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총무과, 주민자치과
일시 2023년11월23일(목) 오전 10시 장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0시 감사개시)

(2023년도 행감)

(2023년도 행감)

○위원장 박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증인선서, 행정지원국장의 총괄보고 후 부서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출석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출석한 공무원이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지방자치법」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 및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그 외 선서대상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선서문 낭독)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총무과장 오세천,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농소1동장 박은정, 농소2동장 이영주, 농소3동장 차경미, 강동동장 전민성, 효문동장 정미옥, 송정동장 김남주, 염포동장 김형철)

(동시선서)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취합된 선서문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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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선       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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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재완 행정지원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행정지원국장 권오걸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재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행정지원국은 6과 20담당이며, 정원 108명에 현원 107명입니다. 분장사무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행정지원국 2023년도 예산총액은 일반회계 879억2,322만4,000원이며, 그중 693억459만3,00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186억1,863만1,000원입니다.

집행 잔액 중 직원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는 계획대로 연내 집행할 계획이며, 부득이 연내 집행이 어려운 중산스포츠타운 조성 사업은 연내 실시계획인가 후 내년 4월 이후 착공 예정이며, 무룡테니스장 철거공사, 매곡배드민턴장 철거공사 등 올해 안에 완수할 수 없는 사업들은 명시이월하여 조기에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입니다.

2023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은 총 54건으로, 총무과는 일과 삶이 행복한 공직문화 조성 등 7건, 주민자치과는 미래를 여는 북구형 주민자치회 정립 등 11건, 문화체육과는 문화로 하나 되는 활기찬 도시 조성 등 8건, 교육청소년과는 다함께 누리는 교육경비 지원 등 10건, 관광진흥과는 숨과 쉼이 있는 명품 걷는길 조성 등 7건, 민원지적과는 주민 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등 11건입니다.

현재 연 초 업무계획에 따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진행 중인 계속사업에 대해서도 차질이 없도록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행정지원국 지적사항은 총 28건으로 그중 21건은 완결되었고 나머지 7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서별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7-10페이지, 총무과는 건의사항 7건이며 국내·외 교류협력 정상화 노력 등 6건은 완결하였으며, 잦은 전보 등 불균형한 인사를 방지하기 위한 인사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노력에 대해서는 전보제한 기준을 준수하여 공감할 수 있는 인사제도 운영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15페이지, 주민자치과는 건의사항 5건이며, 동별 주민자치회 사례 공유 협조 및 행정지원 강화 당부 등 4건은 완결 처리하였고,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 대상 확대 검토에 대해서는 시·구·군 합동 울산 OK 현장서비스의 날 운영으로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9-13페이지, 문화체육과는 시정요구 1건, 건의사항 6건, 총 7건이며, 매곡배드민턴장 민원 해결 대책 마련 등 5건은 완결 처리하였고, 구청 광장 내 쇠부리 가마터 관리 방안 검토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북구문화원 울산쇠부리복원사업단에서 관리 중에 있으며, 중산스포츠타운 건립 만전에 대해서는 축구장 조성으로 계획이 변경되어 사업 추진 중이며, 공사 완료 후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확장 가능성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13쪽, 교육청소년과는 건의사항 5건이며, 과대·과밀학급 해소 적극적 노력 필요 등 4건은 완결 처리하였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이전은 예산 및 접근성 등 다각적 조건들을 고려하여 장기 검토하겠으며, 청소년 지원사업 발굴 노력과 관련하여서는 청소년 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 및 각종 공모사업 발굴 등 청소년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10쪽, 관광진흥과는 시정요구 1건, 건의사항 2건으로 관광기념품 제작 시 지역 특산물 활용·구입 고려는 완결하였으며, 기박산성 역사공원 역사적 명소 활성화 방안 강구와 관련해서는 지난 10월부터 전시실 콘텐츠를 보강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공원 내 편의시설을 지속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과 관련하여서는 제주도 도두동을 벤치마킹하여 강동동 일원 방호벽 및 벽화를 채색하였고, 그 외 각종 다양한 운영 콘텐츠를 발굴하여 강동권 관광객 유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14쪽, 민원지적과는 무인민원발급기 발급가능 증명서 확대 건의 1건으로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처리결과가 추진 중인 사항은 대부분 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업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결 방안을 적극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올해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등을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계획된 주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완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계획서에 따라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부서 과장님 및 동장님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담당관 퇴장 및 관계공무원 입장)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총무과장 오세천입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재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입니다.

(총무과장 : 2023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위원장 박재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 손옥선위원입니다.

권오걸 행정지원국장, 오세천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노고가 많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 행정사무 감사자료 1-13쪽,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보면 ‘23년1월31일, 2월7일, 2월9일, 2월10일에는 2건, 2월13일, 2월14일 약 보름 사이에 중구에 있는 식당을 7번이나 이용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1월31일은 한 군데인데 간담회 때 참석하는 관계자분들이 모두 북구에 살고 계시면 괜찮은데, 직장이라든가 등등의 이유로 타 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녁식사 같은 경우에는 곧바로 집에 가야 하는 문제도 생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북구 식당을 이용하려고 노력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중구의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제가 봤을 때는 한 달에 한두 번은 상관이 없는데 보름 사이에 이렇게 연속적으로 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식당이 북구에도 많습니다. 지금 장사가 안 된다고 하는데 제가 주변을 둘러보니 정말 손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북구에서 간담회를 하고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예. 잘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북구 식당을 이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옥선위원 예. 그리고 쿠팡이나 온라인 결제가 좀 많아졌습니다. 물론 편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요즘 국민이나 시민, 주민, 모두 쿠팡을 이용하시는 분들 많은데, 일반 마트에서 살 수 있는 물건이 있고 쿠팡을 이용해서 살 수 있는 물건이 있다 보니까요.

그런 것도 있고 가격 측면이나 여러 가지 고려해서 가급적이면 관내 마트를 많이 이용하는데 경우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예. 편리함은 있는데 지역 상권을 위해서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예. 잘 알겠습니다.

○손옥선위원 2023년 행정사무 감사자료 1-38페이지, 2023년도 신규시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함께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이 36개 팀인데 원래는 39개 팀이었죠?

○총무과장 오세천 예.

○손옥선위원 3개 팀이 감소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오세천 3개 팀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시에 전출 가는 바람에 줄어들었습니다.

○손옥선위원 그러면 74명에 대해 만족도 및 결과물이 있는지요?

○총무과장 오세천 예. 끝나고 성과공유회도 같이 개최했거든요. 그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만족도는 90% 정도 나왔고요. 내년에 다시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신청하겠다는 직원이 63% 정도 됐습니다.

○손옥선위원 예. 참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9급 공무원 임금인상률이 수년째 1% 안팎에 머물면서 1년차 9급 공무원의 실수령액은 160만 원으로 올해 최저임금 210만 원보다 낮은 걸 언론 보도를 통해 봤는데, 우리 구에 지난 5년간 근무 경력 5년 미만 퇴사 직원 수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22명 정도 됩니다.

○손옥선위원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힘들어서 가는 경우보다 이직하는 경우도 있고 또 본인 적성에 안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멘토링 사업해서 연계하는 것도 그런 직원들을 잡는 데 ….

○총무과장 오세천 그렇죠. 그런 직원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했고요. 빠르게 적응하고 고참 선배 공무원들한테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손옥선위원 박봉에 업무는 많아서 상대적 박탈감이 든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우리 구의 대응 방안도 있는가요?

○총무과장 오세천 임금에 대해서는 저희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대신에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서 일하고 싶은 직장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지포인트라든가 휴양소라든가 기타 등등, 타 지자체 못지않게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마일리지 이런 것도 개선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예. 또 열심히 하는 직원들한테는 인센티브 제공이라든가 다양한 방법으로 물론 예산이 수반돼야 되니까 점차적으로 늘려가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멘토를 하면서 사이가 좀 멀어지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오세천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선배들하고 신규하고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크게 싸울 일이 없습니다.

