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호 제3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2년02월08일(수)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 총무국 - 문화체육과 - 도서관과 - 세무과 - 민원지적과
부의된안건 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01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130회임시회-본회의 제3차)

(제130회임시회-본회의 제3차)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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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구청장 제출)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수상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수상입니다.

평소 문화체육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구정을 위해 노력하시는 안승찬 의장님, 정윤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문화체육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책자에 의거 기본현황, 예산편성 현황,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1페이지 정․현원 현황입니다.

문화체육과는 4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 26명에 현원 25명으로 1명이 결원이며, 분장사무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2페이지에서 6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 2012년도 예산편성현황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총액은 79억9,659만1,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분야별 계상된 예산은 문화 및 관광 분야정책사업에 76억4,613만9,000원, 기타 행정운영 분야에 3억5,045만2,000원입니다.

5-8페이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문화체육과 주요업무 추진은 문화, 체육 활성화 및 체육시설 관리 운영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의 추진목표로 최선을 다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으로 5-9페이지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행사 추진입니다.

전통문화의 보존 및 계승사업으로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가 2월6일 그저께 7개 동에서 추진되었고, 제12회 효자 송도선생 효사상 고취 글짓기 대회와 추모행사인 기박산성 의병제, 농소 큰사랑 작은 음악회의 문화공연을 지원하고 처용문화제 참가 등 주민이 함께하는 문화행사 추진으로 지방문화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5-10페이지 제8회 울산쇠부리축제 행사는 2012년5월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개최를 목표로 사무국 상설화 및 행사계획 수립 등에 만전을 기하여 성공적인 문화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11페이지 문화원 육성 및 지원사업 추진으로 문화원 운영지원사업 4건과 문화원 사업 지원 4건으로 총 8건의 사업을 지원하여 지역문화의 창달과 진흥에 노력하겠습니다.

5-12페이지 소중한 문화유산의 체계적 관리․보존사업입니다.

지정문화재와 관문성, 박상진 의사 생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신흥사의 구 대웅전을 보수하여 우리 구의 이미지 제고와 관광자원화에 노력하겠습니다.

5-13페이지 피서지 강동해변 운영은 아름다운 강동해변을 찾는 피서객의 편의를 위해 바다행정봉사실을 7,8월 여름철에 운영하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바다수영장을 설치하여 감동과 추억이 있는 다시 찾고 싶은 강동해변을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5-14페이지 생활체육 활성화로 구민건강 증진입니다.

건전한 여가문화의 확산을 위해 모든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구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5-15페이지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사업입니다.

구민 체력증진 및 건전 여가문화 정착을 위해 체육시설물의 신규설치 및 보수, 관리 및 정비 등 생활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16페이지 주민과 함께하는 운동장 관리운영입니다.

주민이 보다 편리하게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예약시스템 운영 및 시설 정기점검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17페이지 문화북구를 위한 공연 및 전시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있어 다양한 문화공연과 무룡예술제 등 주민과 함께하는 공연․전시 14개 사업을 개최하여 대중예술의 다양한 향기가 넘쳐나는 젊음, 희망, 행복의 문화북구를 실현하겠습니다.

5-18페이지 주민과 함께하는 투게더 콘서트 운영입니다.

평소 공연장을 찾지 못하는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문화공연으로 모든 주민에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5-19페이지 문화예술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보다 알차고 내실 있는 문화예술 아카데미 운영으로 주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더 나아가 평생교육의 장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20페이지 여성합창단 운영 및 지원입니다. 여성합창단 활동을 지원하여 음악을 통한 주민의 정서함양을 위해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5-21페이지 주민 맞춤형 체육센터 운영입니다.

오토밸리복지센터와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과 시설물 관리 및 깨끗한 환경 조성으로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 신규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22페이지 신흥사 구 대웅전 보수정비입니다.

시지정 문화재인 신흥사의 구 대웅전 기둥하단, 단청도색 등 보수 정비하여 문화재 보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23, 24페이지 쇠부리체육센터 건립 및 염포운동장 조성사업입니다.

주민의 생활체육 활동을 활성화하고 건전한 여가 문화 조성을 위해 2014년 완공을 목표로 쇠부리체육센터와 염포운동장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5-25페이지 어린이 축구교실 운영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원아를 대상으로 주2회 축구교실운영을 통해 어린이들의 협동심과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꾸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5-26페이지 노인 대상 수영강좌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날로 늘어나는 노인세대를 대상으로 건강한 노후와 생활체육의 저변확대에 기여하고자 주3회 수영강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27페이지 천곡문화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신흥 주거지역으로 인구 4만이 넘는 농소3동 주민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하고자 2009년부터 추진하여 왔으며, 2010년 준공목표로 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5-29페이지, 어물동 마애여래좌상 정비사업입니다.

역사공원 조성을 목표로 2009년부터 추진하여 온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31페이지, 달천 철장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현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시행 중이며, 중앙 투융자심사 행정 절차와 시비 확보를 통해 계획대로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33페이지, 농소운동장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농소운동장에 대하여 주요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이용자 편의제공 및 우리 구 대표 구장으로써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승찬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 5-25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어린이 축구교실을 운영하는데, 주2회 1시간 정도 해서 매 회기 때마다 20명씩 하는데 몇 회 정도 하실 계획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강수상 3월부터 12월까지 계속할 계획입니다.

