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4호(부록)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목 차 1. 울산광역시 북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안번호 209호) -------------------------------------------------- 2. 검토보고서 ------------------------------------------------------ 3.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19호)- 4. 검토보고서 ------------------------------------------------------ 5.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 6.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12호)------- 7.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20호)------- 8. 의안번호 212호, 220호 검토보고서 ----------------------------------- 9.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21호) --- 10. 검토보고서 ------------------------------------------------------	2면 6면 8면 12면 14면 16면 25면 31면 36면 51면

울산광역시 북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 안 번 호	209	제출연월일 : 2009. 4. 28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정이유

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사업비가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에서 기초자지단체로 직접 교부하던 방식에서 지식경제부에서 국고보조금 교부방식으로 변경

나. 보조금은 다른 예산과 구분하여 관리토록 규정하고 있음.

2. 주요내용

가.   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1조)

나. 지원사업의 정의(안 제2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

다. 세입의 정의(안 제3조)

라. 세출(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의 정의(안 제4조)

마.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안 제5조)

바.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르도록 하는 준용규정(안 제6조)

3. 근거법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4.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예산담당 합의.

마.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09. 3. 30 ~ 4. 20(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세입) 울산광역시 북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으로 한다.

제4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제2조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 경비로 한다.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이 회계의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1. 징수관 : 도시경제국장

2. 분임징수관 : 경제교통과장

3. 경리관 : 총무국장

4. 분임경리관 : 회계정보과장

5. 지출원 : 경리업무 담당주사

6. 수입금출납원 : 경제협력업무 담당주사

제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 안 번 호	209

울산광역시 북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윤규태

1. 제정이유

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사업비가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에서 기초자치단체로 직접 교부하던 방식에서 지식경제부에서 국고보조금 교부방식으로 변경

나. 보조금은 다른 예산과 구분하여 관리토록 규정하고 있음.

2. 주요내용

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1조)

나. 지원사업의 정의(안 제2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

다. 세입의 정의(안 제3조)

라. 세출(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의 정의(안 제4조)

마.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안 제5조)

바.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르도록 하는 준용규정(안 제6조)

3. 근거법규

가. 「지방자치법」 제126조제2항

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2006년도부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기가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교부되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던 것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안과 제2안은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제3항과 제4항은 세입과 세출에 대하여 규정하며, 제5조와 제6조는 회계 공무원의 관직지정과 준용규정이 되겠습니다.

○ 검토결과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설치된 기금,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의 규정에 정한 사유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제외한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 당초부터 일반회계에 편성 집행하거나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집행하여야 하나 그동안 지원금액이 적어서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해 온 것으로 사료되며, 시기적으로 늦은 감은 있으나 지원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 운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사항

□ 지원금 현황

2005년 이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발전소에서 직접 집행	18,614천원	20,460천원	9,276천원	16,700천원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19	제출연월일 : 2009. 5. 21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공직선거법」개정(2008.2.29)과「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개정(2006.10.29) 및「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정(2005.5.18)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제도개선사항 등 현행규정상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여 공영주차장 운영의 적정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경감사유가 둘 이상일 경우 적용기준이 높은 것을 적용함(안 제6조제4항제4호 단서)

나.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자가「공직선거법」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행한 투표확인증을 제출하는 경우 주차요금을 2,000원까지 경감(안 제6조제4항제5호)

다. 재래시장 이용 고객이 인근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50% 경감(안 제6조제4항제6호)

라. 다자녀 가정에게 발급하는 다자녀 사랑카드 소지자가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의 50% 경감(안 제6조제4항제7호)

3. 근거법규

가.「주차장법」제9조 및 제14조

나.「공직선거법」제6조

다.「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

라.「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09. 3. 6 ~ 4. 6(22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제5호,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경감액의 100원 미만은 절사하고 경감사유가 둘 이상일 경우 그 중 경감률이 높은 것을 적용한다.

5.「공직선거법」제2조 또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유효기간(해당선거의 선거일 이후 3개월까지)에 제출한 경우 주차요금을 2,000원까지 경감한다.

6.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재래시장 안의 주차장과 그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장 이용객에게 최초 90분에 한하여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7. 2000년 이후 출산으로 자녀가 2명 이상이 되는 가정의 가족구성원 자동차 중 다자녀 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가 운전하는 비사업용 자동차(승용자동차와 승차정원 12명 이하의 승합자동차만을 말한다)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주차요금 등) ①․③ (생 략) ④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경감대상자동차 및 그 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단서 신설> 1. ～ 4.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제6조(주차요금 등) ①․③ (현행과 같음) ④ ---------------------------- ----------------------------------------. 다만, 경감액의 100원 미만은 절사하고, 경감사유가 둘 이상일 경우 그 중 경감률이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 4. (현행과 같음) 5.「공직선거법」제2조 또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유효기간(해당선거의 선거일 이후 3개월)에 제출한 경우 주차요금을 2,000원까지 경감한다. 6.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재래시장 안의 주차장과 그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장 이용객에게 최초 90분에 한하여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7. 2000년 이후 출산으로 자녀가 2명 이상이 되는 가정의 가족구성원 자동차 중 다자녀 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가 운전하는 비사업용 자동차(승용자동차와 승차정원 12명 이하의 승합자동차만을 말한다)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의 안 번 호	219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윤규태