○손옥선위원 예. 그런 좋은 프로그램은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총무과 직원 여러분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자료 1-39페이지입니다. 태극기 게양업무 추진 시 게양구간 선정과 도시미관 훼손 방지를 위해 사전에 동과 위탁수행 단체와 관련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하셨는지요?

○총무과장 오세천 태극기 가로기 같은 경우는 최근 일이 아니고 오랫동안 각 동별로 꽂이대가 다 있습니다. 어떤 지역은 바람이 많이 분다든가, 어떤 지역은 대형차량 교통량이 많아서 파손시킨다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동에서 적절하게 위치 선정해서 게양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태극기 및 꽂이대 보수 내역을 보시면 농소1동, 효문동, 양정동은 기존 태극기 수량보다 교체 수량이 월등히 많습니다. 이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양정동 같은 경우는 기존 수량보다 배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꽂이대 말씀하시는 거죠?

○박정환위원 꽂이대가 아니고, 양정동 같은 경우 꽂이대는 103개인데 태극기 교체는 250개를 했습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양정동은 잘 아시겠지만 염포로 쪽에 물동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대형차량에서 뿜어내는 매연이나 그런 것 때문에 태극기가 자주 훼손되기 때문에 많은 양이 필요로 한 것 같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런데 배 이상인데, 조금 납득이 안 됩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태극기를 한 번 달면 세탁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지저분한 것은 즉각 교체하다 보니까 양이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박정환위원 근데 일부 꽂이대를 보시면 X자 형태인데, X자 폭을 좀 줄여서 하면 훼손되는 경우가 적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그래서 전에 태극기 기울기가 많이 기울어져서 지나가는 차량에 부딪혀서 훼손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 이후에 조금 세웠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많이 부는 곳에는 큰 걸 다니까 훼손율이 높고 해서 그 구간에는 조금 작은 것을 걸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리고 동별로 민간위탁금이 상이한데 왜 그런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동별 민간위탁금은 면적, 꽂이대 수, 그 동의 환경에 따라서 적절하게 배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동동 같은 경우는 면적이 굉장히 넓은데 농소3동보다 적거든요. 이런 부분은 강동 해안 바람 때문에 구간을 조금 짧게 해서 게양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태극기는 국가의 상징이며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구민의 애국정신을 고취시키는 디딤돌 역할이기에 안전 확보와 더불어 교체 사업도 신속히 진행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환위원 감사자료 1-56페이지입니다. 구내식당 운영현황을 보면 2022년도는 식권보다 지문 이용이 많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는 식권 이용이 많은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구내식당 식권은 주로 기간제근로자나 공무직분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늘어난 것은 증축 이후에 전체 이용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또 직원들 중에 지문이 안 되는 분들은 식권을 사서 이용한 부분 때문에 조금 늘어났습니다.

○박정환위원 예. 구내식당은 올해 증축되어 구청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또 다른 복지시설인 만큼 깨끗하고 포근한 이미지의 구내식당이 되기를 지향합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환위원 또 한 가지 더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1년부터 직원심리상담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2년도에 심리상담은 어느 정도 실시하였는지요?

○총무과장 오세천 올해 같은 경우에는 4∼6월까지 실시했고요. 힐링 교육, 이동 상담, 자살 예방 교육 등 직원들 심리안정을 위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했고요. 작년에도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박정환위원 혹시 심리상담 후에 내부적으로 평가는 어떠하였는가요?

○총무과장 오세천 자살 예방 교육할 때 직원들 심리상태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었거든요. 432명이 참여했는데 전체 인원에서 정상은 79.8% 정도, 고위험군이 20.2% 정도 나왔습니다.

○박정환위원 예. 바쁜 업무와 정신 상담에 대한 소극적인 인식으로 검사를 받지 못하는 직원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과 심리치료비 지급 등 지속적인 사업 추진이 되길 지향합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예.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 권오걸 국장님과 총무과 오세천 과장님, 그리고 이동희·김혜진·박정미 주무관님,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행감 자료 1-38쪽,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북구 주민을 우선 채용해 달라는 행감 지적사항에 대해서 부서들 대부분 북구주민을 채용해 주셔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총무과도 마찬가지로 북구주민 우선으로 채용했더라고요. 남구에 계시는 한 분 있기는 했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다음에는 북구주민 위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사전심사위원회가 있죠?

○총무과장 오세천 예.

○이선경위원 구성원들은 어떻게 되어 있죠?

○총무과장 오세천 부구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각 국·소장님들입니다. 그러니까 4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그러면 개최 일수는 정해져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예. 예산 편성하기 전에 이 인원이 적정한지, 업무는 그 외 기간제로 이용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로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러면 몇 개월에 몇 회, 언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필요할 때 개최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예.

○이선경위원 올해는 2번 정도 개최가 되었더라고요.

○총무과장 오세천 예. 추경하기 전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올라올 경우하고 당초예산은 무조건 다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산 편성하기 전에 합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단가를 보면 4시간 채용을 했더라고요. 식당 근로자인 것 같은데 단가가 조금씩 차이가 나요. 4시간 채용해서 3만7,930원이 있고 3만6,640원, 3만9,830원 이렇게요.

시간당 얼마로 계산이 되어서 거의 같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조금씩 차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예. 연도별로 최저시급이 올랐는데 그 차이입니다. 당해 연도에는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내근직, 외근직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 차이입니다.

○이선경위원 그런 부분은 근로자들이 잘 숙지가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예. 저희도 딱 맞게 주려고 하지, 적게 주지는 않습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오해가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함께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입니다.

잘 운영이 됐고 만족도 조사도 실시를 하였고요. 다른 만족도 조사보다 신규 임용자들은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하고 관계 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걸 보고 결과가 어땠는지 그런 내용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조금 가까워졌습니다가 끝이 아니라 멘토·멘티하면서 저는 이걸 배웠고 앞으로 이렇게 할 겁니다 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조사를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처음 시작할 때 활동일지라는 게 팀별로 다 나갔거든요. 그달 그달 활동한 내용을 제출토록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으로는 만족도가 62∼63%라고 하셨는데요.

○총무과장 오세천 만족도는 90%가 넘었고요. 2024년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할 경우에 다시 신청하겠냐는 질의가 있었거든요. 거기에는 약 62% 정도 됐습니다.

○이선경위원 왜 좀 더 ….

○총무과장 오세천 멘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도움을 많이 받은 경우도 있고, 방법을 좀 달리하면 또 참가하겠다는 말도 있었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기존 방식이 1:1인데, 너무 한 사람한테만 배우면 배우는 게 적으니까 여러 사람, 3:3으로 했으면 좋겠다든가 그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내년에 할 때는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선경위원 예. 직원들이 느낀 부족한 부분들을 잘 채워야 앞으로 잘 활용해서 만족도가 높아지겠죠. 저는 1:1보다는 4명, 5명이 해서 토론 형식으로 주고받고 서로 필요한 게 있는지, 이런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1명 하고 개인적으로 하면 부담도 되고 좀 그렇죠? 만족도도 높고 할 수 있으면 계속적으로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여기에 덧붙여서 이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남구의 고래방송국TV, 남구청 MZ 공무원들이 만든 ‘내는 솔로’라는 유튜브 방송 혹시 아십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본 적은 없습니다.

○이선경위원 이번에 하면서 전국적으로 대박을 쳤다는 얘기가 있는데 조회 수가 16만이 나왔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사실 인구정책 부분에 있어서 오늘도 제가 들은 것이 5년 이내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전문가들이 판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남선녀들, 미혼 간의 만남을 우선 공무원들부터 하자는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제가 조사한 것으로는 전남 나주에서도 만남을 주선하고 매주 수요일 날 직장인들 퇴근 시간에 솔로탈출이라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만약 커플이 성사되면 축하 행사도 해 주고 기념품, 결혼까지 골인하게 되면 더 좋은 혜택을 만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북구에도 조사를 해 보지는 않았겠지만 독신, 꼭 미혼이 아니더라도 돌싱 등 서로 만남을 만들어 주면서 결혼에 골인까지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북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되는데 ….

