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2. 1(목)

제12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 안 번 호	112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종구

1. 개정이유

○ 주민참여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참여자 실비보상 등 실효성 있는 주민 참여 정책 추진을 위하여 현행 조례를 새롭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구체화(안 제2조)

나. 주민의 권리와 책무(안 제4조), 구청장의 책무(안 제5조)

다.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 기본계획 수립(안 제6조)

라. 주민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화 및 주민참여 학교운영

(안 제7~12조)

마. 구정 정책에 관한 토론 청구(안 제13조)

바. 참여주민 실비보상 및 주민참여 포인트(안 제16조~17조)

사. 주민참여 사업 지원(안 제18조)

3.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9조, 제22조

○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4. 검토의견

○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주민의 권리와 책무에 대해,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 안 제6조에서는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 기본계획 수립과 기본계획 수립에 포함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7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위원회의 주민참여, 예산편성의 주민참여, 공청회 등의 주민참여, 주민교육, 주민참여 학교 운영과 주민참여 교육 등에 대한 위탁에 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3조에서는 구정 정책에 관한 토론 청구에 대해 규정하면서 그 청구는 「공직선거법」 제15조에 따라 선거권이 있는 주민 500명 이상의 연서로 토론 청구인 대표가 청구하도록 하고 있고, 안 제14조에서는 구정주요업무에 대한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서는 주민 의견조사에 관한 규정을, 안 제16조에서는 참여주민에 대한 실비보상을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르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7조에서는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참여 포인트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에서는 주민참여 사업에 대한 소요사업비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9조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회의자료 등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에서는 사무의 위임, 위탁 등에 따른 민간부문 등의 자료 청구 등 그 정보공개와 관련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음.

○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 주민의 구정참여 활성화를 위한 기본 사항을 정하고, 주민 중심의 구정운영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민주적이고, 투명한 지방자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현재의 조례를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주민참여 기본 조례로 새롭게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 하겠음.

- 다만, 붙임 검토사항과 같이 일부 조문에 대해 그 자구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므로 이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가 필요함.

[붙임]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

조 례 안	검 토 안	비 고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 나. 구 관내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다. 그 밖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구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주민참여”란 주민이 구의 정책 형성단계부터 집행․평가단계까지 의견을 제시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3. ~ 4. (생략)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주민참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9. (생략) <신설> 제7조(위원회의 주민참여) 구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모집 등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위원회 구성에서 구 소속 공무원의 수가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공모제나 추천제 등 주민 참여가 보장된 공개적인 절차로 모집 2. 장애인․노인․여성 등 각계각층의 주민참여 보장 <신설> 제13조(구정 정책에 관한 토론 청구) ① (생략) ② 제1항의 토론 청구는 「공직선거법」제15조에 따라 선거권이 있는 주민 500명 이상의 연서로 토론 청구인 대표가 청구한다. 제17조(주민참여 포인트) ①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제안 등 구정에 직접 참여한 주민에게 주민참여 포인트를 부여하고, 누적 포인트 내역은 구 홈페이지 등에서 열람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생략)	직접․간접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민참여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주민참여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9.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민참여를 통한 의견을 수렴하고,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주민참여) ① 구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모집 등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위원회 구성에서 구 소속 공무원의 수가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공모제나 추천제 등 주민 참여가 보장된 공개적인 절차로 모집 2. 장애인․노인․여성 등 각계각층의 주민참여 보장 ② 구청장은 제1항제2호와 관련하여 위원이 균형 있게 위촉되도록 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성위원이 30퍼센트 이상 위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회 의원을 제외하고 한 사람이 3개 위원회의 위원을 초과하여 위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구정 정책에 관한 토론 청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토론 청구는 「공직선거법」제15조제2항에 따라 선거권이 있는 주민 500명 이상의 연서로 토론 청구인 대표가 청구한다. 제17조(주민참여 포인트) ①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제안 등 구정에 직접 참여한 주민에게 주민참여 포인트를 부여하고, 누적 포인트 내역은 구 홈페이지 등에서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생략)	-「지방자치법」제12조 참조: 붙임 근거법령 -자구 수정 -제목(자구) 수정 -자구 수정 -제목(자구) 수정 -수립시기 명확화 -주민참여 기본 조례의 취지 반영 - 본문을 제1항으로 조정 -「여성발전기본법」제15조 반영(신설) -한 사람이 여러 위원회 참여 문제 조정(신설) -제1항과 제2항의 선거권이 다름 -연서주민수에 대한 토의 필요 -자구 수정