1. 개정이유

「공직선거법」개정(2008.2.29)과「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개정(2006.10.29) 및「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정(2005.5.18)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제도개선사항 등 현행규정상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여 공영주차장 운영의 적정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경감사유가 둘 이상일 경우 적용기준이 높은 것을 적용함(안 제6조제4항 제4호 단서)

나.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자가「공직선거법」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행한 투표확인증을 제출하는 경우 주차요금을 2,000원까지 경감(안 제6조제4항 제5호)

다. 재래시장 이용 고객이 인근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50% 경감(안 제6조제4항 제6호)

라. 다자녀 가정에게 발급하는 다자녀 사랑카드 소지자가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의 50% 경감(안 제6조제4항 제7호)

3. 근거법규

가.「주차장법」제9조 및 제14조

나.「공직선거법」제6조

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

라. 「저 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2008. 2. 29「공직선거법」의 개정과 2006. 10. 29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개정 및 2005. 5. 18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제도개선사항 등 현행규정상 일부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제4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경감액의 100원 미만은 절사하고 경감사유가 둘 이상일 경우 그 중 경감률이 높은 것을 적용하도록 하며,

○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신설하여 제5호에는 「공직선거법」제2조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22조에 따른 선거의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제출한 경우 주차요금 2,000천원을 경감하고,

○ 안 제6조에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재래시장 이용고객이 인근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하며,

○ 안 제7조에는 다자녀 가정에 발급하는 다자녀 사랑카드 소지자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선거법」 등 상위 법령의 제정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212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수정안)

○ 안 제5조제1항중 “수립하여야 한다”를 “수립 할 수 있다“로 한다.

○ 안 제6조제2항제2호중 “2시간으로”를 “2시간이내로”로 한다.

○ 안 제13조중 “마련해야 한다”를 “마련할 수 있다”로 한다.

○ 안 제17조를 삭제하고, 안 제18조부터 안 제30조까지를 각각 안 제17조부터 안29조까지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정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이 수립한 자전거이용 시설의 정비계획과 연계하여 매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6조(구민자전거의 운영) (생 략) ② (생 략) 1. (생 략) 2. 이용지역은 관내로 하고 1회 이용시간은 2시간으로 한다. 3. (생 략) 제13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구청장은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10일이상 같은 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 이동․보관․매각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으며 무단 방치된 자전거에 대해 처분시까지 보관․관리할 수 있는 장소를 따로 마련해야 한다. 제17조(생 략) 제18조~제30조(생 략)	제5조(정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이 수립한 자전거이용 시설의 정비계획과 연계하여 매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정안과 같음) 제6조(구민자전거의 운영) (제정안과 같음) ② (제정안과 같음) 1. (제정안과 같음) 2. 이용지역은 관내로 하고 1회 이용시간은 2시간이내로 한다. 3. (제정안과 같음) 제13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구청장은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10일이상 같은 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 이동․보관․매각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으며 무단 방치된 자전거에 대해 처분시까지 보관․관리할 수 있는 장소를 따로 마련할 수 있다. 제17조 <삭제> 제17조~제29조 <조문 번호 수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12	제안연월일 : 2009. 5. 19. 제 안 자 : 박 병 석 의원
1. 제안이유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통해 구민의 체력증진 및 에너지 절약, 환경오염 방지에 기여하고 나아가 구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안 제4조】 ○ 정비계획의 수립【안 제5조】 ○ 구민 자전거의 운영 【안 제6조】 ○ 자전거이용자 보험【안 제8조】 ○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안 제10조】 ○ 자전거 펌프장 설치【안 제14조】 ○ 자전거의 날 지정 운영【안 제18조】 ○ 위원회의 설치【안 제23조】 3. 제정 조례안 : “따로 붙임” 4. 관련법규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통해 구민의 체력증진 및 에너지 절약, 환경오염방지에 기여하고 나아가 구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등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장애자용 의자차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써 영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2.“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라 함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ㆍ확장 및 유지관리를 말한다.

3. “구민자전거”란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4.“자전거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5.“자전거이용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란 자전거이용 환경의 개선과 자전거이용의 저변확대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른 등록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등)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개발.시행 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의 주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이용 시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명품자전거도시로서의 기반구축에 관한 제반 사항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권리와 의무를 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시책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와 의견을 제시할 권리

3. 자전거이용의 생활화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의무

4. 주민 건강과 체력향상을 위해 자전거이용을 생활화 하고 자전거문화를 홍보할 의무

제5조(정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이 수립한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계획과 연계하여 매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 주민에게 공고 및 열람을 할 수 있게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제6조(구민자전거의 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 교통 분담률을 높이기 위하여 구민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구민자전거는 다음 각호와 같이 운영한다.

1. 북구 주민이면 누구나 구민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다.

2. 이용지역은 관내로 하고 1회 이용시간은 2시간으로 한다.

3. 이용 후 반드시 가까운 구민자전거 전용주차장에 거치해 두어야 한다.

4. 구민자전거의 분실이나 망실․훼손자는 배상 책임을 진다.

제7조(구민자전거의 보관 등) 구청장은 구민자전거의 안전한 보관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보관하여야 한다.

1. 구민자전거의 전용주차장에 거치 보관되어야 한다.

2. 구민자전거의 보관은 항상 잠금 상태로 하여야 한다.

3. 필요장소에 분산 보관하여 구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제8조(자전거이용자 보험) ①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주민의 안전 및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북구 주민으로서 자전거 도로상에서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된 대인사고에 한하여 보상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 가입의 대상, 보상의 범위 등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그 밖의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며,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면적은 노외주차장 총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 5로한다.

