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제2차 정례회

2009. 12. 22

의안심의 의견서

2009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266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의 안 심 의 의 견 서

(의안번호 제266호)

1. 의 안 명 : 2009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심의경과

◦ 제출일자 : 2009. 12. 7.

◦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본회의 상정일자 : 2009. 12. 14(제16차 본회의)

◦ 본회의 의결일자 : 2009. 12. 22(제22차 본회의)

3. 2009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총괄(일반+특별)	(단위:천원)

회 계 별		2009년 예산액 (4회추경)		기 정 예산액 (3회추경)		증 감	비 고 (일시차입 한도액)
			%		%
계		153,427,892	100.0	153,231,415	100	196,477	4,602,454
일 반 회 계		148,487,882	96.78	148,291,405	96.78	196,477	4,454,254
특 별 회 계		4,940,010	3.22	4,940,010	3.22		148,200
기타특별회계	의 료 급 여 기 금	158,083	0.11	158,083	0.11	-	4,742
	폐기물 처리시설	3,450,345	2.25	3,450,345	2.25	-	103,510
	기 반 시 설	343,750	0.22	343,750	0.22	-	10,313
	주 차 장	971,132	0.63	971,132	0.63	-	29,134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16,700	0.01	16,700	0.01	-	501

4. 2009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내역 총괄표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요구액 (A)	예 산 심 의 내 역					확정예산액 (예산총액)	일 시 차입금 한도액
			삭 감 액 (B)			예 비 비
			세 입	세 출	A:B (%)	편성액	확정액
합 계		153,427,892	-	600,000	0.4	10,260,612	10,860,612	153,427,892	4,602,454
일 반 회 계		148,487,882	-	600,000	0.4	6,131,428	6,731,428	148,487,882	4,454,254
특 별 회 계		4,940,010	-	-	-	4,129,184	4,129,184	4,940,010	148,200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 기 금	158,083	-	-	-	2,996	2,996	158,083	4,742
	폐 기 물 처리시설	3,450,345	-	-	-	3,450,345	3,450,345	3,450,345	103,510
	기반시설	343,750	-	-	-	343,750	343,750	343,750	10,313
	주차장	971,132	-	-	-	332,093	332,093	971,132	29,134
	발 전 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16,700	-	-	-	-	-	16,700	501

붙임 : 삭감조서 참조

5. 심의의견 요지

□ 세입․세출

○ 먼저,『2009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총규모는 1,534억 2,789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484억 8,788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9억 4,001만원임. 이는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보다 1억 9,648만원이 증액 편성 요구되었음.

○ 200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 정리와 집행잔액 삭감분으로 심의결과 수정세출예산안 1건에 대해 삭감하였음.

○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국‧시비 보조금 및 2009년도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정리, 필수 신규 사업비, 자산   취득비만 최소한으로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었다고 판단되나, 일부 사업의 경우 사전 예측이 가능함에도 이번 결산추경에 편성한 사례가 있었으며, 올해의 경우 세차례에 걸친 추경이 있었음에도 공공운영비 중 “공공요금과 제세”부분과 “시설  장비유지비”의 경우 일부 부서에서 제4회 결산추경에 와서야 정리하는 사례가 있었음.

○ 따라서, 제2회와 제3회 추경 편성 시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점검해 보고, 충분히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정리해 나가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됨.

○ 또한, 예산편성 시에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후에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부탁을 드림. 제2회 및 제3회 추경에는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 하여 편성하였으나 전액 집행하지 않고 금회 제4회 추경에서 삭감 편성한 사례가 발생되기도 하였음.

이는 사업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러한 예산편성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 수정예산안으로 제출된 천곡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토지보상비 6억원에 있어 인구 증가율,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할 경우 문화  센터 건립에 대한 필요성은 전 의원이 공감하였으며 사업중요성에 비추어 일부 금액이라도 승인하고자 하였으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 절차미이행에 따른 절차상 하자로 불가피하게 전액 삭감하였음. 이 기회를 빌어 향후 천곡문화센터 건립규모, 위치, 토지사용 효율성 등을 조속히 재점검하여 건립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함과 아울러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림

○ 끝으로, 금회 결산 추경예산안에 대해 수정예산안이 또다시 제출된 것은 철저한 업무 연찬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보다 면밀한 검토아래 예산편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금회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다소 촉박하므로 사전 원인행위 등 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6. 심의결과 : 수정가결

2009年 제4회 一般․特別會計 歲入․歲出

豫算案審議(削減)調書

一 般 會 計 :        600,000천원

其他特別會計:              천원

(세입 :            0천원)

蔚山廣域市 北區議會