○강진희의원 주2회 1시간 정도하는데 1기, 2기, 3기 이렇게 나갈 것 같은데, 어린이축구교실 1기 같은 경우 20명으로 한다고 했는데, 1기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강수상 인원을 모집해서 많으면 기별로 나누든지, 인원이 많지 않으면 계속하든지, 인원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원을 모집해 보고 정할 계획입니다.

○강진희의원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와 있네요?

○문화체육과장 강수상 그렇습니다.

○강진희의원 유아 대상으로 생활체육 지원을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좀더 구체화시켜서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아이들의 폭력, 이런 것들이 체육시간 수업이 줄어들면서 아이들이 활동을 하고 신체적으로 발산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기사를 언뜻 봤는데 유아이지만 아이들한테 이런 축구교실을 여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을 잡아서 잘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수상 예.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팀을 만들어서 1년 계속 가는 형태가 아니라 210개소 관내 어린이집 유아에 대한 체험 형식으로 진행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강수상 그렇습니다.

○의장 안승찬 20명을 한 팀으로 해서 계속 연습하고 경기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20명씩 매회 아이들을 바꾸어서 체험 형식으로 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강수상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인원이 많으면 기간도 짧아질 것이고, 인원이 다소 적으면 길어질 것입니다.

기간은 아직까지 정하지 않았습니다.

모집해 보고 계획을 짜서 할 계획입니다.

○이수선의원 5-31페이지 달천철장 관광자원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비나 국비가 어떻게 확보될 것이라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나와 있는 상태죠?

○문화체육과장 강수상 예. 그렇습니다.

○이수선의원 구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단계별로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 같고, 이것을 추진하면서 전에 갱도 2개를 찾아서 문화체육과에 제안한바 있는데 달천그린카운티아파트 뒤에 파다만 갱도 2개가 있습니다.

달천철장 관광자원화 사업을 하시면서 그것도 같이 연계해서 개발하는 것으로 운영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강수상 갱도는 저도 가 봤습니다. 산허리로 접근하기도 어렵고 심지어 길도 잘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앞에 흙이 묻어 있는 상태이던데 아직까지 관광자원화사업이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되고 문광부에 국비 신청이 받아져야, 자체는 재원이 없으니까 사업이 안 되는데, 그렇게 사업이 추진되고 그것이 확정되어서 실시설계에 들어가면 갱도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할 때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해서 개발 계획에 넣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이홍걸 의원님.

○이홍걸의원 33페이지 현안사업인데 농소운동장 시설개선 사업에 공사내용을 보니까 현재 게이트볼장을 주차장으로 탈바꿈 시키겠다는 말씀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강수상 예. 계획은 그렇습니다.

○이홍걸의원 게이트볼장이 농소권에는 현재 어르신들이 게이트볼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 어디 있죠?

○문화체육과장 강수상 농소권에는 운동장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화봉 게이트볼장을 새로 단장해서 대부분 이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오고, 거기에는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홍걸의원 제가 체육대회 할 때 가 봤습니다. 사실 농소권에는 게이트볼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봉 게이트볼장까지 농소 어르신들이 오시기에는 거리상 너무 멀고 이용하는데 불편한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농소운동장 주차장이 그렇게 협소하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게이트볼장 2면은 거의 110평 가량 되는데 이것을 주차장으로 막아버리면 어떻든 어르신들이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 없어진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이것은 행정에서 농소권 어르신들한테 홍보를 못해서 그렇지, 사실 화봉 게이트볼장은 어느 정도 활용이 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행정에서 홍보가 그만큼 잘 됐기 때문에 활용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농소운동장 게이트볼장은 사실 여기에서 게이트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는 분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은 나중에 실시설계 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수상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농소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조만간 이용하시는 분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문제없이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다른 게이트볼장과 관련해서 노인회하고 논의를 한 것은 아니죠?

○문화체육과장 강수상 공식적으로 의논은 아직 안 했습니다.

○의장 안승찬 농소권에 다르게 게이트볼장을 설치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

○문화체육과장 강수상 예. 그렇습니다.

○의장 안승찬 그 부분은 이홍걸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노인회와 논의하는 것하고, 다른 곳에 게이트볼장을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지 않으면 노인지회에서 약간의 문제제기가 될 것 같으니까 잘 의논을 해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수선의원 장소를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월드메르디앙아파트 위쪽에 보면 매곡천이 V자로 갈라지면서 오토밸리로가 지나가는데, 오토밸리로 밑 교량 하부에 게이트볼장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수상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윤치용 의원님.

○윤치용의원  5-9페이지 주민과 함께 하는 문화행사 추진계획입니다.

소요예산 약 4,900여만 원으로 문화공연 지원과 추모행사 그리고 여러 가지 전통문화보존 및 계승비에 쓰겠다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 같은 경우에는 8개 동 중에서 실시하고 있는 동이 총 몇 개 동이고, 실시를 안 하고 있는 동이 몇 개 동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강수상 작년까지는 8개 동 다 했는데, 올해는 농소1동이 실시를 안 했습니다.

농소1동은 전에는 월드메르디앙에서 했었는데 장소가 없어서 7개 동에서 했습니다.

○윤치용의원 물론 행사를 각 동별로 보면 주관하는 주관 단체가 상이한 부분들이 있고, 자생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가보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주민활성화 프로그램을 잡아서 굉장히 계획적으로 하는 반면에 어느 쪽에는 천편일률적으로 관에서 예산 지원하니까 그냥 모양내기 식으로 형식에 그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행사를 보면서 저희 동에만 그렇습니다.