②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단지 또는 대형유통시설 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자동차 주차대수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보관대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공동주택 또는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각급학교에 대하여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

제10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11조(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자전거주차장은 당해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전거주차장을 민간사업자 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관리․운영 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자전거의 주차요금)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13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구청장은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10일이상 같은 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 이동.보관.매각 그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으며 무단 방치된 자전거에 대해 처분시까지 보관.관리할 수 있는 장소를 따로 마련해야 한다.

제14조(자전거 펌프장 설치) 구청장은 자전거 전용도로나 자전거도로에 있어 이용왕래가 많은 곳을 지정하여 주민누구나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전거 전용 펌프장을 설치할 수 있다.

제15조(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및 홍보전시관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 및 주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및 홍보전시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민간단체 등 구청장 이외의 자가 체험교육장 홍보전시관 및 자전거정비소 등의 시설을 설치.운영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16조(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 및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대상으로 시범기관을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전거 타기 생활화를 위해서 시범지역 내 주민과 시범기관의 근로자 및 학생 등이 통근․통학 시  통근로․통학로에 대하여 신속하게 안전표지판, 안전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지정된 시범지역 내 주민 또는 시범기관의 근로자 및 학생 등이 통근․통학시 자전거 타기에 솔선수범 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에 자전거타기생활화를 위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제17조(자전거전용도로의 이용제한)모든 자동차 및 오토바이,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전용도로를 통행해서는 안된다. 단 전기자전거는 예외로 한다.

제18조(자전거의 날 지정.운영) 구청장은 자전거의 이용을 생활화 하고 적극적인 주민참여와 홍보를 위해서 자전거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자전거의 통행방법 등) ① 자전거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자동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보행에 위험을 주는 자전거 사용을 해서는 안된다.

②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전용도로나 자전거도로를 통행하여야 한다. 단, 자전거도로나 자전거전용도로가 미설치된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에 탑승한 채로 도로를 횡단할 경우 반드시 횡단보도를 이용해야 한다.

④ 자전거 운전자는 안전모 및 안전장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제20조(자전거 통행의 보호) ① 구청장은 자전거전용도로나 자전거 겸용도로에 외부의 위해요소가 인접하여 있을 경우 그 지역에는 반드시 보호시설을 설치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

② 자동차 운전자는 도로에서 운전 중인 자전거 옆을 지나거나 뒤를 따라올 경우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경적을 울리거나 자전거 운전자 뒤에 바짝 붙어 운전하여서는 안 되고 일정거리를 두고 운행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는 자전거도로에 불법으로 주ㆍ정차해서는 안 된다.

제21조(전담부서의 설치)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관리운영을 위하여 자전거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2조(민간단체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 또는 민간사업자 등에 대하여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민간단체 또는 민간사업자가 추진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관련 행사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제23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활성화 및 이용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변경 사항

2. 자전거 이용 환경개선사업의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에 관한 주민의견 시책 반영 사항

4.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홍보 및 교육, 주민참여활동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전거 이용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등

제2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청장이 위촉하며 도시경제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구 의원 2인 이내

2. 유관기관 공무원(울산광역시 강북교육청, 울산중부경찰서)

3. 자전거와 관련 있는 시민단체 대표

4. 자전거 이용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및 전문가

5. 그 밖에 구청장이 자전거이용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회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2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관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기 1인을 두되, 서기는 자전거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2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위원의 해촉)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 의사를 표한 때

2. 제23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이 상실된 때

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29조(수당 등)구청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220	제출연월일 : 2009. 5. 21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정이유

구민의 자전거 이용여건 개선과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을 활성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3조)

나.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구민의 권리와 책무를 명시함.(안 제4조)

다. 울산광역시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계획과 연계한 북구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을 수립할 것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와 교통분담률 향상을 위하여 “구민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함.(안 제6조)

마. 자전거이용구민의 불의의 사고에 대비 자전거 보험을 명시함.(안 제8조)

바.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근로자에게 출․퇴근수당 지급을 명시함.(안 제10조)

사. 자전거 이용자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인센티브 제공을 명시함.

(안 제11조)

3. 근거법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4.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있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09. 4. 27 ~ 2009. 5. 19(23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란「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서 규정한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을 말한다.

2. “구민자전거”란 울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3. “자전거주차장”이란 자전거주차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4. “자전거정비소“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이 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의 여건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의 구민 참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이용 시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4조(구민의 권리와 책무) 구민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갖는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4. 자전거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할 책무

제5조(정비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계획과 연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6조(구민자전거의 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 교통분담률을 높이기 위하여 구민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구민자전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구민은 누구나 구민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다.

2. 이용지역은 관내로 하고 1회 이용시간은 2시간 이내로 한다.

3. 이용 후 반드시 가까운 구민자전거 전용주차장에 거치해 두어야 한다.

4. 구민자전거의 분실이나 망실․훼손자는 배상책임을 진다.

제7조(구민자전거의 보관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민자전거를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1. 구민자전거 전용주차장에 항상 잠금 상태로 거치 보관하여야 한다.

2. 필요장소에 분산 보관하여 구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제8조(자전거 보험)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구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1. 구민으로서 자전거도로상에서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대인사고에 한하여 보상할 수 있는 보험으로 한다.

2. 그 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 약관에 따른다.

제9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자전거 관련 단체의 조직 구성을 적극 권장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자전거 출․퇴근수당) ① 구청장은 자전거의 교통분담률 제고와 기업사랑운동의 실효성 증진을 위하여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는 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 출․퇴근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당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인센티브) ① 구청장은 자전거타기를 장려하고 자전거이용자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자전거이용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적극 시행한다.