[근거법령]

「지방자치법」

[시행 2011.10.15] [법률 제10827호, 2011. 7.14, 일부개정]

제12조(주민의 자격)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

제13조(주민의 권리) ①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국민인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이하 "지방선거"라 한다)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08. 5.30] [법률 제8865호, 2008. 2.29, 전부개정]

제14조(주민참여의 확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제도·주민소환제도·주민소송제도·주민발의제도를 보완하는 등 주민직접참여제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자원봉사활동 등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참여 의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여성발전기본법」

[시행 2010.11.18] [법률 제10303호, 2010. 5.17, 타법개정]

제15조(정책결정과정 및 정치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위원회 등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13]

「지방재정법」

[시행 2011.10.26] [법률 제10898호, 2011. 7.25, 타법개정]

제39조(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3.8>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할 수 있다. <신설 2011.3.8>

「공직선거법」

[시행 2011.11. 7] [법률 제11071호, 2011.11. 7, 일부개정]

제15조(선거권) ① 19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권은 19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인정된다. <개정 2011.11.7>

1.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선거구역 안에 거소를 두고 그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는 사람

② 19세 이상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 <개정 2009.2.12, 2011.11.7>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이하 이 장에서 "국내거소신고인명부"라 한다)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는 국민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2009.2.12 법률 제9466호에 의하여 2007.6.28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결정된 이 조 제2항제1호를 개정함.]

[제목개정 2011.11.7]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 2010. 1.25] [법률 제9966호, 2010. 1.25, 일부개정]

제18조(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속기관의 정책등을 포함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체평가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의 3분의 2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에 기초하여 소관 정책등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제15조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④행정안전부장관은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지표, 평가방법, 평가기반의 구축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의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26조(평가결과의 공개) 국무총리ㆍ중앙행정기관의 장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전자통합평가체계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그 밖에 인용하고 있는 법령 ․ 자치법규 >

공무원 여비 규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울산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 주민참여 기본 조례 대비표 >