남구도 인구가 적지 않지만 꼭 인구 문제가 아니라 결혼이 너무 늦어지고 또 안 하려는 MZ세대들에 대한 배려 차원인 것 같은데, 그런 고민은 한번 해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고 우리 구에서도 할 수 있는 건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총무과에서는 직원들의 삶이라든지 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에 직원들 만족도 부분까지도 고민을 하시니까, 인구 증가 측면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함께 고민을 해 보면 어떨까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한번 논의를 좀 해 보셔서 이런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는지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행감 자료 1-41쪽에 보면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사업을 열심히 추진하고 계시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인도네시아 브카시라는 곳에 지난 5월에 갔다 오셨더라고요. 거기서 어떤 것을 하겠다는 성과에 대한 부분은 국제 오토모티브 산업 박람회에 우리 부품기업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일자리 사업을 연계하고자 한다고 하는데요.

국제 오토모티브 산업 박람회가 언제 열리는 겁니까?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마침 우리가 갔던 그 시기에 열리고 있었거든요. 국내 중소기업들이 제품을 부스별로 전시하고, 우리나라에서 하는 박람회하고 비슷합니다. 홍보도 하고, 엄청나게 인파가 많았고요.

또 각국에서 자동차 관련 기업체들이 엄청 많이 와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쪽에 기회가 되면 가서 중소기업 제품을 홍보하면 판로 개척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러면 좀 적극적으로 여기에 참석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그렇게 하려면 서로 왕래를 좀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가려면 국제화여비도 있어야 되는데 올해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갖고 있지만 서로 메일만 주고받는 정도였고요. 물론 메일 주고받는 것보다 대면하는 게 효과가 더 크거든요. 또 메일 보내면 응답하는 경우도 있고요.

거기에 가서 많이 느끼고 왔는데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노동력은 굉장히 많은데 임금이 굉장히 쌌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이 인력난을 겪고 있는데 연계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이선경위원 생각은 좋은데 추진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총무과장 오세천 추진이 되려면 자꾸 왕래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추경 때도 예산을 좀 올렸는데 삭감되는 바람에 목표만큼은 성과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선경위원 저는 또 많은 성과가 있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는데 별 성과는 없었다고 하시니까요.

○총무과장 오세천 별 성과가 없었던 게 아니고 우리가 목표한 만큼 성과가 없었다는 거죠. 갔다 와서 실무자끼리 협의도 하고, 중소기업이라든가 인력난을 겪는 데 연계할 수 있는 안도 만들려고 했는데 갈 수가 없으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약이 좀 따랐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선경위원 좋은 사업이라면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북구의 중요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 연계까지도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시고요.

○총무과장 오세천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메일 주고받았을 때 어떤 내용이었는지 그런 부분도 좀 확인하셔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 손옥선위원입니다.

구내식당 관련해서, 식당은 새롭게 변화했는데 지문 인식이 안 되고 불편합니다. 저도 계속 안 돼서 뒤에 줄이 많을 때는 미안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급식카드를 받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저도 휴일에 일이 있어서 온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엘리베이터 앞에는 지문 인식이 잘 됐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화장실에 가서 손가락을 물로 한번 적시면 지문이 조금 부풀어 오르거든요. 서류를 자꾸 만지다 보면 간혹 안 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계속 안 될 경우에는 지문을 다시 등록해야 하고요.

○손옥선위원 지문을 2개를 등록했는데도 잘 안 되더라고요. 기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되는 사람은 또 되기 때문에 기계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손옥선위원 아까 기계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식권을 많이 샀다고 하셨잖아요.

○총무과장 오세천 기계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본인 지문이 안 돼서요. 본인 지문이 안 되면 우리 과에 와서 지문을 재등록하든가 해야 하는데, 바쁘다 보니까 안 하고 식권을 사서 이용하는 직원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손옥선위원 그러면 불편하다는 건의사항을 받은 건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현재까지는 제가 직접 받은 것은 없습니다.

○손옥선위원 기계를 한 번 더 검토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업체에 의뢰를 좀 해 보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옥선위원 그리고 1층에서 엘리베이터 올라올 때 비밀번호 누르는 그것도 관리합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예. 본인 지문 등록할 때 자기 번호가 있거든요. 그 번호 누르면 됩니다.

○손옥선위원 아는데, 지문을 찍기 전에 다 지워져 있어요. 거기도 지문 인식이 잘 안 되더라고요.

숫자가 1234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

○총무과장 오세천 너무 오래 사용했으니까 닳아서 안 보인다는 말씀인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옥선위원 교체하든지 아니면 키패드라도 관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예. 알겠습니다.

○손옥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이번에 울산시에서 감사를 실시했죠?

○총무과장 오세천 예.

○이선경위원 총무과가 기획예산과 다음으로 전체적인 구청 운영을 담당하다 보니 조금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감사지적 사항이 조금 많이 있더라고요. 지급이 부적정해서 회수된 돈부터 시작해서요.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구 정원 관리 실태 감사 결과 기능·인력 재배치를 통한 조직 효율화 도모 노력이 미흡했다.’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총무과장 오세천 저희는 현원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그 부분은 아마 조직 업무를 보고 있는 기획예산과 소관인 것 같은데요.

○이선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행안부에서는 ‘지자체 조직 효율화를 탄력적으로 대응해라. 기능 쇠퇴 분야는 감축시키고 신규 수요 및 현장서비스 분야에 재배치·활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아마 북구청이 여기에 대해서 노력이 미흡했다고 지적을 받은 것 같습니다. 지금 행감을 보고 계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이런 지적이 되지 않도록 ….

○총무과장 오세천 그러한 사항을 다 반영해서 이번에 조직개편이 입법예고 되어 있고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리 했으면 이런 지적사항이 없었을 텐데 아쉽긴 하네요.

이번에 공무원 정원 동결이 되었죠?

○총무과장 오세천 예. 정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획예산과 소관이어서 제가 답변하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선경위원 예. 2027년까지 정부가 고물가 민생경제 어려움을 고려해서 공무원 정원을 억제하기 위해 동결시켰더라고요. 근데 사실 북구청에 신규 임용 대기자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예.

○이선경위원 지금 몇 명 정도 대기를 하고 있죠?

○총무과장 오세천 27명 정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이분들은 동결돼서 계속 대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이 대기자는 동결된 부분하고는 별개거든요. 퇴직하는 공무원이 생기면 그만큼 기존 정원에 현원이 부족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직급별로 생기면 채우기 때문에 정원하고 상관없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퇴직자들이 나가야지만 ….

○총무과장 오세천 퇴직 또는 예를 들어 면직되는 경우도 있고요. 육아휴직 등등 결원이 발생하면 채워야 하니까 빈자리가 생길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선경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그냥 대기 상태로만 있는 겁니까? 다른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현재 문서상으론 대기 상태에 있고요. 개개인이 어떤지는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이선경위원 언제 될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런 건가요?

○총무과장 오세천 2년 안에 발령을 내야 한다는 규정은 있거든요. 내년 8∼9월 정도 되면 2년이 채워지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발령을 낼 예정입니다.

○이선경위원 그러면 발령 안 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안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선경위원 내년까지 기다리면 다 발령이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예.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신규 임용 대기자는 정원 동결하고는 상관이 없고 내년까지 기다리면 발령이 날 수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기제공무원도 근무실적 평가를 총무과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예. 합니다. 1차는 부서에서 하고 2차는 우리 부서에서 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평가위원회에 회부해서 결정합니다.

○이선경위원 그런데 왜 부적정으로 주의를 받았죠? 어떤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우리 직원들 같은 경우는 신분상의 주의나 경고를 받으면 감점이 있거든요. 그동안 해왔던 것이 임기제는 규정이 조금 모호해서 적용을 안 했는데, 사실 저희가 그 업무에 부주의했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러면 적용 안 했던 부분들을 적용을 한다는 것이죠?

○총무과장 오세천 예. 앞으로는 적용할 겁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적되지 않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공무원 가족수당 및 복지점수 지급이 부적정해서 513만 원이 회수됐고, 연가보상비도 과다 지급해서 90만 원이 회수되었는데 이 부분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가족수당 같은 경우에는 연세 드신 부모님을 같이 모시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모시고 있더라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지적된 것 같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이런 부분들은 얘기를 안 하면 사실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총무과장 오세천 수시로 가족수당에 대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규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좀 헷갈릴 수 있겠지만 연차가 오래된 직원이라든가 2∼3년 되면 대부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선경위원 알고 있는데 제대로 보고를 안 하면서 지급이 됐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예.