2개로 동을 나누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했는데 실제로 안내한 시간에 행사가 진행되어야 되는데, 추운데 주민들을 동원시켜서 나와 있는데, 청장님 시간이 아마 전체 동을 순회하면서 참여하시려고 시간 안배를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 보니까 자꾸 끌어지고 연기가 되니까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 볼멘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일목요연하게 동에서 주관할 수 있도록 하고, 청장님이 참여하실 수 있는 부분은 선택과 집중을 해서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

전체적으로 8개 동을 다 돌려면 어느 곳에는 좀 일찍 채화를 해야 되고 또 다른 곳은 기다렸다가 6시 다돼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너무 맞지 않다는 부분들을 지적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구․군민 행사의 날에 처용문화재 참가를 계획하고 계시는데, 물론 해마다 해 왔던 것인데 쇠부리보존회에서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강수상 예. 그렇습니다.

○윤치용의원 저희 구에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보니까 행사는 남구 쪽 행사인데, 저희들이 참가하는 의미가 어떤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강수상 시 단위 행사인데  구별로 각종 전통문화 행사는 다 참가하도록 하고 또 시비가 지원돼서 내려오니까 저희들도 아무래도 울산시 전체의 축제 행사에 함께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북구의 이미지를 알리는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적 가치의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죠.

○윤치용의원 이런 부분에 아쉬운 부분들이 물론 북구 만의 특화된 보존문화를 널리 알리고 계승발전 시켜가는 것은 굉장히  좋은 부분인데, 사실 저희 구에 구․군민의날 행사에 아니면 다른 문화 행사에 이런 부분들을 가미시켜서 행사를 극대화시키고  말 그대로 북구 주민들에게 쇠부리문화 축제에 대한 부분들을 알리고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렇게 되면 말 그대로 쇠부리보존회의 일부 회원들만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알고 참여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개선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그리고 5-20페이지 여성합창단 운영 및 지원이 있습니다.

여성합창단이 구립으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강수상 구립합창단입니다.

○총무국장 김상곤 구립이 아닙니다.

구립이 아니고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

○윤치용의원 독자적으로 운영하는데 말 그대로 사회단체보조금 식으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강수상 예.

○윤치용의원 문화체육과에서 행사를 주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강수상 예.

○윤치용의원 예산만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강수상 예.

○윤치용의원 여성합창단이 북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 사기진작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전혀 구하고는 별개로 운영되고 있으면서 저희들 행사에 한 번씩 출전하거나 참여를 합니다.

예산이 많이 지원되는 사회단체 같으면 그 사람들이 소속감이라든지,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요.

또 이와 유사하게 북구에는 소년소녀합창단이 있습니다.

물론 자원봉사센터에서 별도사업으로 해서 지금까지 4,5년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는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단원들, 초등학생들입니다. 참여열의가 굉장히 높습니다.

또 거기에 따른 부모님들도 굉장히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이쪽에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이런 사업들을 활성화시켜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혀 관에서 는 행정여력이 미치지 못하고 관심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사회복지관에서 조그마한 공간을 활용해서 하고 있던 자체 연습실을 그래도 이번에 문화예술회관 쪽으로 배려를 해 주셔서 공간을 옮겨서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에 단원 모집을 하는데, 이런 것들도 자체적인 부분들보다도 해당 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단원모집이나 여기에 대한 아이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서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총무국장 김상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합창단은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구를 대표하는 자격으로 많이 출전을 합니다.

외부에서는 마치 구립인 것처럼 인정을 받기도하고 그런 정도입니다.

가능하다면 구립으로 편입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아직 지원단계에 머무르고 있고요.

소년소녀합창단은 건의가 있었고 해서 실태를 조사해 봤는데, 아직까지 구로 흡수할 정도의 단체로는 성장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을 하려고 검토를 했는데 내부적으로 소년소녀합창단은 구민들 전체에서 단원을 뽑고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약간 폐쇄적인, 전문가들 중심인지는 모르겠는데 몇몇 참여자들이 굉장히 폐쇄적이다, 이런 외부지적이 많았습니다.

○윤치용의원 폐쇄적이라는 것은 어떤 맥락에서 폐쇄적이라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김상곤 단원모집과 운영을 어차피 구비를 받아서 하려면 인원을 뽑고 혹은 운영을 할 때 약간은 ······

○윤치용의원 글쎄요. 그것은 국장님이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던데, 종전까지는 실제로 사회복지과 쪽 자원봉사센터에서 별도 사업으로 추진해 왔던 것을 이번에 문화체육과에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고 제가 몇 차례 ······

북구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확장시켜 나가기 위해 아마 연습실도 이쪽으로 옮겼고, 그래서 이쪽에 단원모집을 하고 있는데 단원만 해도 50여명 됩니다.

부모님들이 같이 합류하고 아동 수에 따라서 똑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울산 구․군 전체에 중구만 빼고, 중구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다른 구․군에 다 소년소녀합창단이 있습니다.

또 시 합창단도 이번에 새롭게, 각 구․군에 있는 합창 단원 중에 핵심 역량 있는 아동들을 발굴해서 묶어서 하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시에서 별도로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데, 구에서 조명 받지 못하는 것이 시에서 오히려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관심을 같이 좀 가져 주는 것이 ······

○총무국장 김상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당장 금년도 단원모집 부분이라도 같이 신경을 써서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고 재능이 있는 소년소녀합창단원모집할 때 관에서 조금만 배려를 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아마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그리고 아까 강진희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5-25페이지 어린이축구교실입니다.