② 구청장은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자전거이용자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인센티브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구청장은「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노외주차장에는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단지 또는 대형유통시설 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자동차 주차대수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제13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 제12조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은「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14조(자전거주차장의 관리) ① 자전거주차장은 해당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② 자전거주차장의 관리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15조(자전거 주차요금)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16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구민참여와 홍보를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자전거타기의 교육 등) ① 구청장은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과 올바른 자전거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에 자전거의 수리 및 일시적인 보관을 위하여 자전거정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윤규태

의 안 번 호	212

1. 제안이유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통해 구민의 체력증진 및 에너지 절약, 환경오염 방지에 기여하고 나아가 구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안 제4조】

○ 정비계획의 수립【안 제5조】

○ 구민 자전거의 운영 【안 제6조】

○ 자전거이용자 보험【안 제8조】

○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안 제10조】

○ 자전거 펌프장 설치【안 제14조】

○ 자전거의 날 지정 운영【안 제18조】

○ 위원회의 설치【안 제23조】

3. 근거법규

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 안 번 호	220

1. 제정이유

구민의 자전거 이용여건 개선과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을 활성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3조)

나.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구민의 권리와 책무를 명시함.(안 제4조)

다. 울산광역시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계획과 연계한 북구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을 수립할 것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와 교통분담률 향상을 위하여 “구민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함.(안 제6조)

마. 자전거이용구민의 불의의 사고에 대비 자전거 보험을 명시함.(안 제8조)

바.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근로자에게 출․퇴근수당 지급을 명시함.(안 제10조)

사. 자전거 이용자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인센티브 제공을 명시함.

(안 제11조)

3. 근거법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4. 검토의견

○ 본 두개의 조례안은 최근 정부의 녹색성장정책에 부합되는 것으로서 전국적으로도 지자체별로 조례가 제정 중에 있는 가운데, 구민의 자전거 이용여건 개선과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 먼저, 의안번호 제212호 박병석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북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등과 주민의 권리와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은 매년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하며,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구민 자전거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8조에서는 자전거 도로상에서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된 대인사고에 보상할 수 있도록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서는 자전거 펌프장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 안 제16조에서는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 및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에 시범기관을 지정하고, 지정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17조에서는 자전거전용도로의 이용제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위해 안 제22조에 민간단체 지원 등 각종 민간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23조부터 제29조까지는 자전거 이용활성화 및 이용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안 제17조 단서의 자전거전용도로내 전기자전거를 통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부분에 있어전기자전거는 「도로교통법」제2조제16호 및 제18호에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는「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전용도로 통행을 금지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저촉됨으로 이 부분은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 외 조항은 시행에 어려움이 있거나 법령에 저촉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음은, 의안번호 제220호 구청장이 제출한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 본 제정 조례안은 박병석의원이 발의한 조례안과 거의 유사하거나 동일하며, 다른 부분은 안 제10조의 자전거 출․퇴근 수당에 대한 부분으로, 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되는 강제사항은 아니나, 시행에 있어 자전거 출․퇴근하는 근로자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고, 법에서 자전거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등록이 전무한 실정으로 지급 대상자 결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 박병석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 또는 각급 학교에 대한 자전거 주차장 설치 예산 지원부분과 자전거펌프장 설치, 자전거타기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 지정 운영,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대한 부분은 본 조례 안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위 두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221	제출연월일 : 2009. 5. 21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정이유

건축설계단계에서부터 건축물 옥상녹화 등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절약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을 건축함으로써, 구차원에서 울산광역시의 옥상녹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 실천에 적극 부응함은 물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적용범위 및 용어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3조)

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적용대상(안 제4조)

∙ 공용건축물 :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층수 3층 이상

∙ 민간건축물 :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층수 3층 이상

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안 제5조)

∙ 단열 및 기밀계획, 배치 및 평면계획, 그 밖의 계획 등 에너지절약 설계의 세부적 기준 마련

라.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계(안 제6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 및 제11조 규정 적용

마. 지역설비 설비활용 등의 협력(안 제7조)

∙ 건축주․시공자의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과의 협력 당부

바. 녹화계획서 제출대상(안 제8조)

∙ 공용건축물 : 대지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건축물 옥상의 경사가 20퍼센트 이하인 평슬래브로 된 건축물

∙ 민간건축물 : 대지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건축물 옥상의 경사가 20퍼센트 이하인 평슬래브로 된 건축물

사. 옥상녹화의 적용대상 및 면적기준(안 제9조)

∙ 주거용 건축물 : 연면적이 600제곱미터 이상이고 옥상면적이 85제곱미터 이상이면 옥상면적의 30퍼센트 이상을 옥상녹화

∙ 그 밖의 건축물 :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이고 옥상면적이 85제곱미터 이상이면 옥상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을 옥상녹화

아. 옥상 및 벽면 등의 녹화 설계기준(안 제10조, 안 제11조, 안 제12조)

∙ 옥상녹화, 벽면녹화, 그 밖의 조경식재 설계기준 마련

자. 녹화계획서 제출 및 변경(안 제13조)

∙ 녹화계획서의 제출 및 변경에 대한 절차와 별지서식에 대한 사항

차. 녹화완료서 제출 및 확인(안 제14조)

∙ 녹화완료서의 제출 및 확인에 대한 절차와 별지서식에 대한 사항

카. 녹화의 관리 및 시정권고(안 제15조, 안 제16조)

∙ 건축주 등은 녹화완료서를 근거로 조경시설 등을 관리

∙ 구청장은 녹화의 관리가 부실한 경우 건축주 등에 시정을 권고

3. 근거법규 :「지방자치법」제22조

4.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09. 4. 13 ~ 5. 6(24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설계단계에서부터 건축물 옥상녹화 등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절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을 건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안에서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용건축물”이란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 등에서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외피”란 거실 또는 거실 외 공간을 둘러싸고 있는 벽․지붕․바닥․창 및 문 등으로서 외기에 직접 면하는 부위를 말한다.