○이선경위원 이런 부분들은 관리하는 차원을 떠나서 공무원들이 제대로 인식을 하고, 부적정하게 지급이 안 되도록 공무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총무과장 오세천 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물론 아무리 저희가 안내해도 재발할 수는 있겠지만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을 떠나서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이렇게 되면 내부 청렴도에서도 점수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이번에 감사 지적이 됐으니까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예. 앞으로는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사실 돈이나 이런 부분들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가장 문제는 돈 관련한 시정조치하고, 일반단체에서도 민간위탁금이라든지 보조금 이런 것은 제대로 안 하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된다든지 이런 불이익을 주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무원들이 많이 느끼고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잘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겸직을 하고 있는지 현황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원래 겸직하면 안 되거든요. 겸직 현황 조사된 것은 없습니다.

○이선경위원 없습니까. 겸직하면 안 되는 것 알고, 가족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하면 안 되는 건 아는데 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입니다.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바로 보고를 해야 하는데, 그래서 인사혁신처에서는 겸직이 없는지 점검을 하라고, 영리 목적의 위반사항이 없는지 기관장들은 연 2회 실시하라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서울의 한 지자체에서 공무원이 유튜브 활동을 했나 봐요. 영리 목적으로 했는데, 겸직이 되지 않는데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또 강의도 특히 일하는 시간에 나가서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이번에 이 부분도 주의를 받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겸직 금지지만 우리 정원이 701명인데 개개인의 퇴근과 사생활에 대해서 다 안다는 것은 무리가 많고요. 본인이 신고를 안 하면 저희가 알 길은 없습니다. 외부 강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이선경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서 본인이 겸직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부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선서하듯이 각서를 받아놓는 것이, 물론 북구청에서는 나름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운 것 아닙니까. ‘하지 마세요.’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각서를 만들어서 본인이 안 하고 있다는 확인을 받아서 더 확실한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전 부서에 재강조토록 하겠습니다. 또 좋은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지금까지 한 번도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겸직이나 강의나 업무 시간에 가서 이런 것 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들을 조금 더 인지를 시켜 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총무과는 전체 공무원들의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잘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 드릴 건데요.

첫 번째, 저번에 말씀 한 번 드렸었는데 부서별 민원인이 방문했을 때 담당자가 없을 시 업무대행자가 그 일을 하도록 돼 있는데 아직도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대책을 세워주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오세천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은 국장님께 협조를 구했고요.

부서 내에 직원 복무라든가 또 업무 총괄은 부서장인데 그 부서장한테도 협조를 구했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홍보가 잘 안 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전 직원들과 ….

○총무과장 오세천 공무원들이 휴가나 병가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누가 대직한다는 게 업무분장표에 딱 나와 있어서 대직해야 된다는 걸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렇게 안 됐다는 건데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주민들은 업무대행자가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담당자가 자리를 비웠다면 그 사람이 휴가 갔다 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 ‘휴가 후 전화를 주세요.’ 하는데 북구 주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담당자가 없을 시 업무대행자를 찾아주세요.’라는 캠페인 문구라든지 북구주민들도 알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담당자가 없을 경우에도 업무대행자가 그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걸 주민들도 알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부서에서 업무분장 할 때 대행자가 딱 지정돼 있고요.

홍보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안 끼치도록 교육을 통해서 바로잡는 방법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허가 부서는 간혹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본인이 책임 소지가 큰 건 대행자가 하기 힘든 경우에는 민원인한테 이런이런 일 때문에 나중에 오시면 상세히 설명을 드린다는 안내를 해서 이해를 구하고 하면 괜찮은데 그냥 막연하게 ‘이틀 있다가 오세요.’ 이런 건 좀 안 되겠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통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을 믿고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전보 관련인데요.

최종 인사권자가 지자체장의 고유 권한입니까, 아니면 국장님, 과장님도 여기에 일부 개입을 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개입보다도 전결 규정에 따라 결정권이 있죠.

국장 전결 같으면 국장님이 최고 책임자고, 과장 전결 같으면 과장이고, 인사 전보는 전부 청장님 결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정은 청장님이 다 하십니다.

○위원장 박재완 개인정보 때문에 제가 어느 부서 누구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이번에 전보 관련해서 분명히 그 내용상으로는 업무의 능력이나 특성을 고려해서 배치된다고 했는데, 같은 부서에서 강등이 되신 분이 있었더라고요.

이 같은 경우는 징계성인 겁니까, 아니면  보복성으로 여기저기 소문이 좀 많이 돌던데요. 어떤 기준으로 강등이 돼서 그분이 휴가에 들어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오세천 강등 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같은 계장님이긴 하지만  강등됐다고 표현을 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총무과장 오세천 그건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법상 강등은 아닙니다.

강등이라는 건 직급이 예를 들어 6급에서  7급으로 내려가는 게 강등이지, 자기 업무가 바뀌는 그걸 강등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병가인 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병가를 가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총무과장 오세천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모든 사항은 양측이 다 들어보고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재완 지금 구청에서 떠도는 소문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많은 사람들이 직급은 변화가 없다고 해도 직책에 대해서 직위가 없어진 것이니까 많이들 강등이라고 하던데요.

○총무과장 오세천 그분이 지금 병가로 근무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분이 다시 돌아오면 다른 업무를 볼지 안 볼지에 대해 결정이 안 된 상황에서 강등이라고 소문내면 안 되죠. 본인한테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재완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파악을 해보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6급에서 7급으로 바뀌어서 병가를 내서 들어간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예.

○위원장 박재완 세 번째, 장기재직휴가 관련해서 구청에서는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오세천 장기재직휴가는 20년 이상은 50일, 10년 이상은 20일을 우선 사용하도록 돼 있고 현재 5일 단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공무원 조직도 마찬가지겠지만 형평성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하는데요. 신규 공무원 경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손옥선 위원님 질의에도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셨지만, 신규 공무원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른 직장을 구하거나 중도에 그만두고 나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분들의 근무 환경 개선이나 응원차, 격려차, 포상 차원에서 장기재직휴가를 조정해서 신규 공무원 위주로 형평성에 좀 맞도록 왜냐하면 20년 이상은 50일인데 말씀하신 대로 10년 미만 근무하신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5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형평성에 맞게 조정할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그건 형평성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장기재직휴가거든요.

이 장기를 5년으로 볼 것인지 10년으로 볼 것인지 그것도 한번 판단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직률이 높다고 해서 과연 휴가를 주면 이직률을 낮출 수 있는지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재완 그럼 한번 검토는 해보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예.

○위원장 박재완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이 되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4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속개)

○위원장 박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 처리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주민자치과장 이동권입니다.

주민의 구정 참여 활성화와 소통을 바탕으로 민주적이고 투명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재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주민자치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2023년 주민자치과 소관 행정사무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상황 처리 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 2023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

○위원장 박재완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 이동권 주민자치과장 및 관계공무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노고가 많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98쪽, 생활민원바로처리반 운영현황 및 찾아가는 가사도움서비스 운영 실적에 생활민원살피미 표를 보면 생활민원살피미 제보건수만 있고 처리건수는 없는데 이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직원들이 약 218명이 등록돼 있는데 제보건수는 약 402건으로 9월 말로 돼 있습니다.

각 실·과별로 전달해서 처리건수는 약 70～80%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손옥선위원 이 부분에 실질적인 주민 불편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시고요. 그런 민원이 있으면 신속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

이런 경우에는 주민들이 아니고 직원들이 출장시간에 나가서 간단한 주민생활 불편 사항을 바로바로 카톡을 통해서 올라오면 각 실·과별로 특히 건설과, 교통행정과, 공원녹지과를 주 대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약 70～80%로 보면 되겠습니다.