비예산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어떻든 간에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나름대로의 노력들이 높이 살만한 부분들인데, 장소가 명촌 다목적구장하고 중산 다목적구장인데, 지금 풋살구장으로 이용하는 공간 맞죠?

○문화체육과장 강수상 그렇습니다.

○윤치용의원 북구 관내에는 풋살경기장이 몇 곳 정도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강수상 5곳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북구 관내 원아 210개소에 약 6,200명을 대상으로 전체적으로 하실 요량이면 전체 다목적구장을 같이 활용하고 생활체육 지도사들도 좀더 확충해서, 지금은 비예산이지만 제가 봤을 때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예산도 책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이 좀 마련되는 것이 안 맞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수상 이것은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인데, 의원님 말씀대로 올해 시행을 해 보고 더 확산할 필요성이 있으면 예산이 조금 추가되더라도 확산해서 그렇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 나중에 좀 ······

○문화체육과장 강수상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청장님을 제가 직접 수행을 했습니다.

시간은 동에서 정해서 올라온 시간이고, 저희들이 청장님 일정에 시간을 맞추려고 지시한 적도 없고, 청장님 기다린다고 전화가 오면 그 행사대로 추진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농소2동에서 달집살이를 했고, 농소3동에서도 달집살이를 했고, 송정동에는 실제 행사가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청장님은 달집에 불을 안 붙이고 다시 효문동으로, 4개 동으로 옮기는데 구청에서 시간에 대해 전혀 얘기한 것이 ······

○윤치용의원 그런 것이 아니라 시간을 각 동에 정할 때 이미 수년 동안 자기들이 해 왔던 시간대가 있습니다.

그 시간대를 전체적으로 다 흩어 놨더라고요. 주민들이 참여하는 시간을 ······

원래 보통 시간대는 퇴근하는 시간 아닙니까?

주민들이 퇴근을 해야 거기에 와서 보고 소원을 빌고 뭘 해야 되는데, 어떤 곳은 2시부터 시작하는 곳이 있고, 4시에 점화하는 데가 있고, 5시에 점화하는 데도 있고 서로 시간이 다 틀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여하는 주민들이 얘기를 합디다.

행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시간 부분이 그렇게 되지 않았나하는 볼멘소리를 하시 길래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래 하려면 보름달이 뜨는 시간대에 맞춰서 동시다발로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해 왔고요.

5시나 5시 반 정도 시작해서 점화를 하는데, 각 동별로 시간을 체크해 보십시오.

다 틀리지.

○의장 안승찬 윤치용 의원님, 그것은 각 동별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준비단이 있어서 빨리 시작해서 주변놀이를 시작하는 곳은 시작하는 것이고, 올해 달이 안 떠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는 강제적으로 집행하기 보다는 각 동별로 자율성에 맡겨두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잘되고 있는 곳은 다른 동네에 소개해서 달집만 태우는 형태가 아니라 주변 마당을 같이 해서 주민들이 참여하고 어울릴 수 있는 마당을 하는 곳이 있거든요.

이런 곳은 다른 동네에도 소개를 해서 따라 배우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수상 그런 문제점은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강진희 의원님.

○강진희의원 저는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와, 우리는 운동장도 정말 많고 문화체육 시설이 정말 많구나,’ 다시 한 번 느꼈고, 아마 기존에 있던 것을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또 신규시책으로 유아나  노인들에 대한 생활체육 저변을 높인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올해부터는 새롭게 시설을 착공하는 곳이 많은데 되도록이면 달천운동장이나 국민체육센터처럼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정말 고생하시지만 좀 자주 현장에 나가셔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것만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수상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5-9페이지 제기를 많이 하셨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지역에 있는 송도 선생님이나 기박산성제, 다른 분들도 계신데 행사가 단순하게 형식적으로 치러지지 않도록 주민들이 참여하고 인물들이 알려질 수 있도록 송도 선생 효사상 고취 글짓기대회도 그런 우려에서 학생들이 다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 기박산성제도 마찬가지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듯이 단순하게 제를 지내는 행사가 아니라 기박산성제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주민들이 알고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예전에 제가 그런 비유를 드렸는데 다른 지역에는 실제로 학생들이 의병들이 걸었던 행인로를 한 번 걸어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산성제가 단순하게 의병제라는 제사의 행사가 아니라 주민들에게 알리고 우리 지역의 문화재를 주민들이 같이 참여해 볼 수 있는 행사로 가자, 이렇게 많이 지적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잘 염두에 두고 사업이 그냥 사업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기획을 하고, 주최 주관하는 단체와 의논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국장 김상곤 올해는 저희들이 프로그램에 관여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맡겨 놨는데 올해는 할 작정입니다.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과장 박경란 도서관과장 박경란입니다.

