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8	제출연월일 : 2018. 11. 14.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통장 신분증의 규격 및 제식사항, 발급권자와 발급·재발급 절차에 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6조 제목 및 본문 중 “위촉해제“를 각각 “해촉”으로 변경

나. 제7조의2를 제7조의3으로 하고, 제7조의2 신설

3. 입법문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완료.

마.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8. 10. 11. ~ 10. 31. (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및 본문 중 “위촉해제“를 각각 “해촉”으로 한다.

제7조의2를 제7조의3으로 하고,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통장신분증 발급) ⓛ 동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촉한 통장에게 통장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통장신분증”이라 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

② 통장신분증은 통장 직무 수행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통장의 임기 만료 및 해촉 되었을 경우 동장에게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③ 통장신분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 등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 전 면 >                 < 후 면 >

사진

홍길동

○○동 ○○통

	울산광역시북구

NO.○○동-001

통장증

소    속 : 북구 ○○동

성    명 : 홍길동

생년월일 : 1970. 1. 1.

임    기 : 2018. 1. 1.

~ 2020. 12. 31.

2018. 1.

인

○○동장

본증은 통장 신분 확인 용도이외에는 활용할 수 없습니다.

본증을 습득하신 분은 ○동(000-0000)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로 5.5㎝, 세로 8.5㎝

(사진 가로 3.5㎝, 세로 4㎝)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통·반장의 위촉해제)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반장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제6조(------------- 해촉) ------------------------------------------------------ 해촉 ------.

<신설>

제7조의2(통장신분증 발급) ① 동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촉한 통장에게 통장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통장신분증”이라 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

② 통장신분증은 통장 직무 수행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통장의 임기 만료 및 해촉되었을 경우  동장에게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③ 통장신분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 등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별지 제1호서식]

< 전 면 >          < 후 면 >

사진

홍길동

○○동 ○○통

	울산광역시북구

NO.○○동-001

통장증

소    속 : 북구 ○○동

성    명 : 홍길동

생년월일 : 1970. 1. 1.

임    기 : 2018. 1. 1.

~ 2020. 12. 31.

2018. 1.

인

○○동장

본증은 통장 신분 확인 용도이외에는 활용할 수 없습니다.

본증을 습득하신 분은 ○동(000-0000)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로 5.5㎝, 세로 8.5㎝

(사진 가로 3.5㎝, 세로 4㎝)

울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자치행정과 행정8급 김선영  241-7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