○손옥선위원 5개 구·군에 합동불편제로 울산 ok 현장 서비스 날 행사를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인기가 많은 칼갈이, 소형 가전제품 수리, 화분 분갈이 등 23개를 했는데 원래는 30개가 목표가 아니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당초에 약 30개 정도 하려고 했는데 생활민원 관련해서는 서너 개밖에 안 됐고, 시에서 각종 홍보 예를 들어 전세사기라든지 고향사랑기부제 이런 홍보 부스가 많기 때문에요.

화분 분갈이라든지 칼갈이 그다음에 자전거 무상수리 등에 집중된 것 같습니다.

원래는 30개인데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손옥선위원 그날 보니까 화분 분갈이 같은 경우에는 인기가 많은데 홍보 부족으로 화분을 많이 못 가져와서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내년에 또 2회를 실시한다면서요?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

○손옥선위원 그때는 홍보를 많이 해서 그런 부분이 소외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위원님, 저희들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 전단지도 8,000매 해서 전 동에 배부했고, 플랜카드도 약 26개 정도 제작해서 주요지점에 다 배치했고요. 또 인근 150군데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홍보를 했는데 첫 해다 보니까 주민들이 조금 덜 왔는데요. 남구 같은 데는 지금 각광 받고 있더라고요. 내년에는 좀 더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옥선위원 그리고 시간이 너무 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몇 시부터 몇 시였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14시부터 17시까지입니다.

○손옥선위원 처음에는 사람이 많았는데 나중에는 보니까 노래하는 분, 호응도 없고 1,2시간은 괜찮은데 그 이외의 시간은 그냥 놀자판 비슷하게 사람도 다 떠나고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저도 마찬가지로 만족하지 못했고 약 2시간 정도가 맞지 않나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홍보 온 부서보다는 생활 민원에 필요한 부분을 더 확충해서 알차고 내실 있게 내년에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손옥선위원 내년에 기획할 때는 프로그램을 활성화 있게 잘 짜서 빈틈이 없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꼼꼼하게 챙겨서 내년에는 이 취지에 맞게끔 한번 야심차게 하겠습니다.

○손옥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주민자치과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감자료 2-52페이지입니다. 동별로 주민자치회 운영 실적이 나와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변경되면서 실질적 주민자치 영역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심의하는 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8개 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거기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생활에서 불편한 사항을 자기들이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능력을 기를 수도 있습니다.

단적인 실례가 주민총회가 있습니다.

주민총회를 8개 동에서 했는데 민의를 수렴해서 함께 잘 살고 싶은 마을을 건설하는데 힘을 함께 쓰고 소통과 화합의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데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가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는 역할을 많이 수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거기서 차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박정환위원 동별로 자치사무 사업명과 주요내용이 나와 있는데 참여 인원이 50명도 되지 않는 사업이 제법 있습니다.

동을 대표하는 사업이라면 좀 더 주민참여도를 확장시켜야 하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 그렇습니다.

○박정환위원 2022년부터 8개 동에서 주민총회가 모두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런 외형적 성장도 중요하지만 실질적 주민자치회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특색을 담은 콘텐츠 개발과 사업 발굴이 요구됩니다.

전례 답습적인 사업이 아니라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자치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더 꼼꼼하게 더 챙기겠습니다.

○박정환위원 감사자료 99페이지입니다.

동별 주민총회 개최 현황 및 의제 발굴 관련해서 질의 드립니다.

동별 발굴된 의제는 주민들이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지역자치 자원조사부터 의제 발굴까지 주도적으로 의제를 발굴하여 주민투표를 통해 선정된 사업으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잘 반영된 의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주민총회는 지역 주민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 주민총회 주민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이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주민총회는 주민 누구나 참여하여 우리 마을의 어떤 자치 계획을 결정하고 또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주민 공론의 장입니다.

보다 많은 주민들이 마을의 자치 계획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총회 약 1개월 전부터 여러 방면에서 다양한 홍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사전투표라든지 또 찾아가는 사전투표 등을 많이 진행했습니다.

현장에서는 동별 각종 마을 축제와 연계해서 왔기 때문에 주민들이 재작년보다는 작년에 더 많이 참석했습니다.

한 통계를 보니까 동별로 약 3% 이상 약 6,000여 명 이상의 주민들이 나오셔서 지역에 또 마을에 가치 있는 의제들을 발굴, 선정하고 함께 힘을 모으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진정 주민 화합의 장이 된 경우였습니다.

주민대표인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마을의 변화를 이끄는 것이 무엇보다도 긴요한 것이고, 마을의 어떤 현안 문제를 주민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 가는 것이 효과가 많이 있었다고 봅니다.

내년에도 이런 부분을 더 살려서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마을에 필요한 현안 문제들을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주민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필요로 하는 다양한 자치계획 안건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주민들의 마을 자치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주민총회가 지역 문제 해결 통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 알겠습니다.

○박정환위원 국민운동단체가 3개 단체로 꽃단지를 자체적으로 조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단체가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바르게살기운동북구협의회는 명촌 정문 맞은편에 꽃단지를 지정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새마을은 자체 동별로 취약지 내지  공한지 등에 구역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총연맹은 농소1동 종달새공원에 꽃을 식재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혹시 바르게살기운동북구협의회에서 무룡터널 입구 꽃단지 조성으로 아름다운 북구를 만들어보고자 보조금을 지원 요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보조금 심의위에서 선정이 되었는가요?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그 부분은 보조금 심의위에서 우선순위에 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무룡터널로 가기 전에 경사도도 있고 현재 부지가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국유지입니다. 그것 관련해서도 협의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조성하는데 타당성 검토도 더 필요해서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렸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면 국유지 대부가 가능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논의가 우선 전제돼야 됩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면 꽃동산 조성에 필요한 꽃나무 지원은 공원녹지과 협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공원녹지과 협의도 있었지만 보조금심의위원회 관문을 먼저 통과해야 보조금으로 또 식재를 할 수 있는 묘종을 산다든지 나무도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우선 심의회 타당성을 통과해 봐야 됩니다.

○박정환위원 그리고 폐철도 부지를 중심으로 울산숲을 조성하고 있는데, 단체에 꽃동산 만들기 사업을 건의하면 회원 간 결속도 다지고 또 북구의 봉사 사업 단체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에 대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전체 단체에 요구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삼일교에서 속심이보까지 약 2.8㎞ 정도 될 겁니다. 거기에 전에 코스모스라든지 다른 걸 심어놨는데 그 부분을 구간별로 3개 단체가 식재하고 관리하면 좋지 않겠나, 바로 옆 하천변에 물도 있고 단체의 협동심도 생기고 자긍심도 불러일으키지 않겠느냐 해서 제안을 드린 바 있습니다. 협의도 한번 했는데 아직까지 진전은 없는 상태입니다.

○박정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 이동권 과장님과 박정미, 이경민, 박광희 주무관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3페이지입니다.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한 업체가 계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이벤트 사운드하우스라고 수의계약으로 그냥 한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수의계약으로 한 업체입니다.

저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훑어보면서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을 지적을 안 하겠나 하는 염려도 있었습니다.

행사라는 것이 사실 생방송입니다. 녹화되는 것도 아니고 한 번 하면 끝납니다. 2년 전에 통장 한마음 체육대회를 했던 적이 있는데 한 업체에 맡겼더니, 관내 업체였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하고 단체에서 요구한 만큼 수행하는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했습니다.

이 단체를 특정해서 한 건 아니고 소규모 예산으로 어떤 행사를 하는데 이 업체가 또 적합하게,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랬습니다. 수행 능력이 좀 탁월했습니다. 거기에 또 맞춤형으로 행사를 진행해 주니까 반복적으로 할 적에는 몰랐는데 자료를 취합하다 보니까 약 7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조금 우려했는데 지금 화봉동에 있습니다.

이런 이벤트 하는 데가 한두 군데밖에 없는데, 한 개 업체는 전에 한번 시켜보니까 역량이 떨어지고, 행사는 당일 날 효과성이라든지 극대화해야 되는데 발휘하지 못하니까 부서에서는 난감한 경우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 업체가 반복적으로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선경위원 북구에 이런 업체들이 많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이 생긴 것에 대해서 이해는 하지만 앞으로 그렇다면 내년에도 이 업체가 또 계속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들긴 하는데요.