평소 우리 도서관과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배려를 해 주신 안승찬 의장님과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도서관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12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과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일반현황과 분장사무 등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7페이지,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2012년도 우리 과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3억8,957만4,000원보다 2억754만8,000원이 증액된 15억9,712만2,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공공도서관 확충사업 3억4,639만5,000원, 공공도서관 운영사업 10억4,230만9,000원, 행정운영경비 2억841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6-8페이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는 책 읽기 좋은 북구를 선도하는 북구 구립도서관이라는 추진목표를 위해 구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협력 파트너십 조성, 한 권의 책으로 소통하는 책 읽는 북구 문화 조성, 주민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새로운 도서관 문화 조성, 구립도서관 지식정보 및 시설 인프라 확충을 추진방향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시책별 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9페이지, 명촌 어린이도서관 건립입니다.

명촌문화센터를 1개 층 증축하여 4층 공간에 어린이자료실과 영유아자료실 그리고 프로그램방 등을 갖춘 명촌 어린이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4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7월에 준공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5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 6-10페이지,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지난해이어서 올해도 시설면적 67㎡ 이상 작은도서관 6개소를 추가로 조성하여 시설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33㎡ 이상 작은도서관 5개소에는 도서구입비를 지원하고 자 합니다.

오는 16일에 지원사업 설명회를 거쳐서 4월에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7월에 리모델링 작은도서관 6개소를 재개관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4,850만 원입니다.

다음 6-12페이지, 제2기 작은도서관 운영자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5월부터 주 2회 6주 과정의 제2기 작은도서관 운영자 과정을 운영하여 작은도서관 운영자로서의 전문지식 습득과 체계적인 업무처리 능력 배양으로 작은도서관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18만 원입니다.

다음 6-13페이지, 북구 도서관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구립도서관 6개관과 작은도서관 9개소를 하나로 묶는 도서관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하여 6월에 통합도서관리시스템과 작은도서관 도서관리프로그램을 설치하고, 7월부터 통합 도서관 회원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지난해 조성된 3개 작은도서관에는 현재 통합회원서비스 시행중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6,770만5,000원입니다.

다음 6-14페이지, 주민 맞춤형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교육문화 프로그램은 반기별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주민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계절별, 연령별 맞춤 프로그램과 중앙과 농소3동도서관의 야간 프로그램 등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4월 도서관 주간과 9월 독서의 달에는 더욱 다양한 독서문화 진흥행사를 가지고자 합니다.

특히 올해는 작은도서관에서도 작가와의 만남 등 여러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구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의 연계 사업이 더욱 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464만 원입니다.

다음 6-15페이지 사서도우미 양성 및 전문과정 운영입니다.

6월과 10월 2회에 걸쳐서 사서도우미 양성과 전문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4주 과정의 양성과정에서는 도서관 신규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기본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8주 과정의 전문과정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도서관에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자원봉사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266만 원으로 주민과 함께 하는 주민참여형 도서관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6-16페이지 북스타트데이 운영입니다.

영유아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5개 구립도서관에서 북스타트데이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적의도서관에서는 직장인을 위한 주말 북스타트와 찾아가는 북스타트를 운영하고, 농소1동도서관과 농소3동도서관에서는 작은도서관과 연계한 책꾸러미 지급 등 특화된 북스타트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752만8,000원이며 어려서부터 책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평생교육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8페이지, 구립도서관 독서회 확대 운영입니다.

지난해 중앙도서관과 농소3동도서관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한 독서회를 올해는 구립도서관 5개관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동아리별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독서토론회와 시낭송회, 문화기행 등의 활동을 통하여 독서의 달에는 독서회 활동 실적 등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420만 원입니다.

다음 6-19페이지, 책읽기 길라잡이『책이랑』제작입니다.

750만 원의 예산으로, 추천도서 목록인 『책이랑』을 제작하여, 도서관주간 행사와 독서의 달 행사시 배부하여 이용자들의 양서 선택의 기준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올해 신규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20페이지, 울산 북구의 책 사업『한 권의 책으로 소통하는 울산 북구』추진입니다.

올해 우리 구 개청 15주년을 맞이하여 울산 북구의 책 선포식과 함께 한 권의 책으로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독서진흥 행사를 갖고자 합니다.

금번 대학교수와 국어교사, 문인협회 시인 등으로 책 읽는 울산광역시 북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이달 13일부터 후보도서를 접수받아 3월에 구민선호도를 조사하여 4월에 북구의 책을 선정하고, 5월에 울산 북구의 책 선포식과 작가와의 만남을  갖고, 6월에는 독후감상문 공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9월까지 독서 릴레이운동과 독서 토론 후기 작성 등의 행사와 10월에는 작가와 함께하는 주민 대토론회 및 독후발표회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028만4,000원이며, 한 권의 책으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감성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책 읽는 북구 분위기 조성과 본 사업의 성공적 안착으로 독서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22페이지, 북구 어르신 동화구연단 운영입니다.

어르신동화구연단 운영은 주 1회 25주 과정으로 기초반과 심화반 2개 반으로 나누어 보다 체계적인 동화구연 보수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성을 가진 어르신동화구연단으로 양성하여 도서관 운영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21만 원입니다.

다음 6-24페이지 한마음 순회문고 운영입니다.

중앙도서관 비예산사업으로 4월부터 관내 지식정보 취약기관을 대상으로 개소당 300여권의 책을 90일간 장기대출하는 방식의 한마음 순회문고를 운영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지식정보 습득의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복본도서 활용으로 장서의 효용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 6-25페이지, 기적의도서관에서 1박2일 체험입니다.

기적의도서관 1박2일 체험은 400만 원의 예산으로 여름방학기간 중 2회에 걸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1일 사서체험과 책과의 명상 등 체험행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6-26페이지, 방학기간 어린이 독서교실 운영입니다.

