ 심 사 일 : 2024. 8. 28.(수) ~ 9. 4.(수)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 근거법규

❍「지방자치법」제145조(추가경정예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69조(예산안 심의)

복지교육국 소관 (일반회계)

1. 복지교육국 총괄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복지교육국	252,970,946	250,855,935	2,115,011	0.8
복지정책과	3,360,376	3,491,776	△131,400	△3.8
노인장애인과	131,603,308	128,191,658	3,411,650	2.7
가족정책과	116,464,808	117,690,462	△1,225,654	△1.0
교육청소년과	1,542,454	1,482,039	60,415	4.1

▸ 세입예산은 2,529억 7,094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508억 5,593만 5천원 보다 0.8% 증가한 21억 1,501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복지교육국	288,640,264	285,892,731	2,747,533	1.0
복지정책과	6,941,326	7,089,307	△147,981	△2.1
노인장애인과	144,163,430	140,178,726	3,984,704	2.8
가족정책과	132,490,877	133,720,572	△1,229,695	△0.9
교육청소년과	5,044,631	4,904,126	140,505	2.9

▸ 세출예산은 2,886억 4,026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858억 9,273만 1천원 보다 1.0% 증가한 27억 4,753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 주요 증감사업

【 복지정책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227~p.228)

❍ 국고보조금등
	-	긴급복지 지원사업	:	200,000천원(감액)
❍ 시도비보조금등
	-	긴급복지 지원사업	:	25,000천원(감액)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	:	8,000천원(감액)
	-	이재민(일시대피자) 응급구호세트 구입【성립전】	:	15,147천원(증액)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전년도이월금(국·시비보조금사용잔액)	:	86,440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231~p.233)

❍ 주요사업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	:	8,000천원(감액)
	-	이재민(일시대피자) 응급구호세트 구입【성립전】	:	15,147천원(증액)
	-	긴급복지 지원사업	:	250,000천원(감액)
	-	현충시설(충혼비) 정밀점검 용역	:	5,000천원(증액)
	-	국·시비보조금반환금	:	88,416천원(증액)

【 노인장애인과 】

❍ 세외수입
	-	이자수입	:	3,126천원(증액)
	-	보조금반환수입(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위탁비반환수입)	:	128,912천원(증액)
❍ 국고보조금등
	-	정부양곡 관리비	:	31,899천원(증액)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	17,778천원(증액)
	-	장애인연금	:	228,059천원(감액)
	-	장애수당(기초)	:	59,331천원(증액)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	:	884,739천원(증액)
	-	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	52,324천원(증액)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	189,899천원(증액)
	-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형 1:1지원사업	:	128,450천원(증액)
	-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형 1:1지원사업【성립전】	:	81,831천원(증액)
	-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형 1:1지원사업	:	35,071천원(증액)
	-	방과후활동서비스 바우처 지원	:	49,541천원(증액)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	221,462천원(증액)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	408,212천원(감액)
	-	자산형성지원사업	:	74,614천원(감액)
	-	실버케어센터 전기차 지원금	:	6,900천원(감액)
	-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사업	:	40,422천원(증액)
	-	2024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	82,558천원(증액)
❍ 시도비보조금등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	17,778천원(증액)
	-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	:	40,422천원(증액)
	-	장애인연금	:	97,739천원(감액)
	-	장애수당(기초)	:	25,427천원(증액)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	:	379,174천원(증액)
	-	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	22,424천원(증액)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	81,386천원(증액)
	-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형 1:1지원사업	:	55,051천원(증액)
	-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형 1:1지원사업【성립전】	:	57,283천원(증액)
	-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형 1:1지원사업	:	24,549천원(증액)
	-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	:	21,232천원(증액)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	94,914천원(증액)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	408,212천원(감액)
	-	실버케어센터 전기차 지원금	:	3,250천원(감액)
	-	2024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	17,691천원(증액)
	-	자산형성지원사업	:	5,803천원(감액)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시비추가사업	:	142,544천원(증액)
	-	폭염대책비【성립전】	:	6,170천원(증액)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전년도이월금(국·시비보조금사용잔액)	:	273,410천원(증액)
	-	보조금등반환금(국·시비보조금등반환금)	:	1,394,832천원(증액)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239~p.247)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251~p.265)