다양하게 한번 찾아보시고 부족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우리 구에서 말씀을 하셔서 다양하게 용역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렇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1,380만 원인데, 한 업체가 너무 해서 저는 북구청하고 결연을 맺었나 할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그러겠습니다.

○이선경위원 9쪽에 차량 관리 상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관용차량, 혹은 각 동도 주민자치과에서 관리하는데 제가 조금 의문스러운 건 회계과에서는 64대 중에 7대 정도밖에 자차 보험이 돼 있지 않아요. 그중에서도 2020년 이후 된 거의 신형 차들만 자차 보험을 넣었더라고요.

근데 주민자치과에서 담당하는 차량들은 전체 다 자차 보험이 되어 있어요. 어떤 게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8개 동에 포터가 있는데 동에는 신규 직원 등 2년마다 많이 내려갑니다. 또 남녀 비율로 인해서 여성 공무원들도 차를 몰아야 되는 불가피한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농소1동에 있을 때 관내 출장을 직원이 간 적이 있는데 차량을 피하다가 원룸 기둥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견적이 몇 백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그 직원이 다치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인데, 그런데 몇 백만 원 나왔을 때 그 직원이 심적으로 부담을 보니까 동만큼은 자차 물론 이 차량들이 노후화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자차의 경우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에서 또 업무 수행의 어떤 특수성도 감안하고 인력의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물론 자차가 옳다, 그르다는 게 아니고 그런 게 필요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선경위원 제가 알기로도 처음에 차량을 수령할 때 자차 보험을 넣으면 보험료가 비싸다는 건 알고 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차량 가격이 떨어지면서 보험료도 낮아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개인 차량이 아니고 공용 차량이다 보니 자차 보험을 넣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계과 차량을 보니 2020년 이후 차량에만 자차 보험을 넣어놓고 나머지는 하나도 들어있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위험하게 운전하는 공원녹지과부터 시작해서 건설과 쪽은 좋은 도로를 다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고 날 위험성도 있고 해서 자차를 넣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거의 안 넣고 있어서 아, 이게 맞나 보다고 저는 생각을 했죠.

여쭤보려다가 보험료보다 수리하는 게 비용 부분에서 더 절감 차원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민자치과에서는 2009년식부터 모든 차량의 자차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회계과에서 지금 방송을 보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면밀히 살펴서 자차 보험을 넣는 게 더 나은지, 회계과 관용차량 상태를 봤을 때 사고가 나서 수리한 차량들이 많더라고요.

사실 범퍼라든지 도장을 한다는 건 거의 대부분 사고 차량인데, 차량이 노후화되면 그만큼 자차 보험료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자차 보험을 넣어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요.

주민자치과에 자차 보험 넣은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가 아니라 회계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어느 부분이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지 한 번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

○이선경위원 공무원들이 여러 명이 돌아가면서 운전하고 또 초보운전이라고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고 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면밀히 살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계과와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제가 잘 협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63페이지, 동별 예산 집행 현황에 2022년도 농소1동이 예산액 13억 원인데 어떻게 집행액, 교부액이 모든 게 딱 떨어져서 잔액이 0원이 되죠?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이건 교부한 것을 기준을 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액을 교부액과 맞춰놓은 겁니다.

○이선경위원 다른 동은 많이 남았는데 여기만 0이 딱 되어 있거든요.

농소1동만 잔액이 0원이고 나머지 부분은 2,500만 원, 590만 원, 1,000만 원 등 잔액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그러니까 예산액이 13억 원, 교부액이 13억 원으로 0이 될 수 있고, 이건 12월 말 기준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럼 다른 동에서는 못 맞췄다는 얘기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아니죠. 농소1동은 12월 말로 해서 하고 잔액이 남는 건 반납  조치합니다.

예산을 8개 동에 분기별로 교부하거든요. 이건 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이선경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교부액과 집행액이 맞아서 잔액이 0이 됐다고 하지만 다른 동이랑 내용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나중에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보고 11페이지에 순회 자전거 새로이센터 운영 부분이 시작된 게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작년에 했습니다.

○이선경위원 작년 처음입니까? 신규시책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신규시책입니다.

약 2년 전까지 했습니다.

○이선경위원 이번에는 새로이센터 운영을 중지하고 울산 OK 현장서비스의 날로 바꾼다는 것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 그리고 새로이 센터가 자전거 무상 수리 센터입니다. 그걸 이름도 바꾸고 했는데 조례가 지금 건설과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중첩이 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건설과에서 하고 가사도움서비스가 2만2,000세대에서 8만8,000세대로 전 세대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10월4일부터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의 인력들이 많이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이센터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선경위원 울산 OK 현장서비스의 날 운영은 북구청에서 하죠?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

○이선경위원 내년에도 북구청이죠?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 저희들이 권역별로 하는데 이번에는 북구청이 했지만 예를 들어서 한 번은 매곡천변, 한 번은 한솔근린공원 등 권역별로 한번 묶어볼 생각입니다.

○이선경위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모여서 인기 있던 칼갈이라든지 화분 분갈이 등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11월14일 북구청에서 수리했지만 고장이 난 자전거를 북구청까지 들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전거는 순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전거가 고장이 나서 안 굴러가는 자전거를 자동차에 싣고 올 수도 없고 접어서 올 수도 없는 상황인데, 이 자체를 여기에 묶는다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파트별로 날짜를 정해서 순회를 하면서 그때 자전거 펑크라든지 부품들을 무상 수리를 해주면서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자체를 없애고 울산 OK 현장서비스의 날에 같이 넣어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탄소 중립, 환경오염 해서 자전거 많이 타라면서 이런 부분들이 생겨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어느 순간 자전거 수리점이 없어졌어요. 자전거 수리점을 찾으려면 찾아가기 힘들 만큼의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갑자기 순회하던 자전거 센터를 없애고 한 번, 두 번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을 따로 떼어내서 해야 되지 않나, 가까이 있는 분들이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순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없애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울산 OK 현장서비스의 날은 구·군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하는 게 자전거 수리 업무를 했기 때문에 파견 가는 형식으로 가거든요.

남구 같은 데는 칼갈이가 전문이고 동구 는 화분 분갈이, 구·군별로 특화된 걸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전거는 특성상 가지고 오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횟수를 조금 더 순회한다든지, 저희들이 가사도움서비스에 당분간 집중을 하다 보니 자전거 수리에 조금 소홀한 점도 있고요.

그리고 순회를 예전 같이 많이 못한 부분은 횟수를 적정하게 맞추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언제 수리센터가 오니까 하라는 이런 걸 각 아파트별로 공문을 보내서 그걸 기다리고 있고 그랬었거든요.

더 확대 검토하기로 했던 부분이 축소가 됐다는 기분이 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

지금 자전거 도시 해서 도로를 만들고 있는데 자전거를 타게 되면 수리가 필요한 데 없앤다는 건 조금 그렇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없애지는 않았고요.

○이선경위원 축소시킨 거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가사도움서비스에 집중하다 보니까 거기 인력을 조금 줄인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울산 OK 현장서비스의 날에 약 64대가 왔더라고요.

저희들은 약 100대 정도 올 줄 알았는데 그것보다는 인근 부근에서 많이 오신 것 같으니까 다음에 할 때는 권역별로하든지  검토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권역별로 가야죠. 아파트에 오면 제일 좋죠.

아파트가 세대가 좀 많은 데는 가까이에 서 바로 하면 수리를 할 수 있으니까요. 8개 동 그 넓은데 몇 군데에서 하라면 정말 가까운 사람은 계속 혜택을 보고 나머지 부분들은 소외된다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계시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 손옥선위원입니다.

제가 신문에 난 기사를 일부분 읽어드리면 염포동행정복지센터는 현대자동차 노사와 함께하는 안녕한 양정·염포만들기 공모사업의 하나로 소금포역사관의 벽화 트리아트 포토존이 설치된 것 아시죠?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 본 적은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의상을 입고 소금 채취하는 장면을 재현할 수 있는 포토존이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 3층에 있었습니다.