방학기간 어린이독서교실은 농소3동도서관에서 126만 원의 예산으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중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독서교육과 독서토론, 독서퀴즈 등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독서지도를 통한 바람직한 독서법의 교육으로 사고력 및 창의력을 발달시키고 스스로 독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6-28페이지, 재능기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염포․양정도서관 비예산 사업으로 중학생 이상의 재능기부자를 선정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3개월 과정 4기로 운영 중에 있으며, 수학이나 영어 등 다양한 재능을 가진 인재를 발굴하여 본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원봉사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농소3동도서관에서도 ABC영어교실 등 재능기부 프로그램 운영으로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올해는 도서관의 외형적 성장뿐만 아니라 18만 주민들이 책 읽는 독서문화 확산의 원년으로 삼아 책 읽는 북구 이미지를 확산시키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과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승찬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각 과마다 정원이 현원보다 전반적으로 부족하게 나타나는데 원인이 뭡니까?

○총무국장 김상곤 신규 인원을 우리가 뽑지 않고 시에 요청해서 배정하다 보니까 우리가 요청하는 만큼 늘상 제때 제때 안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전 구가 다 그렇습니다.

○의장 안승찬 전체 구가 다 그런 거예요?

○총무국장 김상곤 신규 인원이 특히 우리 구는 더 그런데, 출산휴가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다 보니까 여기에 맞춰서 전부 신규 인원을 대폭 늘이자니 이것은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것 같고, 그래서 조심스럽게 대응하다 보니까 늘 자리를 다 채우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의장 안승찬 보통 1명에서 심한 곳은 3명까지 비는데 ······

○총무국장 김상곤 3명, 4명 부족한 과도 있습니다.

○의장 안승찬 대책은 그냥 이대로 가는 거예요?

○총무국장 김상곤 시에 신규 인원을 되도록 많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인원을 대폭 뽑지 않더라고요.

시 계획에 의해서 뽑는데 정․현원을 맞추기가 참 힘듭니다.

어차피 출산휴가 가신 분들도 또 복귀하게 되면 만약 지금 맞춰버리면 복귀했을 때 과원이 되거든요.

그때는 또 과원 문제 때문에 인원 조정문제가 되고 해서 적당한 결원을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장 안승찬 예. 알겠습니다.

도서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의원 인원을 말씀하셔서 우려되는 것이 북구 도서관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올해 하려고 하시는데, 전산 인원이 1명 빠짐으로 해서 사업에 차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이 사업은 어떻게 메우고 계십니까?

○총무국장 김상곤 전산계 인원이 3명 부족해서, 기존 5명에서 2명으로 줄어버렸습니다.

출산휴가를 가고 해서 결국은 도서관과의 전산 인력을 배치했는데, 배치하고 보니까 이것이 시급한 문제가 돼서 업무를 가지고 오느냐 마느냐 의논을 하다가 결국 이동을 시켜 놓고 이 업무가 끝날 때까지 다시 파견근무를 시킬 겁니다.

아주 고육지책입니다.

○이혜경의원 예. 인원이 빠짐으로 인해서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다음 질의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한 도시 한 책 읽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어제 책읽기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는데요.

제가 어제 회의 참가를 못해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하는데, 여기 계획에 의하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2월에 후보도서를 접수를 받는다고 하셨는 데, 계획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후보도서를 접수받는 것은 주민들이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을 많이 알고 있고, 평소에 책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주민들일 텐데요.

주민들에게 홍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주민들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 어떤 방법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도서관과장 박경란 홍보는 이번 주 중으로 다 완료할 예정인데, 현재 구립도서관 홈페이지에 접수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외에 현수막이나 구립도서관에도 추천도서함을 다 설치해 놨습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이나 민원실,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혜경의원 홍보 방법에서 좀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추가한다면 아파트 게시판 이용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도서관과장 박경란 거기에도 할 예정입니다. 거기하고 동하고 같이 전부다 ······○이혜경의원 할 수 있으면 올해 첫 신규사업이기도 하고 굉장히 중점으로 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기는 한데, 방송을 통한 홍보나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관과장 박경란 예.

○이혜경의원 일단 추천도서가 적다하더라도 주민들이 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거의 대부분 주민들이 알고 시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서관과장 박경란 무룡산 소식지에도 이미 나가 있고, 저희들이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총 동원해서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어떻든 이 사업은 시작의 단추를 어떻게 여는가가 성패를 좌우할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면요.

6-19페이지 책이랑 제작사업을 매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책이랑이 굉장히 많은 책을 추천을 하고 있어요.

사실 책이랑을 보는 주 대상이 청소년이나 초등학생, 어린이들이 여기를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고, 학부모들도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책이랑이나 어린이도서선정위원회 이런 곳을 통해 추천도서를 받아서 아이들에게 읽히거나 하는데, 책이랑이 올해는 책을 많이 추천하기 보다 도서를 추천하게 된 배경, 책의 간략한 내용, 그림 삽화가 들어간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표지라든지 이런 것을 삽입해서 보면 ‘아, 책을 읽고 싶다.’ ‘아, 이 책은 봤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이 들게끔 친근감을 가질 수 있는 내용으로 제작할 때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제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서관과장 박경란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강진희 의원님.

○강진희의원 질의라기보다는 올해 도서관과에서 6번째 구립도서관도 생기고 또 작은도서관도 확대 지원되고 해서 저는 너무 좋고요.