현 행	전부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의 구정전반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행정의 신뢰성과, 민주성,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와 주민이 상호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이란 주소를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두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행정정보”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보를 말한다. 3. “주민참여”란 구의 의사형성 단계에서부터 집행하는 단계까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과 구가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① 주민참여는 주민의 풍부한 사회경험과 창조적 활동을 통해 누구라도 평등하게 구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주민과 구가 협동하여 주민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동등하게 노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삼는다. ②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취지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라 한다)은 주민참여의 통로를 제도화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주민참여 기회의 확대제공은 물론, 주민참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행정정보의 공개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구정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민주시민으로서 자기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자각하여 적극적인 참여에 힘써야 한다. 제6조(참여자치 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참여자치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주민참여) ① 구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구성은 법령 및 다른 조례·규칙에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모제나 추천제 등 공개적인 절차에 의한 일반주민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의 구성은 각계 각층의 주민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및 다른 조례 등에서 정한 자격기준과 특별히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구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는 동일인이 같은 위원회 위원으로 현저히 오랜 기간 역임하거나 다수의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령 및 다른 조례 등에서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9조(주민제안) 구청장은 구정발전에 대한 주민의 창의적 의견과 기획안을 상시 공모 등의 방법을 통해 제안 받아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편성의 주민참여) 구청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의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구정정책 설명 청구제) ① 주민은 구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설명회 개최를 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수사나 재판 중에 있거나 행정심판 등 다른 법률에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당해 사무처리가 종료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사항 ② 제1항의 구정정책 설명회 개최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청구일 현재 선거권이 있는 주민 500명 이상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구정정책 설명 청구가 있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설명회 청구에 응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구정정책 설명회시 건의된 사항에 대한 반영여부를 설명회 청구인 대표와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주민의견조사 등의 실시) 구청장은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주민의견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 후 그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13조(참여 포인트 등) ①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제안 등 구정에 직접 참여한 주민에게 포인트를 부여하고, 누적 포인트 내역 등을 구 홈페이지 등에서 열람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포인트 누적점수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회의공개의 원칙) 구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법령 및 타 조례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극 공개하며 회의결과는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구정참여 활성화를 위한 기본 사항을 정하고, 주민 중심의 구정운영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민주적이고, 투명한 지방자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 나. 구 관내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다. 그 밖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구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주민참여”란 주민이 구의 정책 형성단계부터 집행․평가단계까지 의견을 제시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3. “주민참여 포인트”란 구정의 의사형성 단계부터 집행 단계까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참여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4. “행정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주민참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주민참여를 제도화하는데 힘써야 하며,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정보공개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교육·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참여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참여의 확대와 주민참여 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구정 정책․사업 등에 대하여 의견 제시 등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주민으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다 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민제안 제도 운영계획 2.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 3. 주민참여 감사제 운영계획 4. 주민참여 포인트제 운영계획 5. 주민참여 정책평가제 운영계획 6. 구정 모니터링제 운영계획 7. 주민 의견조사 등 실시계획 8. 주민참여의 홍보 및 교육 계획 9. 그 밖의 구정 운영에 있어 주민의 공감대 형성 및 참여가 필요한 사업 제7조(위원회의 주민참여) 구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모집 등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위원회 구성에서 구 소속 공무원의 수가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공모제나 추천제 등 주민 참여가 보장된 공개적인 절차로 모집 2. 장애인․노인․여성 등 각계각층의 주민참여 보장 제8조(예산편성의 주민참여) 구청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 제공과 주민참여 기회의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공청회 등의 주민참여) ① 구청장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정책결정에 대하여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청회 또는 설명회에 사업이나 정책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해당 지역의 주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주민교육) 구청장은 구정 주요시책과 사업, 새로운 지식․기술 도입 등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주민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주민참여 학교운영) 구청장은 통장․주민자치위원․자원봉사자 등을 대상으로 지역리더 발굴․육성 및 공동체 복원 등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주민자치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는 주민참여 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주민참여 교육 등에 대한 위탁) 주민참여 학교 등은 구청장이 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구정 정책에 관한 토론 청구) ① 주민은 구의 정책, 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할 때는 토론회, 공청회 등(이하 “토론”이라 한다)을 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토론의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미 토론을 실시하였던 내용과 동일한 사항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의 토론 청구는 「공직선거법」제15조에 따라 선거권이 있는 주민 500명 이상의 연서로 토론 청구인 대표가 청구한다. ③ 구청장은 토론 청구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토론 결과를 검토한 후 그 반영 여부를 1개월 이내에 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고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구정 주요업무 평가) ① 구청장은 정책·사업·업무 등에 관하여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제2항에 따른 3분의 2 이상의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자체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구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한 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도 제1항을 준용할 수 있다. 제15조(주민 의견조사) ① 구청장은 구의 정책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설문지 등을 이용한 방법으로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주민 선호·기피시설 설치 및 유치 등 입지선정 2.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는 각종 협약체결 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조사 종료 후 15일 이내에 반영여부가 포함된 주민 의견조사의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16조(참여주민 실비보상)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회의나 교육에 참여한 지역 주민에 대하여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주민참여 포인트) ①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제안 등 구정에 직접 참여한 주민에게 주민참여 포인트를 부여하고, 누적 포인트 내역은 구 홈페이지 등에서 열람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누적된 포인트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주민참여 사업 지원) 구청장은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주민 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회의자료 등의 공개) 구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회의자료, 내용 및 결과 등은 법령 및 조례에서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20조(민간부문 등의 자료 청구) 구청장은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한 법인,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와 직접 관련된 자료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2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등을 준용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