○손옥선위원 예.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옷은 안 입고 사진은 찍었는데, 그 부분이 정말 좋더라고요.

소금포역사관은 알찬 구성과 좋은 프로그램인데도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혹시 관광진흥과와 함께 연계해서 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논의는 해 보겠습니다.

그때 위원장님하고 한번 오셨지 않습니까. 해설사님의 좋은 해설을 들으면서 소금포의 역사, 소금을 어떻게 채취했는지, 염포의 소금이 어디로 이동했는지도 알게 되고 유익한 내용이 많습니다. 이 좋은 소금포역사관이 하루에 스물대여섯 분 오시는 데 그치지 않고 관광코스에 연계하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저도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저희가 관광진흥과하고 협의해서 홍보도 하고 그런 데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손옥선위원 다양한 이벤트도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설단의 해설이 소금포역사관의 좋은 이미지로, 너무 적극적으로 잘하시더라고요.

해설단 운영 예산확보 및 처우개선 방안은 있는가요?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현장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기간제로 안내하시는 한 분하고, 환경 정비하는 분이 6개월로 해서 돼 있고, 운영비 조금 지원하고, 해설하는 데는 해설비는 아니고 약간의 간식비만 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건 도시과하고도 의논해 봐야 되고요. 저희가 주관해서 하는 것은 아니니까 도시과와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손옥선위원 예. 자주는 아니더라도 식사 한 끼 정도는 대접할 수 있는 것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그렇게 할 방안이 있는지, 어떤 것이 필요한지 따져보고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손옥선위원 그리고 마을만들기사업을 하는데 서류를 좀 간소화할 수 없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마을만들기사업은 경제일자리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으로 집행되는 것 같은데 보조금사업의 취지에 맞는 최소한의 서류는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서류는 없애고, 간소화될 수 있고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관련 과하고 논의해 보겠습니다.

○손옥선위원 예. 그리고 신현교차로 무궁화는 어느 단체에서 관리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신현교차로 무궁화는 당초 민주평통에서 6년 전에 식재했습니다. 그런데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가 위치상 잘 안 보이고 관심에서 많이 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평통에서 관리 인력들이 선뜻 나서는 사람도 없었고요. 옛날에는 강동에 김태민 지금 체육회장님께서 매년 혼자서 전지작업도 하고 많이 활동하다가 본인도 사회적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원녹지과 정원계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무궁화정원이라고 이름도 지어서 기간제인력과 정비한 적이 한번 있습니다. 그뒤 지속적으로 관리가 돼야 하는데, 공원녹지과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신현교차로가 잘 꾸며 놓으면 참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손옥선위원 관리 주체가 없다 보니까, 교차로 교통섬 부분은 풀을 다 벴는데 그 위 언덕에 무궁화꽃동산은 칡넝쿨로 11월까지도 볼품없이 있습니다. 또 겨울 되니까 나무가 앙상하게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맞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손옥선위원 민주평통에 얘기를 해서, 관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부서에 넘길 것인지를 좀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지금 민주평통 신임 회장님도 살고 계시는 데가 강동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거기에 대한 관심도 있을 것이고, 회장님과 논의해 보겠습니다.

○손옥선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제출 후에 주민자치과 자료의 불일치·누락·오기 등이 많아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므로 감사자료 제출 시에는 더욱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 진짜 죄송합니다.

주민참여포인트 부분에서 직원들이 미리 꼼꼼하게 못 챙긴 점, 위원님들께 불편을 안겨 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옥선위원 예. 타 과보다 더 많이 발생해서요. 세심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 다음에는 더욱더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손옥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손옥선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으로 회수 조치한 것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아직까지 ….

○이선경위원 아마 주민자치과 이전에 주민소통과였을 때 일인 것 같습니다. 2020년인 것 같은데 민원지적과와 함께 관내 출장여비 지급이, 이 내용은 기획예산과 자료의 감사 결과 조치 항목에 나와 있는데 주민자치과에서 모른다는 게 ….

시정하고 회수 조치를 90만 원 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저는 ….

○이선경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모르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선경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감사 결과에 나왔는데 이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민원지적과와 함께 주민소통과에서 90만 원을 회수 조치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울산광역시 북구 감사자료에 보면 남북교류협력기금 관리 및 운영 개선 권고, 그 내용은 아시죠?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

○이선경위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기금을 2014년에 설치해서 일반회계에서 총 2억 원을 출연해서 11년간을 실제 집행실적이 전혀 없더라고요.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2억4,800만 원 정도 돼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이자까지 해서요. 재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고려해서 이 기금과 조례를 해지해서 일반회계로 통합 운영하라는 권고 사항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감사 결과에 권고로 내려온 것 봤습니다. 사실 남북 관계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리고 어느 정도 상징성이 있다고 봅니다. 협력기금을 2014년부터 차곡차곡 모았는데, 남북 관계가 진전되어 있으면 이걸 가지고 남북 교류의 활성화라든지 할 수 있는데 어떨 땐 잘하다가도 다시 급격하게 경색된 국면에 있는데요.

2억4,800만 원이면 많은 돈입니다. 하지만 이게 상징성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2014년부터 조례도 만들고 했는데 그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것도 있습니다. 제정하는 것은 뭐든지 어렵습니다. 폐기하는 것은 쉬워도요. 그게 권고사항이니까 검토해서 착수를 해야 하고, 교류기금을 다른 것으로 하든지 지금 논의하고 있거든요.

○이선경위원 그때 당시에 이 기금과 조례도 약간의 유행을 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울·경기도·강원도 일대의 북한과 많이 접해 있는 곳에서는 이 조례를 만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한과 주민들의 그런 필요로 하는 부분들은 사업을 할 수 있지만, 우리처럼 거의 남쪽 끝에 있는 곳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

이 돈이 많다면 많은 돈이지만 얼마 되지 않습니다. 북한까지 힘을 미칠 만큼이 아닌데 또 실적이 11년 동안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권고사항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북한이탈주민들 있죠. 제가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용이나 조례에 대해서, 북쪽이 아닌 남쪽의 부산이나 이런 곳들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북한이탈주민들을 지원하는 사업에 좀 쓰고 있더라고요. 만약에 그렇게 조금이라도 쓰고 있었다면 이런 권고사항이 나오지 않았을 텐데 그냥 그 돈을 11년간 방치해 두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다는 명분상의 역할은 있지만, 사실 예산이라는 게 사용하라고 있는 것이지 묵혀놓는 것은 맞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경을 쓰고 있다는 명분을 생각해서 이 기금이나 조례를 없애지 않으려면 조례를 개정해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중에, 없애버리면 다시 만들기 어려우니까요. 필요로 하면 나중에 다른 사업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한다면 없애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 옛날에 교육진흥재단이 있었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지금도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근데 한 번은 없어질 뻔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지부진하달까, 기금의 운용 문제도 있고 해서 언론에서도 많이 다루었습니다. 그래도 그걸 그 당시에는 개선을 하고 지켰습니다. 지켜서 지금은 교육진흥재단이 차오름장학금으로 많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 남북교류협력기금도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말씀드리는데 2억4,800만 원이 적은 돈도 아니고 큰 돈도 아니지만, 남북교류협력이라는 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남쪽이라고 해서 필요 없거나 접경지라고 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대한민국 안에서는 남북의 평화통일에 대한 지향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접근도 해 볼 만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물론 2014년부터 지금까지 운영 실적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약간의 질타라든지 그런 건 있겠지만 많은 고민을 해보면서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제가 작년에도 사용하지 않는 돈을 계속 이렇게 놔둬서 되냐고 했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언제 어떻게 쓰일지 모르기 때문에 놔둔다고 했는데, 전국적으로 행정을 하시는 교수님, 박사님들이 지적을 엄청 하더라고요. 쓰지 않을 걸 왜 계속 하느냐, 이건 없애야 된다고 얘기했고, 이번에 시 감사 결과에서 이런 권고사항까지 발생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계속 지적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례를 어느 정도 개정해서 사용하고 있으면 계속 이렇게 사용하고 있으니까 없앨 필요 없겠다는 부분도 있으니 한 번 더 깊이 고민을 해 주시고요. 만약 개정이 어렵다면 정말 폐지를 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폐지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안 없애고 놔두면서 쓰지 않는다면 다음 감사 결과 또 지적됩니다. 왜 권고사항이 있는데 아무 조치가 없었냐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쉽게 넘어가지 마시고, 없앨 거면 없애고 아니면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 주시는 게 중요할 겁니다. 저희도 이런 부분이 지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 행정사무 감사자료 2-29페이지,  구청장 동순회 방문 주민건의내용 처리 현황인데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건설과 소관이라서 답변 못 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위치는 양정동행정복지센터 바로 옆에서 그쪽으로 통하는 지역인데, 건설과에서 ‘공사비를 확보해서 향후 추진하겠다. 착공 예정이다.’ 했고요. 자세한 사항은 제가 아직 파악은 안 됐습니다.