이런 것이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장님들, 사서님들, 직원들의 노력으로 어떻든 책 읽는  북구에서 이 사업이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아서 너무나 좋습니다.

보니까 구립도서관 독서회가 확대 운영이 되더라고요.

아마 작년에 사업이 잘 돼서 도서관으로 다 확대되는 것 같은데, 올해 신규사업으로 기적의도서관에서 1박2일 체험하는 것도 있고 방학 때 어린이독서회도 있는데, 이 사업도 잘되면 내년에 좀더 확대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 예전에는 각도서관별로 프로그램을 보니까 일반 문화센터처럼 비슷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프로그램들이 도서관에 맞게 잡혀가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런 사업도 잘되면 내년에는 확대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승찬 이혜경 의원님.

○이혜경의원 올해는 북스타트데이나 책꾸러미 지급 사업을 작은도서관까지 확대하네요?

○도서관과장 박경란 예.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아주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곳에 보니까 재정여건이 넉넉한 곳은 아이들 출생신고를 할 때 일괄 책꾸러미를 지급하고, 북스타트에 대해서 소개하기도 해서 부럽더라고요.

우리도 재정 여건이 되면 그런 방향도 했으면 좋겠는데 북스타트에 대해 물론 의미나 이런 것을 정리해서 꾸러미를 전달하실 텐데, 각별히 조금 더 북스타드의 의미를 작은도서관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을 아시고 이 사업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서관과장 박경란 예.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서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으므로 10분간, 11시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허정행 세무과장 허정행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세정운영에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안승찬 의장님과 정윤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3페이지>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세무과 2012년도 당초예산은 정책사업 2개, 단위사업 5개로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예산액 6억7,248만2,000원보다 587만3,000원이 증액된 6억7,835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세무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목표는 자주재원의 능동적 확보로 재정수요 공급 및 자치역량 강화에 두고, 12개 주요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2012년도 지방세 목표액입니다.

2012년도 목표액은 1,990억5,2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8.8% 증액 책정하였습니다.

신규차량 및 현대자동차 법인세할 소득세의 증가에 따라 시세목표액이 증가 설정하였으며, 아파트 분양등기에 따른 저당권 설정 및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구세목표액도 증가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로 자주재원 증대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43억6,500만 원에 대한 징수를 위하여 연 2회 이상 집중정리 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부서별 징수실적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세입자금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이자수입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시세목표액 달성을 위한 세원관리 강화입니다.

시세 징수목표액 1,385억5,400만 원의 달성을 위하여 과세자료를 정비하여 적기에 정확한 부과징수를 하고 자동차세 연납신청 홍보활동 및 비과세․감면 부동산에 대한 사후관리 등으로 징수목표액을 안정적으로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체계적인 자료 정비를 통한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구세 징수목표액 385억2,100만 원의 달성을 위하여 국․공유지 건축물, 사치성재산 일제조사와 재산분 주민세 현장확인을 통해 과세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세원누락을 방지하고 다양하고 적극적인 납부홍보 활동을 전개하여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를 통한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현년도 및 과년도 총 체납액 121억 원의 징수를 위하여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징수기동반을 편성하는 등 과년도 이월체납세 정리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또한 고액 상습체납자는 물론 소액체납세도 집중 정리하여 체납세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10페이지> 정확하고 합리적인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개별주택 7,800호에 대한 조사를 위해 4개 반 12명의 조사반을 편성하여 정확하고 합리적인 주택특성조사를 실시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과세의 객관성과 세정의 신뢰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1페이지> 기업친화 세무조사 실시입니다.

관내 기업체 120여 개소에 대해 정기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취약한 부분에 대한 세무지도 및 탈루․은닉세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 추징으로 조세형평을 실현하겠으며, 지방세 해설 안내책자를 발간하여 기업체 납세편의를 돕고 납세지도 위주의 세무조사로 성실납세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7-12에서 7-16페이지까지> 신규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12페이지> 시각장애인용 점자안내문 발송입니다.

관내 거주 시각장애인에게 지방세 전 세목에 대한 납세안내문을 점자로 제작 발송하여 시각장애인에 대한 납세편의와 권리보호를 위한 복지행정 구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3페이지> 자경농민 취득 감면농지 전수조사입니다.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감면받은 농지 295필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누락세원을 추징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4페이지> 재산분주민세 예정납부서 발송입니다.

재산분주민세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한 미신고로 가산세부과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사전에 예방코자 전년도 신고납부 과세자료를 기재한 예정납부서를 동봉하여 통지토록 하여 민원을 사전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5페이지> 체납차량 상시 야간 번호판 영치입니다.

자동차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징수효과를 높이기 위해 매월 2․4주 수요일에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체납액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16페이지> 개별주택 열람가격 통지문 발송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전에 열람가격을 개별통지 하여 주택소유자의 이해를 제고하여 민원발생 등 조세마찰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 7-11쪽에 기업친화 세무조사 실시 관련해서 추진개요에 탈루·은닉세원의 철저한 조사 추징으로 조세형평 실현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계획들이 따로 나와 있습니까?

○세무과장 허정행 1년에 120회 정도로 2월 달에 계획해서 3월부터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기업체 120여개소, 관내에 있는 120개소에 직접 가서 서면조사도 하고 직접조사도 한다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허정행 예. 서면조사 70개소, 방문할 건 서면조사를 해서 이상하거나 특이사항이 있는 업체 50개소에 방문할 계획입니다.