❍ 주요사업
	-	노인의 날 기념 유공자 표창패 제작	:	1,209천원(증액)
	-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지원	:	35,556천원(증액)
	-	경로당 개보수	:	70,000천원(증액)
	-	울산북구실버케어센터 기능보강 사업	:	80,844천원(증액)
	-	울산북구실버케어센터 기능보강(전기자동차 지원금)	:	10,150천원(감액)
	-	폭염대비 무더위쉼터 운영물품 구입(온습도계, 에어컨)	:	6,170천원(증액)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	117,940천원(증액)
	-	(사)대한노인회 울산북구지회 안내간판 설치	:	6,000천원(증액)
	-	냉천경로당 신축에 따른 물품보관료 및 이전비	:	5,286천원(증액)
	-	시장1리경로당 기획재정부 부지 임차료	:	3,255천원(증액)
	-	장애인연금	:	325,798천원(감액)
	-	장애수당(기초)	:	84,758천원(증액)
	-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	1,263,913천원(증액)
	-	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	74,748천원(증액)
	-	장애인 활동지원 시비추가사업	:	142,544천원(증액)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	271,285천원(증액)
	-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형 1:1지원사업	:	183,501천원(증액)
	-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형 1:1지원사업(【성립전】포함)	:	233,805천원(증액)
	-	방과후활동서비스 바우처 지원	:	70,773천원(증액)
	-	장애유형별거주시설 운영비	:	316,376천원(증액)
	-	아나율장애인보호작업장 기능보강사업	:	100,000천원(감액)
	-	굿프렌즈보호작업장 장비보강사업	:	716,424천원(감액)
	-	자산형성지원사업	:	82,904천원(감액)
	-	정부양곡 관리비	:	31,899천원(증액)
	-	국·시비보조금반환금	:	2,230,324원(증액)

【 가족정책과 】

❍ 세외수입
	-	이자수입	:	7,508천원(증액)
	-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	50,040천원(증액)
❍ 국고보조금등
	-	새일센터 지정 운영	:	15,200천원(증액)
	-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 지원	:	12,320천원(감액)
	-	입양아동가족지원	:	12,320천원(증액)
❍ 시도비보조금등
	-	입양아동가족지원	:	5,280천원(증액)
	-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추가 지원	:	5,909천원(증액)
	-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 지원	:	5,280천원(감액)
	-	한부모가족 지원	:	25,000천원(증액)
	-	3~5세 보육료	:	4,219,570천원(감액)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전년도이월금(국·시비보조금사용잔액)	:	1,824,367천원(증액)
	-	보조금등반환금(국·시비보조금등반환금)	:	1,059,992천원(증액)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271~p.274)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277~p.285)

❍ 주요사업
	-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	17,600천원(감액)
	-	새일여성인턴 운영	:	19,000천원(증액)
	-	부정수급 신고 보상금 상환	:	306천원(증액)
	-	한부모 가계지원비 등	:	50,000천원(증액)
	-	가족센터수탁심사위원회 참석수당	:	420천원(증액)
	-	입양아동 양육수당	:	17,600천원(증액)
	-	3~5세 보육료 및 누리과정 운영비	:	4,219,570천원(감액)
	-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추가 지원	:	11,819천원(증액)
	-	국·시비보조금반환금	:	2,908,730천원(증액)

□ 검토의견

<복지정책과>

【세출】

○ 이재민(일시대피자) 응급구호세트 구입【성립전】 : 15,147천원(201-01 / p.231)

- 이재민 응급구호세트 구입비 1,514만 7천원을 성립전 예산편성하였는데, 편성사유 및 구입실적과 우리구 구호물품 관리현황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요구됨.

○ 긴급복지 지원사업 : △ 250,000천원(301-01 / p.232)

- 긴급복지 지원사업비를 당초예산액 15억 600만원에서 2억 5천만원을 감액한 12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긴급복지 지원실적 및 지원대상자의 사후관리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노인장애인과>

【세출】

○ 최중증 주간 개별형 1:1지원사업 : 233,805천원(307-11 / p.256)

- 최중증 주간 개별 일대일 지원사업비를 성립전 예산액 1억 3,911만 4천원 포함, 2억 3,380만 5천원을 신규편성하였는데, 사업추진 개요 및 추진내용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 △ 816,424천원(402-02 / p.258)

- 아나율장애인보호작업장 기능보강사업 1억원, 굿프렌즈보호작업장 장비보강사업 7억 1,642만 4천원을 전액 삭감하였는데, 사업내용 및 삭감사유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가족정책과>

【세출】

○ 3~5세 보육료 : △ 3,347,458천원(307-05 / p.280)

- 3~5세 보육료 지원 사업비를 당초예산액 92억 4,692만원에서 33억 4,745만 8천원을 감액한 58억 9,946만 2천원을 편성하였는데, 2024년 현재까지 월평균 보육료 지원실적 및 2023년도 대비 보육료 지원대상자 및 보육료 지원실적 증감추이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