○손옥선위원 제가 관련 과도 보고 있으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20일 쏟아진 폭우로 인접한 야산의 토사가 학교로 유입되어 피해를 입었습니다. 폭우가 쏟아질 때마다 매년 토사 유출이 반복되고 있다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간담회를 했는데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금 시급한데 산 지주가 부동의를 해서 공사를 못 하는 상황이거든요.

(빔 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각할 정도로요.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과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하고 연락해서, 연계되니까요. 왜 그러냐면 소3-231호선이 지금 소방도로 나는 구역입니다. 그 밑이 지금 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연계해서 공사를 해야 할 겁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 그러겠습니다.

○손옥선위원 나 몰라라 하지 말고, 좀 신경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 건설과하고 긴밀하게 논의하겠습니다.

○손옥선위원 공원녹지과하고도 연계됩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손옥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 직원 생활민원살피미 운영 부분에서 70∼80%는 처리가 됐다고 하셨는데요. 대상자 11명에게 시상을 한다는데 우리 직원들은 어떤 민원을 제기했는지 궁금합니다. 직원 시상까지 한다고 하니까 그 내용을 알 수 있는지요.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최고 많이 한 데가 효문동 직원들이 많이 했습니다. 가다 보면 길거리가 움푹 파였다든지, 반사경이라든지, 유리 파편이 있다든지, 나뭇가지가 통행에 방해된다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카톡에 계속 올라옵니다. 활발하게 하는 데가 효문동, 또 농소1동, 그다음에 양정동, 이런 데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직원들이 주민들이 불편할 만한 걸 미리 출장 때 조치하기 때문에 효과는 굉장히 큽니다. 아까 30% 정도 못 채운다는 것은 그중에는 예산이 필요한 민원도 있고, 건설과라든지 공원녹지과에는 현안 업무들이 많이 걸려 있기 때문에 딜레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30% 했습니다.

큰 것이 아니고, 작지만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파였다든지 위험한 요소라든지 이런 것에 중점을 두고 많은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직원 시상을 대상자 11명에게 상장 및 상품권 지급이 되었네요. 그죠?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 온누리상품권하고요. 10만 원에서 7만 원, 5만 원, 이 정도 나갑니다.

○이선경위원 예. 직원들이 양으로 선정돼서 이 상품을 지급받았는지, 질적으로 해서 11명이 뽑힌 건지요.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질을 판단하지는 못하고 양으로 했습니다. 두 번 받으면 배제된다는 규정이 있어서 두 번까지는 시상을 해 주고 세 번째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양도 중요한데 질적인 면에서도 주민들이 보지 않는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살핀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시상 내용을 만들어 두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 직원 중 출장을 많이 다니시는 분들이 가면서 보고 필요하다 해서 왔기 때문에 주민들도 많이 좋아하실 겁니다. 보이지 않는 데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생활민원이다 보니까 질보다는 양, 작은 부분, 보도블록이라든지 나무가 너무 우거져 있다든지 가지치기를 해 달라, 풀 베어 달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질적인 부분은 다른 과에서 하고 있죠?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질적인 부분은 통장님 회의 때 건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주민건의사항 관리시스템에 등록이 됩니다. 그러면 각 부서로 보내고 회신 받고 다시 알려주고 통장님들과 건의자에게 문자로 메시지가 가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아마 질적인 부분을 하려면 예산이 수반될 것 같습니다. 그죠?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 맞습니다.

○이선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북구청 서쪽 앞 바닥에 야자매트를 깔아서 만든, 북구청 공무원이 제안해서 만든 산책로, 그런 것처럼 좋은 혜택을 볼 수 있게 공무원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공무원들은 직접적으로 민원이나 이런 걸 접하니까 그런 질적인 부분에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서 잘했다고 칭찬도 해 드리고 상품도 주고 하면 더 ….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그렇습니다. 양날의 칼이라고 합니다. 동에서는 많이 해서 질적인 면, 양적인 면을 하지만 받아들이는 과는 기존에 하던 업무에 질적·양적으로 다 쌓입니다. 참 미안한 감이 좀 듭니다.

또 특정 부서에 몇 개 있다 보니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우리가 함께 행정을 운영해야 하는데, 미안한 감이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또 직원들이 생활민원살피미를 하면서 신경을 써 주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도 해주시고 격려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고맙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격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시책은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본 위원장을 제외하고 질의가 더 있으신 위원이 계시면 감사중지를 할까 하는데 어떠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일부터는 집행부 공무원들도 점심시간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12시 기준 10분 전후로는 회의를 진행하겠으나 10분이 넘어간다면 중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제가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건의사항인데, 울산 북구가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을 받았습니다.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전국 최초로 8개 동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다 변환하면서 주민들 참여도가 높아서 큰 점수를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자치위원분들 얘기를 듣고 간담회를 다니다 보면 봉사의 자리로 오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사업비 부족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봉사를 하는데,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세칙으로 인해서 회비를 자발적으로 걷어서 사업비를 보충하는 것도 개선이 되어야 하고요.

주민자치회에서 사업비 관련 운영실적으로 연간 잡혀 있는 계획들이 있는데, 사업비를 증액시켜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운영함에 있어서 봉사의 개념을 넘어서, 어차피 각 동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돈의 구애 없이 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지금 동별로 사업을 하게끔 2,000만 원씩 일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총회에는 500만 원을 주고 있는데 내년에는 1,000만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물론 저희도 한번 검토는 해 보겠는데 재정 여건상, 또 주민자치회의 사업만 증액한다는 것도 형평성이라든지 그런 걸 최대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요.

저희 부서에서야 많이 올리면 되겠지만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예산과도 구 전체의 예산을 내실 있게 운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고민하고 같이 연구토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예. 제가 알기로는 올해 기준으로 주민총회 500만 원, 동 축제 500만 원의 지원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축제 같은 경우도 후원을 많이 받아서 전국구 가수가 오는 동도 있고, 후원을 안 받고 사업비 내에서만 해서 작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가 잘하고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것도 구에서 8개 동이 균형을 이루면서 잘할 수 있도록 감시하고 조율해 주는 역할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 주민자치협의회 때 제가 강조하고 당부드리는 말씀이 각 지역 여건과 특색이 다릅니다. 어떤 동은 4,000만 원으로 총회를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1,000만 원으로 하는 데도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8개 동을 돌아보니까 나름대로 지역 특색과 여건과 환경에 맞게끔 다 잘 준비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자치발전 대상을 받은 것이 주민총회를 개최하고, 8개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것과 평생학습도시 지정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북구 주민자치회가 저희 나름대로 판단하기에 너무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부족한 면도 물론 있겠지만 저희가 주문도 했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그럽니다. 큰 동은 큰 동대로 웅장함이 있고, 작은 동은 작은 동만의 내실이 있고 짜임새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북구 주민자치회가 미래를 여는 주민자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예.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주민자치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35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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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박재완   손옥선   박정환   이선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총무과장                     오세천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농소1동장                    박은정

농소2동장                    이영주

농소3동장                    차경미

강동동장                     전민성

효문동장                     정미옥

송정동장                     김남주

염포동장                     김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