3. “방풍구조”란 출입구의 실내외 공기 교환에 따른 열 출입을 방지할 목적으로 완충공간(방풍실) 또는 회전문 등을 설치하는 구조를 말한다.

4. “외단열”이란 건축물 각 부위의 단열에 있어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방법으로서 모서리 부위를 포함하여 시공한 경우를 말한다.

5. “방습층”이란 습한 공기가 구조체에 침투하여 결로(結露)발생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투습도가 24시간당 30g/㎡이하 또는 투습계수 0.28g/㎡․h․㎜Hg 이하의 투습저항을 가진 층을 말한다.

6.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란 인체 또는 주위 밝기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조명등을 점멸하거나 조도를 자동 조절할 수 있는 센서장치 또는 그 센서를 부착한 등기구로서 고효율인증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7. “신․재생에너지”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태양에너지․풍력․바이오에너지․지열에너지 등 재생가능에너지와 연료전지 및 수소에너지 등 신에너지를 말한다.

8. “옥상녹화”란 건축물의 옥상에 인위적인 지형, 지질의 토양층을 새로이 형성하고 수목, 초화류, 잔디 등을 식재하거나 수공간을 만들어서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9. “벽면녹화”란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벽면을 수목 또는 초화류로 피복하는 것을 말한다.

10. “지피식물”란 잔디 등 주로 지표면을 피복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식물을 말한다.

11. “덩굴식물”이란 줄기를 곧게 세우지 않고 나무나 울타리, 기둥 등의 다른 물체에 감겨서 자라는 식물을 말한다.

12. “간선도로”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사도법」,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제2장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4조(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적용대상)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건축물의 일부를 증축함으로써 각 호에 해당될 경우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이 조례의 설계기준을 권장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용건축물 : 건축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층수가 3층 이상인 건축물

2. 개인 또는 법인이 시행하는 민간건축물 : 건축연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층수가 3층 이상인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건축물의 주구조가 경량철골구조 및 조립식판넬구조로 된 건축물

나.「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

제5조(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구청장은 건축주와 설계자 등에게 해당 건축물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권장할 수 있다.

1. 건축 부분 중 단열 및 기밀계획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건축물의 단열재 및 방습층 설치에 관한 사항은 규칙 제2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외벽 부위는 외단열로 시공하고, 바닥난방 부위에 설치되는 단열재는 바닥난방의 열이 슬래브 하부 및 측벽으로 손실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온수배관(전기난방인 경우는 발열선) 하부와 슬래브 사이에 설치한다.

다. 벽체 내표면 및 내부에서의 결로(結露)를 방지하고 단열재의 성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규칙 제21조에 따라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부위에 설치하는 방습층은 단열재의 실내측에 설치한다.

라. 방습층 및 단열재가 이어지는 부위 및 단부는 열교(熱橋)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열재를 연속적으로 설치하고 기밀하게 마감한다.

마. 외기에 직접 면하고 1층 또는 지상으로 연결된 출입문은 방풍구조로 한다. 다만, 사람의 통행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출입문과 너비 1.2미터 이하의 출입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건축물의 창호는 가능한 작게 설계한다. 이 경우 열손실이 많은 북측의 창호면적은 최소화하며, 창호면적이 큰 건축물에는 단열성이 우수한 저방사(低放射)유리나 삼중창 이상의 단열성능을 갖는 창호를 설치한다.

사. 건축물의 외장은 가능한 밝은 색으로 하고 건축물의 창에 직접 도달하는 일사를 조절할 수 있도록 차양장치(커튼, 블라인드, 루버, 선스크린 등)를 설치한다.

아. 열섬현상 방지 등 하절기 및 동절기의 건축물 열효율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제8조에 따른 옥상녹화 및 벽면녹화를 적극 도입한다.

2. 건축 부분 중 배치 및 평면계획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건축물은 대지의 향, 일조 및 주풍향 등을 고려하여 남향 또는 남동향으로 배치한다.

나. 건축물의 체적에 대한 외피면적의 비 또는 연면적에 대한 외피면적의 비는 가능한 작게 한다.

다. 우수부하(雨水負荷)를 절감하고 빗물의 토양침투 및 자연배수를 유도하기 위하여 대지내 옥외 주차구획면은 투수성 포장(틈새공극포장, 잔디블록, 잔디 위 판석포장 등)으로 한다.

3. 건축 부분 외 그 밖의 계획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임대가 주목적인 건축물은 층별 및 임대 구획별로 전력량계를 설치하여 사용자가 합리적으로 전력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조명기구는 필요에 따라 부분조명이 가능하도록 점멸회로를 구분하여 설치하고, 일사광이 들어오는 창측의 전등군은 부분점멸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다. 조명기구의 사용빈도가 낮거나 간헐적으로 이용되는 곳에는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를 설치하여 전등의 점멸을 유연하게 조절한다.