○의장 안승찬 기획조사는 합니까?

○세무과장 허정행 예. 서류를 검토해서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 내부적인 자료를 몇 며칠 검토해서 기획조사를 나가고 있습니다.

○의장 안승찬 해마다 해 왔으면 성과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허정행 과점주주 기업체, 그리고 건물을 신축해서 당초 신고할 때 물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만 잘못된 부분, 대형건물은 추징하게 되면 몇 천 만 원, 몇 억 원씩 추징할 수도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예. 다른 구 사례를 보니까 회사 내에도 공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특히 대기업은 건물을 짓기도 하고 공사를 많이 해서 그런 것과 관련한 부분이라든지, 건축을 해서 새로 생기는 부분, 또 땅을 매립해서 생기는 부분도 구세로 다 들어오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발견해서 이번에 세수를 많이 확보했다는 얘기를 들어서 저희 관내도 대기업들이 많고 건축물을 회사 안에 짓는 곳이 많으니까 이렇게 잡아서 하면 세수확보가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특별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허정행 예. 2월에 계획을 수립하고 결재를 득해서 3월부터 해 나갈 것입니다.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민원지적과장 이병국입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에 앞서 민원지적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2012년도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8-7페이지〉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민원지적과 2012년도 당초예산은 4억8,562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8-8페이지〉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고객감동을 위한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친절하고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과 민원편의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고객만족을 위한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8-10페이지〉신속 정확한 여권발급 서비스 제공입니다.

여권 수령 안내에 대한 문자서비스 제공, 여권 기간만료 예고제 서비스운영, 여권접수 인터넷 예약 서비스 운영 활성화, 여권업무 야간 연장근무 운영 등 민원편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민원불편을 최소화 하고 고객을 배려하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8-11페이지〉정확한 성과검사 및 지적선진화 기반조성입니다.

지적공부정리를 목적으로 시행한 지적측량에 대하여 정확한 성과관리로 지적공부의 정확성을 유지하고 경계분쟁 등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8-13페이지〉도로명 주소제도 안정적 정착입니다.

도로명주소가 법적주소로 효력을 발생함에 따라 도로명 주소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속적인 기반시설물 정비를 통해 도로명주소의 인지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8-15페이지〉국가기초구역‧지점번호제도 도입입니다.

「도로명주소법」개정에 따른 국가기초구역 및 지점번호 설정에 따라 합리적인 최소단위 구역설정으로 위치 찾기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8-17페이지〉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를 정확하게 조사 산정하여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조세부과 등 개별공시지가 수요에 적기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8-18페이지〉부동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부동산 실거래신고제도의 정착을 위한 신고의 적정여부 조사,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 토지거래 허가제 운영, 개발부담금 적정 환수로 부동산 투기근절 및 거래의 투명성 제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거래허가 제도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한 GB구역, 우리 구는 2012년1월부로 해제됐습니다.

다만 우리 시장이 지정한 개발유원지와 진장단 물류지역 일부만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신규시책입니다.

〈8-19페이지〉민원처리 사후관리제 운영입니다.

민원인이 신청하여 처리한 민원서류에 대하여 사후에 불편부당한 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여 민원제도 등에 반영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8-20페이지〉부동산실거래신고에 따른 SMS문자 안내입니다.

부동산실거래신고 시 거래당사자에게 거래가격 및 등기신청 의무기간 등을 실시간 문자로 전송하여 법률 위반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부동산거래질서의 투명성제고와 부동산행정의 신뢰도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승찬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의원 부동산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이후에 신고해서 재산세나 세금을 납부할 때 잘못돼서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있잖아요.

정밀조사를 실시한다는데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경찰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그래서 부적정 신고를 피해당사자가 해당 부동산 중개인을 대상으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는지, 하게 되면 그에 합당한 조사가 들어가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저희들이 조사한다는 개념은 허위신고를 하고 기간지연 신고입니다.

기간지연 신고는 토지를 계약하고 나서 6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걸 넘었을 때는 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좀 전에 얘기한 허위신고 부분은 신고를 접수하면 전국적으로 그 내역이 국토해양부 쪽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에서 기존 신고 돼 있는 가격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땅은 1억 원짜리로 예상돼 있으면 90내지 110%를 넘어가는 것, 국토해양부에 기존돼 있는 적정한 가격에서 그 기준이 넘어가면 저희들한테 조사하도록 내려옵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짜리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7,000만 원이라면 10%가 넘었으니까 이 부분은 조사하라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조사하라고 내려오는 게 분기에 서너 건 정도 됩니다.

실거래신고가 2006년도부터 시행한 이후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들었다고 보면 되고, 그 이후에 특별하게 세무서에서 저희들한테 통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 계약서를 써서 양도소득세 부분이라든지, 문제가 되니까 세무서에서 조사하라고 통보가 오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고 거의 대부분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단지 처음 계약할 때부터 늦게 신고된 것은 저희들이 알 수 있으니까 그건 조사하고요.

○이혜경의원 60일 이후에 신고하게 되면 과태료가 얼마나 부과됩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기간하고 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민원지적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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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6인)

안승찬   윤치용   이홍걸    이수선

이혜경    강진희

○불참의원(1인)

정윤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구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김상곤

문화체육과장                강수상

도서관과장                  박경란

세무과장                    허정행

민원지적과장                이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