라. 조명기구는 고효율 조명기구를 사용하고 백열전구는 비상용 조명 등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하지 아니한다.

마. 절수설비에 관한 사항은「수도법」제1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신․재생에너지 설비 설계) 건축주와 설계자 등은 건축물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제10조 및 제1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지역에너지 설비활용 등의 협력) 건축주 또는 시공자는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최대한의 에너지 효율화가 되도록 한다.

제3장 옥상 및 벽면 등의 녹화 설계기준

제8조(녹화계획서 제출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9조에 따른 옥상 및 벽면 등의 녹화를 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녹화계획서 제출을 권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용건축물 : 대지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건축물 옥상의 경사가 20퍼센트 이하인 평슬래브로 된 건축물

2. 개인 또는 법인이 시행하는 민간건축물 : 대지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건축물 옥상의 경사가 20퍼센트 이하인 평슬래브로 된 건축물

제9조(옥상녹화의 적용대상 및 면적기준) 녹화면적은 지상부와 건축물상의 녹화로 구분하며, 제8조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녹화계획서를 제출하는 건축물 중 옥상녹화의 적용대상 및 면적기준은 다음 각 호(건축물의 일부를 증축함으로써 각 호에 해당될 경우도 포함한다)와 같다.

1.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 건축연면적이 600제곱미터 이상이고 옥상면적이 85제곱미터 이상이면 옥상면적의 30퍼센트 이상을 녹화면적으로 한다.

2. 그 밖의 용도 건축물의 경우(주상복합의 경우 포함) : 건축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이고 옥상면적이 85제곱미터 이상이면 옥상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을 녹화면적으로 한다.

제10조(옥상녹화의 설계기준) 건축물 옥상식재의 경우에는 옥상의 면적, 설계 적재하중, 각종 설비나 유지관리조건, 이용목적 등을 감안하여 가능한 넓은 면적을 확보하고, 조경식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한다.

1. 건축물에 미치는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경에 따른 하중이 설계적재 하중을 넘지 않도록 한다.

2. 녹지는 식목 등을 유지 육성하는 식재토양 및 배수층 등으로 구성한다.

3. 식재토양은 토양 중에 수분이 충분히 유지 가능한 자재를 사용하고, 식재하는 수종의 높이에 따라 토양의 두께 또는 지지대를 확보한다.

4. 토양의 건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피식물이나 덩굴식물 등을 사용하고, 급수전 등 관수를 위한 설비를 설치한다. 또한 식물의 유지관리나 건조에 따라 양호한 육성이 곤란하다고 예측되는 경우에는 건조에 강한 식물을 도입한다.

5. 바람의 영향이 강한 장소에서는 바람이 직접 부딪치는 곳에 방풍을 위한 수벽 등을 설치하고, 지주나 뿌리받침의 지지대 등을 사용하여 뿌리의 안정을 도모한다.

6. 건축물이나 공중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제11조(벽면녹화의 설계기준) 제10조의 유의사항에 따라 식재기반을 확보하고, 주변 미관을 고려하여 적절한 녹지를 조성하며, 조경식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한다.

1. 간선도로변에 담장이나 옹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로와 부지 경계로부터 1미터 이상 후퇴하고 이 곳에 녹화를 한다. 다만, 투시형 담장 또는 자연석 등으로 조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건축물의 대지 중 한 면이 간선도로변에 접하면서 측벽 또는 옹벽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벽면식재를 한다.

가. 벽면의 전면에 수벽 형태의 교목을 식재하여 벽면을 가린다.

나. 등반형 덩굴식물을 이용하여 직접 벽면을 덮거나 보조 자재를 이용하여 덩굴식물이 벽면에 활착하도록 한다.

다. 옥상이나 베란다 등에 덩굴식물을 식재할 수 있는 박스 등을 설치하여 건물 아래로 벽면을 덮도록 한다.

제12조(그 밖에 조경식재의 설계기준) 제10조 및 제11조의 유의사항 외에 조경식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한다.

1. 식재기반은 설치장소의 특성에 따라 소재, 구조, 규모 등을 정한다.

2. 양질의 토질 유지와 자원절약을 위하여 낙엽 등으로 자체 식생물의 퇴비화에 노력한다.

3. 관수가 필요한 식재기반은 보수(保水) 능력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수분공급이 가능하도록 그 부대설비를 설치할 수 있으며, 관수용에는 우수나 순환수를 유효하게 활용하여 절수에 노력한다.

4. 수목의 종류에는 꽃 또는 과실수, 대기 정화작용에 효과적인 수종을 선택한다.

제13조(녹화계획서 제출 및 변경) ① 건축주 및 설계자는 제8조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허가 신청서와 함께 별지 제1호서식의 녹화계획서를 제출한다.

② 구청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녹화계획서의 내용이 옥상녹화의 기준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 적합한 계획을 하도록 건축주 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③ 별지 제1호서식의 녹화계획서를 제출한 후에 녹화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녹화계획변경신청서를 제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녹화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면적 변경인 경우

2. 녹화의 위치변경인 경우(지상에서 지상, 옥상에서 옥상, 벽면에서 벽면으로 변경인 경우에 한한다.)

3. 녹화 수목의 수종변경(교목에서 교목으로, 관목에서 관목으로의 변경에 한한다.)

4. 옥상녹화 화단깊이 10분의 1 이하의 변경인 경우

5. 초화류의 수종변경인 경우

제14조(녹화완료서 제출 및 확인) ① 건축주는 건축물 녹화가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건축물사용승인신청시 별지 제3호서식의 녹화완료서를 제출한다.

② 녹화한 건축물의 감리자는 사용승인 신청 전에 제출된 별지 제1호서식의 녹화계획서대로 현장에 녹화가 완료되었는지를 확인한다.

제15조(녹화의 관리) 건축주 또는 건물 관리자는 녹화를 완료한 경우 수목 및 조경시설을 별지 제3호서식의 녹화완료서를 근거하여 보호 관리하며, 구청장이 추진하는 옥상녹화 등과 관련된 시책에 협력한다.

제16조(녹화의 시정권고) 구청장은 건축물의 녹화 관리가 부실한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건물 관리자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녹 화 계 획 서(제8조 관련)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 □지상, □옥상, □벽면, □베란다 】에 녹화 및 조경시설을 설치하고자 녹화계획서를 제출합니다.

1.건축물 현황

건축물위치	북구 동 번지		대지면적	㎡
건 축 주	성명: ( - )
용도지역	지역		용도지구	지구
건축설계자	건축사사무소		건축구조	구조
건축물용도			층 수	층
연 면 적	㎡	건축면적	㎡	옥상바닥면적	㎡

2. 건축물상 녹화

구 분		합 계	①지상부 녹 화	건축물상 녹화			비 고
				②옥상	③벽면	④베란다
⑤녹화면적		㎡	㎡	㎡	㎡	㎡
⑥토양종류
⑦수 목	교목	본	본	본	본	본
	관목	본	본	본	본	본
⑧초화류등
⑨파 고 라 (가로×세로×높이)		개 ( )	개 ( )	개 ( )	개 ( )	개 ( )
⑩기타시설
⑪녹화완료예정일		년 월 일

녹화계획서 제출일자 :         년        월       일

제 출 자 : 성 명              (인)

(뒷면)

녹화계획서 작성방법

① 지상부(지면, 땅 위)에 녹화하는 것을 말한다.

② 건축물의 옥상에 녹화하는 것을 말한다.

③ 건축물의 벽면에 녹화하는 것을 말한다.

④ 건축물의 베란다에 녹화하는 것을 말한다.

⑤ 지상, 건축물상, 간선도로변에 녹화하는 면적을 기록한다.

⑥ 녹화하는 곳의 토양 종류를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 경량토제품명 등 구체적으로 기록 )

⑦ 조경수목을 관목, 교목으로 구분하여 식재하는 나무의 본 수를 기록한다.

⑧ 녹화하는 초화류 등의 종류를 기록하며 벽면에는 지피류 및 덩굴류 등을 기록한다.

( 품명, 수종 등 구체적으로 기록)

⑨ 조경시설로 설치하는 파고라 개수 및 면적(가로×세로×높이)을 기록한다.

⑩ 기타 조경 및 녹화 시설을 기록한다.

⑪ 녹화완료예정일은 건축물사용승인 신청예정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면)

녹화계획변경신청서(제13조제2항 관련)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 □지상, □옥상, □벽면, □베란다 】에 녹화 및 조경시설을 설치하고자 녹화계획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1.건축물 현황

건축물위치	북구 동 번지		대지면적	㎡
건 축 주	성명: ( - )
용도지역	지역		용도지구	지구
연 면 적	㎡	건축면적	㎡	옥상바닥면적	㎡

2. 녹화계획변경 현황

구 분			합 계	①지상부 녹 화	건축물상 녹화			비 고
					②옥상	③벽면	④베란다
⑤녹화면적	변경 전		㎡	㎡	㎡	㎡	㎡
	변경 후		㎡	㎡	㎡	㎡	㎡
⑥토양종류	변경 전
	변경 후
⑦수 목	교목	전	본	본	본	본	본
		후	본	본	본	본	본
	관목	전	본	본	본	본	본
		후	본	본	본	본	본
⑧초화류 등	변경 전
	변경 후
⑨파 고 라 (가로×세로×높이)	변경 전		개 ( )	개 ( )	개 ( )	개 ( )	개 ( )
	변경 후		개 ( )	개 ( )	개 ( )	개 ( )	개 ( )
⑩기타시설	변경 전
	변경 후
⑪녹화완료예정일			년 월 일

녹화변경신청서 제출일자 :         년        월       일

제 출 자 : 성 명              (인)

(뒷면)

녹화계획변경신청서 작성방법

① 지상부(지면, 땅 위)에 녹화하는 것을 말한다.

② 건축물의 옥상에 녹화하는 것을 말한다.

③ 건축물의 벽면에 녹화하는 것을 말한다.

④ 건축물의 베란다에 녹화하는 것을 말한다.

⑤ 지상, 건축물상, 간선도로변에 녹화하는 면적을 기록한다.

⑥ 녹화하는 곳의 토양 종류를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 경량토제품명 등 구체적으로 기록 )

⑦ 조경수목을 관목, 교목으로 구분하여 식재하는 나무의 본 수를 기록한다.

⑧ 녹화하는 초화류 등의 종류를 기록하며 벽면에는 지피류 및 덩굴류 등을 기록한다.

( 품명, 수종 등 구체적으로 기록)

⑨ 조경시설로 설치하는 파고라 개수 및 면적(가로×세로×높이)을 기록한다.

⑩ 기타 조경 및 녹화 시설을 기록한다.

⑪ 녹화완료예정일은 건축물사용승인 신청예정일로 한다.

※ 변경 전은 녹화계획서 제출당시의 녹화내용을 기록하고 변경 후는 향후 변경하고자 하는

녹화계획을 기록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면)

녹 화 완 료 서(제14조제1항 관련)

【 □지상, □옥상, □벽면, □베란다 】에 설치 계획한 녹화 및 조경시설을 다음과 같이 완료하여 녹화완료서를 제출합니다.

1.건축물 현황

건축물위치	북구 동 번지		대지면적	㎡
건 축 주	성명: ( - )
건축물용도			층 수	층
연 면 적	㎡	건축면적	㎡	옥상바닥면적	㎡

2. 녹화완료 현황

구 분		합 계	①지상부 녹 화		건축물상 녹화			비 고
					②옥상	③벽면	④베란다
⑤녹화면적		㎡	㎡		㎡	㎡	㎡
⑥토양종류
⑦수 목	교목	본	본		본	본	본
	관목	본	본		본	본	본
⑧초화류 등
⑨파 고 라 (가로×세로×높이)		개 ( )	개 ( )		개 ( )	개 ( )	개 ( )
⑩기타시설
⑪녹화완료일		년 월 일
⑫녹화완료확인		건축사사무소명
		확 인 자 성 명		(인)

녹화완료서 제출일자 :         년        월       일

제 출 자 : 성 명              (인)

(뒷면)

녹화완료서 작성방법

① 지상부(지면, 땅 위)에 녹화하는 것을 말한다.

② 건축물의 옥상에 녹화하는 것을 말한다.

③ 건축물의 벽면에 녹화하는 것을 말한다.

④ 건축물의 베란다에 녹화하는 것을 말한다.

⑤ 지상, 건축물상, 간선도로변에 녹화하는 면적을 기록한다.

⑥ 녹화하는 곳의 토양 종류를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 경량토제품명 등 구체적으로 기록 )

⑦ 조경수목을 관목, 교목으로 구분하여 식재하는 나무의 본 수를 기록한다.

⑧ 녹화하는 초화류 등의 종류를 기록하며 벽면에는 지피류 및 덩굴류 등을 기록한다.

( 품명, 수종 등 구체적으로 기록)

⑨ 조경시설로 설치하는 파고라 개수 및 면적(가로×세로×높이)을 기록한다.

⑩ 기타 조경 및 녹화 시설을 기록한다.

⑪ 녹화완료일은 건축물사용승인 신청예정일로 한다.

⑫ 해당 건축물의 감리자는 녹화완료 여부를 확인한 후 녹화가 완료되었을 경우

녹화완료서에 확인 날인(서명)한다.

의 안 번 호	221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윤규태

1. 제정이유

건축설계 단계에서부터 건축물 옥상녹화 등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절약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을 건축함으로써, 구차원에서 울산광역시의 옥상녹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 실천에 적극 부응함은 물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적용범위 및 용어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3조)

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적용대상(안 제4조)

∙ 공용건축물 :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층수 3층 이상

∙ 민간건축물 :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층수 3층 이상

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안 제5조)

라.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계(안 제6조)

마. 지역설비 설비활용 등의 협력(안 제7조)

바. 녹화계획서 제출대상(안 제8조)

∙ 공용건축물 : 대지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건축물 옥상의 경사가 20퍼센트 이하인 평슬래브로 된 건축물

∙ 민간건축물 : 대지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건축물 옥상의 경사가 20퍼센트 이하인 평슬래브로 된 건축물

사. 옥상녹화의 적용대상 및 면적기준(안 제9조)

∙ 주거용 건축물 : 연면적이 600제곱미터 이상이고 옥상면적이 85제곱미터 이상이면 옥상면적의 30퍼센트 이상을 옥상녹화

∙ 그 밖의 건축물 :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이고 옥상면적이 85제곱미터 이상이면 옥상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을 옥상녹화

아. 옥상 및 벽면 등의 녹화 설계기준(안 제10조, 안 제11조, 안 제12조)

자. 녹화계획서 제출 및 변경(안 제13조)

차. 녹화완료서 제출 및 확인(안 제14조)

카. 녹화의 관리 및 시정권고(안 제15조, 안 제16조)

∙ 건축주 등은 녹화완료서를 근거로 조경시설 등을 관리

∙ 구청장은 녹화의 관리가 부실한 경우 건축주 등에 시정을 권고

3. 근거법규 :「지방자치법」제22조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의 구성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의 총칙부분과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관한 규정과 안 제8조부터 제16조까지는 옥상 및 벽면 등의 녹화 설계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검토결과,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기준을 정한 제4조부터 제7조까지에 있어,「건축법」제66조 및「건축법 시행령」제91조 규정에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 목욕탕,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학교, 수영장, 업무시설, 숙박시설, 장례식장에 대하여「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에너지 절약 설계 대상 건축물을 공용건축물은 건축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이거나 3층 이상 건축물, 민간건축물은 건축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3층 이상 건축물로 하되, 건축주와 설계자에게 에너지 절약 설계를 권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위법령에 의한 위임사항이 없어 「지방자치법」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권장사항으로 규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 조례 안에 정한 기준은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권고의 사항으로 조례의 실효성에 대해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나, 본 조례안을 통해 건축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상징적인 부분에서 의의가 있다고 판단되며,

○ 안 제8조부터 제16조까지의 옥상 및 벽면 등의 녹화 설계기준 규정 또한 권장․권고 사항으로 타 지자체에서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시책으로서, 범국가 시책인 녹색성장 정책에 부합하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